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교육신문 김예람 기자] ‘홍익인간’ 교육이념을 삭제하고 ‘민주시민’을 강조하는 내용의 ‘교육기본법 개정안’을 발의한 민형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사회적으로 거센 비판이 일자 결국 22일 법안을 철회하고 사과했다. 이와 관련해 교총이 실시한 설문조사에서 응답 교원의 73.4%는 ‘홍익인간’ 교육이념 삭제에 ‘반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민형배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교육기본법 개정안 발의를 철회한다”며 “논란을 일으켜 송구하다. 사과드린다”고 밝혔다. 민 의원은 지난달 24일 “홍익인간, 인격도야, 자주적 생활능력, 민주시민의 자질, 인류공영의 이상 실현 등의 표현이 지나치게 추상적”이라며 이를 삭제한 법안을 대표 발의했다. 1949년 제정된 교육법의 교육이념이 현행법에 그대로 적용돼 변화된 사회현실을 반영하지 못한다는 것이 개정 이유였다. 민 의원은 그 대신 개정안에 “민주시민으로서 사회통합 및 민주국가의 발전에 이바지 할 수 있도록 한다”는 문구를 넣었다. 이에 대해 교총은 즉각 반발하고 나섰다. 하윤수 교총 회장은 “교육기본법은 헌법적 교육가치와 사회적 합의를 토대로 지난 73년간 우리 교육을 관통하고 있는 핵심 가치”라며 “이 같은 중차…
2021-04-22 17:15
[한국교육신문 김예람 기자] 교총이 사서교사 양성 규모 확대를 촉구하고 나섰다. ‘학교도서관진흥법’ 개정으로 모든 학교도서관에 사서교사 배치가 의무화됐으나 실제 10곳 중 8곳은 사서교사를 두지 못할 정도로 인력이 매우 부족하다는 것이다. 교총은 20일 교육부에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건의서를 제출하고 사서교사 양성 규모 확대 방안을 마련을 요청했다. 정부는 지난 2018년 ‘학교도서관진흥법’ 및 동법 시행령을 개정해 학교 도서관에 1명의 사서교사 인력배치를 의무화했다. 이듬해인 2019년 교육부는 ‘제3차 학교도서관진흥기본계획’을 통해 당시 8~9% 수준이었던 학교도서관 수 대비 사서교사 배치율을 2030년까지 50%로 높이겠다는 방안도 발표한 바 있다. 그러나 지난해 ‘학교도서관 및 공공도서관 현황’에 따르면 전국 초중고 학교도서관 1만1745곳에 배치된 사서교사는 계약직을 포함해 2131명에 불과했다. 학교도서관 1곳당 평균 0.18명으로 10곳 중 약 8곳은 사서교사가 없다는 이야기다. 공립학교 사서교사 법정 정원은 지난 4년간 555명에서 1158명으로 102%가 증원됐으나 여전히 1만 명에는 크게 부족하다. 배치율 목표치를 달성하려면 법정 정원…
2021-04-22 17:11
[한국교육신문 한병규 기자]부산교대 37대 비상대책위원회는 22일 교내에서 기자회견(사진)을 열고 부산교대와 부산대 통합 추진 양해각서(MOU) 파기를 촉구했다. MOU 체결이 비민주적이었고 비상식적이었으며, 학생들을 기만하기까지 했다는 이유에서다. 비대위는 “두 학교 간 연구가 시작된 2017년도부터 MOU 체결 논의가 시작되기까지 학생들은 그 어떠한 정보도 접할 수 없었다. 의결과정에서 학생은 아예 배제됐다. 고등교육법 제19조에 명시된 ‘대학평의원회’는 유명무실했다”고 주장했다. 이날 비대위에 따르면 지난달 24일 MOU 대학본부 측이 양 대학의 통합 추진 관련 공개 설명회를 진행하면서 수업 시간과 겹치는 일정을 일방적으로 통보해 학생들이 참여할 수 없었다. 설명회 이후 대학 측이 3일 내에 교수회의에 MOU 체결에 대한 결정을 요구한 것에 대해서도 비대위는 비상식적 행정 처리로 보고 있다. 특히 19일 오전 11시에 예정됐던 MOU 체결 협약식이 재학생의 반대 시위 등으로 취소된 당일 오후 기습적으로 서면 MOU를 체결한 부분은 명백한 기만이라는 게 이들의 입장이다. 비대위는 “대학본부는 학생들과 소통하기로 했던 약속을 지키지 않았다. 학생들…
2021-04-22 16:57
[한국교육신문 이상미 기자] 교총 등 교원단체의 반대에도 교육부가 올해 교원평가를 실시를 강행하고 하반기에 평가 개선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힌 가운데 교총이 “2021년 교원평가 시행을 철회하라”고 교육부에 요구했다. 교육부는 22일 올해 교원평가를 실시하는 대신, 학교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코로나19 특수성을 반영한 학생·학부모 만족도조사 예시 평가 문항 마련·제공 △동료교원평가 미실시 △학생·학부모 만족도조사에 모바일 기기 활용 △욕설 등 부적절한 서술형 답변 사전 차단 시스템 개선 등을 지원하겠다고 발표했다. 교총 등 교원단체들이 그동안 학교 현장의 어려움을 전달하고 올해 교원평가 실시를 유예해달라고 건의해왔으나 강행 방침을 밝힌 것이다. 교총은 “매일 600명~700명대의 확진자가 발생하는 상황에서 지금은 코로나19 극복에 집중해야 하는 만큼 교원평가를 유예하고 학교가 교육에 전념할 수 있도록 만들어줘야 한다”며 교원평가 시행 방침 철회를 촉구했다. 교총은 “등교가 확대됐지만 현재 학교는 여전히 대면 수업과 비대면 수업을 병행하고 있고 평가를 위한 공개수업, 학부모 참관, 평소의 학생상담 및 생활지도 등이 제대로 이뤄질 수 없어 정상적인 학사운영
2021-04-22 14:31
[한국교육신문 이상미 기자] 교육부와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가 유·초·중등교육 관련 권한을 시·도교육청에 이양하기 위해 4차 권한배분 우선정비 과제 발굴에 나선다고 21일 밝혔다. 이와 관련해 교총은 입장을 내고 “권한 배분이 계속 될수록 유·초·중등교육에 대한 국가의 교육적 책무가 약화되고, 교육감 권한이 비대화 될 것”이라며 “현재 진행되고 있는 권한 이양에 대한 전면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교총은 재검토할 사안으로 권한 이양이 △국가 차원의 유·초·중등교육 책임 방기로 이어지지 않는지 △유·초·중등 보통교육에 대한 국가적 통일성이 결여되고 있지 않은지 △교육감의 이념·철학, 지역의 교육여건·재정자립도에 따라 지역 간 교육격차를 심화시키지 않는지 등을 살펴야 한다고 꼽았다. 교총은 “교육부가 밝힌 권한 배분 우선 정비 완료 과제 중 고교체제 개편, 교장공모제 등 교원인사제도 개선, 교과서 자유발행제 도입, 교과교실제도의 이양, 시·도교육청 평가제도 개선 등 교육적으로 중요한 사안들을 교육부가 시·도교육청에 전적으로 일임하는 것은 온당치 않다”며 “국가의 교육적 책임 약화와 지역적 교육격차 심화 등을 우려하고 있는 상황에서 기계적·일률적 권한 이
2021-04-22 14:25
[한국교육신문 이상미 기자] 현재 초등학교 6학년이 고등학생이 되는 2025년부터 모든 고등학교에서 고교 학점제가 시행되고 이에 따라 고교 과목 구조가 개편된다. 전문가 중심이었던 교육과정 개정에 처음으로 교원·학생·학부모 의견이 반영된다.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20일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2 개정 교육과정 추진 계획’을 발표했다. 교육부는 올해 7월부터 총론·각론 개발 과정을 거쳐 내년 하반기에 교육과정을 확정·고시할 예정이다. 2022 개정 교육과정은 2024년에 초등학교, 2025년에 중·고등학교에 적용된다. 이번 교육과정 개정은 고교학점제 전면 도입과 교원·학생·학부모 의견 수렴에 방점이 찍혀있다. 유은혜 부총리는 브리핑에서 “고교학점제 도입이 우리 교육의 새로운 변화를 위한 촉매제가 될 것”이라며 “초등학교와 중학교 단계의 교육과정에서부터 그 취지가 구현될 수 있는 바탕을 2022 개정 교육과정에서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가장 변화가 큰 곳은 고교다. 고교학점제가 도입으로 수업량 기준이 되는 ‘단위’는 ‘학점’으로 전환된다. 1학점은 50분 기준으로 16회를 이수하는 수업량으로 하고 3년간…
2021-04-21 11:25
[한국교육신문 한병규 기자] 서울시교육청(교육감 조희연)이 ‘성 소수자’와 ‘성평등’ 등 사회적으로 합의되지 않은 표현을 삽입한 제2기 서울학생인권종합계획(이하 학인종)을 발표하자 사회적 갈등이 지속되고 있다. 사회적으로 반대 분위기가 확산되자 조희연 교육감 지지도는 17개 시·도 중 최하위로 추락했다. 우선 학인종을 반대하는 학부모들은 ‘서울교육은 죽었다’는 뜻의 50여 개의 단체 근조화환을 보낸데 이어 시교육청 정문 앞에서 철야농성에 돌입했다. 16일 현재 10일째를 맞았다. 서울교육사랑학부모연합(대표 이혜경)을 주축으로 전국 곳곳의 학부모들까지 상경해 농성을 이어가고 있다. 이들은 매일 세 차례 이상 피켓시위 등을 펼치고 있다. 꽃샘추위가 기승을 부린 기간에도 난로 하나 없이 텐트 안팎에서 자신들의 의사를 전달했다. 15일에는 구독자 30만 가량의 인기 유튜버 ‘통큰누나(본명 마용희)’가 조희연 교육감 규탄 집회를 열고, 개인 방송을 동시에 송출하기도 했다. 학부모들은 집회 장소에서 교육부의 편향된 성교육에 대한 계도활동도 병행하고 있다. 이들은 초등 고학년 보건교과서에 지나치게 사실적인 남녀 성기 묘사 삽화가 삽입되고 피임 위주의 성교육 내
2021-04-16 14:36[한국교육신문 이상미 기자] 한국교총이 미래교육과 신사업수요에 따라 학교 현장에 새롭게 보급되는 기자재에 대한 안전기준을 마련하고 조치를 강화해달라고 12일 국민신문고를 통해 정부에 건의했다. 교총은 건의서에서 “3D 프린팅 등 4차 산업 분야 관련 정부 교육 정책에 맞춰 학교에 신(新)기자재가 도입돼 사용이 늘어나고 있지만 이에 대한 안전기준·지침이 제대로 마련되지 않았다”며 “교사·학생 모두 위험을 인지하지 못한 채 교육에 사용하고 있어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며 이같이 요구했다. 이번 건의서는 3D 프린터 유해성과 안전성에 대한 논란이 일게 된 경기도 A교사 유족의 요청에 따른 것으로, 교총은 신기자재의 위험성을 학교 현장에 알리고 안전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건의서를 준비하게 됐다. 유족과 언론보도에 따르면 6년간 매주 20시간 이상 3D 프린터를 수업교재로 사용한 A교사가 ‘유윙씨 육종’(꼬리뼈 육종)이라는 희귀암으로 투병하다가 지난해 사망했다. A교사 외에도 다른 과학고 교사 2명 역시 같은 종류의 암에 걸린 것으로 알려졌다. 사망자가 발생하자, 경기, 인천, 울산 등 시·도교육청 차원에서만 3D 프린터 관련한 긴급 안전지침 등을 학교에 안내했
2021-04-15 18:08
[한국교육신문 김예람 기자] 정부가 전체 교원·공무원 재산등록을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공직자와 공직자 가족이 부동산 매매 거래를 하는 경우 소속 기관장에게 사전에 매매거래 사실을 신고하도록 하는 법안이 발의돼 논란이다. 가뜩이나 정부의 재산등록 의무화 추진에 교직 사회 반대가 큰 상황에서 부동산 거래조차 사전 신고를 의무화하는 것은 과도하다는 지적이다. 김회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2일 이 같은 내용의 ‘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법안이 통과될 경우 교원(배우자, 직계존비속 포함)은 재산등록뿐만 아니라 부동산 매매거래 시 소속 기관장에 사전에 거래 사실을 신고해야 한다. 부동산 매매 거래를 사전에 신고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경우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 질 수 있다. 이에 대해 교총은 “전체 교원·공무원의 재산등록에 더해 이제는 사유재산권 행사 내용까지 사전신고를 강제하려는 데에 학교 현장에서는 개탄을 넘어 분노가 들끓고 있다"며 즉각 철회를 촉구했다. 이어 "현장 교원들 사이에서는 우리나라가 민주주의 국가가 맞느냐는 반응과 함께 이렇게 헌법을 무시하고 사유재산권을 침해할 거면 아예 공무원 재산
2021-04-15 16:38
[한국교육신문 김예람 기자]일상적으로 가장 많이 발생하는 교원 사생활 침해의 대부분은 스마트폰 및 SNS 사용과 관련해서다. 교사들은 단지 휴대전화 번호가 학생이나 학부모에게 공개되는 것만으로도 ‘단체카톡방 초대 등 과도한 민원제기’, ‘근무시간 외 문자와 통화’, ‘학부모의 교사 사생활 감시 및 부적절한 개입’ 등을 겪을 수 있다. 이외에도 사진 합성 및 유포, 학부모의 폭언 및 협박, 교사에 대한 스토킹 수단으로 이용되는 등 심각한 사생활 침해 유형도 있다. 예방을 위해서는 가장 먼저 ‘교원의 휴대전화 번호 비공개’ 원칙이 준수돼야 한다. 교육활동 수행에 휴대전화가 필요한 경우에는 근무시간 내의 범위에서 업무용 휴대전화를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해야 한다는 것이다. 최근 각 시도교육청은 예산상의 제한을 고려해 ‘안심번호 서비스’나 ‘투넘버 서비스’, ‘투폰서비스’ 등 다양한 방안을 도입해 시범실시하고 있다. 대구시교육청은 교원마다 안심번호를 부여, 교원 개인 휴대폰과 교실번호를 연결해 전화와 문자 수·발신이 가능하도록 했다. 근무시간에는 유선전화기를 통해 근무 외 시간 중 긴급한 경우에는 휴대전화 앱을 통해 개인 번호를 노출하지 않고 교실 번호를 발…
2021-04-15 16: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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