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교육신문 김예람 기자] 헌법재판소가 교원, 공무원의 정당 및 그밖의 정치단체 결성·가입을 금지하는 현행 국가공무원법 조항에 대해 일부 위헌 결정을 내렸다. 다만 교원의 정당 가입·활동을 금지하고 집단행위를 금지한 현행 정당법과 국가공무원법 조항은 합헌이라고 판단했다. 헌재는 23일 2018년 현직교사들이 국가공무원법 제65조제1항(정치운동 금지) 등에 대해 낸 헌법소원심판에서 재판관 6대3 의견으로 위헌 결정했다. 국가공무원법제65조 제1항은 공무원은 정당이나 그밖의 정치단체의 결성에 관여하거나 가입 할 수 없다는 내용이다. 이에 대해 헌재는 공무원의 정치운동 금지를 위해 가입이 금지되는 대상으로 정당과 그밖의 정치단체를 규정하고있는데 해당 규정이 명확성의 원칙과 과잉금지 원칙에 위배된다고 봤다. 공무원은 노동 운동이나 그밖에 공무 외 일을 위한 집단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는 내용의 국가공무원법 제66조 제1항은 각하됐다. 공무원의 집단행위는 정치적 중립성을 훼손시킬 수 있으므로 이를 제한하는 것은 과잉금지 원칙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공무원의 정당가입 금지 내용을 담고 있는 정당법 제22조와 국가공무원법 제65조 제1항은 합헌 결정했다. 헌…
2020-04-28 14:24
대체제도와 유예기간 마련 요구 [한국교육신문 김예람 기자] 5월 1일부터 시작되는 교원연수부터 1급 정교사 자격연수가 상대평가에서 절대평가로 전환된다. 이에 일각에서는 교감 승진 시 1정 연수성적 반영이 즉시 폐지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어 교총이 대체제도 마련과 충분한 유예기간 설정을 요구하고 나섰다. 교육부는 3월 초 ‘2020년 업무계획’을 통해 1급 정교사 자격연수 평가방식을 절대평가로 전환한다는 계획을 발표하고 14일 1급 정교사 자격연수 평가체제 개선 안내 공문을 시행했다. 적용 시기는 5월 1일부터 시작되는 교원연수부터다. 따라서 앞으로는 연수생의 취득 점수가 일정기준(60점)을 상회하면 자격연수를 수료하는 P/F 방식으로 실시된다. 이번 평가방식 전환은 1급 자격연수 시험성적 취득에 대한 과도한 경쟁 및 부담을 완화하고 성적이 낮은 교원의 승진 포기 및 내적 동기 저하 등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함이다. 그러나 학교 현장에서는 당장 이번 교감 승진 때부터 1정 연수성적 반영이 즉시 폐지되는 것 아니냐는 문의 전화가 빗발치는 등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기존 연수에서 높은 점수를 받은 교원들이 상대적으로 불이익을 받을 수 있기…
2020-04-23 12:22한국교총은 23일 교원 처우 개선을 위한 ‘2021년도 교원수당 조정 요구서’를 교육부에 전달했다. 요구서에는 보직교사 수당 인상과 교장·교감 직급보조비 인상 등의 내용이 포함됐다. 보직교사 수당은 17년째 제자리다. 학교 현장에서는 보직을 맡으려는 교사가 없어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지만, 이에 대한 실질적인 보상책이 미비한 상황이다. 보직교사 기피 현상은 조사 결과에서도 드러난다. 지난해 교총이 초등교원 1439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보직교사 관련 설문조사 결과, 응답자의 58.2%가 ‘보직교사 기피 현상이 심각하다’고 답했다. 보직교사 역할의 중요도를 묻는 항목에 91.5%가 ‘중요하다’고 대답했다. 이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민원 발생이 잦은 업무를 맡은 교원 보호 대책 마련과 함께 보직교사 수당 인상이 필요하다고 생각했다. 보직교사는 학교에서 조직 운영과 교육활동, 행정업무 등을 맡고 있다. 여기에 과거 담임이 맡았던 생활지도 업무와 방과후학교 업무, 학교 평가와 각종 행사까지 담당하면서 업무량이 급격하게 늘어났다. 학생 수가 많은 대도시 학교에서는 교장이 경력 교사에게 부탁하는 경우가 적지 않고, 소규모학교는 학급 수 감소로 인한 보직교사 정원 감소로
2020-04-23 11:44교총 안정성과 예측 가능성 기해야 현장 반영한 ‘책임 행정’ 촉구 [한국교육신문 김예람 기자]“개학연기부터, 긴급돌봄 운영, 온라인 개학까지 저희는 모든 변화를 뉴스를 통해 알았습니다. 학부모들의 문의 전화가 쇄도해도 아무런 말씀을 드릴 수 없었고요. 공문은 늘 3~4일 후에야 오더라고요. 이번 온라인 개학 때는 정부가 학습 꾸러미를 우편으로 보내준다고 발표했는데, 저희는 예산이 부족해 학부모들이 직접 오셔서 수령 했습니다. 그 과정에서의 민원은 말할 것도 없었고요. 교육부가 교사들을 소모품이나 부품으로 취급한다는 생각입니다. 의사결정을 하기 전에 최소한 교사단체의 목소리를 한 번쯤 들어봤으면 합니다.”(경기 A초 B교사) 정부가 등교 개학의 시기와 방법을 5월 초에 결정하겠다고 발표한 것과 관련해 학교 현장에서는 언제, 어떤 방식으로 하는지, 학사 조정과 입시 대비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등을 놓고 대응방안이 막연해 혼란이 커지고 있다. 또다시 현장성이 부족한 지침이 뒤늦게 나와 학교를 혼란에 빠뜨리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다. 교총은 교육당국의 책임 행정을 촉구하고 나섰다. 하윤수 한국교총 회장은 22일 “등교 개학이 미뤄지면서 학교의 불안감과 혼란이 높
2020-04-23 09:46
[한국교육신문 정은수 기자] 그동안 유·초·중등 교육의 지방 이양에 따라 우려됐던 교원의 지방직화 논의가 수면 위로 드러났다. 교감공모제도 다시 거론됐다. 한국교육개발원은 13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지방교육자치 역량 강화 방안 연구’ 보고서를 발표했다. 보고서는 ‘교사의 지역별 고유성’을 위한 지역 중심의 인사 제도 혁신 중 하나의 정책으로 교원의 지방직 전환을 중·장기적으로 검토할 것을 제안하고 있다. 특히 교원단체의 반대가 예상된다면서도 교육격차 해소를 위한 국가의 보정 장치를 보장하고, 신분 안정성이 악화하지 않는 제도적 장치를 전제로 하면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한다. 처우에 대해서는 전문직원이 국가직에서 지방직으로 전환됐지만, 특별한 불이익이 있지 않다고 봤다. 보고서는 지방직화를 하면 교원 증원이나 학령인구 감소 등의 상황에 대한 능동적 대처를 할 수 있다는 점을 장점으로 제시했다. 국가직의 정원에 관여하는 기획재정부, 인사처, 행정자치부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교총이 2017년 2077명의 교원을 대상으로 한 설문에서는 지방직화 반대 의견이 87.9%로 나왔고, 교원들이 가장 우려하는 부분이 지위·보수 차이…
2020-04-22 19:38하윤수 교총 회장 "섭외 등 원만한 설치 어려워 보건교사 처우개선 선행돼야" [한국교육신문 김예람 기자] 학교보건자치위원회를 학교보건에 경험이 있는 위원 및 학부모 위원으로 의무적으로 구성해 학교장 직속으로 설치하도록 하는 법안이 발의돼 논란이 예상된다.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최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학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법안에 따르면 대기질 문제를 비롯한 단체감염·질병에 대한 학부모들의 관심이 많아지고 있지만 개별 학교에는 중요시책 심의를 위한 위원회가 존재하지 않아 학교 상황에 맞는 시책수립과 시행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다. 이에 학교장 직속으로 학교보건에 경험이 있는 위원 및 학부모 위원으로 구성하는 학교보건자치위원회를 설치해 학교장이 학교보건시책수립 및 시행을 보다 적극적으로 하려는 취지다. 교총은 21일 박찬대 의원실에 반대 의견서를 접수하고 현장의 우려를 전달했다. 교총은 “학교보건 경험이 있는 학부모를 섭외하기 힘든 일부 학교의 열악한 상황을 더욱 심화시키고 각종 감염병의 대응 등 과중되는 업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보건교사에게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위원회 구성의 행정업무까지 가중시킨다”고 밝혔다. 교총은 학교
2020-04-22 17:19
교육부가 교총이 전한 현장의 요구를 수용해 정보공시 입력 기한을 연기했다. 교육부는 10일 이같은 내용의 공문을 각 시·도교육청에 보냈다. 학교 현장에는 대체로 지난 주초에 공문이 접수됐다. 공문의 내용에 따르면 온라인 개학에 따른 교원 업무 경감을 위해 유치원 4월 정기 공시와 초·중등학교 4, 5월 정기 공시 일정이 6월 30일로 일괄 연기된다. 당초 공시 일정은 이달 29일과 5월 29일이었다. 이에 따라 공시 자료 입력 기한은 교육청별로 6월 하순 정도까지로 미뤄진다. 정확한 세부 일정은 각 시·도교육청에서 별도로 안내하기로 했다. 초·중등학교 정기 공시는 매년 4, 5, 9월 등 3차에 걸쳐서 한다. 4월 공시는 △학교 교육과정 △수업공개 계획 △특색사업 계획 △학업성취 사항 △보건·위생 관리 현황 △시설 안전점검 현황 △안전교육 계획 △학교폭력 관련 사항 △학부모 상담 계획 △교원능력개발평가 결과 등 19개 항목을 공시한다. 5월 공시는 △수입일수 △학생 수 △교직원 현황 △급식 현황 △회계 예·결산 △방과후학교 운영 계획 등 26개 항목을 공시한다. 유치원은 4월과 10월 연 2회 정기 공시를 하며, 4월 정기 공시 시에는 △유치원 일반…
2020-04-22 08:36[한국교육신문 한병규 기자]한국교총이 정부에 ‘장애학생의 개별화 교육 실현’을 촉구하고 나섰다. 과밀 특수학급 해소, 특수학급 설치 기준 인원 축소 조정, 각 시·도마다 장애유형별 특수학교 최소 1개 이상 설립 등이 그 과제다. 제40회 장애인의 날을 맞은 20일 교총은 이 같은 특수교육계의 산적한 과제들에 대해 “차별과 소외 없는 교육을 위해 이 같은 과제들이 하루빨리 획기적인 개선이 이뤄져야 한다”는 내용의 설명을 발표했다. 우선 과밀 특수학급 해소가 시급하다. 교총은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에 명시된 학급당 학생수 기준(학급 설치 기준)을 초과하는 과밀학급이 전체 가운데 12%를 상회하고 있다”며 “학생 개별적 특성에 맞는 교육에 한계가 따르고 교사들의 부담도 가중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교총은 현행법 상 특수학급 설치 기준 인원도 더 낮출 것을 주문했다. 중도·중복장애 학생들이 많아지는 현실을 고려하면 더 낮춰야 하며, 구체적으로 △유·초등은 1~4인 시 1학급, 4인 초과 시 2개 이상 학급 설치 △중·고교는 1~6인 시 1학급, 6인 초과 시 2개 이상 학급 설치안을 제시했다. 또한 과도한 기간제 교사 비율도 낮출 것도 요구했다. 20
2020-04-20 17:22[한국교육신문 한병규 기자] 경기도내 학교 체험활동 때 여행자보험에 대한 학교 현장의 행정업무가 대폭 줄어들게 된다. 안전사고 발생 시 보장도 대폭 강화됐다. 이는 경기교총(회장 백정한)이 지난해 10월말 도교육청에 긴급교섭을 통해 이뤄낸 성과로, 사업 제안 5개월여 만에 결실을 맺었다. 경기도학교안전공제회(이하 경기공제회, 이사장 윤창하)는 ‘여행자공제사업’을 도입해 16일부터 시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공제회는 “사업의 도입으로 학교 현장은 현장학습에 있어 교원 업무 경감이 이뤄지고, 학생 안전보장이 대폭 강화될 전망”이라고 설명했다. 우선 현장 체험학습 시 현장의 부담과 행정업무는 대폭 줄어들게 됐다. 학교에서 주제별체험학습 시 외부활동을 할 경우 학교가 사설보험사에 학생 여행자보험을 의뢰하고 가입시키는 부분, 사후정산까지 해야 하는 등의 업무가 이에 해당된다. 그동안 학교 체험학습 등 외부활동을 할 경우 학교가 직접 보험사에 여행자보험을 하는 과정에서 지나치게 번거로운 업무들이 많다는 지적이 제기돼왔다. 미성년 학생의 사설 여행자보험을 보호자가 아닌 제3자 신분의 교원이 대신 가입시켜야 했기 때문이다. 그 대안으로 경기도학교안전공제회가
2020-04-20 17:21
[한국교육신문 한병규 기자] 부산시교육청이 학교 급식재료 구매과정에 필요한 시장조사 가격 적용에 대한 업무량을 획기적으로 개선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는 기존 4시간 정도 소요되던 업무를 단 1분 안에 끝날 수 있도록 만든 혁신적 사례여서 타 시·도의 주목을 받고 있다. 13일 부산교육청에 따르면 3월부터 식재료 코드체계 변경에 따른 교육행정정보시스템 ‘나이스(NEIS)’ 신규급식 도입에 맞춰 식재료의 시장조사가격을 원클릭으로 다운로드와 업로드가 가능하도록 구축된 시스템을 전국 최초로 만들었다. 시교육청은 단위학교의 맞춤형 식재료 관리를 지원하기 위해 시교육청의 급식재료시장조사시스템에 ‘내 식재료 관리(마이페이지)’ 메뉴 및 조회 서비스 기능을 추가했다. 이는 인터넷 쇼핑몰의 ‘장바구니’ 메뉴와 비슷한 역할이다. 각급 학교 영양(교)사들이 월 1회 도매시장에서 진행하는 학교급식통합공동시장조사 품목에 대한 시장조사 가격을 원클릭 시스템에 적용하는데 필요한 검색 및 활용도를 높였다. 이를 위해 ‘나이스’에 접근할 수 있는 공통 코드를 부여하고 급식재료시장조사시스템의 업로드 품목(공동조달품 및 단가, 친환경지원센터 품목 및 단가 등)을 확대했다. 그동
2020-04-20 0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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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07월 07일 15시 31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