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교육청이 처음으로 개방형 홍보담당관에 장석웅 교육감의 선거캠프 대변인 출신인 박세종(사진) 현 홍보비서관을임용했다. 도교육청은2일 4급 처음으로 개방형 직위로 임용하는홍보담당관에 박세종 현 홍보비서관을 오는 7월 1일 자로 임용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도교육청은 전·현직 언론인 등 4명의 공모 신청을 받아 서류심사와 면접 등을 통해박 비서관을 최종 합격자로 선정했다. 박 비서관은 전남대 홍보담당관, 홍보팀장, 언론홍보연구소 전임연구원 등을 역임했다. 특히 2018년도 교육감 선거 캠프에서 대변인 역할을 하는 등 장 교육감의 측근으로 꼽힌다. 도교육청은 지난 1월에도 3급 개방형 직위인 감사관에 이례적으로 김성인 전 화순 군의원을 임용한 바 있다. 전남을 포함한 시·도교육청 감사관에는 관례적으로검사 또는도교육청 감사관 출신을 임용해왔다. 이런 연이은 이례적 임용의 배경에 대해 장 교육감이 2년 후 재선을 준비하기 위해 친정체제를 강화하는 것이 아니냐는 해석이나오고 있다. 이에 대해 일각에서는 전남도교육청이 뇌물 수수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는 상황에서 재선 준비에 박차를 가하는 것은적절치 않다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
2020-06-03 18:01
고교 교원 교육연구비의 안정적 지급 근거가 마련됐다. 한국교총이 지난해 9월 선제적으로 요구하기 시작해 활동한 결과다. 이 외 개정 교원지위법에 따른 중대 교육활동 침해행위도 구체화됐다. 교육부는 2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의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이 통과됐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에서 가장 눈에 띄는 것은 고교 교원연구비 지급 근거 마련이다. 이번 개정의 취지는 교총이 지난해 ‘교권 3법’으로 규정하고 교권침해 대응을 강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개정한 교원지위법 시행에 맞춰 시행령을 정비하기 위해서였다. 그러나 고교 무상교육 시행을 앞두고 교총이 고교 교원연구비 지급 근거 마련을 선제적으로 강력하게 요구하면서 이번 개정안에 포함됐다. 교총은 ‘지방재정교부금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지난해 10월 31일을 한 달여 앞두고 9월 24일 고교 교원연구비 지급 근거 마련을 요구해, 27일에 “관련 법령에 고교 교원을 포함하는 것을 검토하겠다”는 답변을 받아냈다. 이어 올해 1월에도 다시 지급 근거 마련을 위한 규정 개정을 요구한 바 있다. 이번 개정으로 관할청이 지급 근거가 없어 연구비를 지급하지 못했던 20…
2020-06-02 18:58한국교총은2일 일선학교 교원에게 의료용 덴탈 마스크,마이크 등 대면 수업에 필요한 물품을 즉각 지원해달라고 교육부에 촉구했다.또 학생 자가진단 시스템을 안정화하고 보고업무 간소화도 추진해 줄 것을 요구했다. 교총은 이날 교육부를 직접 방문해‘등교수업 교사 지원 및 학생 자가진단시스템 개선 요청’ 건의서를 전달했다.최근 교총이 한 등교수업 관련 현장 고충 설문조사 결과 등을 바탕으로 교육당국의 대책 마련과 지원을 요청하기 위해서다. 교총은 건의서를 통해 무엇보다 마스크 착용 수업의 고통과 부담을 덜어줄 것을 촉구했다.최근 교총이 고교 교원2309명을 설문조사한 결과,등교수업 시 가장 큰 어려움에 대해‘마스크 착용 수업’을1순위로 꼽았기 때문이다. 교원들은“1시간만 수업해도 마스크가 땀과 비말로 흥건하게 젖어 하루에도 여러 개의 마스크가 필요한데 마스크 지원은 전무하다”, “두통과 호흡곤란은 물론이거니와 수업 관련 의사소통도 힘들다”등의 고충을 토로했다. 이에 교총은“의료용 덴탈 마스크,안면보호용 투명 마스크,수업 활용용 마이크 등 대면수업에 필요한 물품을 교육당국 차원에서 즉각 지원해야 한다”고 촉구했다.학교에 덴탈 마스크 등을 우선 공급하는 등 한시적
2020-06-02 17:07[한국교육신문 한병규 기자]경기교총(회장 백정한)은 학교방역인력 채용에 대해 학교가 아닌 지자체 주관 하에 이뤄질 수 있도록 도교육청이 적극 개선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와 함께 학생 대상 선별진료소 마련도 요구했다. 1일 경기교총은 ‘코로나19 방역활동 인력지원 및 학생 증상자 선별진료소 이송 관련 성명’을 발표했다. 의료 전문성 없는 학교가 코로나19 방역인력을 채용해야 하는 부분, 그리고 학생 증상자의 보호자 부재 시 학교로 다시 이송시키는 경우 등은 기본방역 지침에 위배되는 것 아니냐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이는 오히려 교육당국 지침이 자칫 학교에서의 집단감염 위험을 더 키울 수 있다는 지적이다. 도교육청은 지난달 26일 코로나19 학교방역활동 강화, 학생들의 안전한 교육 활동 보장, 교원 업무 경감 차원에서 7월말까지 방역인력 4500여명을 단설유치원 및 초·중·고 및 특수학교에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학교에서 코로나19 의심 증상 학생이 발생할 경우 119구급대에서 선별진료소로 해당 학생을 이송할 수 있도록 소방청과 협의했다며 이송절차 등에 대해 일선학교에 안내한 바 있다. 그러나 일선 학교에서는 해당 방역인력의 채용, 연수, 교
2020-06-02 09:59[한국교육신문 정은수 기자] “심화전공 가진 초등교사가 6개월 연수 받으면 중등 자격증이 생긴답니다.” “중초교사 임용이 재현되는 거 아닙니까?” 교육부가 연구용역을 맡긴 ‘교원양성 및 자격체제 개편방안 연구’ 보고서에 대한 소문을 접한 현장의 반응이다. 교육부는 지난해 9월 해당 연구 용역 계약을 했다. 연구기간은 지난해 12월까지였다. 그런데, 완료된 연구 보고서는 ‘내부 검토’를 이유로 내년 1월말까지 비공개 처리됐다. 무슨 내용 때문이었을까. 소문에 대한 현장의 반응을 보면 가장 민감하게 회자되는 내용은 초·중등 자격 문제다. 이 와 관련해 연구에서 다룬 주요 내용은 초등교사자격과 중등교과교사자격을 복수 취득할 수 있는 제도와 중등교사 자격자에게 초등교과 전담교사를 할 수 있는 자격제도를 신설하는 방안이다. 전자는 소규모 학교에 대한 대책으로 거론되는 초·중 통합학교에서 수업시수가 확보되지 않는 중등 교과담당 교사를 배치하는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검토됐다. 초등교사 자격과 중등교과교사자격을 복수 취득한 교사가 있을 경우 이 문제에 대한 대안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현행 제도 하에서는 교육대학에서 중등교사자격을 부여할 수 없어 법령
2020-05-29 13:46
[한국교육신문 정은수 기자] 교육감들이 ‘특정 노조 승진 하이패스’라는 비판을 받아온 무자격 교장 공모제 전면 확대를 위한 군불 때기에 나섰다. 수혜자인 특정 노조도 이에 발맞춰 여론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는 28일 오후 화상회의로 열린 제71회 정기총회에서 이같은 안건을 통과시켰다. 협의회가 통과시킨 안건은 ‘교장공모제 운영의 과도한 제한 규정 개선을 위한 시행령 개정안’으로 현재 무자격 교장공모 학교를 내부형 공모제 신청학교의 50%로 제한하고 있는 ‘교육공무원임용령’의 내용을 삭제하는 조항 개정을 건의한 것이다. 협의회는 이 50%로 제한이 학교 요구에 부응하는 혁신적인 리더십을 발휘할 교장 임용을 위한 공모제 취지를 무색하게 할 정도로 ‘과도한 제한’이라고 규정했다. 그러나 이 50% 제한은 2018년 교육부가 무자격 교장 공모제를 신청 학교의 15%에서 100%로 전면 확대하려다가 한국교총을 비롯한 교육계의 강력한 반발에 부딪혀 정한 제한이다. 당시 교총은 68일간 교육부 앞 릴레이 집회를 벌이는 등 최장기간 투쟁 끝에 교육의 전면 확대 시도를 무산시켰다. 당시 교육부는 50% 확대를 타협안으로 제시하면서 이를 바탕으로 재…
2020-05-29 13:43교육부가 인공지능(AI), 가상·증강 현실(VR·AR) 등 최첨단 에듀테크 기술을 교육 현장에 본격적으로 도입한다. 교육부는 지난달 27일 이를 위한 ‘과학·수학·정보·융합교육 종합계획’을 발표했다. 이번 계획은 그동안 ‘과학·수학·정보·융합교육 계획이 각각 시기를 달리해 독립적으로 추진돼 정책의 연계성과 효과성이 부족했던 문제를 극복하고자 교과 사이의 긴밀한 연결과 융합을 바탕으로 4개 영역의 중장기 종합계획을 동시에 수립했다. 이번 계획에서는 특히 최첨단 기술을 적용한 ‘지능형 과학실’을 2024년까지 모든 학교에 구축하기로 한 점이 돋보인다. 지능형 과학실은 VR·AR 기술을 적용해 직접 체험하는 다감각적 과학수업을 할 수 있게 하는 오프라인 과학실과 온라인 플랫폼을 융합한 형태다. 지능형 과학실은 올해 86개교를 시작으로 2021년 200개교, 2022년 2000개교, 2023년 5000개교로 확대한 후 2024년에는 모든 학교에 적용할 예정이다. 인공지능을 활용한 ‘수학 학습 지원 시스템’을 통해 정확한 학습 진단과 맞춤형 학습을 제공하겠다는 계획도 눈에 띈다. 이를 통해 이른바 ‘수포자’ 없는 교실을 만든다는 취지다. 또 AI 수학 등 실생활
2020-05-29 13:39입학 전형에서 거짓 자료를 제출하거나 대리 시험을 치는 등 부정행위가 발각될 경우 대학이 해당 학생의 입학을 반드시 취소하도록 관련 법이 개정됐다. 교육부는26일 이같은 내용의 ‘고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입학 부정행위의 기준을 명확히 하고 부정행위가 있을 경우 대학이 입학 허가를 취소하도록 의무화했다. 이전에는 입학 허가 취소에 대한 명시적인 법령 규정이 없어 부정행위가 드러나도 대학이 학칙 또는 모집 요강을 근거로 입학 취소 처분을 내렸다. 이로 인해 지난해 교육부가 조국 전 법무부장관 딸의 부정입학 논란 이후 실태를 조사한 결과 자기소개서 기재 금지 사항을 위반하거나 표절한 지원자에게 별다른 조치를 하지 않은 사례들이 나오기도 했다. 개정안은 입학 전형에 위·변조된 자료를 제출하거나 다른 사람을 대리로 응시하게 하는 경우, 그 밖에 입학 전형을 공정하게 시행·관리하는 데 부당한 영향을 미치는 행위로서 학칙으로 정하는 경우를 입학 취소에 해당하는 부정행위로 규정했다. 이번 개정은 학생부종합전형이 공정성 강화를 위해 2018년 8월에 발표한 ‘대학 입학제도 개편방안’에 대한 후속 조치의 일환이다. 최은옥 교육부 고등교육
2020-05-29 13:38
교육부가 교원임용 최종 결정권을 시·도교육감에게 주는 ‘교육공무원 임용후보자 선정경쟁시험규칙’ 개정을 입법예고했다. 한국교총은 교원 지방직화의 전초 단계로 진행될 수 있다고 우려하며 절대 반대 입장을 표명했다. 교육부는11일 ‘교육공무원 임용후보자 선정경쟁시험규칙’ 일부개정 입법예고를 했다. 핵심은 교원 임용시험 2차 시험의 방법과 최종합격자 결정에 대한 권한을 교육감에게 준다는 내용이다. 교총은 교원지방직화에 대한 우려와 함께 대법원 판례에도 반한다는 문제점을 지적하며 27일 교육부를 방문해 입법예고안의 철회를 요구했다. 대법원은 2017년 1월 25일 전북 교권보호조례 관련 판결에서 "교원의 지위에 관한 사항은 법률로 정해 전국적으로 통일적인 규율이 필요한 것이고, 국가사무로 봐야 할 것"이라고 판시한 바 있다. 교총은 건의서를 통해 "시·도별 자체 기준에 따라 임용시험을 시행하게 된다면, 신규 교사의 질 관리에 차등이 생길 수 있으며 이는 곧 교육의 지역 간 편차로 이어져 교육의 기회균등을 보장하는 교육기본법에 반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지방교육자치단체장인 교육감이 임용에 대한 결정권을 가지면 자연스럽게 교원의 신분을 국가직이 아닌 지방…
2020-05-29 13:37
[한국교육신문 한병규 기자] 하윤수 한국교총 회장이 28일 가진 기자회견에서 ‘정의연(정의기억연대) 출신’ 윤미향 국회 당선자 논란과 관련된 질문에 “개인적으로 안타깝고 유감스럽다”고 털어놨다. 이날하 회장은 한국교총과 시도교총이 마련한 ‘정파·이념 초월한 제21대 교육국회 촉구 기자회견’을 갖고 21대 국회에 요구할 입법 및 협력 사안을 발표했다. 이후 질의·응답 순서에서 ‘정의연’ 출신 윤 국회의원 당선인 논란 입장에 대해 독립운동가 후손인 하 회장의 입장은 무엇인지 묻는 ‘돌발질문’이 나오자 이 같은 유감을 표명했다. 하 회장은 “민감하고 교육과 관련이 없는 문제이지만 할아버지와 아버지 2대에 걸쳐 독립운동을 해온 집안의 후손으로 개인적으로 매우 안타깝기 짝이 없다. 매우 유감스럽다”고 밝혔다. 이어 “검찰 조사가 이뤄지리라 본다. 조속히 이 사건이 마무리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그는 “개인적으로 개탄스럽고 안타깝기 짝이 없다”고 재차 강조했다. 하 회장은 2대에 걸쳐 독립운동을 한 집안의 후손으로 잘 알려져 있다. 하 회장의 조부 하준호 씨는 1919년 4월 3일과 4일에 독립만세운동을 주도해 2년간 옥고를 치렀다. 정부는 1990년…
2020-05-28 15:46
구독 문의 : 02) 570-5341~2
광고 문의: sigmund@tobeunicorn.kr ,TEL 042-824-9139, FAX : 042-824-9140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 등록번호 : 서울 아04243 | 등록일(발행일) : 2016. 11. 29 | 발행인 : 강주호 | 편집인 : 김동석 | 주소 : 서울 서초구 태봉로 114 | 창간일 : 1961년 5월 15일 | 전화번호 : 02-570-5500 | 사업자등록번호 : 229-82-00096 | 통신판매번호 : 2006-08876
한국교육신문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UPDATE: 2025년 04월 21일 16시 03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