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박근혜 정부의 조직을 17부3처17청으로 확대함에 따라 늘어나는 공무원 정원 문제가 초미의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는 가운데 교총이 교원 증원의 핵심인 ‘교원정원관리권’ 이관을 위해 나섰다. 개편되는 안정행정부가 가진 교원정원관리권을 이관해 교육부가 교원정원을 관장하도록 하자는 것이다. 교원정원관리권 이관은 교총이 교원증원 문제의 해법으로 그동안 정부 등에 줄기차게 제시해 온 것으로 교총은 이 같은 내용을 인수위에 제안했다. 교총이 ‘공무원 총 정원제’에 묶여 그동안 문제 해결이 어려웠던 교원정원 문제를 바로잡고 적극적인 해결에 나서는 것은 박근혜 정부에서 ‘교원 증원’이 기대되기 때문이다. 박 당선인은 주당 수업시수와 함께 학급당 학생수를 2017년까지 OECD 상위 수준으로 감축하겠다고 공약했으며, 교육·안전·복지 등 대민(對民) 서비스 현장 공무원을 늘리겠다고 강조해왔다. 이에 따라 경찰, 교사, 소방공무원 등의 정원이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하지만 교원 증원 문제는 사실상 국가공무원을 총 정원으로 묶어 관리하는 행정안전부와 예산권을 쥐고 있는 기획재정부의 결정에 달렸다. 그동안 교육계와 교육과학기술부의 교원증원에 대한 요구는 높았지만
2013-01-17 13:43
교원능력개발평가의 학부모 참여율은 여전히 절반에 못 미치는 낮은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 시행 3년째를 맞았음에도 학생·학부모의 교원평가에 대한 이해도와 문항 이해도가 50~60%대에 그쳐 교원평가의 신뢰도를 높이기 위한 대책 마련이 필요한 것으로 지적됐다. 교육과학기술부는 ‘2012년 교원능력개발평가 실시 결과 및 운영성과’를 15일 발표했다. 전국 초·중·고 1만1140개교를 대상으로 실시됐으며 법령과 정부 지침을 위반한 전북도교육청 소속 772개교는 제외됐다. 이에 따르면 학부모 참여율은 2011년 대비 4% 정도 향상됐지만 49.63%에 머물렀다. 광주가 26.35%로 가장 낮았고, 서울(37.65%), 강원(34.3%), 전남(37.1%)이 30% 수준이었다. 교총과 교육현장에서 지속적으로 문제를 제기해 온 ‘학부모 참여율’은 여전히 저조하다는 것이다. 교과부는 참여율이 다소 높아진 것에 대해 온라인 인증절차 간소화와 종이설문지 병행, 학부모컨설팅단 운영 등을 도입했기 때문으로 분석했다. 하지만 함께 공개된 한국교육개발원의 교원평가 인식조사 결과에 따르면 학부모 참여를 위해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교원평가 홍보 및 이해도’를 묻는 질문에는 학생 5
2013-01-17 13:24
역대 정부는 교육입국을 최우선 과제로 삼고 다양한 정책들을 추진해왔다. 하지만 학교 현장이나 국민들의 교육에 대한 신뢰는 낮고, 공교육은 위기에 직면해 있다. 본지는 차기 정부가 추진해야 할 교육정책을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서 어떻게 구상해야 하는지 박근혜 당선인의 교육공약과 한국교총이 요구했던 정책들을 비교 분석해봄으로써 그 해답을 모색해보고자 한다. 지난해 대통령 선거 기간 중 현장 의견을 수렴해 12개 교육정책과제와 7대 대학교육정책과제를 각 선거 캠프에 전달해 공약에 반영한 바 있는 교총은 박근혜 당선인에게 교원이 중심이 되는 교육정책을 제시했다. ‘교원의 전문성과 사기를 높여 공교육 회복의 계기로 삼겠다’는 교원정책을 확대하고 교육정책의 핵심인 공교육 정상화에 교원 관련 내용을 추가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한마디로 요약하면 교원이 긍지를 갖고 교육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교권을 보호하고, 교원의 사기와 전문성을 향상시켜야 한다는 요구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체계적인 교권 보호를 위해 여러 법률에 흩어져 있는 규정을 단일법인 ‘교권보호법’을 제정해 줄 것을 요청했으며, 스승의 날이 1회성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전후 1주일을 스승의 날 주간으로 지정
2013-01-17 10:24교육담당 정부 부처의 명칭이 교육과학기술부에서 교육부로 변경된다. 1990년 노태우 정부시절 교육부에서 교육인적자원부, 교과부를 거쳐 22년 만에 제자리로 돌아오는 것이다. 이에 대해 교육 전문 부처로서 본래의 업무에 집중할 수 있게 됐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지만 위상 축소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15일 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정부조직을 17부 3처 17청을 확대하고, 현재 교과부를 교육부와 미래창조과학부로 분리한다고 발표했다. 이에 따라 현 정부 조직 가운데 가장 큰 부처였던 교과부는 크게 축소될 것으로 전망된다. 교과부 1년 예산 57조원 가운데 각종 교부금과 사회복지분야 예산 등을 빼고 나면 관장할 수 있는 예산 12조원 가운데 과학 분야 예산 4조원 가량이 미래창조과학부로 빠져나갈 것으로 보인다. 또 과학 분야를 맡았던 2차관 산하의 연구개발정책실,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산하 출연연구원의 주요 업무였던 기초연구정책, 전략기술개발, 과학기술인재양성 등의 업무가 넘어갈 것으로 예상된다. 인력도 2차관 산하 본부 인력 200여명을 포함해 산하기관 등 1만5000여 명 정도가 타부서로 갈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인수위의 이 같은 계획에 대해 교과부는…
2013-01-17 10:17
역대 정부는 교육입국을 최우선 과제로 삼고 다양한 정책들을 추진해왔다. 하지만 학교 현장이나 국민들의 교육에 대한 신뢰는 낮고, 공교육은 위기에 직면해 있다. 본지는 차기 정부가 추진해야 할 교육정책을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서 어떻게 구상해야 하는지 박근혜 당선인의 교육공약과 한국교총이 요구했던 정책들을 비교 분석해봄으로써 그 해답을 모색해보고자 한다. 교총은 차기정부 교육정책이 미래사회에 함께 어울려 살아가는 법을 가르쳐 사회적 인재를 육성하는데 주안점을 두고 정책이 마련돼야 할 것을 강조하며 학교 현장의 의견이 중심이 된 ‘12대 핵심정책’을 대선 당시 박근혜 후보에게 전달한 바 있다. 이 중 당선인은 교원정책 중 교사 1인당 학생 수 및 학급당 학생 수를 경제개발협력기구(OECD) 상위수준으로 개선할 것과 유치원 교사 처우 개선을 수용했으며, 고교무상교육과 학생안전지대 설치에 대한 제안도 그 실행방안을 연구 중이다. 특히 박 당선인 측은 지난해 인성교육실천연합 출범 등 인성교육의 중심 역할을 하고 있는 교총의 인성교육 관련 요구를 적극적으로 수용해 창의․인성교육의 과정과 성과를 학생부에 반영하는 등의 정책을 마련할 것으로 보인다. 교총은 요구한…
2013-01-16 13:28◇초등 ▲한상윤 경일초교장▲정익교 학교혁신과장 ▲오시형 교원정책과장 ▲한상로 서울시교육연수원 기획평가부장 ▲임현철 서울시학생교육원 대천임해교육원 분원장 ▲최상락 북부교육지원청 초등교육지원과장 ◇중등 ▲안명수 세현고 교장 ▲이병호 교육정책국장 ▲오석규 평생진로교육국장 ▲김양옥 강동교육장 ▲배남환 학교혁신과 ▲송의열 미래인재교육과 장학관 ▲이화성 교원정책과 장학관 ▲전병화 서울시교육연구정보원 교육연구관
2013-01-16 09:12
폭대위서 특별교육 결정 내리면 [사례] 폭대위서 가해학생과가해학생 보호자에 대한 특별교육 이수를 결정했다. 보호자에 대한 특별교육은 어떠한 절차에 따라 이루어지는가? 학교장이 1차 안내, 교육감이 2차 안내 [답변]특별교육 이수 조치를 결정한 경우, 학교의 장은 7일 이내에 가해학생 보호자에게 특별교육 실시를 서면으로 통보하고, 3개월 이내에 특별교육을 이수할 수 있도록 시간과 장소를 안내해야 한다. 여기서 보호자란 친권자, 후견인이나 그밖에 법률에 따라 학생을 부양할 의무가 있는 자까지 포함한다. 가해학생의 보호자가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3개월이 되는 날까지 특별교육에 불응할 경우, 학교장은 3개월의 다음날 가해학생 보호자 명단을 시·도교육감에게 통보하고, 시·도교육감은 학교장의 통보를 받은 15일 이내에 가해학생 보호자에게 1개월 이내에 시·도교육감이 실시하는 특별교육에 참여토록 서면으로 재안내하도록 한다. 이때 미이수시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됨을 함께 안내해야 한다. ▶ 관련 법령: 학폭법 제17조 제9항, 제22조 제2항 특별교육에 불응하거나 이수할 수 없을 때는? [사례] 가해학생 보호자가 특별교육에 불응하거나 이수할 수 없을 시 과태료 부
2013-01-14 15:37◆대통령실=하금열(대통령실장) 박범훈(교육문화수석비서관) 이성희(교육비서관) 박정하(대변인) 김상일(의전비서관) 한상신(비서관) ◆국회=신학용 교육과학기술위원장 이한구(새누리당 원내대표) 김태원(새누리당 국회의원) 유성엽(민주통합당 국회의원) 이원근(새누리당 수석전문위원) 김치규(새누리당 교육분과위원회 부위원장) 김석현(새누리당 교육분과위원회 부위원장) ◆교육과학기술부=이주호(교육과학기술부 장관) 구자문(대학지원실장) 김종관(학교교육지원본부장) 김영윤(학교지원국장) 오석환(학생지원국장) 김영철(평생직업교육관) 정종철(미래인재정책관) 송기동(대학지원관) 오승현(대학선진화관) 오태석(산학협력관) 박제윤(교육과정과장) 이주희(교원정책과장) 권영민(동북아역사팀장) 이재력(장관 비서관) 최규봉(교원단체협력팀장) 김태일 박경수 김선화 박대선 김현진 김희수 ◆시·도교육감(지역 순)=문용린(서울) 임혜경(부산) 우동기(대구) 장휘국(광주) 김신호(대전) 김복만(울산) 김상곤(경기) 이기용(충북) 김종성(충남) 장만채(전남) 이영우(경북) 양성언(제주) 신정균(세종) 김관복(서울 부교육감) ◆시·도의회 교육위원회(지역 순)=김형태(서울) 최보선(서울) 김덕영(서울) 한학수(
2013-01-14 10:08
지난 해는 학교현장에서 교권실추와 학교폭력의 사회적 심각성이 드러난 한 해였습니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 이명박 대통령님께서 직접 나서셔서 ‘교권보호종합대책’과 가정-사회-학교가 함께하는 교총과 교과부가 주도한 ‘인성교육실천범국민운동’을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지원 해주심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우리 교육자의 헌신과 열정으로 대한민국이 발전했다는 것은 우리 국민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인정받는 사실입니다. 오바마 미국대통령은 언론과의 인터뷰를 통해 대한민국 교육자를 ‘Nation Builder(국가건설자)’라고 칭송한 바 있습니다. 이러한 점을 인식해 정부, 정치권, 사회가 힘을 모아 다시 한 번 우리 교육자들이 교단에서 보람과 자부심, 긍지를 느낄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주실 것을 당부하며, 새 정부에 한 가지 제안을 드리고자 합니다. 매년 스승공경 풍토 조성을 위해 만들어진 ‘스승의 날’은 일회성 행사로 그치는 문제점이 있는 만큼, ‘스승의 날’ 전후 1주일간을 ‘스승의 날 주간’으로 변경해 범사회적 스승존경 풍토 조성에 적극 나설 것을 제안합니다. ‘스승의 날 주간’ 동안 학생, 학부모, 교원 간 ‘감사나눔편지 운동’ 등을 통해 소원했던 학생, 학부모,…
2013-01-14 10:05
11일 서울 세종문화회관에서 열린 2013 대한민국 교육계 신년교례회는 1, 2부로 나뉘어 올해 우리 교육의 발전을 기원하고, 교육입국에 노력하자는 다짐과 노고에 대한 격려가 오간 훈훈한 모습으로 진행됐다. 각 지역별로 진행되던 교육계신년교례회를 지난해부터 한국교총과 17개 시도교총이 공동주관하고 교과부가 후원하는 전국 규모 행사로 확대됐다. 올해는 이명박 대통령이 참석해 명실상부한 교육계 대표 행사로 자리매김했다. 교육계 현장 대표, 정부관계자, 정치권과 지방자치단체장 등이 대거 참석한 이번 행사는 외부 인사들은 교육 현장 선생님의 노고를 격려했고, 교사와 학부모, 학생들은 행복한 학교 만들기를 약속했다. 신영무 대한변호사협회장 동북아역사재단 이사장 “교권회복, 인성회복은 교육계뿐만 아니라 사회 전체가 힘을 합해 반드시 이룩해야 할 과제”라며“변호사협회는 현장에서 법률문제로 어려움을 겪는 교사들이 현명하게 대처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또 박승호 포항시장도 “그동안 감사합니다 운동을 통해 인성교육을 해보니 교육의 성과가 매우 크다는 것을 알게 됐다”며 “지방자치단체도 교육계 지원에 적극 나서겠다”고 밝혔다. 이에 교육주체들은 학생에게는 희망을,…
2013-01-14 1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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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12월 27일 17시 35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