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경찰청은 한 초등학교 홈페이지를 해킹해 음란물을 게시하고 회원정보를 삭제한 혐의(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로 이모(19)군 등 유명 커뮤니티사이트 회원 19명을 불구속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5월 16~18일 서울지역 모 초등학교 홈페이지에 관리자 아이디로 접속, 학교의 게시글과 사진을 음란물과 욕설로 변경하고 3000여명의 회원정보를 삭제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결과 이들은 검색사이트인 구글에 특정 검색어를 입력하면 보안이 취약한 홈페이지의 경우 관리자 아이디와 비밀번호가 노출되는 점을 악용해 해당 학교 홈페이지의 관리자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알아낸 것으로 드러났다. 이군 등 19명은 모두 10~20대의 고등학생과 대학생으로 경찰에서 "호기심에 장난을 쳤다. 당시에는 큰 잘못이라고 생각하지 않았는데 지금은 반성하고 있다"고 진술했다. 경찰 관계자는 "구글의 검색기능이 워낙 강력해 보안이 취약한 사이트는 비밀정보까지 노출되는 경우가 있다"며 "서울교육청이 보안 프로그램 사용을 권고했으나 해당 학교는 비용부담을 이유로 따르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 관계자는 "이 학교와 마찬가지로 서울지역 초등학교의 상당수가 교육청 권
2010-08-19 17:44
한국교총, 전교조, 일본교직원조합(일교조), 중국교육과학문화위생체육공회(중국공회) 등 한·중·일 3개국 교원들이 한자리에 모여 근현대 동아시아 역사 교육에 대한 의견을 나누는 평화교재실천교류회가 10~12일 일본 후쿠오카 타카쿠라 호텔에서 열렸다. 올해로 5회를 맞이한 이번 교류회는 각 교원단체별로 역사교육에 대한 주제 발표와 수업사례가 소개됐으며, 상호 토론의 자리도 이어졌다. 교총 대표단으로 참가한 김정인 춘천교대 교수는 2012년부터 고교 선택 과목으로 채택되는 ‘동아시아사’를 소개했다. 김 교수는 ‘평화공존의 동아시아사 교육을 위한 성찰’을 주제로 그동안 한·중·일 3국의 역사 인식을 분석한 자료를 제시하고 “‘동아이사아’의 교육과정 진입은 역사 인식의 공유를 추구하면서 역사 갈등을 해결하고 평화교육을 지향하는 새로운 도전”이라며 “평화 공존과 우호 증진의 동아시아 미래상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는 3국 교육계에 부응하는 역사교육이 되길 희망한다”고 밝혔다. 김석규 전교조 국제국장은 전교조 소속 ‘전국역사교사모임’의 활동을 언급하며 “역사교육이 평화와 민주주의를 사랑하는 시민을 길러내기 위한 학교교육의 핵심인 만큼 우리 교사들이 교육이념을 실현하는데 최선
2010-08-19 17:29
2009개정교육과정의 집중이수제가 음악, 미술 등 예체능 과목을 위축시킨다는 우려가 현실화 될 것으로 보인다. 서울시내 한 지역교육청이 편성한 2011학년도 중학교 교육과정 편성(안)에 따르면 대부분의 학교에서 수학과 영어 시간을 늘린 반면, 과학/기술, 예술, 선택교과 심지어는 국어까지도 시간을 줄인 것으로 나타났다. 표 참조 구체적으로 보면 관내 40개 전체 중학교가 영어 시간을 늘렸으며, 수학도 57.5%가 시간을 확대했다. 하지만 대상 학교 중 22.6%가 국어의 시간을 줄였고, 과학기술군도 32.2%의 학교가 수업시수를 줄였다. 또 음악, 미술 등 예술과목도 25.8%의 학교에서 시간을 줄이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 같은 현상은 서울시내 전 중학교에서 비슷하게 나타나 서울시교육청의 내년 교육과정 1차 보고에 따르면 서울시내 전체 학교 중 영어와 수학 수업시간을 늘린 학교가 63.2%, 57.5%를 각각 기록했다. 그만큼 이른바 비주지과목의 수업시간이 줄어든 것이다. 집중이수제의 문제는 수업시간뿐만 아니라 수업편성에서도 나타났다. 거의 대부분의 학교에서 국·영·수는 6학기 내내 편성한 반면, 기술·가정은 보통 4학기, 도덕, 역사, 음악, 미술, 체육…
2010-08-19 17:11교과부는 19일중장기 대입선진화 연구회를 통해 수능 2회 실시, 국영수 수준별 시험을 골자로 한 수능개편안(2014학년도 적용)을 발표했다. 이에 한국교총은즉각 입장을 내고 “학생들의 수능부담은 물론 사교육경감, 공교육정상화도 기대할 수 없는 방안”이라고 비판했다. 특히 교총은 “학습부담 완화에 치중한 나머지 진로에 따른 수학능력 검증 같은 대입시험으로서의 타당성을 담보하지 못했다”며 “고교 교육과정을 충실히 반영하고 문제은행식 출제로 전환하는 등 개선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국영수 수준별(A·B형) 시험 개편안은 수험생의 수준과 진로에 따라 국·영·수 시험을 A(더 쉬운)·B(현행 수준)형으로 분리, 선택 응시할 수 있도록 했다. 단 B형은 최대 2과목까지만 응시가 가능하고, 국어와 수학은 동시에 B를 선택할 수 없도록 했다. 예를 들면, 인문계(국B, 수A, 영어 A또는 B), 이공계(국A, 수B, 영어 A또는 B), 예체능계(국A, 수A, 영A)에 따라 달리 선택하는 식이다. 이에 대해 교총은 “대학이 전공별로 전형과목과 수준을 지정하지 않는 한, 되레 과소학습 또는 과잉학습을 초래하고 사교육 경감에 도움이 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수준별…
2010-08-19 16:32경기도교육청 제2청사(경기교육2청)는 2011학년도 고등학교 특수학급을 53개교, 105학급으로 편성한다고 19일 밝혔다. 이는 전년도보다 11개교, 20학급 늘어난 것으로, 전체 고등학교(109개교)의 48.6%인 53개교에서 특수학급을 운영하게 됐다. 지역별로는 고양 27학급, 남양주 21학급, 의정부 14학급, 파주 9학급, 포천·양주 8학급, 구리 7학급, 가평·연천 4학급, 동두천 3학급 등이다. 경기교육2청 관계자는 "앞으로 특수교육 대상 학생의 통학거리를 줄이고, 희망하는 학교에 배치될 수 있도록 특수학급 신·증설을 적극 추진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2010-08-19 15:22곽노현 서울시교육감이 19일 서울지역 초·중·고등학교의 체벌 규정을 즉시 삭제하고 다음 달까지 체벌 대체방안이 포함된 학교생활규정을 만들라고 일선 학교에 지시했다. 곽 교육감은 이날 서울시교육청에서 열린 '체벌없는 평화로운 학교 만들기 고교 교장 회의'에서 "현재 체벌을 허용하는 학교가 69% 정도인 것으로 안다. 체벌 규정을 즉시 삭제하고 학교 특성에 맞는 체벌 대체방안을 담은 학생생활규정을 9월말까지 제·개정해 달라"고 학교장들에게 요구했다. 곽 교육감의 이번 지시는 교육과학기술부가 체벌금지, 학생인권 보장 등의 법제화 작업에 착수하겠다고 밝힌 지 하루 만에 나온 것이다. 금지되는 체벌은 ▲도구를 이용한 체벌 ▲신체를 이용한 체벌 ▲반복적·지속적 신체고통을 유발하는 형태의 체벌 ▲학생끼리 체벌하도록 강요하는 행위 등 4가지다. 또 이 과정에 학생과 교사, 학부모 등 학교 구성원의 의견을 반영하고, 특히 학생 스스로 상벌 규정을 만들고 준수하는 자치 입법이 이뤄질 수 있도록 했다. 문제학생에 대한 징계나 계도는 교장, 교감 전문상담원이 전담케 했다. 수업 중 문제를 일으킨 학생은 즉시 교실에서 쫓아내 교장실로 보낸 뒤 반성문을 작성하게 하고 학교장 면담 등
2010-08-19 15:19
교총과 경북교육청이 교원사기진작과 교육발전을 위해 협력하기로 뜻을 모았다. ‘소통과 협력을 통한 교육발전’을 위해 전국 교육청을 순방중인 안양옥 교총회장은 18일 경북교육청을 방문하고 이영우 경북교육감과 간담회를 가졌다. 이 자리에서 안 회장은 “교원사기진작을 위해 많은 관심과 지원을 펴 줄 것”을 당부했고, 이 교육감은 “학교현장 교원들이 자긍심을 갖고 가르치는 일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교장공모제와 관련해서도 안 회장과 이 교육감은 현재 진행 중인 교장공모제 확대 정책이 문제가 많다는데 뜻을 같이 했다. 안 회장은 “지금처럼 교장자격증을 남발하게 되면 궁극적으로는 인사적체 등 많은 부작용을 낳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고, 이에 대해 이 교육감을 전적으로 동의하며 “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날 안 회장은 무상급식과 관련 “무상급식은 사회 복지 면에서 중요한 사안이지만 교육의 본질적 측면과는 다소 거리가 있는 사안”이라고 전제하고 “교육 본질적 발전을 위한 교육내용과 방법 개선 등에 우선적으로 투자해 줄 것”을 요청했다. 안 회장은 또 “일부 현장경험이 없는 교육감들이 교육현장의 현실과 현장교사들의 의견은 무시하고 학생인권 조례안 등 포
2010-08-19 11:53울산시교육청은 각종 위원회와 협의회, 자문단을 정비하는 한편 외부위원, 특히 여성위원 비율을 현재보다 더 높일 방침이라고 19일 밝혔다. 이는 시교육청이 민선 2기 5대 교육시책 중 하나인 '소통과 참여로 함께 하는 열린 교육'을 실현하기 위한 것이다. 시교육청은 지금도 외부위원과 여성위원의 비율을 각각 50%와 30% 정도로 유지하고 있지만 이를 더욱 확대하겠다는 것이다. 시교육청이 내부위원보다 외부위원을 더 두는 것은 교육행정에 민간부문 전문가의 지식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시민의 교육 참여를 확대하기 위해서다. 내부의 의견만 수렴하기보다는 시민과 학부모 등 바깥에서 보는 색다른 의견을 모은다는 의미도 있다. 여성위원 참여 비율과 관련, 시교육청은 정부 권장률인 30%를 준수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그보다 높은 수준으로 끌어올릴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시교육청은 성격이나 설치목적이 유사한 위원회와 회의 건수·예산집행액 등이 저조한 위원회를 통·폐합해 더욱 내실있게 운영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시교육청은 현재 법률이나 대통령령 등 법규를 근거로 설치된 34개 위원회와 훈령·규정 등에 근거한 15개 위원회 등 총 49개의 위원회를 운영하고 있다.
2010-08-19 11:34재원 문제 등으로 충남도청 신청사 부지가 당초 계획의 절반 가까운 수준으로 축소될 전망인 가운데 충남교육청은 이전 청사규모를 애초 계획대로 할 예정이라고 19일 밝혔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총 사업비가 30여억원 늘어나기는 했지만 특별교부금이 이미 확보돼 있고 현 청사 매각 등을 통해 재원을 충분히 마련할 수 있다"며 "계획단계에서부터 청사규모를 최대한 합리적으로 정했기 때문에 더이상 축소하지 않을 방침"이라고 말했다. 도교육청은 교육연구정보원과 함께 도청 이전 신도시 행정타운 내 3만 8226㎡ 부지에 건물면적 2만 7286㎡ 규모로 새 청사를 지어 이전할 예정이다. 당초 1㎡당 44만원이던 부지가격이 57만 2000여원으로 오르면서 총 사업비는 787억원에서 823억 7000만원으로 36억 7000만원 가량 늘어났다. 도교육청은 이미 특별교부금 210억원을 확보했고 현 청사 매각가가 400억원 안팎일 것으로 전망하고 있으며 나머지 부분은 예산절감 등을 통해 충분히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도교육청은 당초 계획대로 이달중 청사 이전 신축공사(총 공사비 503억원)를 설계·시공 일괄입찰방식으로 입찰공고해 12월중 적격자를 선정한 뒤 내년 5월 공사
2010-08-19 11:31문화체육관광부는 대학이 저작물을 교재로 무단 사용하는 대가로 학생 한 명 당 연간 3000∼4000원에 해당하는 저작권 이용료를 물리는 방안을 추진 중이라고 19일 밝혔다. 사실상 모든 대학이 저작권자의 허락 없이 도서, 음악, 영상물 등 국내외 저작물을 강의 교재로 쓰고 있는 것에 대해 수업목적의 저작권 이용료를 내도록 한다는 것이다. 문화부는 구체적인 금액 책정을 위해 대학들을 대상으로 두차례 의견수렴을 했으며 현재 저작권료 징수기관인 한국복사전송권협회와 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가 관련 협상을 진행 중이다. 지난해 전국 340여개 대학 중 50개 대학에서 저작물 이용 실태를 표본 조사한 결과, 적정 저작권료는 4400∼4500원으로 파악됐으나 협상을 통해 현재 3580원까지 조정된 상태라고 문화부는 전했다. 실무 협상은 사실상 마무리됐으며 대교협이 오는 30일쯤 열릴 것으로 보이는 총장협의회에 보고하면 9월 중 저작권료가 최종 확정될 전망이다. 저작권료가 결정되면 2010학년도분부터 적용되며, 각 대학은 저작권료를 일괄 납부하거나 이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무단 복제물 현황을 개별적으로 조사해 그에 따른 금액을 내야 한다. 문화부 강석원 저작권산업과장은…
2010-08-19 1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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