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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교복비 제도개선 나선 정부 전수조사 검토

교육부 등 부처 협의체 가동

정부가 전국 학교를 대상으로 교복비 전수조사 후 개선에 나선다.

 

교육부는 20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교복 제도 관련 부처별 대응 방안' 회의를 열고 교복비 제도개선 단기 과제를 공유했다. 부처 합동회의에는 재정경제부, 기획예산처, 공정거래위원회, 중소기업벤처부 등 5개 부처가 참여한다.

 

이날 첫 회의를 시작으로 본격 가동됐다. 교육부는 현황 파악부터 하는 것이 먼저인 만큼 전국 17개 시·도교육청을 통해 학교별 교복비를 전수조사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정장 형태의 교복인 정복은 물론 생활복과 체육복 등 품목별 가격을 파악하고, 교복 제조업체들 가운데 소상공인이 차지하는 비중 등 업계 현황도 들여다보겠다는 것이다.

 

전수조사와 관련해 17개 시·도교육청은 23일 관계자 회의를 열 것으로 전해졌다. 교육부는 교복비 제도개선과 관련한 현장 의견을 듣기 위해 학부모들과의 간담회도 검토 중이다.

 

교복 가격은 시·도교육청 교복협의회가 매년 물가 상승 전망치 등을 고려해 다음 학년도 상한가를 함께 정한다.

 

올해 교복 상한가는 34만4530원으로 작년과 같다. 2027년 상한가는 조만간 결정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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