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현택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 회장이 교육부에 2월 내로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딸 조민 씨의 입학을 취소할 것을 요구했다. 임 회장은 2일 교육부를 직접 방문해 이런 내용의 요구서를 전달했다. 임 회장은 이에 앞서 동일한 내용을 국민신문고를 통해서도 접수했다. 임 회장은 요구서를 통해 고등교육법 제34조의6은 입학전형에 위조 또는 변조 등 거짓 자료를 제출하는 부정행위가 있는 경우 입학 취소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을 지적했다. 또 허위서류 등을 근거로 입학 취소가 가능하다는 대법원 판례 등을 제시했다. 이에 대해 그는 “부산대를 지도·감독하는 교육부장관의 사무처리는 위법하며 부당하다”면서 “언제까지 이 위법사항을 해결할 것인지 분명히 답해달라”고 요구했다. 이어 “위법 상황이 방치돼 무자격자가 의료행위를 행한 것이 되는 기괴하기 짝이 없는 상황이 발생하는 경우 교육부장관을 포함한 공무원 개개인에 대해 조민으로부터 진료를 받은 환자들의 위임을 받아 민형사 소송을 제기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특히 “2월 안에 위법 사항을 해소하지 않으면 3월에는 교육부 공무원 개개인을 상대로 소송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감사원에 공익감사를 청구
2021-02-02 18:07올 겨울 기록적인 한파로 교육시설에도 피해가 총374건이나 접수됐다. 내일도 한파가 예고되는 가운데 한국교육시설안전원에서 신속한 복구를 제공하고 추가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나섰다. 1월 초 북극발한파의 영향으로 전국 대부분 지역의 기온이 급작스레 -10℃ 이하로 떨어지는 등 최강한파가 찾아오자, 전국 교육시설에서도 피해가총 374건(1월 26일 기준) 발생한 것으로 집계됐다. 특히 이례적으로 부산·경남 지방에 한파 피해가 컸는데 총 95건의 한파 피해를 접수, 전체 한파 피해 중 25.4%를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피해 중 동파 건수가 가장 많이 접수됐는데, 교사동,부속건물 급수관·오배수관·냉·난방시설 등의 누수와배관 훼손 사고가 발생하고 있다. 특히, 중요시설인 소방시설 동파 사고도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소방펌프, 소화배관 등이 훼손돼 건물 피해 및 누수로 인한 건물 마감재(천정재, 바닥재 등) 훼손 등의 복합적 피해로 이어지고 있는 실정으로 시설관리 및 복구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안전원에서는 동파로 인한 추가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학교 시설관리 책임자들에게 초동 대치 방법 등을 안내하고, 신속한 현장 조사와 원상복구비 지급을 위해 최선
2021-01-28 17:51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이 조국 전 장관의 딸 조모씨에 대한 입학취소를 요구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고발당했다. 장달영자유법치센터 대표는 27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고발장을 접수했다고 밝혔다. 고발장에 따르면 교육부장관은 고등교육법 제34조의6, 제60조 제1항에 따라 입학 전형에 거짓 자료를 제출하는 부정행위가 있는데도학교가 입학 취소를 하지 않으면 입학 허가 취소를 요구해야 할 직무상 의무가 있는데도 유 부총리는이를 이행하지 않았다. 고등교육법 제34조의6은 “입학전형에 위조 또는 변조 등 거짓 자료를 제출하거나 다른 사람을 대리 응시하게 하는 등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정행위가 있는 경우에는 그 입학의 허가를 취소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간 교육부가 당락에 결정적 영향을 끼쳤는지 학교가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했던주장과는 달리 거짓 자료를 제출하면 무조건 입학 취소를 하도록 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것이다. 또한 해당 법에서 말한 대통령령 조항인 고등교육법 시행령 게42조의 4에서도 당락에 끼친 영향과 무관하게 조 씨와 같이“입학전형에 위조 또는 변조 등 거짓 자료를 제출한 경우”는 입학취소 사유로규정하고 있다. 자유법치센터는 “
2021-01-27 17:52[한국교육신문 정은수 기자]제자들에게 특정 정당 투표 권유 문자를 보낸 것에 대해 ‘선거 관련 문자 4번뿐’이라던 교사가 사실은 십수 년에 걸쳐 정치편향 수업을 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광주의 한 중학교 한문 교사로 재직 중인 백 모 교사는 지난해 12월 18일 제자들에게 특정 정당 투표를 권하는 메시지를 보낸 혐의로 광주지법으로부터 자격정지 1년에 징역 6개월의 선고 유예 판결을 받았다. 이후 백 교사 본인과 전교조 광주지부, 마찬가지로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징역형을 받았던 곽노현 전 서울시교육감 등은 ‘졸업생에게 선거 관련 문자 4건을 보냈을 뿐’이라며 형이 가혹하다고 호소해왔다. 그러나 실상은 달랐다. 백 교사는 십수 년에 걸쳐 정치편향 수업을 해왔다. 2007년 한 지방지의 기사에 따르면 백 교사는 당시 미군 장갑차 사고로 사망한 여중생 사건을 들어 ‘천인공노’라는 한자성어를 맞추는 시험문제를 냈다. 미군들이 고의로 학생들을 죽였다는 관점이다. 또 시험 직전에 ‘건곤일척’이라는 한자성어를 설명하며 ‘반통일 부패세력 한나라당’이라는 예시를 들었다. 그는 이후에도 휴대폰을 받을 때 ‘반민족 반통일 반민중 조선일보 없는 아름다운 세상을 꿈꾸는 백OO입니…
2021-01-27 15:56한 교육단체가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딸 조민 씨의 의학전문대학원 입학 취소를 미루고 있는 부산대에 대한 감사를 청구했다. 공정사회를 위한 국민모임은 25일 교육부에 조 전 장관의 자녀 조 씨의 부산대 의전원 입시비리에 대한 특별감사와 입학취소 요청을 요구하는 감사청구서를 접수했다. 이들은 “조 씨가 의전원 지원 시 제출 했던 서류들이 모두 위변조된 허위자료라는 점이 1심 판결을 통해 확인됐다”면서 “부산대는 즉각 조씨의 입학을 취소하고 학적말소 조치를 해야 함에도, 대법원 최종 결정을 기다리겠다며 조씨를 살리기 위한 버티기에 돌입했다”고 지적했다. 특히 조 씨가 합격했던 2015학년도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 신입생 모집요강에 따르면 “기재사항이 사실과 다르거나 서류의 변조, 대리시험 또는 부정행위자는 불합격 처리”하도록 돼 있고, “부정한 방법으로 입학한 사실이 발견될 경우는 입학을 취소하며, 졸업한 후에라도 학적말소 조치”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이어 대법원의 최종 판결 이후 행정 조치를 하겠다는 부산대의 입장에 대해 “성균관대 약대 교수가 대학원생을 시켜 작성한 논문으로 딸을 서울대 치전원에 부정 입학시킨 혐의로 기소되자 서울대는 즉각 입학…
2021-01-25 16:32교육부가 정경심 동양대 교수의 1심 재판에서 허위서류로 입학한 것이 밝혀진 조국 전 장관의 딸 조민 씨의 입학 관련 감사 여부에 대해 말을 바꿔, 조민 씨가 의사 국시에 합격하자 사실상 감싸기 수순에 들어간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교육부는 당초 정 교수가 지난달 23일 입시 비리 혐의로 유죄 판결이 난 이후 24일에 특별감사를 진행할지 묻자 “아직 재판부의 판결문을 받아보지 않아서 논의하지 못하고 있다”고 답변했다. 이후 조 씨는 14일 의사국시에 합격하고, 조 전 장관이 15일 팜 페이스북에 우쿨렐레를 들고 활짝 웃는 사진과 함께 "고마워요"라는 포스팅을 했다. 이에 임현택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 회장을 필두로 의사 집단이 조 씨의 의사 국시 최종 합격에 반발하고 나섰다. 이런 상황에서 교육부 관계자는 20일 “(특별감사를 했던) 정유라 때와는 상황이 다르다”면서 “언론에 나오자마자 검찰에서 수사를 시작해 감사를 할 것이 없었다”고 답변했다. 교육부의 답변대로라면 검찰 수사 시작은 물론이고 이미 1심 재판까지 완료된 지난달 24일에도 판결문 내용에 무관하게 감사 대상이 아니라고 답변했어야 했다. 그런데, 당시에는 판결문 탓을 하더니 상…
2021-01-20 16:49[한국교육신문 한병규 기자] 조국 전 법무부 장관과 정경심 동양대 교수의 딸 조민 씨의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의전원) 부정입학이 재판을 통해 밝혀졌음에도 입학을 취소하지 않는 것은 직무유기라는 이유로 차정인 부산대 총장이 검찰에 고발당했다. 법치주의 바로 세우기 행동연대(대표 이종배, 이하 법세련)는 18일 대검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차 총장을 검찰에 고발하겠다고 밝혔다. 법세련은 “정 교수의 입시비리 사건을 심리한 1심 재판부는 조 전 장관 딸 조민 씨가 의전원 입시에 활용한 7개의 서류 모두 허위로 판단했고, 조씨가 지원할 2015년 당시 부산대 의전원 모집요강에 제출서류 기재사항이 사실과 다르거나 서류를 변조하면 불합격 처리하고, 입학 후 부정한 방법으로 입학한 사실이 발견될 경우는 입학을 취소하며, 졸업한 후에라도 학적말소 조치를 한다고돼있다. 그러나 부산대 의전원은 정당한 이유 없이 이를 거부하고 있어 직무유기 혐의로 차 총장을 형사고발한다”고 했다. 앞서 부산대는 정 교수의 입시비리 1심 판결 후 “정 교수의 딸 조 씨의 부산대 의전원 합격 취소 여부는 대법원 판결이 나오면 학칙과 모집요강에 근거해서 원칙대로 심의기구를 열어 결정할 예정
2021-01-18 13:38기존에 건축법과 시설물안전법에 따라 관리했던 학교시설물을 위한 자체적인 법률을 마련해 안전하고 쾌적한 교육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지난달 4일부터 ‘교육시설 등의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법률(교육시설법)’이 시행됐다. 법 시행으로 교육시설 재난 예방과 안전을 선도하는 최고의 전문기관인 교육시설재난공제회는 한국교육시설안전원으로 거듭나 학생이 더 안전한 학교에서 마음껏 꿈과 미래를 펼쳐 나갈 수 있도록 중심적인 역할을 수행할 예정이다. QA를 통해 새로 시행되는 법의 주요 내용을 살펴본다. 최소환경 기준과 안전·유지관리 기준은 무엇인가? 최소환경 기준은 교육시설 이용자가 생활하는 데 필요한 교육·연구·실습 활동 공간의 환기·채광·조명 등의 설비 기준, 쾌적한 환경을 위한 냉난방 설치·운영·관리 기준, 적정 면적과 다양한 학습환경에 대응할 수 있는 공간구성 기준 등이다. 안전유지관리기준은 내진설계 등 구조 안전, 화재 안전, 설계·시공·유지관리, 환경·재료의 안전성 확보 등에 필요한 사항 등을 포함한다. 학교장은 이 기준에 따라 매년 점검을 하고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안전원에서는 시설관리 기록을 축적하는 교육시설통합정보망 구축을 진행 중이
2021-01-18 00:00올해 교육계 신년교례회는 코로나19 확산 방지와 예방을 위해 온라인 화상회의 플랫폼 줌(Zoom)으로 진행됐다. 온라인 신년교례회는 유튜브 채널 ‘샘TV’를 통해 생방송으로 중계됐다. 온라인으로 신년교례회에 참가한 각계인사들은 어느 때보다 지난한 한 해를 보낸 현장 교원들에게 고마운 마음을 전하는 한편, 새해에는 교원들이 교육에만 전념할 수 있는 교육 현장을 만들기 위해 한뜻으로 힘을 모으기로 했다. 신년 메시지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지난 한 해 코로나19라는 세계적인 어려움 속에서도 우리 학교는 배움을 이어갔다. 대한민국의 교육은 전국 모든 학교가 온라인 개학으로 원격수업을 시작하고 수능 시험을 운영하는 등 아무도 걷지 않은 새로운 길을 걸었다.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애를 썼지만, 학교 현장의 어려움을 해소하기에는 많이 부족했다. 부족한 간극을 채워준 것이 우리 선생님들의 전문성과 헌신이었고 한국교총과 같은 열정적으로 활동하는 단체의 조언과 실천이었다. 학교 현장에서 일궈낸 변화를 미래교육의 초석으로 만들도록 노력하겠다.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당대표=새해 교총은 창림 74년을 맞는다. 74년 사이에 세상은 많이 달라졌다. 대한민국의 발
2021-01-14 16:13[ 한국교육신문 김예람 기자] ●…정해황 시도교총회장협의회장=시인 횔덜린은 “위험이 있는 곳에 구원의 힘도 함께 싹튼다”고 했다. 교직원 모두가 협력해서 코로나도 극복하고 있는 것 같다. 올해는 백신도 나왔으니 정상적인 교육활동이 되리라 기대해본다. 교총 회원 모두가 학생과 학부모와 사회로부터 존경받는 한 해가 됐으면 한다. 세계가 한국교육을 부러워하는 한 해를 기대해본다. ●…김수진 한국공립유치원교원연합회 부회장=지난해 유치원은 아이들 어렸기 때문에 더 힘든 상황이 많았다. 아이들이 유치원에서 마스크를 하루종일 쓰고 있는 것을 보는 게 안쓰럽다. 하루빨리 일상으로 돌아갔으면 좋겠다. 올 한해 전국 유아교육 교직원들은 일제 강점기 잔재 명칭인 유치원이 유아학교로 명칭이 전환되는 것을 희망하고 있다. ●…한상윤 한국초중고등학교교장총연합회 이사장=‘중대재해기업처벌법’이 8일 국회를 통과했다. 학교장은 교육시설안전법,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해 안전에 대한 책무와 처벌 조항이 이미 이중으로 담겨있다. 그럼에도 정치권은 3중 처벌에 해당하는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을 통과시켰다. 하윤수 회장을 비롯해 교총 관계자들의 저지를 위한 지원에 감사하다. 동법의 개정과 시행령…
2021-01-14 16: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