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딥페이크 성범죄, 불법 유해 콘텐츠와 사이버폭력 등 온라인에서 위협과 안전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는 가운데 혼탁한 사이버 환경으로부터 아동·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한 종합대책에 대한 요구가 커지고 있다. 이와 관련해 국회입법조사처는 11일 ‘아동·청소년이 겪고 있는 온라인 안전 및 권리 강화를 위한 과제’에 대한 이슈와 논점 보고서를 발표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의 조사를 인용한 보고서에 따르면 2023년 7월 기준으로 우리나라 만 3세 이상 인구의 인터넷 이용률이 94.0%, 10대의 이용률은 99.5%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만 6세 이상에서는 96.1%, 10대의 97.6%가 스마트폰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사이버폭력과 같은 관계 문제도 야기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최근 1년간 청소년의 사이버폭력 경험률은 40.8%에 달했다. 이 같은 실태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아동·청소년의 온라인 안전과 권리에 대한 규제가 여러 법률에 흩어져 있는데다 규제 목적이나 대상이 달라 실효적 효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관련 법이라 할 수 있는 전기통신사업법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에 관한 법률(정보통신
2024-11-14 15:17
여성가족부와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은 2025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을 치른 청소년을 위해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한다고 14일 밝혔다. 이번 프로그램은 수능 직후 수험생의 학업 스트레스 해소, 진로 탐색‧개발 등을 위해 전국 50여 곳의 국립청소년수련시설 등이 마련한 것이다. 일부 몇 개 프로그램을 제외하면 대부분 무료로 이용할 수 있다. 국립청소년수련시설에서는 진로탐색 프로그램 및 체험활동 프로그램이 준비된다. 국립중앙청소년수련원은 미래설계에 관심 있는 청소년을 위한 맞춤형 진로탐색 활동인 ‘2024년 청소년 드림브릿지 캠프’를 운영하고, 국립평창청소년수련원은 친구들과 함께하는 실내 도전 잇기(챌린지)체험과 진로특강을 접목한 ‘고3 수고했쇼(SHOW)’를 운영할 예정이다. 국립청소년해양센터는 안전한 바다여행을 테마로 해양안전을 교육하는 ‘수능 후 고3 해양체험활동’를, 국립청소년우주센터는 1m 망원경으로 만나는 우주의 신비 ‘망원경으로 우주를 보다’ 등을 각각 운영한다. 자세한 프로그램 내용은 각 국립청소년수련시설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전국 각 지역의 청소년문화의집, 청소년수련관에서도 진로탐구‧문화예술‧스포츠체험 프로그램 등에…
2024-11-14 14:47
2025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 출제위원장인 최중철(사진 왼쪽) 동국대 교수는 14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출제방향 브리핑을 통해 “킬러문항(초고난도 문항)을 배제하고 적정 난이도의 문항이 고르게 출제됐다”며 “공교육 과정에서 다루는 내용만으로도 변별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했다”고 발표했다. 이날 최 위원장은 “교육과정에서 핵심적이고 기본적인 내용을 중심으로 출제해 고교 교육 정상화에 도움이 되도록 했다”면서 “선택과목이 있는 영역에서는 과목별 난이도의 균형이 이뤄지도록 출제해 과목 선택에 따른 유불리 가능성을 최소화할 수 있게 했다”고 밝혔다. 영역별 출제 방향에 대해서는 “국어와 영어는 출제 범위 안에서 다양한 소재의 지문과 자료를 활용했고, 수학·탐구·제2외국어/한문은 개별 교과의 특성을 토대로 한 사고력 중심의 평가를 지향했다. 한국사는 기본 소양을 평가하기 위한 핵심 내용을 중심으로 평이하게 출제했다”고 전했다. EBS 수능 교재 및 강의와의 연계율에 대해서는 “문항 수를 기준으로 50% 수준이며, 특히 영어의 연계 문항은 모두 EBS 교재의 지문과 주제·소재·요지가 유사한 다른 지문 등을 활용하는 간접 연계 방식으로 출제했다”고 언급했다.…
2024-11-14 14:41일부 학부모의 과도한 교권 침해와 악성 민원으로 힘든 학교 현장을 타개하기 위해 한국초등교장협의회(회장 이정우)와 전북초등교장협의회(회장 양병중)가 13일 공동 성명서를 냈다. 특히 전북 지역의 경우 전주 A초에서 발생한 두 학부모의 악성 민원으로 몸살을 앓고 있다. 해당 사건은 지난 5일 MBC PD수첩 ‘아무도 학부모를 막을 수 없다’에서도 다뤄지며 공분을 사고 있다. 양 단체는 성명서에서 “지난해 서울서이초 사건 이후에도 교권을 위협하는 각종 민원과 이에 따른 고소·고발이 난무하고 개선되지 않은 교육 현실에 분노한다”고 개탄하고, “현재 학교는 일부 학부모에 의한 지나친 불신과 개별적 요구가 과도하게 표출되고 강요돼, 교사의 교육 전문성이 침해되고 학교가 법적 다툼과 분쟁의 장이 됐다”며 해결책을 제시했다. 이들은 교사의 정당한 교육행위가 아동학대 혐의로 고소·고발 당하지 않도록 아동복지법 개정과 교원의 전문성과 교권이 존중되고, 다수 학생의 학습권이 보호될 수 있도록 교사의 지도 행위에 대한 재량권 확보를 촉구했다.…
2024-11-14 11:29
현직 교사들이 직접 기획, 운영한 ‘2024 학교 연합 로봇 AI 캠프’가 지난 9일 서울 홍익대학교사범대학부속고에서 열렸다. 서울 소재 9개 학교, 학생 100여 명이 참여한 이번 캠프는 교사로봇·AI연구회가 주최하고 홍익대학교사범대학부속고가 주관했다. 교사로봇·AI연구회는 로봇을 활용해 소프트웨어와 AI를 교육하는 방법을 연구하는 모임이다. 서울 지역 기술·정보 교사가 모여 서울 교사 로봇 연구회로 시작해 현재는 전국 초·중등 교사 320명이 회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학교 연합 로봇 AI 캠프와 각종 자율연수 등을 진행한다. 올해로 7년째 열린 학교 연합 로봇 AI 캠프는 미션 개발, 학생 교육, 캠프 운영까지 연구회 소속 교사들이 직접 준비했다. 전체 총괄은 연구회 회장인 유재철 영훈국제중 교사와 이치우 홍익대학교사범대학부속고 교사가 맡았다. 김헌재 홍익대학교사범대학부속고 교장은 인사말에서 “AI, 로봇과 함께 살아가야 할 학생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하고 즐길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수 있어 기쁘게 생각한다”며 “앞으로도 학생들이 AI와 로봇을 잘 이해하고 활용할 수 있는 환경을 계속해서 제공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서울시교육청 디지털·혁신…
2024-11-14 11:00
유명 웹툰 작가의 자녀를 아동했다는 혐의로 재판이 진행 중인 특수교사에 대한 무죄 탄원을 위해 교총 5개 교원단체가 실시한 연서명에 3만5371명이 참여한 것으로 집계됐다. 5개 교원단체협의회는 지난달 28일부터 이달 6일까지 10일간 진행한 서명운동 결과를 12일 발표하고 탄원 연서명지를 사건 재판부에 제출했다. 교총 등 교원단체는 탄원문을 통해 “1심 당시 이미 불법녹음의 증거능력 무효를 호소했지만 예외적으로 인정한 판결로 인해 교실이 불법녹음의 장으로 변모해 가고 있다”며 “교실은 보호받아 마땅한 공간이라는 ‘특수성’, 장애 학생도 학생이라는 ‘보편성’을 참작해 (2심 재판부는) 특수교육 발전을 위한 숙고를 해달라”고 요청했다. 1월 대법원이 통신비밀보호법을 근거로 ‘부모가 몰래 교실 수업을 녹취한 자료는 증거로서 인정하지 않는다’고 판결했음에도 불구하고 해당 사건의 1심 재판부는 예외적으로 장애 학생의 불법녹음의 증거능력을 인정해 특수교사에 대해 벌금 200만 원의 유죄를 선고유예한 바 있다. 서명지를 재판부에 전달한 김동석 교총 교권본부장은 “학교 현장에서 정서적 아동학대가 본래 취지에서 벗어나 오남용되고, ‘기분 상해죄’로 불리며 교사의 팔
2024-11-13 13:51
경남교총(회장 김광섭·사진 왼쪽)은 경남 지역 주도 교육혁신에 앞장서기 위해 가야대(총장 안상근)와 12일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업무협약을 통해 양 기관은 ▲지역사회 기여와 인재 양성 공동 추진의 협력 ▲지역교육 특색 프로그램 이용 활성화를 위한 공동 홍보 협력 ▲경남 미래인재 육성을 위한 공동 연구 및 각종 사업 협업 ▲경남도내 학생들의 진로체험 제공 ▲초등학생들의 돌봄 및 늘봄 관련 주말 강좌개설을 통한 프로그램 적극 참여 등에 대해 서로 협력하기로 했다. 김광섭 회장은 “다양한 교육문화 행사외 체험활동 등을 통해 양 기관이 함께 도내 초·중등 학생들에게 다양한 경험과 식견, 진로 설계 기회를 제공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경남교총은 가야대와의 업무협약을 시작으로 도내 12개 대학과도 업무협약을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2024-11-13 10:55
우리나라 학생들의 컴퓨터·정보 소양, 컴퓨팅 사고력이 세계 최상위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국제교육성취도평가협회(International Association for the Evaluation of Educational Achievement : IEA)가 12일 발표한 ‘국제 컴퓨터·정보 소양 연구(ICILS) 2023 결과’에 따르면 우리나라 학생들은 컴퓨터·정보 소양(Computer and Information Literacy : CIL)에서 1위(540점), 컴퓨팅 사고력(Computational Thinking : CT)에서 2위(537점)를 차지했다. 최상위 성취수준인 4수준 비율이 컴퓨터·정보 소양과 컴퓨팅 사고력에서 각각 6%, 15%로 참여국 중에서 가장 높았다. 1수준(기초) 이하 비율은 컴퓨터·정보 소양에서 27%로 참여국 중 가장 적었고, 컴퓨팅 사고력에서 21%로 참여국 중 세 번째로 적었다. 특히 CIL의 경우 국제 수준이 2018년과 비교해 1수준(기초) 이하 비율이 43%에서 51%로 증가하고 2수준(보통) 이상 비율은 57%에서 49%로 감소)한 데 비해, 우리나라는 오히려 1수준 이하 학생 비율이 28%에서 27%로 줄고
2024-11-13 09:16
“인천 특수교사 사건은 정말 안타깝게 생각한다. 특수교사 부담 경감을 위한 정책을 곧 발표하겠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11일 취임 2주년을 맞아 정부세종청사 인근의 베스트웨스턴플러스호텔세종에서 기자간담회(사진)를 갖고 이같이 밝혔다. 지난해 서이초 교사 사망 사건 이후 정부가 교권 신장을 위해 노력하고 있으나, 교권 사건은 올해도 여전하다. 특히 학부모의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 교원의 정당한 교육활동에 대해 반복적으로 부당하게 간섭하는 등의 문제는 좀처럼 줄지 않고 있다. 최근에는 인천 특수학급 담당 교사가 과밀학급 학생 지도 부담 등 어려움을 호소하다 세상을 떠나고, 전북의 한 초교에서는 학부모의 요구로 올해 담임을 6회나 교체하는 일이 벌어졌다. 이 부총리는 먼저 특수교사 사건에 대해 안타까워하면서, 특수교육 현장 교원 등과 지속적인 만남을 통해 대책 마련을 위한 의견을 듣고 있다고 답했다. 그는 “특수교사분들, 전문기관들과 함께 두 차례 차담회를 하면서 현장의 어려움을 조금 더 심층적으로 경청하고 대책을 내놓기로 약속했다”며 “특수교사 부담 경감 정책을 곧 발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특수학급 등 학생 1인당 학…
2024-11-12 16:22
2025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을 이틀 앞둔 12일 한국교총이 전국 수험생과 교원을 대상으로 응원 메시지를 보냈다. 문태혁 교총 회장직무대행은 “지금까지 힘든 여정을 참고 견뎌온 것만으로도 52만여 명의 모든 수험생 여러분이 자랑스럽다”며 “자신을 믿고 최선을 다한다면 꼭 좋은 결과를 얻을 것”이라고 응원했다. 학부모, 교원을 대상으로도 “내 제자, 내 자녀와 함께 마음 졸이며 숱한 날을 지새운 학부모님, 선생님들께 존경과 감사를 표한다”며 “수능을 보고 온 아이 꼭 한번 안아주시고, 꿈을 향한 힘찬 출발이 될 수 있도록 끝까지 격려해주시길 바란다”고 밝혔다. 교총은 이날 전국 교원들이 보내온 응원 글도 함께 소개했다. 교총은 1~13일 전국 교원을 대상으로 ‘수능 대박기원 메시지 남기기 이벤트’를 진행하고 있다. 이벤트에는 12일 현재 700여 명의 교원이 동참했다. 한 교원은 “사랑하는 첫 제자들아! 긴장하기 말고 평소처럼 최선을 다해. 넌 이미 멋진 사람이고 꼭 좋은 결과 있을 거야. 파이팅!”이라고 남기기도 했다. 이벤트를 주관한 교총 관계자는 “스승이자 가족이기도 한 교원들의 메시지는 내용도, 형식도 달랐지만 누구보다 떨릴 수험생들에게…
2024-11-12 14: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