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지역 유·초·중·고·특수 68개교에서 ‘학교 방문 사전예약 시스템’을 29일부터 시범 운영한다. 학부모 등 외부인이 학교를 방문하려면 온라인으로 먼저 예약하고 승인을 받아야 한다. 서울시교육청은 28일 외부인의 학교 무단 침입으로 인한 안전사고를 막기 위해 ‘학교 방문 사전예약 시스템’을 도입한다고 밝혔다. 교육청은 우선 유·초·중·고·특수 68개교에서 10개월 동안 시범운영한 후 시스템의 활용성, 적합성, 편의성 등을 검토해 2024년 전면 도입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외부인이 학교를 방문하려면 카카오채널에서 학교 이름을 검색한 후 방문 목적, 방문 대상, 방문 일시 등을 예약해 승인받아야 한다. 12월 15일까지는 사전예약 시스템을 통하지 않고도 학교를 방문할 수 있고, 12월 18일부터 시범학교 68개교를 방문할 때는 사전 예약과 승인 절차를 거쳐야 한다.
2023-11-29 14:11교육부가 교권 붕괴의 주요 원인으로 꼽혀온 학생인권조례의 대안을 마련해 전국 시·도교육청에 안내했다. 학생인권조례는 10여 년 전 처음 제정될 때부터 학생 권리에 비해 책임을 경시해 교권을 침해한다는 비판이 잇따랐다. 교육부는 학교생활과 관련해 학생, 교원, 보호자의 권리와 책임을 고르게 담은 ‘학교구성원의 권리와 책임에 관한 조례 예시안’을 교육청에 배포했다고 29일 밝혔다. 조례 예시안은 구성원 간 상호 존중하는 학교문화 조성을 위한 교육감과 학교장의 책무, 학교 교육활동 과정에서 교육 3주체에 대한 권리와 책임을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있다. 교육 주체 간 발생할 수 있는 갈등 처리 및 중재 절차 등도 제공하고 있다. 시·도교육청은 조례 예시안을 참고해 지역 여건과 상황에 맞게 활용할 수 있다. 현재 학생인권조례는 전국 7곳(서울·경기·인천·충남·광주·전북·제주)에서 시행되고 있다. 이들 조례에 대해 교원과 학부모들은 학교생활과 직접적으로 관련 없는 학생의 보편적 인권을 지나치게 많이 나열하는 등 학생 권리에만 치우쳤다는 지적을 내놓고 있다. 실제 한국교총이 지난 7월 진행한 설문조사에서도 교원의 83.1%가 ‘학생인권조례가 교권추락에 영향…
2023-11-29 10:15우리나라 가구의 교육비 지출 증가 흐름이 11분기 연속으로 이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27일 통계청의 ‘2023년 3분기 가계동향조사 결과’에 따르면 교육 지출은 25만6000원으로 전체 소비지출 중 9.1%를 차지했다. 교육 지출 항목은 2021년 1분기를 시작으로 올해 3분기까지 유일하게 증가세가 꺾이지 않았다. 분기별 평균 증가율도 11.5%로 전체 소비지출의 평균 증가율(5.2%)을 상회했다. 물가 영향을 배제한 실질 소비지출에서도 교육 지출은 11분기 연속 꾸준히 증가했다. 지난 2분기 실질 소비지출이 0.5%, 처분 가능 소득이 5.9% 각각 감소한 상황에서도 교육 지출은 0.4% 늘었다. 명목 교육 지출을 세부 항목별로 보면 학원 및 보습 교육의 증가세가 두드러졌다. 다만 이 항목은 유·초·중·고 학생만 한정하는 것은 아니며, 성인 교육도 해당된다. 미혼 자녀가 있는 가구에서 교육 지출 증가는 더욱 높았다. 3분기 미혼 자녀를 둔 부부 가구의 교육 지출은 62만9000원으로 전년 동기와 비교하면 15.8% 증가했다. 소비지출에서 교육 지출이 차지하는 비중도 14.9%로 전체 평균보다 높았다. 이들 가구의 학원 및 보습교육 지출은 43만8000원
2023-11-28 16:15지방자치단체가 재정자립도와 상관 없이 관할 교육기관 등에교육경비를 보조할 수 있게 됐다. 정부는 28일 국무회의에서 재정자립도가 낮은 지자체에 대한 교육투자 규제를 완화하는 내용의‘지자체의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기존에는해당연도 자체 수입(지방세와 세외수입)으로 소속 공무원 인건비를 충당하지 못하는 지자체의 경우관할 소재지 유·초·중·고교에 교육경비를 보조할 수 없었다. 정부는 해당 조항 삭제를 통해 지자체 자율로 교육투자의 길을 열었다. 지자체들은 사업의 성격 및 지자체 여건에 따라 자율적인 교육경비 보조사업 추진을 위한 규제 완화를 줄곧 요구해 왔다. 최근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제정으로 교육경비 보조특례가 신설됐음에도 이와 같은 규제에 묶인다는 지적 또한 잇따랐다. 교육부는 “이번 규정 개정으로 지자체가 지역 여건과 주민의 요구에 따라 교육경비 보조 여부를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게 돼 지자체 재정 운영 자율성이 강화되고 교육투자도 활성화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2023-11-28 13:22웹툰 작가 주호민 씨의 아들을 정서적으로 학대한 혐의로 기소된 특수교사의 발언 내용이 법정에서 녹취록을 통해 공개됐다. 재판부는 녹취 가운데일부 불필요한 표현을 지적하면서도 훈육에 필요한 발언이었음을 시사하기도 했다. 27일 수원지법 형사9단독 곽용헌 판사 심리로 열린 특수교사 씨의 아동학대 혐의 4차 공판에서 재판부는 피고인인 특수교사 A씨의 녹취 파일에 대한 증거 조사를 진행했다. 주씨 측은 지난해 아들 가방에 녹음기를 넣은 후 A씨의 발언 내용을 몰래 녹음했다. 주씨는 이를 통해 지난해 9월 수업 내용 등을 증거 삼아 A씨를 아동학대 혐의로 경찰에 신고했다. 검찰은 A씨의 발언을 발달 장애인인 주군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 행위라고 판단, 지난해 12월 27일 A씨를 재판에 넘겼다. 이날 전체 녹취록 4시간 분량 중 주군이 A씨에게 수업받을 때부터 귀가하기 전까지 2시간 30분 정도가 공개됐다. 녹취록 재생 약 37분이 지난 시점에서 A씨는 주군에게 “아, 진짜 밉상이네. 도대체 머릿속에 뭐가 들어있는 거야”라고 말했다. 이어 ‘친구들한테 가고 싶어?’라는 A씨의 질문에 주군이 ‘네’라고 답하자 “못가. 못 간다고. (책)…
2023-11-28 12:22흔히 은퇴 준비라고 하면 적당한 자산과 건강 등 노후의 안정된 삶에 필요한 것들을 차곡차곡 쌓아가는 것이라고 생각하기 쉽다. 하지만 은퇴 준비의 중심에 있어야 할 과제는 그 어떤 것보다 ‘진짜 어른이 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어른이 된다는 것은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 당연히 따라오는 것이라 생각하지만 실상 나이가 든다고 해서 누구나 진짜 어른이 되는 것은 아니다. 나이가 든다고 다 어른 아냐 인지, 공감능력 갖는 노력 필요 사전적 의미로, 어른이란 ‘다 자란 사람’, 또는 ‘다 자라서 자기 일에 책임을 질 수 있는 사람’, ‘경륜이 많아 존경을 받는 사람’을 뜻한다. 그런 의미에서 다른 것보다 진짜 어른이 될 준비를 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한 은퇴 준비이며, 또 그것이야 말로 은퇴 후의 새로운 삶을 사는 데 있어 필수적이면서 본질적인 이슈라 할 수 있다. 나이를 막론하고 어른을 대표할 수 있는 단어는 단연코 지혜일 것이다. 지혜는 삶의 오랜 경험에서 비롯해 상황을 정확하게 판단할 수 있는 정신적 능력이다. 성인발달 연구에 큰 공헌을 한 발테스(Baltes)는 지혜를 구성하는 요소로 풍부한 경험, 높은 인격, 자기반성과 모순의 인식, 동요하지 않는 정…
2023-11-27 16:30정부가 내년부터 학업중단 학생, 학교 밖 청소년까지 포함한 학령기 아동·청소년 통계를 구축하기로 했다. 학교 적응에 어려움을 겪는 학업중단 위기 학생 등을 위해 선도학교, 대안교실, 산학겸임교사 등을 늘린다. 학교 밖 청소년에게는 교육활동비 지급, 청소년증 보급을 확대할 예정이다. 교육부는27일 서울 마포청소년문화의집에서 현장 방문 사회관계장관회의를 개최하고 이와 같은 내용이 담긴 ‘학업중단 위기학생 및 학교 밖 청소년 지원방안(이하 방안)’을 발표했다. 학업중단 학생은 2020년 3만2027명이었으나 코로나19를 지나면서 2022년 5만2981명으로 약 2만 명 증가했다. 이에 학교 안팎의 아동·청소년에게 건강한 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교육부·여성가족부·고용부·법무부·문체부 등 관계부처와 시·도교육청이 협력해 대책을 마련했다. 우선 아동·청소년 전체를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보고, ‘학령기 아동·청소년 기본통계’(가칭)를 내년부터 구축하기로 했다. 기본통계는 통계청 아동 가구 통계 등록부를 바탕으로 관계부처가 보유한 각종 아동·청소년 데이터를 연계해 통계 사각지대를 없앤다는 방침이다. 학업중단 위기학생에 대한 ‘학생맞춤…
2023-11-27 15:28서울의 한 초등학교 학부모가 담임교사를 상대로 상습적으로 민원을 제기하고, 수업을 도청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서울교총은 23일 ‘서울 ○○초 담임교사 불법도청 및 아동학대 신고 사건에 대한 입장’을 내고 불법 녹취와 도청에 대한 엄격한 법 적용으로 경각심을 갖도록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서울교총은 “해당 학부모는 학기 첫날부터 자녀의 하교지도나 자리배치, 교실 시설, 수업 참여 유도 미비 등을 이유로 약 16차례에 걸쳐 민원을 제기했으며, 본인 자녀에 대한 1:1 맞춤형 교육과 에어컨 가동 등 무리한 요구를 지속해 왔다”고 밝혔다. 특히 관련 요구가 거절될 경우 교실 무단침입, 욕설과 협박, 학생 앞에서 폭언 등 극심한 모욕감으로 교권을 침해했다는 것이다. 또 2학기 들어서는 수업 중 관리자에게 “지금 담임교사가 막말을 하고 있으니 당장 교실로 가서 확인해달라”고 민원을 넣는 등 학생의 휴대전화를 통해 교사의 언행을 실시간으로 도청하고 있음을 사실상 자인하는 불법행위를 한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지난 10월 발표된 교육부 학생생활지도 고시해설서에 따르면 학부모의 비밀녹음 또는 실시간 청취행위는 교육활동 침해 행위로 규정하고 있으며 이를 보고받은 관
2023-11-27 14:534차 산업혁명과 생명공학 분야로의 진출을 희망하는 중·고생들이 늘고 있다. 학교 진로교육 활성화 노력에 따라 학생의 업무 이해 수준도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부와 한국직업능력연구원(직능연)은 27일 ‘2023년 초·중등 진로교육 현황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교육부와 직능연은 올해 6월 5일부터 7월 18일까지 초·중·고 1200곳의 학생·학부모·교원 총 3만8302명을 대상으로 학교 진로교육 환경, 프로그램, 학생·학부모·교사의 인식 및 요구사항 등 268개 항목을 온라인으로 조사했다. 조사 결과 초·중·고 희망직업의 상위권 순위는 교사·의사·간호사·운동선수 등으로 지난해와 비슷했다. 그러나 고교의 경우 생명과학자·연구원을 희망하는 순위가 지난해 9위에서 올해 3위로 6계단 상승했다. 중학교와 고교에서는 컴퓨터공학자, 소프트웨어 개발자 등 신산업 분야 관련 직업을 희망하는 학생들이 느었다. 이는 디지털 전환, 고령화 등 사회변화가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학교에서 창업가정신 함양 교육 증가로 고교 졸업 후 창업을 진로계획으로 세운 비율이 점차 늘어나는 추세다. 졸업 후 창업을 꿈꾸는 고교생의 비율은 2015년 1.0%에서 2019년 1.9…
2023-11-27 09:522024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 감독 교사에 대한 학부모의 악성 민원이 발생한 것에 대해 한국교총은 24일 보도자료를 내고 “교육당국은 즉각 교사 보호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교총은 보도자료에서 “지금 해당 교사는 학부모의 과도하고 무분별한 민원에 무방비로 노출되어 온갖 괴로움을 겪고 있다”며 “악성 민원 학부모에 대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해당 교사 개인정보가 누출된 경위에 대해서도 대책 마련을 요구했다. 교총은 “도대체 감독 교사의 소속, 근무지가 어떻게 알려졌는지 매우 심각한 문제”라며 “학부모 조사 등을 통해 신원 노출 경위를 분명히 밝히고, 다시는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보안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매년 되풀이되는 교사들의 수능 감독 문제도 지적했다. 수능 감독과 관련된 과도한 학생·학부모의 민원이 해마다 반복되고 있고, 이로 인한 수능 감독 기피가 늘고 있다는 것이다. 교총은 “그동안 시험감독 과정에서 발생하는 예상치 못한 분쟁에 대해 법률·재정적 지원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계속 요구해왔다”며 “교원들의 수능 감독 고충을 더 이상 외면하지 말고 수능 감독이 기피업무가 되지 않도록 적극적인 배려와 지원이…
2023-11-25 09: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