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교육청이 교육활동 침해 사안 발생 초기부터 변호사를 투입하고 사건 종결까지 법률·행정·심리 지원을 이어가는 교권 보호체계를 구축한다. 악성 민원에 대응하기 위한 녹음전화기 보급과 교원 신변 보호, 교육공동체의 관계 회복 지원도 함께 추진한다.

경북교육청은 교원이 안심하고 교육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교육활동 보호 강화 계획’을 마련해 2026학년도 2학기부터 단계적으로 시행한다고 20일 밝혔다. 대책은 교원 보호체계 강화, 관계 회복 교육 강화, 교권 존중 문화 조성 등 3대 분야 10개 과제로 구성됐다.

핵심은 교육활동 침해 사안이 발생한 직후부터 교원이 필요한 지원을 한 번에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경북교육청은 업무용 메신저 ‘GBeeTalk’에 원클릭 교권상담 코너를 신설한다. 교원이 상담 내용을 입력하면 교육활동보호센터 담당 장학사와 즉시 연결되고 필요에 따라 법률·심리 상담으로 연계된다. 교육청 전담팀은 상담 이후에도 사건이 마무리될 때까지 지원을 이어간다.

변호사 지원도 상담 중심에서 현장 대응 중심으로 확대한다. 변호사가 사안 초기부터 현장조사와 참고인 조사, 수사 대응 등 전 과정에 참여하도록 하고 선임 비용 지원을 위한 예산과 심의기구도 마련할 계획이다. 교사가 교육활동의 정당성을 홀로 입증하거나 수사 절차에 개별적으로 대응해야 했던 부담을 줄이겠다는 취지다.

교육청과 교육지원청에는 교권보호팀, 아동학대 전담팀, 악성민원 전담팀, 학습권 보호팀 등 사안별 전담팀을 운영한다. 교권침해 유형에 따라 법률·행정 지원과 현장 대응을 분담해 학교가 사안마다 별도의 지원 창구를 찾아야 하는 불편도 줄인다.

악성 민원과 교원 안전 위협에 대한 대응책도 강화한다. 경북교육청은 모든 학교 교원을 대상으로 녹음전화기를 단계적으로 보급하고 녹음 자료를 교권보호위원회 심의나 법적 대응 과정에서 객관적 자료로 활용하도록 지원한다.

악성 민원인의 학교 무단 침입이나 스토킹, 폭행 위협 등 고위험 상황에는 전문 경호업체를 통한 맞춤형 신변 보호를 제공한다. 보호 기간은 필요에 따라 최대 40일까지다. 단순 민원 상담을 넘어 교원의 신체적 안전까지 교육청이 직접 지원하는 체계를 마련한다는 것이다.

교육활동 침해 이후 갈등을 조정하고 학교 구성원의 관계를 회복하는 방안도 포함됐다. 상담·교육 전문가로 구성된 ‘관계 회복 조정관’이 사전 상담과 갈등 분석, 회복적 대화, 합의안 마련, 사후 모니터링까지 전 과정을 지원한다.

학교에서는 갈등 정도에 따라 회복적 대화 서클을 운영한다. 평상시에는 신뢰와 소통을 위한 ‘신뢰·연결 서클’을 활용하고 갈등이 발생하면 ‘문제 해결 서클’, 중대한 교육활동 침해 사안에는 ‘회복적 조정 서클’을 적용한다.

교원의 경력에 따른 갈등관리 연수도 확대한다. 신규 교원에게는 학급 운영과 학부모 상담 역량을, 경력 교원에게는 악성 민원 대응과 회복적 대화 역량을, 관리자에게는 갈등 조정과 민원 대응 리더십을 중심으로 지원한다. 고경력 교원과 저경력 교원을 연계하는 소통형 멘토링도 운영해 학교 적응과 조기 이직 예방을 돕는다.

학부모와 학교의 공식적인 소통 원칙을 정립하기 위한 학부모 교육 헌장도 제정한다. 헌장에는 상호 존중과 공식 소통 절차, 학부모의 권리와 책임 등을 담고 새 학년 상담주간에 상호존중 선포식과 실천 다짐을 정례화할 계획이다.

교육활동 침해 학생에 대해서는 분리 조치에 그치지 않고 학습과 심리 회복을 함께 지원한다. 학교 공강 교사와 교육지원청 학습권 보호팀이 학습지도를 맡고 상담교사와 Wee센터, 외부 전문상담기관이 학생과 보호자 상담을 지원한다. 관련 비용은 교육청이 부담한다. 피해 교원의 교육활동을 보호하면서 분리된 학생과 다른 학생들의 학습권도 함께 보장하려는 조치다.

임종식 교육감은 “교육활동 보호는 교사를 위한 정책을 넘어 학생들의 배움과 학교의 미래를 지키는 일”이라며 “예방부터 보호, 회복까지 빈틈없는 지원체계를 구축해 교원이 안심하고 교육에 전념할 수 있는 학교를 만들겠다”고 밝혔다.

이어 “사안 발생 초기부터 변호사의 법률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해 선생님들이 더욱 안심하고 교육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