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임신·출산 시 학습권 보호·요양기간 보장 구시대적 ‘남녀평등’ 용어 ‘성평등’으로 교체 [한국교육신문 김예람 기자] 임신이나 출산한 청소년에 대해 학교에서 강제로 자퇴나 전학을 강요할 수 없도록 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권인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9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교육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과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통계청 집계에 따르면, 2018년 기준 19세 이하 청소년 출산은 한해 약 1300건에 이른다. 이들 대부분 학업 중단과 실업, 빈곤의 악순환으로 이어지기 쉬워 학습권 침해를 예방하기 위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분석이다.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의 조사 결과, 19세 미만 청소년 한부모 중 중졸 이하 학력이 77.3%, 고졸은 16.4%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해 지난해 유엔 아동권리위원회는 학교에서의 성교육, 임신기간·출산 지원서비스, 산후조리의 강화와 양육지원의 보장을 통해 청소년 임신에 대한 효과적인 해결책을 제시할 것을 대한민국에 권고했고, 국가인권위원회 역시 학생의 산전후 요양기간을 보장하고 그 기간의 학업손실에 대해 다양한 방안을 마련해 학습권을 보장할 것을 교육부에 권고한 바 있다
2020-06-30 10:57제자를 성추행했다는 누명을 쓰고 극단적 선택을 한 교사에 대해 순직으로 인정해야 한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교총은 이에 대해 사필귀정이라며 교육청의 무리한 조사에 대한 사과를 요구했다. 19일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유환우 부장판사)는제자 성추행 누명을 쓰고 교육청의 조사를 받던 중 자살한 故 송경진 교사의 유족이 인사혁신처장을 상대로 제기한 순직 유족 급여 지급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판결문은 25일 유족에게 송달됐다. 송교사는 2017년 8월 제자를 성추행했다는 의혹에 대해 경찰로부터 무혐의 처분을 받았음에도 교육청의 징계 절차를 밟게 되자 극단적인 선택을 했다. 이에 한국교총과 전북교총(회장 이기종)은“뒤늦게나마 고인의 억울함이 풀리고 명예를 회복한 사필귀정의 판결”이라고 평가하면서“다시 한 번 고인의 명복을 빌며 유가족에게 심심한 위로를 전한다”고 밝혔다. 하윤수 회장은“재판 결과 전북교육청과 학생인권교육센터의 무리한 조사,징계 착수가 고인의 죽음에 중요한 원인으로 확인된 만큼 진심어린 사과와 재발 방지대책 마련에 나서야 한다”며“특히 학생인권옹호관의 막강한 직권조사 권한 등에 대해 전면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교총이2
2020-06-29 17:42
[한국교육신문 한병규 기자] 서울시교육청이 대원·영훈국제중의 국제중 재지정 취소와 관련된 청문 절차를 25일 열었다.22일부터 3주간 시교육청 앞에서 침묵 시위를 벌이고 있는 두 학교 학부모들은 이날 가장 많은 인원 참여를 보였다. 국제중 졸업생이 제기한 '국제중 페지 반대' 학생 청원은 답변 요건을 충복했다. 시교육청은 이날 오전 10시와 오후 3시 각각 대원국제중과 영훈국제중 청문을 본청 학교보건원에서 진행했다. 두 학교는 시교육청이 2015∼2019년의 학교 운영성과를 평가하면서 지난해 말에야 평가항목과 배점을 바꿨다는 점을 들며 공정성 및 타당성에 대한 이의를 제기했다. 이에 시교육청 관계자가 답변을 하면 학교 측이 다시 반박하는 식으로 진행됐다. 시교육청은 이날 청문 결과를 바탕으로 교육부에 특성화중 지정 취소 동의 신청을 할 예정이다. 교육부 장관은 신청을 받은 뒤 50일 안에 동의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22일부터 침묵시위를 시작한 두 학교 학부모들은 우천의 날씨임에도 이날 가장 많은 인원이 나와 반대의 뜻을 전달했다. 8시 30분부터 청문회가 끝날 때까지 한 시간 간격인원 로테이션 방식으로 진행돼 300명 이상이 참여한 것으로 알려졌다.…
2020-06-25 17:36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가 전체 교원을 대상으로 교감 공모제도입과 무자격 교장공모제 전면 확대 등을 묻는 교원승진제도 개선 관련 설문조사를 실시해 논란이다. 현재 진행 중인 설문은‘교감 임용 다양화를 위해 교감공모제(보직형 교감)도입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문항을 포함하고 있다.또한 공모 교장제 개선안으로△무자격 공모교장 비율을 신청교의50%에서100%로 확대△교장공모 절차‧임용‧평가 등의 사항을 교육감이 정하도록 위임△공모교장 심사를 학교심사로 단일화 등을 제시하고,찬반 의견을 물었다. 이에 한국교총(회장 하윤수)은 23일 입장을 발표하고“코드‧보은인사와 특정 노조 인사 교장 만들기 통로로 비판받는 무자격 교장공모제의 폐해를 전혀 개선하지 않은 채 확대만 하고,이를 교감 임용에까지 되풀이하려는 시도로 밖에 보이지 않는다”며“그런 의도라면 즉각 철회하고,유도성 설문조사 진행도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교총은 무자격 교장공모100%확대방안에 대해“교육감의 코드‧보은 인사 수단만 강화하겠다는 의도”라며“특정 노조 교사 교장 만들기 통로로 변질된 무자격 교장공모는 오히려 지정 비율을 더 축소해야 한다”고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교총에 따르면2018년3월
2020-06-24 16:55
[한국교육신문 김예람 기자] 학교에서 실시해야 하는 보건교육 종류에 자살예방 교육을 포함하도록 하는 내용의 법안이 발의됐다. 강기윤 미래통합당 의원은 22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학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최근 10년간 청소년 자살률이 꾸준히 증가 추세를 보여왔고 특히 2003년 이후 한국 학생의 자살률이 OECD 국가 중 1위로 나타나고 있어 학교의 적극적인 대책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강 의원은 “현행법은 학교의 장이 실시해야 하는 보건교육에 질병의 치료와 예방, 음주·흡연과 약물 오용·남용의 예방, 정신건강 증진에 관한 교육 등을 열거하고 있으나 자살예방 교육에 관한 명확한 근거가 없는 실정”이라며 “학교장이 실시하는 보건교육 종류에 자살예방 교육을 포함해 학생들의 자살예방을 위한 학교의 적극적인 조치를 의무화하는 한편 학생들의 생명존중 의식을 함양해 생명을 보호하려는 것”이라고 제안이유를 밝혔다.…
2020-06-24 10:50
[한국교육신문 김예람 기자] 지방교육의 자치와 자주성을 명시하는 내용의 법안이 발의됐다. 김원이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3일 ‘교육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하고 제안이유에서 “현행법은 ‘교육에 대한 자주성’에 대해 지역 실정에 맞는 교육을 실시할 것으로 명시하고 있으나 ‘지방교육의 자치’ 및 ‘자주성’에 대해서는 규정하고 있지 않다”며 “또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목적이 지방교육재정의 균형성과 자율성을 통해 교육의 자주성을 실현하기 위함임에도 불구하고 현행법은 이를 명확하게 표현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고 밝혔다. 해당 법은 국가가 지방자치단체의 교육정책에 관한 자율성을 존중하도록 규정하고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목적에 대해 지방교육재정의 균형성과 자율성을 높이기 위함임을 명시적으로 규정하도록 했다. 개정 내용은 제5조제2항을 제3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 ‘국가는 지방자치단체의 교육정책에 관한 자율성을 존중하여야 한다’를 신설한다. 또 제7조제2항 중 ‘교육재정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하여’는 ‘교육재정의 안정적인 확보 및 균성성·자율성을 높이기 위한’으로 개정한다는 내용이다.
2020-06-24 10:48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에서 교원인사제도 개선 관련 설문을 추진하면서 교감공모제 도입, 무자격 교장공모제 확대를 포함해 현장의 반발을 샀다. 협의회 교원승진제도개선 정책위원회는 18~24일간 학교 현장에 설문조사를 시행했다. 설문조사는 교원 근무평정의 산정 기간 등을 변경하고, 연구실적과 가산점 평정제도도 변경하는 등 승진점수 제도 변경과 함께 교감공모제 도입, 무자격 교장공모제 전면 확대 등을 담고 있다. 결과물은 협의회 7월 정기총회 안건으로 상정할 예정이다. 한국교총은 이에 대해 “그간 코드·보은인사 수단, 특정노조 승진 하이패스 등으로 불리는 무자격 교장공모제 전면 확대와 교감공모제 도입 등 현장 정서와 괴리된 정책을 추진하면 저지하겠다”고 밝혔다. 교총은 “무자격 교장공모제는 원직복귀 규정을 위반하는 등과 같이 교육감의 위법적 인사권 남용으로 이어지고, 교육감의 코드·보은 인사 수단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무자격 교장공모제 전면확대를 반대했다. 교총은 특히 자격 검증 부실, 보은 인사 도구 전락, 특정 노조 간부 임용을 위한 학교 변경, 공모 포기 종용, 투표 조작 등 그간 드러난 문제를 열거하며 무자격 교장공모제의 문제점을 열거하며 교장…
2020-06-23 13:39[한국교육신문 한병규 기자] 경기도교육청(교육감 이재정)은 고교 입학을 위한 중학교 내신성적 반영 지침을 변경해학교활동실적 기본점수를7점에서 8점으로 상향 조정시킨다고 23일 밝혔다. 이에 따라 학기당 1개 0.5점씩 총 6개까지 가능했던수상실적은4개만 반영되도록 한다. 올해 중3학생은 학기와 상관없이 수상실적 4개, 중1·2학년은 학기당 1개씩 총 4개로 변경된다. 다만 월평정점 0.1점씩 부여하는 자치회 임원 활동 점수 산출 방식은 종전과 같다. 이번 지침 변경은 코로나 장기화로 인해 교내 대회 등 학교 교육 활동 참여 기회가 축소된 상황을 고려해 중학생의 부담을 줄이기 위한 조처다. 고교 입학을 위한 중학교 내신성적은 교과활동상황, 출결상황, 봉사활동실적, 학교활동실적 등 총 200점 만점으로 산출된다. 이 가운데 총 10점 배점인 수상실적과 자치회 임원 활동 실적을 반영하는 학교활동실적 점수 산출 방식이 바뀌는 것이다.변경된 경기도 고교 입학 내신성적 반영지침은 도교육청 홈페이지와 고교 입학 전학 포털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도교육청 황윤규 미래교육정책과장은 “이번 고입 내신성적 반영지침 변경은 중학교 학생들의 고입 내신성적 부담감을 덜
2020-06-23 09:29
생애주기별 건강검진 체계로 통합 부실검진, 자료 소실 등 문제 지적 [한국교육신문 김예람 기자] 아동·청소년·학생의 건강검진 역시 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 주관의 생애주기별 건강검진 체계로 통합해 관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김예지 미래통합당 의원은 22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과 ‘학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6세 이상 20세 미만의 아동·청소년을 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 주관의 생애주기별 건강검진 대상에 포함해 주기적 건강검진과 체계적 관리를 받을 수 있도록 하자는 취지다. 현행법에서는 학생의 경우 ‘학교보건법’에 따른 건강 검사를, 학교 밖 청소년의 경우에는 ‘청소년복지 지원법’에 따른 건강진단을 받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동 건강 검사 및 건강진단에 대한 관리체계가 부재해 청소년들의 건강관리에 대한 우려가 제기돼왔다. 특히, 정부가 2019년 ‘포용국가 아동정책’에서 밝힌 검진제도 개선이 아직 진행되고 있지 않아 각종 공공의료 사업에서도 아동·청소년의 건강관리는 소외된다는 지적이다. 김 의원은 “그동안 아동·청소년들에 대한 부실한 검진과 자료 소실 및 유
2020-06-22 16:26
일부 교육감과 단체들에서 추진해오던 교직원회의·학부모회의·학생회의 법제화 법안이 발의됐다. 국회 교육위원회의 소속 강득구(사진·안양만안)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2일 자치활동과 동등한 학교 참여를 보장한다는 명분으로 이와 같은 내용의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학생회를 법정기구화하고 현행 학부모위원과 교원위원, 지역위원으로 구성된 학교운영위원회에 학생대표를 포함해 학생자치를 활성화하고 학교 운영에 학생의 참여를 보장하도록 했다. 또 교직원회와 학부모회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학부모의 학교 참여를 보장하고 있다. 강 의원은 “현재 학교마다 학교운영위원회가 운영되고는 있지만, 학교 구성원들의 동등한 참여와 자치활동이 실질적으로 보장받지 못하는 실정”이라며 “학교 교육활동 주체인 학생·학부모·교직원의 학교참여를 보장하는 제도적 기반이 마련된다면 학교 내 민주주의와 실질적 교육자치 실현에 한 걸음 더 다가갈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그간 교육부와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를 통해 지속적으로 제기된 내용이 180석에 이르는 거여 정국에서 의원 입법을 통해 추진되는 모양새다. 지난 국회에서는 박경미 전 의원, 전해철 의원이 발의했지만 교
2020-06-21 20: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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