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교육계의 큰 관심을 끌로 있는 문이과 교육과정 총론이 모습을 드러냈다. 교육부는 초·중·고 학교현장에 2018학년도부터 연차적으로 적용될 「2015 문․이과 통합형 교육과정 총론」주요사항을 발표했다. 이번 교육부의 문이과 교육과정 통합형 총론 주요사항 발표는 그동안 교육계에서 활발하게 공론화된 내용을 집약한 것으로 기본적으로 다분화 ‧ 세계화 시대에 부응하는 균형잡힌 통합형 인재가 필요하다는 입자에서는 시의적절하다는 판단이다. 그동안 경직되고 강고한 문·이과 칸막이를 완화하여 균형적인 인재양성이 필요하다는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다는 점에서 그 필요성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공감한다. 이에 대하여 교육계, 학부모 등을 비롯한 국민들의 공감대도 긍정적인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다만, 교육백년지대계의 기본적인 틀인 우리 교육계에 잦은 교육과정 개편에 대한 현장 애로와 거부감, 피로감이 여전히 존재하고 있다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 적어도 근본적인 골격은 안정되게 20년은 유지되는 외국 교육과정의 안정성을 다시 한 번 되짚어볼 필요가 있다. 사실 현대 교육에서 교육과정은 교육의 핵심이다. 국가 수준 교육과정, 지역 수준 교육과
2014-09-29 09:25이재정 경기도교육감이 선거공약으로 내걸었던 9시등교가 현실이 됐다. 90%에 가까운 학교들이 여기에 동참하였다고 한다. 물론 100% 자발적 움직임이라고는 보지 않는다. 교육청의 공문을 무시할 학교가 몇이나 되겠는가. 권장사항은 반드시 하라는 것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일선학교의 분위기다. 당연히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다. 공문이 내려오면 그렇게 하는 것으로 믿고 있다. 이번에는 다른 시도에서 9시등교를 추진하려는 움직임이 일고 있다. 서울시교육청에서도 관계자가 나쁘지 않은 방안이라는 이야기를 했다고 한다. '나쁘지 않은 방안'이라면 좋다는 것이다. 조만간 공론화될 가능성이 높다. 전북에서는 다음달부터 등교시간을 30분 늦춘다는 이야기가 들려오고, 제주도교육청도 긍정 검토에 들어갔다고 한다. 만약 서울에서도 시행이 된다면 전국이 9시 등교를 시행할 가능성이 높다. 어떤 제도든지 일단 시작하면 돌이킬 수 없다. 시작은 쉽지만 폐지는 어려운 것이다. 문제는 이 제도를 추진하면서 당사자들의 의견을 제대로 듣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학생, 학부모는 물론 교사들의 의견도 잘 듣지 않은채 시행에 들어간 것이다. 의견수렴은 모든 정책의 추진에서 기본적인 사항이다. 이해관계자
2014-09-22 18:09공무원연금을 국민연금과 단순 비교하여 삭감하는 쪽으로 개선해야 한다는 기사가 자주 등장한다. 단순비교 할 수 없다고 이야기는 하지만 대부분 공무원들은 명확한 논리로 답하지 못한다. 공무원연금에 대해 제대로 알지 못하기 때문이다. 국민연금과 단순히 비교하여 형평성이 없다는 등의 이야기를 할때 명확하게 답하기 위해서 필요한 지식은 과연 무엇일까. 그리고 공무원연금과 국민연금이 어떤 차이가 있으며 공무원연급기금이 절대적으로 부족해진 이유가 무엇인가. IMF외환위기때 공무원들이 대거 퇴직했다. 구조조정으로 인한 퇴직, 교원정년단축으로 인한 명예퇴직과 정년퇴직 등이 원인이었다. 문제는 이때 구조조정 등으로 퇴직한 공무원들의 퇴직관련 비용을 전액 공무원연금기금에서 사용하였다고 한다. 이것이 공무원연금기금의 고갈 원인이며, 주식에 투자하여 6416억원의 손실을 봤다고 한다. 공무원들의 잘못은 없는데, 연기금 고갈을 마치 공무원들의 잘못으로 돌리려는 것은 주객이 전도된 것이다. 방대한 기금을 제대로 운용할 수 있는 전문가 없이 주먹구구 식으로 기금을 운영하는 것도 큰 문제라는 기사가 있었다. 일반인과 비슷한 사람들이 기금의 운용을 책임지고 있다는 것이다. 공무원으로 재직중
2014-09-22 18:09‘학생의, 학생에 의한, 학생을 위한’ 평준화 정책이 필요한 때 강원도 고교 평준화가시행된지채2년도되지않았다.그런데 ‘선 희망 후 추첨제’도입이라는도교육청의섣부른의제에일선학교가술렁이고있다.아직교육현안에해결해야할일들이산재해있거늘이문제를들춰내는도교육청의의도를모르겠다.한편으론괜히긁어부스럼만내는꼴이아닌지의심스럽다. ‘선 희망 후 추첨제’ 도입을 앞두고 학부모와 학생 나아가 교사들 사이 의견 또한 분분하다. 부정적인 의견이 대부분이지만 시행 결과 드러난 문제점을 보완해야 한다는 의견 또한 만만치 않다. 아이들에게 고등학교를 선택할 수 있는 자율권을 줘야 한다는 주장에는 반대하지 않는다. 그러나 평준화 1세대인 현행 고등학교 2학년 학생의 대학 입시의 결과물이 전혀 없는 상태에서 벌써부터 ‘선 희망 후 추첨제’를 운운하는 것은 시기상조인 것은 분명하다. 자칫 잘못하면 ‘선 희망 후 추첨제’ 도입은 일선학교에 혼선만 부추기는 꼴이 될 수 있다. 따라서 각자의 입장에서 이 제도에 대한 장·단점을 따지는 것도 중요하지만 잘못 반영하여 결국 피해를 보는 쪽이 누구인지를 한번쯤은 되짚어 보아야 할 것이다. 토론회에 참석한 일부 학부모는 평준화가 시행된 지 얼마되지도 않았는데 평
2014-09-22 18:03교육부가 2015년도 예산을 올해 54조2480억원보다 8841억원(1.6%) 늘린 55조1322억원으로 편성했다고 발표했다. 지방교육재정교부금 39조5206억원을 제외한 내년도 교육 분야 예산안은 지난해보다 16.7% 증액된 15조6115억원이다. 내년 전체 교육예산은 올해보다 9000억원 가까이 늘어날 전망이다. 학생 안전관리에 신규로 1500억원 이상이 편성되고, 국가장학금 등 고등교육 예산이 22% 정도 증액됐다. 하지만, 박근혜 정부의 대표적인 교육공약인 고교 무상교육과 누리과정, 돌봄교실의 예산은 이번에 국고에서 한 푼도 반영되지 않았다. 교육복지와 국민행복교육이 공염불에 그칠 우려가 없지 않다. 교육예산이 뒷받침되지 않는 교육정책이란 허망한 것이다. 2015년도 교육예산 편성을 세부적으로 분석해 보면 유아 및 초·중등 교육예산 1조4288억원 감액, 고등교육 22% 증액된 10조5341억원, 고교 무상교육·누리과정·돌봄교실 예산 미편성 등으로 요약할 수 있다. 먼저, 유아교육 및 초·중등 교육 예산은 총 39조7142억원으로 올해와 비교하면 1조4228억원(3.5%) 줄었다. 내년 세수 감소 전망돼 예산이 무려 1조원 이상 대폭 감액됐다.…
2014-09-19 12:03한국사회는 짧은 시간 속에서 많은 변화를 겪고 있다. 그 가운데 하나가 저출산과 삶의 주거 환경 변화이다. 또, 많은 사람들이 도시를 찾아 이동하였고, 도시의 중심지도 새 개발 지역에 밀려 구도심은 버려진 땅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이러한 현상은 서울만이 아닌 대도시, 중소도시 구도심에서도 똑같이 나타나고 있는 현상이다. 농촌 지역도 아닌 서울에서 학생이 적어서 학교를 통폐합한다는 건 몇년 전만해도 상상하기 힘들었다. 서울에서 역사가 깊은 교동초등학교는 올해 신입생이 서울 시내에서 가장 적은 21명에 불과했다. 120년 전 '관립교동왕실학교'로 문을 연 국내 최초의 근대식 초등 교육 기관인 교동초는 한때 매년 9백명의 졸업생을 배출했다. 하지만 신입생이 줄면서 이젠 전교생이 117명에 불과한 미니학교가 돼 통폐합을 걱정하는 처지에 놓여 있다. 주변이 상업지대이고, 주민이 선호하는 아파트가 없기 때문이다. 이제 젊은 세대가 없어 아기들의 울음 소리는 찾아보기 어렵게 되었기 때문이다. 신입생 감소는 서울의 교동초 만의 문제가 아니다. 저출산으로 학생 수가 줄어든 데다 주거지역이 외곽으로 옮겨가면서 생긴 구도심 공동화 현상 때문이다. 필자가 근무하는 지방 중소도시
2014-09-15 13:56교장공모제의 근본 취지는 '유능한교장의 임용'이었다. 역으로 치면 당시에 재직했던 교장들 중에는 무능한 교장이 많았었다는 이야기가 된다. 무능한 교장이 실제로 많았었는지는 알 길이 없지만 교장에게 문제가 더러 있기는 했었다. 따라서 유능한 교장을 임용하여 학교 현장을 변화시키고자 한 것이 교장공모제 도입 취지였다. 평가를 통해 공모교장의 능력을 가늠하겠다고 했지만 실제로 잘 되었는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사실 교장이 유능하냐 무능하냐는 판단하기 어렵다. 다만 어떤 문제를 일으키면 그 교장은 확실히 문제가 있다는 것으로 볼 수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는 판단이 쉽지 않다. 초기의 교장공모제 도입취지와 달리 교장 공모제는 하루빨리 폐지되어야 할 정책의 제1순위이다. 공모교장으로 임용되는 경우는 주로 교감들이다. 고등학교 교장의 경우는 중학교 교장이 공모로 가는 경우가 있긴 하지만, 중학교 교장이 또다른 중학교 교장으로 공모를 통해 임용되는 사례는 흔하지 않다. 대략 중학교 교감들의 자리는 중학교 공모교장이고, 중학교 교장들의 자리는고등학교 공모교장이라고 한다. 교장공모제의 가장 큰 문제는 바로 정년연장 수단으로 전락했다는 것이다. 일반교사가 교감이 되었다가…
2014-09-12 14:24최근 서울특별시교육청이 일반고의 교육력을 제고하기 위한 「일반고 전성시대」기본 계획(시안)을 발표했다. 일반고 학교운영비 지원 확대, 고입 배정 방법 개선, 학생의 수준과 진로에 맞춘 다양한 지원을 통한 대학 진학 역량 강화 및 직업․대안교육 기회 확대 등이 골자이다. 하지만, 이번 서울교육청의 계획 발표는 새로운 것이 없고 개별적 과제는 실효성이 부족하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특히 학교 현장, 교육 현실의 여건을 고려하여 세밀하게 가다듬어야 할 내용이 많은 게 사실이다. 이번 서울시교육청의 일반고 전성시대 기본 계획은 겉으로는 다양한 계획이 포함된 것처럼 보이지만, 세심하게 분석해보면 기존의 교육부 발표 내용에 더한 것으로 특별히 새로운 것이 없다는 한계가 있다. 서울교육청은 이번 발표에서 일반고에 대해 교당 평균 현행 5천만 원에서 1억 원 범위 내 지원을 기본으로 하는 학교 규모 및 단위학교의 자율적 사업 계획을 제시했다. 이는 현재 각급 학교의 전기료 등 공공비용 요금 부담이 늘어 어려워지는 학교살림을 감안한 조치이긴 하지만, 예산 확보 방안이 전제돼야 한다. 특히, 예산 지원과 더불어 단위 학교의 학교장과 교사의 사기진작과 자발성을 이끌
2014-09-11 09:57현재 서울시내중3 학생들 만큼 불행한 시기를 지내고 있는 학생들이 많지 않을 것이다. 2009개정교육과정의 집중이수제의 최대 피해자이고, 성취평가제가 시작된 학생들이기도 하다. 이제는 자율형사립고(자사고)폐지의 피해자가 될 위기에 처해있다. 잦은 교육정책의 피해자인 것이다. 여기에 이학생들부터 수능시험에서 영어가 절대평가로 바뀔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한다. 이쯤되면 이 학생들을 피해자라고 해도 무리가 아닐 듯 싶다. 교육정책의 최대 수혜자가 된다면 다행이지만, 피해자가 되어 가고 있는 것이다. 물론 수능영어의 절대평가 문제는 수혜자가 될 수도 있다. 그러나 자신들부터 변화가 일어난다는 것은 그리 좋은 일이 아니다. 아무리 좋은 정책이라 할지라도 첫번째 시행은 그만큼 위험이 따르기 때문이다. 현재 서울시내 중3학생들은 어쩌면 실험대상이 될 수도 있는 것이다. 교사의 한 사람으로 이 학생들을 보면 아타까움이 더해진다. 올해 새로 교육감이 선출되기 전까지만 해도 이들의 불행은 끝나가나 싶었다. 그런데 새로운 교육감이 들어오면서 난데없는 자율형사립고 폐지가 수면위로 떠올랐다. 평가를 통해 폐지를 결정했다고는 하지만 평가를 받은 쪽에서 불합리하다고 이의를 제기하고 있
2014-09-11 09:55앞으로는 교사 출신이 직접 장학관이 될 수 없도록 제도적 장치가 마련될 것으로 보인다. 교육부에서장학관이나 교육연구관에 교사가 바로 임용될수 없도록 임용기준을 강화하기로 했기 때문이다. 교육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교육공무원 임용령 개정안'을 이달 안으로 입법예고할 계획이라고한다. 현재는교장, 원장, 교감, 원감 또는 교육전문직 경력이 없더라도 최소 7년의 교육경력만 있으면 교장·교감이 아닌 교사라도 바로 장학관 또는 교육 연구관으로 전직이나 특별채용이 가능했다. 개정 이후부터는 7년 경력 이외에 교장 원장 교감 원감 또는 교육전문직원 1년 이상 경력을 추가로 갖춘 자만 장학관이나 교육 연구관으로 임용될 수 있게 된다. 결국 교사들은 특별승진이 불가능하다는 이야기이다. 이런 기준이 마련된 것은 진보교육감들이 특별채용을 통해 전교조 출신 교사들을 발탁했기 때문에 이를 막기 위한 방안일 가능성이 높다고 한다. 그러나 진보교육감들의 특별채용은 일선교장들이 장학관이나 교육장으로 임용되는 사례가 있었다. 교사출신이 장학관이 되는 경우는 흔하지 않은 경우이다. 다만 이런 규정이 있었기에 그동안에도 충분히 가능했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즉 활용의 문제였지 자질의 문제로
2014-09-11 09: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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