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교육신문 김예람 기자]한국교총이 5일 ‘교원·공무원 재산공개 철회 촉구 전국 교원 청원운동’에 돌입한 가운데 만 하루만인 6일 오전, 온라인 서명 인원만 1만 명을 돌파하는 등 현장 교원들의 참여 열기가 뜨거운 것으로 나타났다. 교총에 따르면 6일 오전 11시 30분 현재 교원과 공무원의 재산공개 철회를 촉구하는 청원운동에 참여한 인원은 온라인 서명만 1만2000여 명으로 이는 5일 오전 서명접수를 시작한지 만 하루 만이다. 교총의 이번 청원(서명) 운동 전개는 정부가 교원 등 공직사회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재산공개를 강행하고 있어서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달 29일 반부패정책협의회에서 전체 공무원의 재산등록을 입법화하기로 의견을 모았으며 앞선 23일 박광온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재산등록 의무자의 기준과 범위를 모든 공무원으로 확대하는 내용의 ‘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이에 대해 교총은 “부동산 투기를 예방‧감시해야 할 정부가 그 실패의 책임을 교원‧공무원에게 전가하고 희생양 삼는 행태에 분노하지 않을 수 없다”고 비판했다. 이어 “도대체 교원이 무슨 업무상 부동산 정보나 기밀이 있어 투기를 하고 부당이익을 취할 수 있다는 것인지 이…
2021-04-06 12:01[한국교육신문 한병규 기자] 부산교대가 부산대와 통합을 추진하는 양해각서(MOU) 체결에 합의했다. 이에 부산교대 총동창회가 반발하고 나섰다. 부산교대 총동창회는 1일 “대학 측 일부 교수들이 자청해 진행되는 흡수 통폐합 추진의 즉각 중단을 3만 동문 이름으로 강력히 촉구한다”며 “부산교대 총동창회는 전국 교대 통폐합 반대 투쟁을 위해 타 교대 동창회와 연대해 투쟁을 전국적으로 확대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총동창회는 부산교대가 전국 교대와 달리 스스로 통폐합에 앞장 서는 것은 윗선의 압력이 있는 것이 아니냐는 의혹을 내비치고 있다. 이미 지난해 11월 4일 전국교대총장협의회에서 교대와 사대의 통폐합을 반대하는 입장문을 발표했는데, 부산교대가 이와 배치되는 통폐합을 물밑에서 추진해오고 있다는 게 총동창회의 주장이다. 특히 지난달 22일 국가교육회의가 제23차 회의를 마치자 이틀 후 전국 10개 교대 중 유독 부산교대가 스스로 흡수 통폐합을 자청하는 것에 대해 부산대, 교육부와 밀실 협약이 있었던 것이 아닌지 의심하고 있다. 코로나 사태로 학교 구성원의 원활한 참여가 이뤄지지 못한 상황에서 일부 구성원들이 일방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것도 문제라는 지적이
2021-04-05 09:25[한국교육신문 한병규 기자] 서울교총(회장 김성일)은 1일 서울시교육청이 발표한 제2기 학생인권종합계획에 대해 ▲권리와 책임의 균형상실 ▲사회적 합의 없이 성소수자, 성평등 표현 및 사업 포함 ▲학교부담 가중 등을 우려했다. 교총은 “학생인권에만 경도돼 그에 따른 의무와 책임은 상대적으로 강조하지 않아 학교 현장의 혼란 가중이 우려된다”며 “성소수자, 성평등과 같은 표현 명시는 법률적 용어를 사용하지 않은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코로나19로 법정의무교육조차 줄어드는 상황에서 추후 나열식 인권교육이 확대된다면 학교 부담은 가중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들은 종합계획에 담긴 ‘성소수자’, ‘성평등’ 표현의 경우 헌법과 양성평등기본법, 교육기본법에서 명시된 ‘양성평등’과 배치(背馳)되는 것으로 분석했다. 실제 교육부와 법무부 등 정부부처의 조직 명칭에서도 ‘양성평등’을 사용하고 있다. 교총은 “1기 학생인권종합계획에서도 논란이 불거져 제외됐던 ‘성소수자 학생 보호 및 지원’ 내용이 포함된 것은 동성애 조장이라는 반발과 사회적 합의의 필요성을 외면한 것”이라면서 “사회적 합의가 이뤄지지 않고 갈등이 많은 사항인 만큼 ‘양성평등’을 사용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2021-04-01 17:20[한국교육신문 이상미 기자] 교육부의 예산 조기집행 요청에 따라 전국 시·도교육청이 지난달 31일 모든 교사에게 우선 B등급 기준 성과급을 일괄 지급하고, 16일에는 등급에 따라 나머지 성과급 차액을 주기로 해 현장의 반발을 사고 있다. 교총은 1일 이에 대해 입장을 내고 “사상 초유의 성과급 ‘쪼개기 지급’은 교사를 두 번 우롱하는 처사”라며 “교사 자존감과 교사 간 협력문화만 무너뜨리는 차등 성과급제를 즉시 폐지하라”고 촉구했다. 이어 “해마다 학교 현장은 차등 성과급 기준 마련부터 평가과정, 지급 결과에 이르기까지 갈등과 박탈감만 초래하고 있다”며 “이런 상황에서 성과급을 두 번에 나눠 할부로 주는 것은 교원의 자존감을 두 번 꺾는 일”이라고 비판했다. 교총은 “현장 교원들은 성과 평가가 끝나지도 않았는데 지금 시점에서 억지스런 방법으로 성과급을 지급하는 데 대해 의아해한다”면서 “현장에서는 4월 보궐선거를 앞둔 선심성 행정 아니냐는 목소리가 높다”고 밝혔다. 신현욱 한국교총 정책본부장도 “코로나19 예산 조기 집행은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 등을 통해 선순환을 이루자는 것인데, 과연 교원 등에게 지금까지 한 번도 없었던 성과급 쪼개기 지급방식까지…
2021-04-01 16:53
[한국교육신문 한병규 기자] 울산시교육청(교육감 노옥희)이 지난 2017년 교육계 반대로 무산된 ‘학생인권조례 발의안’의 핵심적 내용을 학교규칙 제·개정 공문으로 내려 보냈다. 울산교총(회장 강병호)은 “당장 철회하라”고 반발했다. 울산교총은 지난달 31일 성명을 내고 “학칙을 제·개정할 때 교육공동체의 의견수렴을 통해 학교 특성에 맞는 조항을 마련해야 하는데, 시교육청은 과도한 간섭으로 스스로 법률을 위반하고 있다”고 밝혔다. 앞서 시교육청은 학교규칙 예시안에 ‘학생은 어떠한 이유로도 차별받지 않을 권리를 가진다’ 등을 담아 관내 학교에 공문으로 시달한 바 있다. 이에 대해 교육계는 ‘차별받지 않을 권리’ 속에 학생의 흡연, 음주, 문신, 피어싱, 휴대폰 소지, 성관계, 임산과 출산의 권리 등이 포함될 수 있는 만큼 부적절한 ‘학교규칙 강제화’로 보고 있다. 울산교총은 “학교에서는 학생들의 건강한 성장을 위해 교육적 차원에서 지도가 필요하다면 교육공동체 의견을 수렴해 필요한 규칙을 마련할 수 있다. 그러나 시교육청이 부적절한 예시안을 적극 반영해 학교규칙을 제·개정하라는 것은 학교운영의 자율성을 심각히 침해하는 행위이자, 교사의 교육적 지도 행위를…
2021-04-01 15:11
[한국교육신문 한병규 기자] 지난해 ‘코로나 확진자 발생 시 엄중문책’ 공문으로 전국적인 공분을 산부산시교육청(교육감 김석준)이 또 다시 부적절한 공문 논란에 휩싸였다. 예산 1000억 원을 들여 블렌디드 교실을 구축한 시교육청이 교사들에게 학부모 대상 홍보를 강제적으로 시켜 현장으로부터 불만이 나오고 있다. 혈세 낭비 지적을 받았던 ‘보여주기 사업’에 대한 홍보를 교사에게 떠넘기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 문제가 불거지자 시교육청은 해당 부서인 미래인재교육과에 주의 조치를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시교육청은 지난달 블렌디드 교실을 구축한 233교에 ‘2020학년도 부산형 블렌디드 교실 구축교 학부모 대상 홍보 협조’ 공문을 통해 블렌디드 교실 및 블렌디드 러닝에 대한 학부모의 이해도 제고를 위한 홍보를 지시했다. 블렌디드 교실은 온·오프라인 혼합수업을 위해 디지털 학습자원을 구축한 교실을 말한다. 공문에는 블렌디드 교실을 활용한 학부모 대상 공개수업 및 가정통신문, SMS 발송, 학교 홈페이지, 학부모 총회 등을 통해 홍보할 것 등의 내용이 담겼다. 이에 그치지 않고 학교별 홍보 추진 실적을 9일까지 K-에듀파인 자료집계시스템으로 보고하도록…
2021-04-01 14:08
[한국교육신문 김예람 기자] 정부가 전체 공무원을 대상으로 재산등록을 추진한다. 지난달 23일에는 등록의무자의 범위를 모든 공무원 및 공공기관의 임직원으로 확대하는 내용의 법안도 발의됐다. 교총은 “갓 입직한 교사부터 전체 교원·공무원을 잠재적 범죄자로 매도해 허탈감과 사기저하를 초래한다”며 즉각 입장을 내고 철회를 요구했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지난달 28일 고위당정협의회를 열고 공직자 투기 근절대책의 일환으로 전체 공무원의 재산등록을 입법화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다음날인 29일에는 문재인 대통령 주재 반부패정책협의회에서 이 같은 내용을 확정·발표했다. 앞서 지난달 23일 박광온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기존 4급 이상의 공무원, 교육공무원 중 총장·부총장·대학원장·학장·교육감·교육장 등 세분화 했던 등록의무자의 기준과 범위를 모든 공무원 및 공공기관의 임직원으로 확대한 것이다. 교총은 “LH사태로 촉발된 부동산 투기 근절에는 동의하지만 부동산 개발정보나 투기와 아무 관계도 없는 교원은 물론 전체 153만 공무원·공공기관 직원까지 재산을 공개하는 것은 과도하다”며 “사기만 저하시키고 실효성도 없는 보여주기식 정…
2021-03-31 15:09
[한국교육신문 김예람 기자] 하윤수(전 부산교대 총장) 교총 회장과 강득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31일 정책간담을 갖고 ‘기초학력보장법안’의 조속한 국회 통과를 위해 적극 협력키로 했다. 또 학교 현장에서 요구하고 있는 주요 현안과 공통 관심 사항에 대해서도 지속적인 정책협의와 공청회는 물론, 입법 활동을 함께 추진하기로 했다. 하 회장과 강 의원의 이번 만남은 지난달 22일 첫 간담 이후 두 번째 자리로 특히 이날은 코로나19가 불러온 학력 저하 및 격차의 심각성에 공감하며 기초학력보장법부터 조속히 제정해야 한다는 데 뜻이 모아졌다. 강 의원은 “기초학력 보장은 인간다운 삶의 최소한의 보루라는 판단으로 국가 차원의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 있다”며 “최대 교원단체인 교총의 공감과 협력으로 큰 탄력을 받게 됐다”고 감사의 뜻을 전했다. 이에 하 회장은 “교육 당국이 진작 했어야 할 일”이라며 “기초학력은 공교육의 기본적 책무인 만큼 법안 심사과정에서 함께 숙의하자”고 화답했다.…
2021-03-31 11:18시설관리직 학교 재배치 요구도 [한국교육신문 김예람 기자] 경기도교육청이 최근 호봉 업무를 교육지원청으로 이관한 것과 관련해 경기교총이 성명을 내고 실제 학교현장이 체감할 수 있는 교원 행정업무 경감을 만들어 달라고 촉구했다. 경기도교육청은 최근 3월 1일자 조직개편을 단행하면서 본청 인력을 대폭 줄여 정책 수립 중심으로 운영하고 교육지원청에 300여 명 규모의 인력을 추가 배치했다. 이번 확대 개편에 따라 교원 승급·호봉 획정 관련, 기간제 교사 채용 및 인력풀 운영, 교육공무직 급여 지급 업무 등 학교 공통행정업무는 교육지원청이 직접 수행하게 됐다는 설명이다. 이에 대해 경기교총은 25일 성명을 내고 “막상 뚜껑을 열어보니 예상대로 기대수준에 훨씬 못 미치는 것이었다”며 “기획 단계부터 학교현장의 의견을 제대로 수렴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추진하더니 결국 용두사미가 됐다”고 비판했다. 공문 내용을 보면 호봉 재획정 및 호봉정정, 초임호봉 획정 등 호봉 처리 업무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사항은 기존대로 학교에서 근거서류를 바탕으로 입력 등 사전작업을 해 공문을 작성하고 교육청은 단지 이를 확인해서 호봉 발령을 내겠다는 것으로 돼 있다는 것이다. 경기
2021-03-31 11:16
[한국교육신문 한병규 기자] 학교폭력예방법(학폭법) 개정으로 인해 학교의 학폭 책임교사 등 학교의 부담 감소에도 학교와 교육청의 학폭 담당자 업무를 더욱 줄여 가·피해 학생 간 관계 회복에 초점을 맞출 수 있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26일 한국교총(회장 하윤수, 전 부산교대 총장)과 전국교육연합네트워크(대표 구자송) 등이 개정 학폭법 1년을 돌아보는 의미로 경기 수원시의회에서 ‘학교폭력 개선방향 콜로키움(사진)’을 공동 개최한 가운데 이 같은 내용이 거론됐다. 실제 지난 1월 교육부 실태조사에서 신체폭력은 줄어들었으나 사이버폭력과 집단따돌림이 증가세로 나타났다. 집단따돌림의 증가 역시 사이버폭력이 늘어난 영향으로 추정된다. 조사 자체가 복수응답이었기 때문이다. 문제는 사이버폭력이 주로 학교 밖 공간에서 벌어진다는 것이다. 이렇다보니 학폭 범위가 광범위해져 학교 내의 교우관계 증진 등 교육적 목적과 관계없는 업무를 지나치게 많이 하게 된다는 지적이다. 이 같은 이유로 학교와 교육청이 가·피해 학생 간 화해와 치유, 회복 등의 업무를 맡을 수 있도록 범위를 재조정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이날 콜로키움에서 나왔다. 최우성 경기 수원교육지원청 학폭 전담…
2021-03-26 1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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