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교육신문 김예람 기자] 부모의 소득에 따라 학생들의 돌봄 여건, 등교일수, 방과후학교 이용 격차가 확대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부모의 교육수준에 따른 미취학자녀 돌봄시간에 대한 연구 결과(차은호, '부모의 교육수준에 따른 미취학자녀 돌봄시간 계층화 연구',서울대대학원, 2020)에 따르면, 부모의 ‘교육수준’에 따라 ‘자녀 돌봄시간’ 격차가 10년새 3.2배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구체적으로 고학력 부모와 저학력 부모의 돌봄시간 차이는 2004년 19.6분에서 2014년 62.3분으로 증가했다. 자녀 돌봄의 격차는 취학 후 사립초와 국공립초 학생들 사이에서도 나타나고 있다. 이탄희 더불어민주당 의원(경기용인정)이 서울시교육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5월 27일 1단계 등교수업에 앞서 서울시교육청이 각 초등학교별 학사운영 계획을 조사한 결과 사립초등학교의 ‘주당 평균 등교수업일수’는 4.2일로 공립초등학교 1.9일에 비해 2배 이상 많았던 것으로 확인됐다. 실제 일부 사립초의 경우 1/3 등교 지침이 내려졌던 7월에 1/3은 정상 등교, 나머지 2/3는 '긴급돌봄' 형태로 전원 등교시켜 수업한 사례도 있었다. 학교에 등교하지 않…
2020-10-07 09:27[한국교육신문 한병규 기자] 서울지역 학부모들이 서울시교육청이 진행한 중학교 배정 방식 변경 설문을 놓고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현재의 거주지 중심 추첨에서 희망학교 지원으로의 제도 변경을 정해놓고 설문한 것 아니냐는 비판은 물론, 제도 변경 자체도 반대하는 의견이 쇄도하고 있다. 시교육청 홈페이지에는 현재의 중학교 배정 방식 변경에 대해 반대하는 시민 청원이 지난 8월 24일 게재돼 1개월 만에 1만2000명이 넘는동의를 얻어냈다. 이는 시교육청의 답변 요건(1개월 내 1만 명 이상)을 충족한 것이다. 서울의 지역 학부모 커뮤니티에서도 시교육청의 중학교 배정 방식 변경을 반대하는 내용의 글을 심심찮게 볼 수 있다. ‘집 앞 학교를 두고 50분 거리의 학교에 배정받을 수 있다’, ‘마치 기정사실화 된 것처럼 맞춘 설문’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이에 대해 시교육청은 6일 “공주대 산학협력단에 중학교 배정방법 관련 연구 용역을 맡긴 상태로 초 3~4학년, 중1 학부모와 교직원대상 설문이지난 8월 24일부터 9월 4일까지 진행됐다”며 “12월 7일까지 진행되는 연구 결과에 대해 실행가능성 등 다각적 검토를 진행할 예정이지만, 아직 배정방식 변경 및 시기에
2020-10-06 23:16[한국교육신문 한병규 기자] 최근 한국직업능력개발원(직능원)이 교사들의 열정 점수가 일반 취업자보다 낮게 나타난 현상에대해 ‘고용 안정’과 ‘반복적 직무’라고 진단해 논란이 되고 있다. 원인 분석이 지나치게 자의적 해석이라는 이유에서다. 이에 대해 한국교총은 “교사들의 열정 점수가 낮은 원인에 대해 아무런 제시 없이 연구진이 고용 안정, 반복적 직무 때문으로 ‘추측’한 것은 매우 주관적이며 전혀 타당하지도 않다”고 지적했다. 6일 하윤수 교총 회장은 “교사의 열정을 빼앗는 것은 교권 추락, 불공정한 교원 평가 및 차등 성과급 제도, 돌봄·방과후 학교 등 비본질적 업무 가중, 지속적인 처우 하락에 있다”며 “교권 확립과 처우‧근무환경 개선 등 교사의 열정을 되살리는 근본대책이 마련돼야 한다”고 밝혔다. 앞서 직능원은 ‘일반 취업자와 교사의 직무수행 태도 비교’를 통해12개 측정 문항 중 신뢰성·주도·친절함·규정준수 등 11개 문항은 교사가 높게 나타난 반면 유일하게 ‘열정’만 일반 취업자보다 낮았다는 결과를 발표했다. 이와 관련해 연구진은 “고용이 안정돼 있고 매년 반복적인 직무를 수행하는 직무특성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그러나 이는 교육당
2020-10-06 20:58
[한국교육신문 김예람 기자] 폐교된 학교 10개 중 1곳은 아무도 사용하지 않은 채로 방치돼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탄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0년 3월 기준 전국 폐교 학교 총 3834개교 중 409개교(10.7%)는 아직 매각이나 활용되지 못한 채 방치되어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미활용 폐교재산은 총 3440억원 상당, 518만㎡의 공간으로 자체활용계획을 수립하거나 매각 예정인 부지도 있지만 무단점유나 지역주민 매각 반대로 활용되지 못하고 있다. 대표적으로 전남 강진서초영파분교장은 지역주민 매각 반대, 충북 연곡폐교는 대부계약종료 후 무단점유, 경기 가납초 현암분교장은 건물철거 후 일반 건축폐기물 미처리를 이유로 활용되지 못하고 있다. 이들 학교는 모두 가장 오래된 1991년에 폐교된 곳이다. 각 교육청은 폐교학교 중 2447개교(6.8%)를 1조 2118억원에 매각했고, 978개교(25.5%)에 대해 연 4768백만원의 대부료를 받으며 교육, 사회복지, 문화, 공공체육 시설 등으로 활용하고 있다. 지역별로는 전남이 828개교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으로 경북 729개교, 경남 582개교 강원 460개…
2020-10-06 17:47
OECD 평균 넘는 우리 기준 마련 미래형 직무 분석, 업무 효율화도 [한국교육신문 김예람 기자] 교육부가 앞으로 신규 교사 채용 시 적정 학급당 학생 수를 감안한 교원수급계획을 세운다는 방침을 내놨다. 코로나19에 대비한 안전한 수업과 미래교육을 선도해 나가기 위한 새로운 교원수급 기준을 마련하겠다는 것이다.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5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출입기자 간담회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코로나 이후 미래교육 전환을 위한 10대 정책과제(안)’을 공개했다. 유 부총리는 이날 10대 과제 중 하나로 ‘새로운 교원제도 마련’을 내걸고 교원 양성체제 개편 논의와 미래 수요에 대응한 적정규모의 교원수급 정책, 학교 현장의 변화를 뒷받침하는 교원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학급당 학생 수를 감안한 교원수급에 대해 유 부총리는 “현재 국회에서도 학급당 학생 수 문제가 많이 제기되고 있고 특히 서울·경기 등 수도권은 학급당 학생 수가 밀집돼 있다”며 “앞으로는 OECD 평균에 도달하는 기준을 넘어 우리의 기준을 마련하고 이에 따른 교원수급 체계를 새롭게 만들겠다”고 말했다. 이어 “아직 학급당 학생 수 몇 명이라는 구체적인 수치를 제시
2020-10-06 17:28[한국교육신문 김예람 기자] 올해까지 전국 학교와 교실에 구축중인 무선공유기(AP)를 감안하더라도 무선공유기가 설치된 교실은 34%에 불과하고, 이 가운데 절반 가량인 48%는 내용연수가 경과된 노후화된 장비로 드러났다.AP는 학내망과 모바일 단말 등을 무선 신호로 연결하는 핵심장비이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정찬민 국회의원(국민의힘, 용인갑)이 교육부로 제출받은 ‘시도별 무선AP 구축 현황’ 자료에 따르면 전체 1만1856개교 23만9487 교실(19년도 기준)가운데 34%인 8만1625 교실에만 무선AP가 설치되어 있었고, 그 중 절반(48%)인 3만9094 교실은 2015년 이전 설치돼노후화로 인한 교체 대상인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전국 학교와 교실의 절반이 위치한 서울, 경기, 인천 지역의 설치율이 전국적으로 가장 낮았다. 경기는 14.4%만이 설치돼전국에서 가장 낮은 설치율을 보였고, 서울 23.8%, 인천 20.8%로 가장 낮은 수준이었다. 대구는 86.7%, 전남이 85.7%로 가장 높은 설치율을 보였다. 한편 2015년 이전 설치되어 노후화로 인한 교체 대상을 뜻하는 내용연수 경과 비율이 높은 지역은 제주(76.9%), 경남(62.2%)
2020-10-06 15:40
[한국교육신문 김예람 기자] 서동용 더불어민주당 의원(전남 순천시광양시곡성군구례군(을), 국회 교육위원회 위원)이 교육부 산하 한국교육학술정보원과 유관기관인 한국교육과정평가원에서 각각 실시한 코로나19 대응 1학기 원격수업의 경험과 실태연구를 비교분석한 결과를 6일 발표했다. 분석 결과,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이하 KERIS)의 조사에서 중·고등학생의 68%가 “지난 1학기 원격수업이 도움이 됐다”고 응답한 반면,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이하 평가원)이 실시한 조사에서는 교사의 약 70%가 “원격 수업이 효과적이지 않았다”고 응답해1학기 원격수업에 대한 현장의 반응이 크게 엇갈린 것으로 나타났다. 원격수업의 효과에 대한 교사의 인식에서도 두 연구는 차이를 보였다.평가원 조사에서 교사들은 원격수업이 효과적이지 않았다고 답변한 이유(복수응답)로 ‘학생들과의 상호작용 부족(72.5%)’을 가장 크게 꼽았다. 이외에도 ‘학생들의 집중력 저하(55.2%)’, ‘학생들의 수업 참여관리 어려움(52.6%)’, ‘학생들의 학습 과정 및 결과 확인 어려움(56.8%)’ 이라고 대답한 비율이 모두 50% 이상으로, 교사들은 사실상 거의 모든 항목에 대해어려움을 느꼈음을 알 수 있…
2020-10-06 10:31
[한국교육신문 김예람 기자] 국회 교육위원회 김철민 의원(더불어민주당, 안산상록을)이 6일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2017년~2019년 학교안전사고 발생 현황’을 분석한 결과, 지난 3년간 전국에서 발생한 학교안전사고는 총 37만 5489건으로 나타났다. 연도별로는, 2017년 11만5874건, 2018년 12만1744건, 2019년 13만7871건으로 꾸준하게 증가했다. 지난해 유·초·중·고 학생 수는 총 613만6793명으로 평균 학생 45명당 1건의 안전사고가 발생한 셈이다. 발생 시간별로는 △체육 수업 11만6360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점심시간 7만5982건 △수업 시간 5만8334건 △휴식 시간 및 청소 시간 5만5947건 △학교행사 2만7183건 △등하교 1만9155건 △특별활동 1만8166건 △석식시간 2700건 △기숙사 생활 1712건 순으로 나타났다. 장소별로는 △운동장 13만8542건 △부속 시설 9만7394건 △교실 6만6171건 △통로 5만6611건 등으로 집계됐다. 최근 3년간 안전사고 발생 건수를 학생 수 대비로 환산하면,제주(총 7711건/26만1942명)와 세종(총 4326건/14만7771명)이 34명당 1건의 안전사고가
2020-10-06 10:18
[한국교육신문 김예람 기자] 김영배 더불어민주당 의원(행정안전위원회‧서울 성북갑)이 6일 행정안전부로부터 받은 ‘공공시설물 내진성능 확보 현황’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기준 학교시설의 51%가 내진성능을 확보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진·하산재해대책법」은 행안부가 기존 공공시설물 내진보강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기관별로 소관 시설물의 내진 성능을 향상하는 내진보강대책을 매년 수립·추진하도록 하고 있다. 행정안전부는 2016년부터 2020년까지 해당되는 2단계 공공시설물 내진보강 기본계획이 올해로 마무리됨에 따라 미흡한 내진율을 높이기 위한 3단계 기본계획(2021~2025년)을 수립할 예정이다. 다행히 공공시설의 내진성능은 점차 나아지고 있는 추세다. 2015년 3만5379개 대상 시설의 내진율이 45%에 그쳤던 반면 2019년에는 58.2%의 내진율을 보였다. 그러나 지역별·유형별로 보면 여전히 편차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강원도 34.1%, 전라남도 36.8%, 경상북도 45.5%, 충청남도 47.9% 등 내진율 50% 미만 지자체가 4곳으로 나타났고 강원도(47.6%)와 충청남도(50.4%), 전라남도(41.5%)는 2단계 기본계…
2020-10-06 10:13
[한국교육신문 김예람 기자] 국회 교육위원회 박찬대 의원(더불어민주당 인천연수갑)이 5일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시도교육청 주관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사업 현황’에 따르면, 전국 17개 시·도 교육청별 학교 밖 청소년(학업중단학생)에 대한 지원 사업의 지역별 편차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별로는 올해 기준 서울·울산·충북·경북이 교육참여수당, 교통카드, 동행카드 등의 직접적인 수당 지원을 하고 있으며, 그 외 지역에서는 검정고시 지원 및 진로진학 프로그램 운영, 공기청정기 설치, 대안교육 프로그램 운영비 지원 등 시설 운영과 관련된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청소년의 거주지와 각 시·도 교육감의 관심 여부에 따라 학교 밖 청소년 지원사업의 사업규모와 학생들이 받는 혜택의 편차가 발생해, 지역 간 경계를 넘어 보편적으로 적용될 수 있는 시스템 개발의 필요성이 제기되는 상황이다. 박찬대 의원은 “공교육 제도 바깥에 머물고 있는 학교 밖 청소년들은 ‘학교 안’의 아이들과 사회적 인식, 금전적 혜택 등을 비롯한 많은 분야에서 동등한 대우를 받고 있지 못하다”며“거주지와 학교 울타리의 유무가 청소년들에 대한 지원 편차로 이어져서는 안
2020-10-06 1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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