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엔 왜 이런 후보가 없나 18대 대통령 선거가 100일도 남지 않았다. 한국교육개발원 교육정책네트워크에서 발간한 ‘2012년 프랑스 대통령선거 교육정책 공약 분석 및 한국교육에 주는 시사점’ 보고서를 통해 프랑스 대선의 주요 후보자였던 프랑수아 올랑드(사회당)와 니콜라 사르코지(대중운동연합)의 공약을 살펴보고 우리나라 대선 후보들에게 ‘교육대통령’의 길을 제안해 본다. 급여 인상보다 교원 증원 두 후보 모두 양질의 교육에 교사가 핵심이라는 점에는 동의했다. 그러나 접근방법은 달랐다. 사르코지는 교원처우 개선을, 올랑드는 교원증원을 들고 나왔다. 사르코지는 근무시간을 8시간 연장하고 급여를 25% 인상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특히 저출산으로 인한 학생 수 감소하기 때문에 증원보다 처우 개선이 합리적이라는 그의 주장은 우리에게 낯설지 않다. 반명 올랑드는 당내 우려와 재정난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도 교원만은 증원해야 된다며 6만 명 증원이라는 파격적 공약을 내걸며 교육대통령을 자임했다. 결과는 올랑드가 교원 유권자 79%의 지지를 얻으며 당선됐다. 프랑스 교원들은 부족한 교원 충원을 외면한 보수 인상만으로는 교육여건이 개선되지 않는다는 인식을 표로 주장한 것
2012-09-13 20:06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회장 안양옥), 한국교원노동조합(위원장 이원한), 대한민국교원조합(위원장 노정근), 자유교원조합(위원장 이윤구), 한국교육삼락회총연합회(회장 서성옥), 한국중등교장평생동지회(회장 이춘원) 등 6개 전·현직 교원단체가 13일 대법원 앞에서 곽노현 서울교육감에 대한 대법원의 조속한 판결을 촉구했다. 6개 교원단체가 단일 사안으로 공동기자회견을 연 것은 유례가 없는 일이다. 안양옥 교총회장은 “공직선거사범의 재판기간에 관한 규정은 강행규정인 만큼 최고 법원답게 법치주의를 구현하는 모습을 보여 달라”며 “교육감이 당선 무효형에 해당하는 판결을 받을 경우, 대법원 확정판결 전까지 인사권 등 주요정책 결정을 제한하도록 관련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안 회장은 “교육정책에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안정과 책임”이라며 “교육감의 거취가 정해지지 않은 상태에서 진행되는 정책과 인사‧조직개편은 결코 현장의 지지와 동의를 받을 수 없다”고 역설했다. “서울교육가족을 더 이상 낙담하게 하지 말라”고 밝힌 이준순 서울교총 회장은 “조속한 판결만이 서울교육을 살리는 것”이라고 호소했으며 서성옥 교육삼락회 회장도 “사회의 질서를 바로 세우는 모습을…
2012-09-13 19:57
1~3학년까지 의무 인성교육 수업 받아 중‧고교 나눔 시작, ‘지도자과정’도 개발 “‘우리’는 ‘나’보다 똑똑하다. 서울여대의 슬로건입니다. 개교 이래 50년 동안 ‘바롬인성교육’이라는 생활공동체 중심의 기숙형 인성교육을 실시하고 있어요. 입학부터 졸업까지 인성교육을 이수하도록 프로그램화 돼 있어 인품과 자질, 리더십을 갖춘 인재양성에 힘쓰고 있습니다.” 12일 서울여대에서 만난 홍순혜(52․사진) 바롬인성교육원 원장은 “서울여대 입학생들은 1학년 3주, 2학년은 2주간 전원 바롬인성교육관에 입소해 인성․공동체 교육을, 3학년은 한 학기 동안 참여와 실천에 대한 팀 프로젝트 수업을 수강하면서 짜임새 있는 인성교육을 받는다”고 소개했다. ‘인간이 바로 된 후에야 지식도 기술도 인간 행복에 쓰인다’는 교육철학을 지켜오고 있는 서울여대는 지난해부터 중․고생과 교사 등에도 인성교육 노하우를 나누기 시작했다. 우선 서울 숭의‧이화‧정신여고와 장기 인성교육 프로젝트를 위한 업무협약을 맺었다. 홍 원장은 “고등학생에 맞춘 인성교육 교재를 따로 개발했다”며 “전액 무료고 모든 과정을 이수하면 수료증을 발급해…
2012-09-13 19:26
“신규 교사 반응 뜨거웠다” 고창군 교육가족 토크콘서트 ○…전북교총(회장 이승우)은 11일 고창군 우성회관에서 ‘고창군 교육가족 토크콘서트’를 개최했다. (사진) 이 날 콘서트에는 이승우 회장, 김무성 한국교총 조직기획국장, 이정연 고창교총 회장, 소병권 전북교총 정책실장 등이 패널로 참석해 교권침해 관련 정보를 교환하고 교권신장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행사에 참석한 80여 명의 교원들은 고창군 관내 교육 발전과 교총 활동에 대한 다양한 제언을 했다. 이정연 고창교총 회장(전북 동호초 교장)은 “이런 행사를 처음 개최해 말씀하시는 분들이 없을 줄 알았는데 젊은 선생님들이 질문도 많이 하는 등 적극적으로 참여해 기뻤다”고 소감을 전했다. 그는 또 “우리 군에는 신규교사들이 많은데 참석하신 분들의 반응이 좋았다”며 “딱딱한 정책 홍보보다는 이런 자리를 통해 교총을 알린다면 젊은 교사들과 소통이 원활해질 것 같다”는 기대를 밝혔다. 전북교총은 이승우 회장 취임 이후 시·군교총회장협의회를 개최할 때마다 해당 지역 교원을 대상으로 교육가족 토크콘서트를 진행하고 있다. 지금까지 정읍, 임실, 완주, 고창 등 4개 군에서 토크콘서트를 개최했다. 전북교총은 이날 토크 콘서
2012-09-13 19:19경기도 A고 B학생은 수업시간에 여교사 앞에서 성행위를 묘사했다가 출석정지 처분을 받았다. C고 D학생은 수업 중에 교사에게 욕을 하고 막대기를 던져 머리에 상처를 입혀 특별교육선도 조치됐다. E학생은 무단 외출해 음주한 사실을 교사가 학부모에게 알리자 욕설을 퍼부었다가 사회봉사명령을 받았다…. 학생인권조례가 시행되고 있는 경기도내 학교에서 교권침해 사건이 급증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11일 경기도교육청이 도의회 학교폭력근절대책특별위원회 금종례(새누리·화성2) 의원에게 제출한 ‘경기도내 중·고교생에 의한 교권침해 현황’ 자료에 따르면 올해 1학기에만 교권침해 사례가 885건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지난해 1년 동안 발생한 초·중·고교생의 교권침해 사례(665건)와 비교해 볼 때 엄청나게 늘어난 수치다. 2009년 131건, 2010년 134건이던 교권침해 사례가 2011년 665건에 이어 올해는 상반기에만 885건으로 학생인권조례가 본격 시행된 지난해를 기점으로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것이다. 유형별로는 교사에 대한 욕설 등 언어폭력이 702건으로 가장 많았고, 수업방해가 88건, 인터넷 또는 휴대전화를 이용한 모욕, 기물파손 등 기타가 5
2012-09-13 19:10
시작은 작았다. 그렇지만 함께하자는 마음은 커져만 갔다. 10년 전 모임을 통해 “어려운 제자를 우리부터 나서서 돕자”며 30명의 교원이 십시일반 장학금을 모아 출발한 전북교육장학회. 이제는 매달 2500명의 교원이 월급 기부에 동참할 정도로 큰 규모가 됐다. 회원이 해마다 100여 명씩 퇴직하지만 좋은 뜻이 알려져서 다시 100명이 넘는 교원들이 새로 가입한다. 매년 1억여 원의 장학금을 전달, 그동안 2032명의 학생이 혜택을 받았다. 초창기부터 장학회를 지켜온 이상덕 전주문학초 교감은 “처음에는 크게 시작하지 않았다”며 “형편 어려운 제자들에게 장학금을 주다 난치병 학생들도 돕게 됐고 결손가정 학생 생계비도 지원하게 되는 등 교원들이 주변을 살펴 그때그때 도왔다”고 말했다. ◎전북교육장학회 10년 전 30명의 교원으로 출발했으나 지금은 2500여명이 월급 기부에 동참해 매년 1억여 원 장학금 전달… “제자 돕는 우리가 더 행복” 회원들의 이런 마음은 봉사활동으로 이어졌다. 겨울 한파 전에는 독거노인들에게 연탄배달을, 김장철에는 2500포기의 김치를 담아 소년소녀가장들에게 보냈다. 오는 10월에는 소년소녀가장들의 집수리에 나설 계획이다. 태풍으로 지붕이…
2012-09-13 19:07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는 13일 2012 국정감사 계획을 확정했다. 올해 국감은 다음달 5일 교과부 교육 분야를 시작으로 다음달 24일까지 20일간 92개 기관에 대해 진행된다. 교과위 소속 의원들은 피감기관에 무려 7525건의 자료 제출을 요구하는 등 대선을 앞두고 실시되는 이번 국감을 단단히 벼르고 있다. 주요 이슈로는 대학등록금 부담완화 정책, 학교폭력근절 대책, 사학분쟁조정위원회, 대학 구조조정 등이 꼽힌다. 19대 국회 개원 직후부터 여야 모두 이 문제와 관련한 다수 법안을 발의하는 등 뜨거운 관심을 보여 왔다. 특히 대학등록금 문제는 여야 모두 주요 대선 공약으로 내세우고 있는 만큼 치열한 공방이 벌어질 것으로 보인다. 등록금 부담을 줄여야 한다는 데는 의견이 일치하지만 방식 차이가 있기 때문이다. 새누리당은 국가장학금을 확대하고 소득에 따라 선별적 지원을 하자는 반면, 민주당은 고등교육재정교부금법 등 관련법을 개정해 법정예산을 마련하고 보편적 지원을 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학교폭력 가해사실의 학교생활기록부 기재는 견해차가 크다. 새누리당은 교과부 정책을 지지하는 입장이지만, 민주당은 학생인권보호, 훈령의 위법성 등을 이유로 보류를 주장하고 있다.
2012-09-13 18:19
“중간에 낀 현장은 개미지옥…” 직선제 수술 없이 싸움 끝나지 않아 싸움이 끝났다. 지난달 28일 교과부의 특별감사를 시작점으로 봐도 20여일에 걸친 싸움이었다. 한 사람은 200시간 퇴근 없는 비상근무를 한다더니 감사기간 연장에 맞춰 400여 시간을 교육청에서 숙식했다. 승패는 어떻게 됐을까. 교과부도, 전면전을 펼친 경기‧전북교육감도 아닌 ‘대교협’ 승이다. 학생부에 학교폭력 기재를 하지 않은 20개 고교(경기 8곳, 전북 12곳)출신 학생에 대해 각 대학에서 별도로 ‘자필 확인서’를 받기로 한 것이다. 이 양식에는 지원자가 학교폭력 가해 학생으로 학폭위에 회부된 적이 있는지, 있다면 어떤 처분을 받았는지를 기록해야 한다. 확인서에 학교폭력 사실을 허위로 기재하면 합격이 취소된다. 깔끔하게 정리된 것이다. 결과적으로 ‘밤새워 회유하고 전화해 불러 모아 은밀한 만찬까지’하며, ‘윽박, 협박, 만행…’등 입에 올리기도 험한 말들을 쏟아낸 덕에 도의회로부터 “이게 경기도 교육수장이 내놓을 보도자료냐”며 질타당하기까지 하면서 뺏고 뺏기는 ‘기 싸움’을 했지만, 공연한 소동이 돼버린 것이다. 교과부도 잃은 게 많다. 안 그래도 많은 송사에 송사를 더했고
2012-09-13 12:15전국의 초등예비교사 대표들이 한 자리에 모여 한국교총과 함께 임용고시 운영 개선에 협력하기로 했다. 8일 청주교대에서 열린 전국교육대학생연합건설준비위원회(이하 교대련) 대표자 대회에서 한국교총과 교대련이 이같이 합의한 것. 대회 개회식에서 안양옥 교총 회장은 “목적형 교원양성기관의 효과에 대한 강한 신념을 갖고 교대통폐합 저지, 교대박사과정 설치를 이뤄냈다”며 “교원양성·임용정책 개선에 힘을 모으자”고 당부했다. 교총과 교대련 대표단은 이후 협의회를 통해 교과부-교대련 간의 임용후보자 선정 경쟁시험 관련 면담을 추진하는데 협력하기로 했다. 교대련은 학교마다 한국사 관련 교육과정이 상이한 상황에서 무조건 임용에 반영해서는 안 된다는 입장을 전달할 계획이다. 김동현 청주교대 총학생회장은 “지금처럼 시험이 코앞인데 아직 내신반영비율도 확정되지 않는 등 시험제도의 변경으로 혼란을 겪고 있는 예비교사들에게 교총이 힘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양 단체는 이 외에도 교총 대선공약에 교대련의 주요 정책 요구사항인 학급당 학생 수 감축, ‘농산어촌 작은 학교지원 특별법’ 제정, 교육재정 확충, 국공립대 통폐합 반대 등을 포함시키는 등 정책연대를 이어나가기로 했다. 교대련은…
2012-09-13 09:43충북학생인권조례제정운동본부(이하 운동본부)가 지난달 9일 청구한 충북학생인권조례 주민발의가 법률 위반, 청구대상 부적절자 등으로 인해 효력을 발휘하지 못할 것으로 전망된다. 충북교육청은 지난달 조례의 법령 위반 여부를 교과부에 질의, 학생생활에 관한 사항을 학교장이 학칙으로 정해 운영토록 하는 ‘초중등교육법’ 시행령과 상충되기 때문에 법령 위반으로 판단된다는 회신을 받았다. 조례 제정에 대한 청구에 현행 법령을 위반하는 사항이 있을 경우 지방자치법 15조2항에 근거해 청구대상에서 제외된다. 다만 각하 여부의 결정은 법제심의위원회에서 한다. 또 충북교육청이 검토 중인 청구인 명부에 청구대상 부적절자가 지속적으로 확인돼 19세 이상 주민 총수의 1/100 이상을 포함해야 하는 조례제정 청구 자체가 유효하지 않을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충북교육청은 명부 검토 결과 주민번호 중복·오류, 이름·주소·주민번호 미기재 또는 불명에 해당하는 부적절자 2000여명을 확인해 각 시·군 지역교육청별로 명부열람 이의신청을 받았으나 신청이 접수되지 않았다. 충북교육청은 현재 도내 각 지방자치단체에 주민발의 청구권자가 아닌 자가 있는지 확인을 요청할 계획이다. 확인 작업이 끝나면…
2012-09-13 09: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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