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 한나라당 권영진 의원은 "서울 공·사립 유치원의 연간 종일반 비용이 국·공립대 1년 등록금보다 많다"라고 지적했다. 권 의원이 9일 서울시교육청 국정감사에서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서울 38개 공립 및 652개 사립 등 690개 유치원의 월평균 종일반비는 41만5천730원으로, 연간으로 치면 올해 국·공립대 평균 등록금(416만5천원)보다 많은 498만8천원이다. 특히 사립유치원의 월 종일반비는 43만2천654원으로 공립(12만5천346원)의 3.5배에 달해 공립에 들어가지 못해 사립에 보내는 학부모 부담이 상대적으로 크다고 권 의원은 주장했다. 그는 "만 5세 아동이 무상교육을 받을 수 있게 정부와 지자체가 예산을 과감하게 늘리고 개인 소유 유치원을 학교법인으로 전환해 유치원비를 근본적으로 낮춰야 한다"며 "전국 4천846개 유치원 원장을 상대로 한 설문조사에서도 51%가 학교법인 전환을 검토하겠다고 답했다"라고 밝혔다. 권 의원 자료로 보면 구별 월평균 유치원 종일반비는 서초구(52만9천원), 송파구(48만6천원), 도봉구(48만2천원), 강남구(46만9천원) 순이었고 동대문구(29만6천원)가 가장 낮았으며 성북구의 한 사립 유치원은
2009-10-09 18:49재해나 학생 안전사고 등에 사용하라고 편성하는 특별교육재정수요 지원비를 서울시교육청이 멋대로 전용해왔다는 지적이 나왔다. 9일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 한나라당 이철우 의원이 서울시교육청 국정감사에서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감사원이 전국 교육청의 특별교육재정수요경비 집행 내역에 대한 감사를 벌인 결과 서울교육청은 지난 2년간 223억여원을 부당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는 것이다. 지원 대상이 '안전' '시급한 현안' 등으로 명시돼 있음에도 시교육청은 지난해 학원강사 연수(1억원), 학부모 대학입시 설명회(8천300만원) 등을 위해 116억여원을 썼다고 이 의원은 밝혔다. 그는 시교육청이 올해도 강남교육청 직원 식당 설치에 1억2천만원, 대천 임해교육원 콘도 환경 개선 비용으로 8천800만원을 들이는 등 106억여원을 전용했고 학교에 지원된 명세도 '실습실 개선' '물품구매' 등 지원 취지와 무관한 사업이 대부분이었다고 꼬집었다. 이 의원은 "만일 갑작스러운 일로 특별재정지원비 사용이 시급한 사안이 터지면 어떻게 되겠나. 재해대책 마련이나 응급보전이라는 예산 편성 취지에 맞게 써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2009-10-09 18:49학교 부적응, 질병 등으로 학업을 중단하는 학생 비율이 매년 높아지고, 특히 서울의 학업 중단율이 전국에서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 김선동(한나라당) 의원이 9일 서울시교육청 국정감사에서 내놓은 자료에 따르면 전국 16개 시도의 학업중단 학생비율은 2006년 0.73%, 2007년 0.92%, 2008년 0.96%로 상승했다. 지역별로 보면 2008년의 경우 서울 1.23%, 경기 1.15%, 대전 1.03%, 부산과 인천 0.93%, 광주와 강원 0.85%, 전남 0.83% 등으로 서울이 가장 높았다. 2007년에도 서울 학생들의 학업 중단율은 1.26%로 경기(1.1%), 대전(0.95%), 인천(0.83%), 부산과 강원, 전북(0.81%) 등 타 시도를 제치고 전국 최고를 기록했다. 학업중단율은 전체 초ㆍ중ㆍ고교생 중에서 부적응, 질병, 집안문제 등으로 학교를 그만둔 학생 비율을 말하며 유학 또는 이민자, 사망자 등은 포함되지 않는다. 김 의원은 "학업을 포기한 학생이 다시 학교로 돌아오기란 상당히 어렵고 어디서 뭘 하는지 파악할 수도 없다"며 "학교를 그만두기 전에 원인을 진단하고 처방하는 시스템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2009-10-09 18:48서울지역 학교에서 식중독이 기승을 부리고 있음에도 급식 안전을 책임지는 전담 영양교사 배치율이 절반 이하에 불과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9일 국회 교육과학기술위 소속 황우여(한나라당) 의원이 교육과학기술부로부터 넘겨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올해 서울시교육청 관내 초·중·고교에서 발생한 식중독 건수는 전국에서 가장 많은 6건으로 피해학생은 538명에 달했다. 황 의원은 6건의 식중독 사건 모두 전담 영양교사가 없는 학교에서 났고, 이 중 5건은 사설업체에 급식을 위탁운영하는 학교에서 생겼다고 밝혔다. 그는 서울지역 학교의 전담 영양교사 배치율은 48%로 전국 평균 49.5%에도 못 미치는데, 이는 영양교사 배치가 강제 규정이 아니어서 교사의 수급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황 의원은 "방과후 학교가 활성화되는 등 학생들이 점점 학교급식에 의존하는 상황에서 먹거리 안전을 책임질 영양교사의 중요성은 간과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2009-10-09 18:47서울시교육청의 정보공개청구에 대한 수용비율이 전국 16개 시도교육청 가운데 최하위권이라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 한나라당 김세연 의원이 9일 서울시교육청 국정감사에서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서울시교육청의 정보공개 비율은 63.7%(전체 공개)로 전국 16개 교육청 가운데 15위, 비공개율은 18.1%로 16위로 나타났다. 정보공개율이 가장 높은 곳은 강원도교육청으로 82.9%, 비공개율이 8.5%였다. 또 서울시교육청의 이의신청 인용비율(비공개에 대한 이의신청이 타당하다고 할 때 수용하는 비율)은 65.5%로, 이의신청 자체가 1∼2건으로 거의 없는 광주나 울산 등을 제외하면 가장 높은 수준이었다. 특히 사전 공개 대상인 행정정보 공표목록을 분석한 결과, 전체 공개 대상 정보 중 정책(45.1%), 법규ㆍ지침ㆍ매뉴얼(27.6%), 단순현황ㆍ통계(10.4%)의 비율이 높았고 예산 집행 관련 정보는 1.1%에 불과했다. 김 의원은 "비공개로 업무를 처리하려는 관행이 만연해 있기 때문"이라며 "1억원 이상의 물품구매나 용역발주 계약을 공개하도록 한 조례 규정도 제대로 지키지 않고 있다"고 질타했다.
2009-10-09 12:219일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의 서울시교육청에 대한 국정감사가 또다시 정운찬 국무총리의 국감 증인 채택 문제로 시작부터 삐걱댔다. 여당 의원들은 "정 총리를 국감장에 세우려는 것은 정치공세"라고 주장했고 민주당을 주축으로 한 야당 의원들은 "정당한 증인 신청을 정치공세라고 보는 것이 정치공세"라고 맞받았다. 조전혁 한나라당 의원은 오전 10시 국감이 시작되자마자 "어제 경기도교육청에 대해 여러 가지로 파헤쳐야 할 것이 많았는데 야당에 의해 파행됐다"고 말했다. 이어 "이강래 의원 등 야당이 (정 총리에 대해) '조직적 작전'을 펴고 있다. 이강래, 안민석 의원 등을 (국감 파행 사태를 초래한 데 대한) 국감 증인으로 신청해야한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야당 의원들은 "조 의원이 국감 시작부터 교과위 문화를 운운하며 오히려 파행으로 이끌고 있다"고 반박했다. 김영진 민주당 의원은 "야3당이 모두 정운찬 전 서울대 총장이 총리로 임명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했지만 결국 임명했다. 의원이라면 정 총리가 교과위 증인으로 합당한지 그렇지 않은지 알고 있다. 이를 정치공세로 몰아붙이는 게 옳은 일이냐"고 따졌다. 같은 당 김춘진 의원도 "국감 시작부터 함세웅 신부 증인
2009-10-09 12:20헌법재판소는 9일 서울시교육청의 국제중학교 지정ㆍ고시가 평등한 교육을 받을 권리를 침해했다며 초등학생과 학부모 등 1천63명이 낸 헌법소원 사건을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각하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사교육이 과열되고 입시 경쟁으로 인한 스트레스가 증가할 것이라는 사실 등은 단순한 사실적 이해관계에 불과해 청구인들의 법적 이익이 침해된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또 "특성화중학교는 학생들의 선택 폭을 확대하기 위한 것으로 능력에 따른 교육을 받을 권리를 실효적으로 보장하는데 목적이 있으므로 청구인들에게 특정화중학교를 없애달라고 요구할 권리가 없다"고 덧붙였다.
2009-10-09 12:198일 시도교육청 중 첫 번째로 실시된 인천․경기교육청 국정감사가 정운찬 총리와 김문수 경기도지사, 경기도의원 증인 채택을 놓고 파행으로 끝났다. 오전일정 내내 지루한 의사진행발언만 하던 여야의원은 8시간 동안 정회 끝에 2명 의원만 질의하고 마쳤다. 예정시간보다 30분 지난 10시 30분 시작한 양 교육청 국감은 교육청 업무보고 전 민주당 김영진 의원이 의사진행 발언을 신청하며 시작했다. 김 의원은 “여야의원들이 경기도 교육국 설치와 관련해 질의를 해보고자 만장일치로 경기도의원의 증인채택을 결의했는데 이를 거부한 것은 의회민주주의를 훼손한 것”이라며 “이에 그치지 않고 지방의원들은 지방자치를 무시한 국회의 폭거에 국민적 응징을 가하겠다는 망발을 서슴치 않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한나라당 권영진 의원은 “업무보고도 받기 전에 증인문제로 논란을 벌이는 것은 무의미하다”며 “의회민주주의의 훼손을 말하기 전에 우리 먼저 의회민주주의에 대해 충실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러자 민주당 김진표 의원은 국정감사가 단순히 업무보고를 받는데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니라고 반박했다. 김 의원은 “왜 다른 시도에는 없는 교육국을 경기도가 설치하려 하는지, 경기도의 주
2009-10-08 16:07
지난 9월28~30일 태국에서 열린 제6회 EI 아시아태평양 지역회의(The 6th Education International Asia Pacific Regional Conference)가 세계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역량 집중을 상호 확인하고 폐막했다. ‘세계 경제위기에 대한 아시아태평양 교원단체의 대응(Asia Pacific Teacher Organizations' Response to the Global Crisis)’을 주제로 열린 이번 회의에는 아시아태평양지역 37개국 300여명이 참여했으며 한국교총은 김경윤 사무총장, 황규완 진주교대 교수, 이애자 서울 국제고 교사 등이 참석했다, 개회식에서 나카무라 유즈루 위원장은 “제5회 EI 아태지역회의 이후 중앙아시아의 교원단체들이 새로운 회원으로 가입해 아태지역의 결속력이 증대하고 있다”며 . ‘모든 이를 위한 양질의 교육’을 달성하고 사회 불평등의 해소를 위해 상호협력할 것을 요청했다. 프레드 반 뤼벤 EI 사무총장은 기조연설을 통해 “교원단체 지도자들이 자신들의 나라에서 민주적, 사회적 정의를 위해 활발히 노력하면서 경제위기의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모든 역량을 모아줄 것”을 당부했다. 이번 회의에서는…
2009-10-08 15:49서울지방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는 8일 만화 캐릭터 등의 저작권자를 사칭해 해당 캐릭터를 사용한 학교를 협박해 돈을 뜯은 혐의(상습 공갈 등)로 정모(52)씨를 구속하고 위모(52.여)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정씨 등은 지난해 9월부터 올해 7월까지 미국의 유명 애니메이션 캐릭터 등의 저작권을 허위로 등록하고서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초등학교와 중학교에서 캐릭터를 사용토록 한 뒤 저작권을 침해했다고 협박해 154개 학교에서 합의금 명목으로 1억5천여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한국저작권위원회에 저작권을 등록할 때 형식적인 절차만 거친다는 점을 알고 남의 창안물을 자신의 것으로 둔갑시켜 범행을 저질렀다. 조사 결과 이들은 2004년 12월 인터넷에 국내외 회사의 마스코트나 만화 캐릭터 등을 무료로 나눠주는 사이트를 만들었고, 이용자 수가 많아지자 지난해 8월 유료사이트로 전환하고서 학교장, 교사 등 사용자들을 협박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씨 등은 자신들이 허위로 등록한 캐릭터 등을 학교 홈페이지 '소식란' 등에 사용한 학교를 상대로 합의금을 주지 않으면 고소하겠다며 협박하기도 했다. 일부 교사들이 저작권 문제에 이의를 제기하며 합의를…
2009-10-08 13:24
구독 문의 : 02) 570-5341~2
광고 문의 : wks123@tobeunicorn.kr, TEL: 1644-1013, FAX : 042-824-9140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 등록번호 : 서울 아04243 | 등록일(발행일) : 2016. 11. 29 | 발행인 : 강주호 | 편집인 : 조성철 | 주소 : 서울 서초구 태봉로 114 | 창간일 : 1961년 5월 15일 | 전화번호 : 02-570-5500 | 사업자등록번호 : 229-82-00096 | 통신판매번호 : 2006-08876
한국교육신문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UPDATE: 2026년 04월 07일 10시 53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