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 수 감소와 학교 간 통폐합 증가로 도시학교와 교육격차가 날로 확대되고 있는 농․산․어촌 지역의 교육발전을 지원할 특별법안 제정이 속도를 내고 있다. 이낙연 민주당 의원은 지난해 12월 대표발의한 ‘농어촌 교육발전 특별법안(농특법)’ 관련 전문가협의회를 29일 국회에서 열었다. 농특법은 농어촌 교육을 지원해 농어촌 학교가 도시의 학교와 견줄 수 있는 교육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지원함으로써 농어촌 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다. 주요 내용은 면 단위 지역에서는 초중등교육법상 학교 또는 통합학교를 최소 1개 이상 운영하도록 했으며, 면 단위 지역 학교의 학급당 학생 수는 일반학교 학생 수 기준 3분의 2이하로 제한하도록 했다. 특히 교육감이 농어촌 지역 학교를 폐교하려면 학교운영위원회 등의 협의를 거치도록 했으며 그 사유를 최소 1년 전에 주민에게 공고해 폐교 결정 시 주민의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얻도록 강제하는 규정이 담겨져 있다. 이밖에도 농어촌 지역에 근무하는 교원에게는 공무원 보수 관계에서 규정하고 있는 수당 외 농어촌학교 근무수당 등의 인센티브를 지급하고 농어촌 지역에 장기 근무하고자 하는 자는 별도의 임용기
2013-05-30 18:30학교별 운영계획, 교육부 추진안과 간극 커 평가 대부분 혼란…학부모 항의할까 걱정도 교육부의 자유학기제 시범운영계획이 발표된28일. 상당수 연구학교는 방향을 잡기 위해 우왕좌왕하는 모습이었다. 교육부는 수행평가를 실시하지 않기로 한 데 반해 다수 연구학교들은 서울시교육청의 ‘중1 진로탐색 집중학년제’를 모델로 수행평가를 늘리는 방향으로 계획을 잡고 있었던 것이 대표적인 예다. 연구학교 관계자들은 “학교가 마련한 운영계획과 교육부 계획에 차이가 커 전반적인 수정이 불가피한 상황”이라고 입을 모았다. ◇ 3월부터 ‘적성 데이터’ 근거로 준비=1학년 2학기에 적용하는 부산 중앙중(교장 석미령)은 자유학기제를 효과적으로 실시하기 위해 차근차근 준비해왔다. 가장 큰 특징은 학생들의 적성 데이터베이스를 바탕으로 ‘맞춤형 자유학기제’를 운영한다는 것. 이미 학기 초에 진로탐색검사, 성격검사, 학습유형검사도 실시했다. 검사 결과를 토대로 유형을 분류하고 동아리, 창체, 학습활동 등을 할 계획이다. 교사들은 유형에 맞는 직업군을 직접 찾아다니며 멘토 형태의 팀을 모집해 실질적인 진로체험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준비한다. 교육과정 틀 속에 가두지 않고 동아리, 학급에 따라 전일
2013-05-30 18:03
2016년 모든 학교 적용… 20% 이상 줄어들어 교총 “교육실험 안 돼, 긴 호흡으로 준비해야” “자유학기제는 중학교 한 학기에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초중고 전체 교육시스템을 새롭게 하기 위한 것이다.” “시험에 어떤 문제가 출제되는지에 맞춰 가르치고 공부하다 보니, 반드시 알아야 할 것에 초점이 맞춰지지 않았다.” 28일 박근혜정부의 핵심공약인 자유학기제 시범운영 계획을 발표한 서남수 교육부장관(사진)이 기자브리핑에서 특히 강조한 말이다. 중간․기말고사 폐지에 따른 학력저하와 교과수업소홀 문제 등 교육계 안팎의 관심이 높았던 탓이다. 교육부는 국어․영어․수학 등 기본교과과정은 충실히 운영하는 쪽으로 안을 짰다. 주지교과 시간을 20시간 내외로 배정, 현행과 큰 차이가 없도록 한 것이다. 그럼에도 논란이 가라앉지 않자, 교육부는 주요 7개 교과의 ‘핵심성취기준’ 마련이라는 카드를 꺼내들었다. 서 장관은 “자유학기제 시범운영에 맞춰 교사가 학생들에게 중점적으로 강조해 가르칠 핵심성취기준을 개발․제공하겠다”고 밝혔다. 핵심성취기준이란 기존 성취기준 중에서도 반드시 알아야 내용을 선별한 것으로 대상 과목은 국어, 영어,
2013-05-30 09:38교원능력개발평가를 시행계획을 둘러싸고 전북도교육청(교육감 김승환)과 교육부가 벌인 대법원 소송에서 전북도교육청이 패소했다. 대법원 2부(이상훈 대법관)는 23일 “교육부가 교원능력평가 추진계획에 대한 시정·직무이행명령을 내린 것은 부당하다”며 전북도교육청이 교육부 장관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교육부의 시정명령에 대해 “교원평가는 국가사무로 각 시·도교육감에게 위임된 것”이라며 “교육부의 시정명령은 자치사무에 관한 명령이나 처분을 취소 또는 정지하는 것이 아니므로 지방자치법 제169조에 따라 소 제기 대상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이어 “전북도교육청의 계획이 교원연수에 관한 규정과 교육부의 2011년 교원평가 기본계획에 반하므로 추진계획을 제출하지 않았다고 볼 수 있고, 도교육청은 이를 준수해 제출하라는 교육부의 시정명령도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다”면서 “이는 교원평가의 관리·집행을 명백히 게을리 하고 있었다고 인정할 수 있으므로 직무이행명령은 적법하다”고 판시했다. 전북도교육청은 교육부 기본계획과는 달리 교육청 자체계획 대로 교원평가를 실시해 교육부와 갈등을 빚어왔다. 동료교원평가, 학부모 만족도조사 방식을 학교자율로 맡겼으며,…
2013-05-29 21:21
황교안 장관 내방·간담 정부가 학교폭력을 ‘4대 악(惡)’의 하나로 규정, 다양한 대책을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황교안 법무부 장관이 27일 한국교총을 방문했다. 법무부 차원에서 교육현안 논의와 업무협약(MOU)을 위해 교총을 내방한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범정부 차원의 근절 종합대책 추진에도 오히려 증가 추세에 있는 학교폭력 문제를 이제는 민관이 함께 협력해 해결해 나가자는 데 뜻을 같이한 것이다. ‘안전하고 행복한 학교, 법질서 존중문화 실현을 위한 업무협약’에 앞서 열린 간담에서 황교안 법무부 장관은 “학교폭력을 줄이고 법질서를 존중하는 문화를 실현하려는 노력이 교총과의 협력으로 더욱 시너지 효과를 발휘할 수 있기를 바란다”면서 “법무부는 선생님들이 학교에서 수업은 물론 생활지도를 소신껏 할 수 있도록 법·제도적으로 뒷받침하겠다”며 아낌없는 지원의사를 밝혔다. 황 장관은 또 법무부가 학교교육을 위해 추진하고 있는 ▲소년사건 결정전 교사 의견 청취제도 전국 확대 ▲1000여개 학교 학생자치법정 운영 ▲학생들의 시민의식·준법정신 함양을 위한 헌법교육 강화 추진 등을 소개하고 보급 확대를 당부했다. 안양옥 교총 회장은 “학교폭력 대처를 위한 교총과 법무부 간 협
2013-05-29 18:38올 9월 전국 42개 중학교에서 ‘자유학기제’를 시범 실시된다. 교육부는 28일 자유학기제 시범사업 운영안을 내놨다. 올해부터 2015년까지 시범 운영을 거쳐 2016년 자유학기제를 전국 3200여개 중학교에 전면 도입한다는 계획이다. 박근혜 대통령이 대선 공약으로 “자유학기제를 도입해 진로교육을 강화하겠다”고 약속한 지 꼭 반년 만이다. 교문이 아닌 교실 문까지 열게 될 자유학기제. 현장은 어떤 변화가 일어나게 될지, 궁금증을 정리했다. ①3-2학기 운영 가능…교총 의견 반영 대상 학년과 학기는 아직 논의 중이다. 당초 교육부는 1학년 2학기와 2학년 1학기 시행을 고려했으나 학습의 연속성 등을 감안해야 한다는 교총 의견을 받아들여 3학년 2학기, 1학년 1학기 등도 시범운영하기로 결정했다. 안양옥 교총회장은 박근혜정부 출범 이전 인수위에도 “자유학기제가 학업의 흐름을 끊지 않고 문제점을 최소화하려면 1학년 1학기 또는 3학년 2학기 시행이 바람직하다”고 제안한 바 있다. 올해는 1학년 2학기, 2학년 2학기, 3학년 2학기 중에서, 내년에는 2학년 1학기, 1학년 1학기, 3학년 1학기에 시범 운영한 후 2016년 최종 결정하게 된다. ② 오전 국·영·수
2013-05-29 15:1832개大 수능 최저학력기준 완화 6개大 예체능 A‧B형 교차지원 허용 한국대학교육협의회(회장 서거석)는 29일 수능 최저학력기준 완화와 예체능계 모집단위의 수능 A·B형 반영 방법 변경에 대한 대입전형 시행계획 변경 신청 심의결과를 발표했다. 수능 최저학력기준을 완화 또는 폐지한 대학은 건국대 등 32개 대학. 이들 대학은 기존에 제시한 전형요소는 변경하지 않고 유지한 채 수능 최저학력기준만 완화하거나 폐지했다. 예체능계 모집단위 수능 A·B형 반영 방법을 변경한 대학은 강원대 등 6개 대학으로 기존에 A형 또는 B형 중 하나만 지정했던 것을 교차지원을 허용하는 방향으로 변경했다. 대교협 대학입학전형위원회는 “이번 심의는 수험생의 부담을 완화하고, 수준별 수능이 처음 도입됨에 따른 혼란을 최소화하는 차원에서 논의가 된 것”이라고 심의 배경을 설명하면서 “대입전형 변경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것이 원칙이며 특별한 사유를 제외하고는 수험생 및 학부모의 예측이 가능한 범위 내에서 엄격히 진행될 수 있도록 준수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2014 전형에서 대학 구조조정을 위한 학과 통·폐합 사유 외에는 더 이상의 대입전형 시행계획 변경에 대한 심의는 없다는
2013-05-29 13:14
말레이시아 교육부 대표단이 23일 서울강신초(교장 진만성)를 방문하고 교류행사를 가졌다. 강신초를 방문한 37명의 대표단은 교육 목표, 시설 등 학교현황에 대한 설명을 듣고 도서실, 과학실, 학생식당, 돌봄교실, 체육관, 해오름동산 등 다양한 학교시설을 견학했다. 대표단은 수업 참관과 바이올린, 하모니카 연주와 어린이 댄스 등으로 구성된 학생 공연 관람을 통해 학생들과 만날 기회도 가졌다. 수업 참관 후 가진 교사들과의 간담회에서는 우리나라의 교사임용 과정, 교육제도 등에 관한 질의응답을 주고받았다. 칼리드 빈 하심 씨는 “한국 초등교육을 이해하는 소중한 기회가 됐다”며 “이번 기회를 통해 한·말레이시아 교육교류가 계속 이어지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진만성 교장은 “우리나라의 민간 외교관이라는 생각을 갖고 외빈들 성심성의껏 배려했다”며 “학생들에게도 별도로 알리지 않았는데 수업 중에 외국 손님들을 맞아 밝게 환영해줘 뿌듯했다”고 밝혔다.
2013-05-28 16:12
오만 교육위원회 대표단이 23일 한국교총을 방문해 간담회를 가졌다. 카미스 알 투비 오만 교육위원회 관리개발국장을 비롯한 6명의 대표단은 우리나라 교원양성, 연수, 보수, 인사 등 교원정책과 단체교섭, 복지사업 등 교원단체 활동에 대한 질의를 했다. 대표단은 그 중에서도 특히 교원단체가 없는 오만의 상황을 언급하며 교원의 지위 향상을 위한 교원단체의 역할에 대해 집중적으로 의견을 주고받는 한편 교육부와 교총이 모두 교권 문제를 현안으로 꼽고 있는 상황에도 많은 관심을 보였다. 알 투비 국장은 “한국은 오만과 긴밀한 협력관계가 있는 나라인 동시에 전 세계 교육의 모범이 된다고 판단해 방문하게 됐다”며 “오만도 한국처럼 인적자원을 국가개발 중심에 두려고 한다”고 설명했다.
2013-05-28 16:10
교무행정업무인력 배치 급당 학생 수 감축 등 교육 당국에 요구키로 한국교총과 전교조가 교육감후보의 교육경력 유지, 시․도 교육의원 일몰제 폐지에 협력하기로 했다. 안양옥 교총 회장과 김정훈 전교조 위원장은 28일 서울 우면동 교총회관에서 교육정책 간담회를 갖고 이같은 내용에 합의했다. 교총 회장과 전교조 위원장의 간담은 2011년 1월 안 회장과 장석웅 전 전교조 위원장의 만남 이후 2년 만이다. 안 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그동안 상견례 수준의 만남은 있었지만 의제를 가지고 정책간담회로 만난 것은 이번이 처음인 것 같다”고 의미를 부여한 뒤 “앞으로 협의되는 여러 정책들이 교육의 미래를 위해 융합과 화합으로 나가는 초석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도 “그동안 학급당 학생 수 감축이나 교원정년 환원 등의 문제에 대해 일치하는 부분이 많았다”며 “양 단체가 이같은 자리를 자주 만들어 신뢰를 바탕으로 교육의 전문성과 자주성을 지키는 일에 더욱 노력하자”고 밝혔다. 간담회에서 양 측은 지난 2010년 2월 여․야 정치권이 교육계의 요구와 국민여론 수렴과정을 충분히 거치지 않고 교육감 후보자격에 교육경력 삭제, 교육의원 일몰제를 내년 선
2013-05-28 1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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