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교육청이 학교용지매입비 미전입금 규모를 놓고 경기도와 빚고 있는 갈등을 좀처럼 해결하지 못하면서 올해 갚아야 할 학교용지매입비 분할상환금 예산을 마련하지 못해 전전긍긍하고 있다. 22일 도 교육청에 따르면 도 교육청이 올해부터 2012년까지 토지공사나 주택공사에 상환해야 할 학교용지매입비 채무액은 모두 8천307억원. 이 가운데 올해만 2천658억원을 토지공사 등에 상환해야 한다. 그러나 도 교육청은 현재까지 이 상환금 예산을 확보하지 못한 것은 물론 확보할 방안조차 찾지 못하고 있어 자칫 `채무불이행 기관'이라는 오명을 쓰거나 연 15%에 달하는 연체료를 부담해야 할 처지에 놓였다. 도 교육청은 이 같은 학교용지매입비 채무가 1996년부터 지난해까지 경기도로부터 받아야 할 학교용지매입비 9천660억원을 받지 못해 발생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따라 도 교육청은 도에 올해 44개 신설학교 공사를 위한 학교용지매입비 도 부담액 일부와 상환기한이 된 올 분할상환금 일부 등 모두 3천849억원을 지급해 줄 것을 연초부터 요구했다. 하지만 도는 현재 올해 도 교육청에 주기 위한 예산으로 신설학교 용지매입비의 일부인 1천610억원만을 편성해 둔 상태다.…
2008-03-24 10:43전국의 중학교 1학년을 대상으로 10년만에 일제고사 형태로 치러진 진단평가 성적 공개 결과 전국 지역별 또는 서울 강남북간에 성적차가 뚜렷했다. 서울, 부산, 광주를 비롯한 7개 시ㆍ도교육청은 지난 6일 중학교 1학년 학생을 대상으로 치른 진단평가의 성적을 21일 시ㆍ도 평균까지 공개했다. 서울ㆍ대전ㆍ광주ㆍ부산ㆍ대구ㆍ울산ㆍ제주 등 7개 시ㆍ도교육청은 각 개인점수와 함께 지역 평균까지 공개했고 강원지역은 개인점수와 학교 평균점수까지만 공개하고 지역 평균점수는 공개하지 않았다. 일부 지역은 성적 자체를 공개하지 않았고 경남 등 일부 시ㆍ도교육청은 다음주 성적을 공개할 계획이나 개인점수와 학교평균만 공개할지, 시ㆍ도 평균까지 공개할지는 아직 결정하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서울의 경우 성적표에는 각 과목별 점수와 학교 및 서울 평균, 학교 및 서울내 석차백분율, 과목별ㆍ문항별 정답률 등이 포함됐으며 각 과목 평균점수는 국어 86점, 영어 87점, 수학 85점, 사회 83점, 과학 76점 등이다. 지역 성적이 공개된 7개 시ㆍ도교육청 중 서울은 영어에서 두각을 드러내 평균 87점으로 다른 지역보다 평균 2~3점 정도 높았고 수학은 광주(85.9점)와 서울ㆍ부산(85
2008-03-24 10:38고3 전국연합학력평가 문제유출 의혹을 처음 제기한 서울 A고교 최모 교사는 21일 "유모 강사가 학력평가문제를 유출해 학원 프린트물을 만들지 않고서는 이렇게 똑같은 문제를 만들 수 없다"고 주장했다. 최 교사는 "유출된 19문제 중 5문제는 아예 똑같다"며 "수학을 조금이라도 아는 사람이라면 모두 베꼈다고 생각할 것이다"고 강조했다. 그는 "예를 들면 평가문제에 'A는 세자리 자연수다'라고 나와있다면 프린트물에는 '세자리 자연수 A가 있다'는 식으로 바뀌어져 있다. 정답인 A와 B를 'A+B' 형식으로 구하라는 것을 'A×B'로 바꾼 것도 있다"고 상세히 설명했다. 그는 "유씨가 저서에서 발췌해 만든 실전 프린트물 109문제에서 그 정도의 적중률이 나온다는 것은 설명하기조차 힘든 일이다. 지난해 9월 모의평가 이후에도 (유씨 쪽에서) 문제가 유출됐다는 소문이 돌았다"며 또 다른 의혹을 제기했다. 최 교사는 "학력평가 이후 걸려온 전화에서 유씨가 출제위원이었던 조모 교사로부터 열댓문제를 유출한 사실을 인정했으며 유출과정도 상세히 설명했다"고 말했다. 그는 유씨가 강의 학원에 다닌 학생으로부터 문제유출 사실을 처음 알게됐으며 유씨 프린트물을 확인한 뒤에는 의혹에
2008-03-24 10:30정부 고위 공무원이 국립대 사무국장, 시도 교육청 부교육감 등으로 근무하는 순환보직제는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교육과학기술부는 21일자 인사에서 서울특별시 부교육감에 김경회 전 교육부 정책홍보관리실장, 경기도 제1부교육감에 김남일 전 교육부 지방교육지원관, 경상북도 부교육감에 임승빈 전 교육부 정책조정관, 제주특별자치도 부교육감에 권진수 전 서울대 시설관리국장을 임명했다. 앞서 18일자 인사에서도 부산대, 전북대, 경북대, 경상대 등 4개 국립대 사무국장에 각각 전 교육부 출신 직원들을 임명했다. 교과부는 순환보직제 관행에 따라 전국 16개 시도 교육청 부교육감 자리와 20개 국립대 중 공모ㆍ개방직으로 돼 있는 10곳을 제외한 나머지 10곳의 사무국장 자리에 본부 출신 인사를 파견해 왔다. 그러나 올 초 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교육부 업무보고를 받는 자리에서 순환보직제가 산하기관의 자율성을 저해하는 관치관행 중 하나라며 단계적으로 폐지하겠다는 방침을 밝힌 바 있다. 교과부 관계자는 "순환보직제 폐지 입장을 밝히긴 했지만 교육여건상 당장 실행에 옮기긴 힘들다"며 "정부, 대학, 교육청 간 순환근무가 어느 정도 필요한 측면도 있다"고 말했다. yy@yna.
2008-03-24 10:28인터넷을 이용해 가정에서의 공부를 도와주는 '전남 사이버 가정학습'이 학생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고 있다. 19일 전남도교육청 교육정보원에 따르면 전남 사이버 가정학습의 '담임형 사이버학급' 개설 수가 지난해 1학기 784학급에서 올해 1학기는 2천480학급, 14만5천900명으로 크게 증가했다. 교육정보원은 학교에서처럼 담임교사가 지정돼 운영되는 '담임형 사이버 학급'에 대한 학생들과 교사들의 관심이 높아 올해 사이버 학급 수를 작년의 2배 정도로만 늘리려 했지만 신청 건수가 예상치를 크게 웃돌아 학급 수를 3배 이상으로 늘렸다. 교육정보원은 이를 위해 초.중.고 교사 2천480명으로 사이버 가정학습 운영 지원교사를 선발하고 이들이 각자 사이버 학급을 구성해 학급당 20명 내외의 학생들에 대한 학습을 집중 지도하도록 했다. 사이버 가정학습의 대상 학년도 작년까지는 초등학교 3학년부터 시작했으나 올해부터는 초등학교 2학년으로 확대했고 소외계층을 위한 사이버마을 공부방과 다문화 가정 자녀를 위한 별도 강좌도 마련했다. 지난해 시작된 전남지역 사이버 가정학습은 학급배정반과 자율학습반, 화상강좌반, 독서.논술반으로 특화된 사이버 학급이 편성되고 반별 담임교사와 학생
2008-03-19 10:45충북도교육청은 교육격차 해소를 위해 올해 농산촌 방과후 학교 지원 사업을 읍.면 지역까지 확대키로 하는 등 모두 160억원을 투입한다. 19일 도교육청이 발표한 올해 방과후학교 운영 기본계획을 보면 11개 시.군에 지방자치단체 지원금 40억원을 포함, 83억원이 지원돼 248개 농산촌 초.중학교에서 '농산촌 방학 아카데미' 사업이, 27개 분교장에서 '농산촌 미니학교 가꾸기' 사업이 각각 추진된다. 이와 함께 저소득층 자녀의 교육기회 확대를 위해 작년까지 도시 지역 학생들에게 지원됐던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을 농산촌 지역 및 교육복지투자 우선지역까지 확대, 1만3천500여명에게 1인당 연간 30만원 씩 총 40억여원을 지원한다. 또 저소득층 및 맞벌이가정 자녀들을 대상으로 150개 초등보육교실을 운영하고 '사회복무제도 활용 순회강사제'를 도입, 청주를 제외한 10개 시.군 지역에 공익근무요원 1-2명을 배치, 학교를 순회하며 학생들의 방과후 학습을 돌보도록 할 계획이다. 도교육청은 방과후학교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지역교육청별 순회강사 및 전담인력 채용을 권장하고 수강신청과 출결관리, 통계조사 등을 위한 온라인 관리시스템을 활용, 교원의 업무를 경감토록 했다
2008-03-19 10:35학원의 교습시간을 밤 10시로 제한하는 조례안이 공포돼 효력이 발생해도 2~3개월 정도는 학원 운영이 밤 11시까지 허용될 것으로 보인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19일 "조례 개정으로 학원 교습시간이 갑자기 변해 혼란이 발생하는 것을 막기 위해 조례 공포 후에도 2~3개월 정도는 학원교습을 밤 11시까지 허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시교육청은 지난해 3월 교육부의 `학원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법 개정안'이 효력을 발휘해 관련 조례 개정을 추진할 당시 학원 교습시간은 밤 10시를 원칙으로 하되 관련 조례가 개정될 때까지 한시적으로 밤 11시까지 허용했다. 학부모와 학생, 학원 운영자가 혼란을 겪을 수 있어 잠시 유예기간을 둔 것으로 시교육청에 교습시간 연장을 요청한 학원으로 제한했으나 대부분의 학원이 교습 연장을 신청해 밤 11시까지 운영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전날 열린 서울시의회 본회의에서 학원의 교습시간을 밤 10시로 제한하는 조례안이 마련됐고 조만간 서울시교육감이 조례안을 공포하면 밤 11시까지 학원 운영을 허용하는 방침은 효력이 중지된다. 하지만 서울시내 대부분의 학원이 그동안 시교육청의 한시적 허용 방침에 따라 밤 11시까지 학원을…
2008-03-19 10:30고3 전국연합학력평가 문제유출 의혹을 수사 중인 경찰은 18일 문제가 된 학력평가 문항과 비슷한 문제가 실린 서울 대치동 S학원 A강사의 실전대비 프린트물이 A씨 저서에 수록된 내용과 유사한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A씨를 전날 소환, 유출 의혹이 있는 학력평가 19문제와 비슷한 문제가 실린 학원 프린트물 제작 경위를 조사했으며 학원 프린트물에 실린 19문제가 A씨 저서 8권에 수록된 문제와 유사한 것을 확인했다. 경찰 관계자는 "유출된 것으로 지목된 학력평가 수리영역 19문제가 실린 학원 프린트물과 A씨 저서에 담긴 19문제가 유사한 것으로 파악됐다"며 "하지만 문제들간 유사성을 최종 결론내리기 위해서는 전문가 감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경찰은 이에 따라 유출 의혹을 받고 있는 학력평가문제와 A씨가 만든 프린트물, A씨 저서를 제 3의 기관에 맡겨 문제간 유사성에 대해 정밀감정을 받을 계획이다. 경찰은 A씨 저서들이 학력평가 문제 출제시점인 1월 22일 이전에 모두 출간된 사실을 확인했지만 학원 프린트물은 2월 8일 제작돼 17일 배포된 것으로 파악하고 A씨가 유출된 문제를 프린트물에 활용했을 가능성은 여전히 남겨 두고 있다. 하지만 경찰 수사결
2008-03-19 10:25서울시의회는 18일 본회의를 열어 학교급식에 `우수한 식재료'가 공급될 수 있도록 서울시가 지원하도록 하는 내용의 `서울시 학교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개정안'을 의결했다. 내년 1월부터 시행되는 이번 조례는 또 우수한 식재료 공급을 위해 구청장이 학교급식지원센터를 설립할 경우 시에 대해 행.재정적으로 지원하도록 하고, 급식지원 대상을 유치원 및 영.유아 보호시설로 확대하는 내용도 담고 있다. 당초 이 조례안은 2005년 3월 제정.공포됐지만 학교급식을 위한 재료를 `국내산 농.수산물'로 한정하고 있어 행정자치부로부터 `세계무역기구(WTO) 협정에 위배된다'는 사유로 대법원에 제소돼 3년 가량 시행되지 못했다. 이에 따라 이날 통과된 개정안은 `국내산 농.수산물' 조항을 `우수 식재료'로 바꿨고, 학교급식지원센터 설치.지원과 저소득층 학생.유아 지원 내용을 추가했다. 한편 서울시의회는 본회의에서 개인택시 3부제 위반을 신고하는 시민에게 포상금을 주는 내용 등을 담은 `서울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행위 신고포상금 지급 조례안'도 통과시켰다. 다음달 중순 서울시장의 공포로 시행되는 이 조례는 개인택시 3부제 위반 20만원, 무면허 개인택시 운행 100만원의 신
2008-03-19 10:24경기도교육청이 김포외고 시험문제 유출사건으로 지난해 12월 도내 3개 외국어고에서 실시한 재시험 비용에 대해 김포외고 운영 학교법인인 김포학원(이사장 전병두)에 구상권을 청구한 것으로 확인됐다. 18일 도 교육청과 김포학원에 따르면 도 교육청은 지난 12일 김포학원 앞으로 공문을 보내 김포외고를 포함, 명지외고, 안양외고에서 실시한 재시험 비용 1억6천112만3천원을 오는 6월10일까지 납부하라고 요구했다. 도 교육청은 재시험 비용에 대해 출제관련 수당 3천500여만원, 출제관련 경비 8천400여만원, 문답지 운송비 66만원, 경호원 인건비 700여만원, 시험관리 수당 690여만원 등이라고 공문을 통해 밝혔다. 이와 함께 공문에서 `학교측 관리소홀로 시험문제가 유출돼 결국 3개 외고가 재시험을 실시한 만큼 도 교육청이 임시로 부담했던 경비를 김포학원이 변제해야 한다'고 명시했다. 이에 대해 김포학원 전병두 이사장은 "김포외고에서 시험문제가 유출돼 발생한 일인 만큼 도 교육청이 비용을 내라면 내야하지 않겠느냐"며 "만약 비용을 법인에서 부담한다면 법인은 다시 문제유출에 관련된 서울 목동 종로M 학원에 구상권을 청구할 것"이라고 말했다. 전 이사장은 "그러나 김
2008-03-19 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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