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6.09 (수)

  • 구름많음동두천 29.8℃
  • 구름많음강릉 27.4℃
  • 구름조금서울 31.3℃
  • 맑음대전 32.7℃
  • 맑음대구 32.5℃
  • 구름조금울산 26.8℃
  • 구름조금광주 31.5℃
  • 맑음부산 26.9℃
  • 구름많음고창 31.9℃
  • 구름많음제주 28.9℃
  • 구름조금강화 28.9℃
  • 구름조금보은 30.2℃
  • 구름조금금산 31.8℃
  • 구름많음강진군 30.0℃
  • 구름조금경주시 30.6℃
  • 맑음거제 27.3℃
기상청 제공
상세검색

정책

“국가교육위 일방적 통과 저지하자”

교총·국민희망교육연대 공동 기자회견
10일 국회 교육위에서 강행 처리 전망
곽상도·정경희·배준영 의원 연대 발언
“원점서 재논의… 반드시 바로잡아야”

 

 

[한국교육신문 김예람 기자] “우리는 그동안 대통령 선거는 물론 교육감 선거 때마다 표심만을 좇아 인기영합적 공약을 남발하고, 당선 이후에는 공약이라는 이유로 밀어붙이면서 교육의 본질과 안정성을 크게 훼손하는 상황을 매번 목도해 왔다. 그럼에도 교육계 목소리를 무시하고 기형적인 국가교육위 설치법안을 의석수로 밀어붙인다면 역사적 오명을 남기는 것이며 이에 대한 모든 책임은 현 정부·여당에 있음을 분명히 밝힌다.”
 

교총(회장 하윤수·전 부산교대 총장)과 국민희망교육연대(상임대표 진만성·김수진·임헌조)는 9일 오전 여의도 국회 정문 앞에서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정권 편향적인 국가교육위원회법 졸속 처리를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이날 기자회견은 국가교육위원회 설치법안이 지난달 13일 국회 교육위원회 안건조정위원회에서 여당에 의해 일방 처리된 데 이어 상임위 처리시한인 12일 전까지 교육위원회에서 표결·강행 통과될 것으로 보여 이를 저지하기 위해 개최됐다. 이와 관련해 국회 교육위는 10일 전체회의를 열고 해당 법안을 심의할 예정이다.
 

현재 안건조정위를 통과한 국가교육위원회 설치법에 따르면 국가교육위는 대통령 소속기관으로 두며 위원 구성은 △대통령 추천 5명 △국회 추천 9명(의석 수 비례 전망) △교육부 차관 1명 △교육감협의체 1명 △대교협·전문대협 2명 △교원단체 2명 △시도지사 및 기초단체장협의체 1명 등 총 21명이다. 친정부·여당 인사가 손쉽게 과반을 차지하는 구조다. 
 

김갑철 교총 부회장은 “정파, 이념을 초월한 교육정책이 아니라 정권의 교육정책을 지지하고 옹호하는 ‘교육부 2중대’로 전락할 게 뻔하다”고 비판했다. 또 “법안에 따르면 국가교육위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의결하게 돼 있다”며 “마음만 먹으면 사회적 합의가 필요한 사안도 일사천리로 처리할 수 있어 정권의 교육정책에 정당성만 부여하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기자회견에는 교육위원회 국민의힘 위원인 곽상도·정경희·배준영 의원이 참석해 연대발언 했다. 곽상도 의원은 “지난해 일방적인 국가교육위원회법 공청회를 개최했을 때부터 민주당은 단독으로 강행 처리할 생각을 가졌던 것 같다”며 “자신들끼리 2시간 20분 동안 토론한 것이 법안심의의 전부였다”고 비판했다. 그는 “현 정부 말기인데 지금 법안을 만들어 정기국회를 통과한다 해도 이 정부에서는 인정구성 외에 정책적인 면을 시행하기는 어렵다”며 “이는 다음 정권에 교육정책 알박기, 대못 박기로 밖에는 설명할 길이 없다”고 밝혔다.
 

정경희 의원은 “국민의 중지를 모아 합의 정신으로 교육정책을 마련하겠다는 것이 당초 국가교육위의 설립 명목이었으나 지금의 행태를 보면 합의 정신과는 너무나 거리가 멀다”며 “다수당이라는 이유로 일방적으로 밀어붙이는 그야말로 입법독재”라고 꼬집었다. 이어 “이런 과정 하나만 봐도 출범 후에도 교육정책을 좌지우지하려는 의도를 볼 수 있다”며 “교총과 시민단체, 국회 야당 의원들이 뜻을 합쳐 어떤 일이 있어도 막아 낼 것”이라고 말했다. 
 

같은 당 배준영 의원도 “임대차법 졸속 통과로 집값이 치솟고, 일자리 부족으로 젊은이들이 고통에 시름하고 있는 와중에 정부가 이번에는 교육계에도 손을 뻗쳐 입법독재를 하려 한다”며 “백년지대계를 핑계 삼아 자신들의 세력을 우리나라 교육에 퍼트리려는 시도로 보고 온 힘을 다해 저지하겠다”고 다짐했다.
 

임헌조 국민희망교육연대 상임대표는 “교육위원회가 열리는 6월 10일, 민주항쟁기념일에 법안을 강행 통과시킨다면 민주당은 반독재 정당임을 스스로 만천하에 폭로하는 것이나 다름 없다”며 “교육입국을 통해 나라를 발전시켜온 대한민국 교육을 엉망으로 망치는 일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교총은 8일부터 국회 앞에서 1인 시위에도 돌입했다. 첫날 아침에는 하윤수 교총 회장이 1인시위에 직접 나섰고 같은 날 국민희망교육연대도 기자회견을 열고 일방·편향적인 국가교육위원회 설치 중단을 촉구했다.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