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권 출범 전부터 거론된 교육부 폐지·개혁설과 두 달째공석인 교육부 장관 자리를 보는 교육계 안팎의 시선엔 우려가 가득하다. 정치권의 힘겨루기와는 별개로 교육 최일선에서 고군분투를 거듭하고 있는 우리 교원들의 마음은 더욱 답답하다. 이제는 이런 현실에 대한 푸념 단계도 지난 것으로 보인다. 교육의 출발점인 학교 현장의 목소리를 모아 정치권의 이전투구에 경종을 울려야 한다는 데 교육계의 중론이 모이고 있어서다. 이에 교총은 제38대 회장단 취임과 동시에 교육 현안 해결 촉구 전국 교원 서명운동에 전격 돌입했다. 청원과제는 △공무원연금 특수성 보장 △비본질적 교원행정업무 폐지 △현행 교원능력개발평가 및 성과급 폐지(본봉 산입) △학급당 학생 수 20명 상한제 도입 △돌봄 및 방과후학교 지자체 이관 △문제행동 학생 치유와 교육을 위한 생활지도법 마련 △학교 필수공익사업장 지정이다. 개선 요구가 끊이지 않았던 학교 현장의 대표적 원성 과제들이다. 고통 감내 요구 지나쳐 근래 공무원연금에 대한 비판적 여론이 형성되면서 교원들은 동요하고 있다. 특히 직역연금의 특수성에 대한 고려 없이 국민연금과의 평면적 비교만 거듭되는 점을 걱정한다. 이미 연금개혁을 통해 고통을
2022-07-04 08:40교원노조 전임자에 대한 근로시간 면제제도, 일명 타임오프제가 지난 5월 2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교원노동조합이 민간부문에 비해 차별받는 문제를 해소하고, 교원의 경제적·사회적 지위 향상을 위한 노동조합 활동을 보장한다는 취지다. 공공부문 차별 해소, 교원단체는? 이 같은 입법목적이라면 교원단체에도 같은 기준을 적용하는 게 마땅하다. 교육기본법상 교원의 경제적·사회적 지위 향상을 위해 교원단체를 조직할 수 있도록 규정돼 있기 때문이다. 그런데 교원단체는 설립 근거 법률이 다르다는 이유로 차별을 받는 형국이다. 심지어 일부 노조는 교원단체의 교섭을 교원노조의 교섭권을 침해하는 유사 교섭행위로 폄훼하며 교원단체에 타임오프제를 적용하는 법안에 반대하고 있다. 역사적·법적 맥락을 조금만 따져보면 이 같은 주장의 모순성은 금세 드러난다. 교원단체의 교섭·협의권은 1991년 5월 31일 교원지위법 제정 당시부터 부여된 법적 권한으로, 1999년 1월 29일 제정된 교원노조법상 교섭권보다 훨씬 앞서 형성된 것이다. 교섭·협의권은 당시 선배 교육자들이 전국교육자대회, 교원청원운동 등 대정부 투쟁을 통해 얻어낸 귀중한 법적 권리다. 이에 따라 교총은 현재까지 교육
2022-06-27 08:107월 1일, 임기 시작을 앞둔 제4기 민선 교육감 당선인들의 행보가 바빠지고 있다. ‘선거는 당선된 날 하루만 좋다’는 말처럼 당선의 기쁨도 잠시, 지역 교육의 방향성 잡기에 골몰하고 있다. 새로 당선된 교육감은 인수위원회를 통해 공약 이행 방안을, 재선된 교육감들은 업그레이드 정책 방향을 고민 중이다. 옥석 가리기부터 과감하게 모든 일에 첫걸음이 중요하듯 인수위 단계부터 선거 과정에서 제시한 공약의 옥석 가리기가 필요하다. 당선을 위해 남발한 포퓰리즘 정책과 현장 괴리 정책은 과감히 버려야 한다. 아이러니한 것은 경쟁교육과 학교 서열화를 비판하면서도, 본인은 정작 한 표 차 당락이 결정되는 고도의 정치 행위 즉, 승자독식 선거에 올인한 교육감 당선인이 꽤 있다는 점이다. 지방선거와 함께 치러지는 교육감선거는 후보자와 공약이 보이지 않는 이른바 ‘깜깜이 선거’, 정책이나 인물보다는 보수·진보 구도가 부각되는 ‘이념 선거’라는 태생적 한계를 갖고 있다. 그러다 보니 공약의 내용과 깊이가 다소 얕은 경향성을 보인다. 교총이 당선인 공약을 분석한 결과 교권 침해 대응과 교원 보호 정책은 전반적으로 미비하고 주로 행정업무 경감·연수·심리회복 비중이 높은 것으로
2022-06-20 08:46교육감 선거 결과 보수 성향 후보는 8곳, 진보 성향은 9곳에서 당선됐다. 그러나 이는 단순 평면적 분류일 뿐이다. 외부에서 진보 인사로 분류한 당선인 중 일부는 한국교총 활동 경력과 평소 교육철학을 감안할 때 사실상 탈 진보, 탈 전교조에 가깝기 때문이다. 교육계 내에선 선거 결과를 보수 10명과 진보 7명으로 나눠야 한다는 게 중론이다. 결국 14명이던 진보 ‘이념 교육감’은 반토막 났다. 지난 10년 간의 오만과 허울뿐인 ‘혁신교육’ 대한 준엄한 심판이다. 국민들은 낡은 이념 편향의 교육을 미래를 준비하는 교육으로 바꿀 것을 강하게 주문하고 있는 것이다. 반토막 난 ‘이념 교육감’ 보수 후보들의 약진은 그동안 진보 교육감들이 ‘혁신교육’을 내세우며 펼친 정책에 대한 실망감과 교육 독선에 대한 경고다. 지난 10년 간 심각한 기초학력 저하, 자사고와 외국어고 등의 폐지 시도에 따른 교육 선택권 박탈, 부정부패의 전형을 보여준 ‘내사람 심기’식 무자격 교장공모제와 특별채용, 민주·인권·노동 등 ‘이념 편향 교육’에 대한 학부모의 누적된 불만을 보여준 것이다. 특히, 교조주의적 사고에 입각한 민주, 인권 등 가치는 사회적 공감이 크게 부족한 진영 이슈
2022-06-13 08:50최근 국민의힘 이주환 의원과 더불어민주당 강득구 의원이 각각 방과 후 과정을 법제화하는 법안을 발의했다. 방과후학교 및 돌봄교실에 대한 운영 근거를 초·중등교육법에 마련하는 것이다. 이주환 의원은 교총과 학교 현장의 반발에 법안을 급히 철회했으나, 강득구 의원은 여전히 철회하지 않고 있다. 2년 전에도 교육부가 방과후 과정에 대한 법적 근거 마련을 위해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가 학교와 교원들의 원성 속에 추진을 중단한 바 있다. 학교 방과 후 과정에 대한 입법 논리는 모두 비슷하다. 방과후학교와 돌봄교실이 이뤄지고 있지만 법적 근거가 없다는 점, 사교육과 보육에 대한 학부모 수요가 늘고 있다는 점이 그것이다. 즉, 이미 학교에서 실시되고 있는 서비스가 안정적이고 충분히 시행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는 논리다. 그러나 정작 핵심이 되어야 하는, “왜 학교에서 방과 후 과정을 해야만 하는가?”에 대한 고민은 그 어디에도 없다. 학교 교육력만 떨어뜨려 방과 후 과정의 법적 근거가 없었던 것은 어쩌면 당연하다. 방과후학교는 사교육, 돌봄교실은 보육의 영역이다. 교육 본연의 활동과는 연계성이 희박한, 사실상 사회문제에 대한 대처를 학교에서 수행해
2022-06-06 08:29교총은 지난 5월 12일부터 현장교원을 대상으로 2022년도 교섭과제 공모를 시작했다.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제12조에 따라 △봉급 및 수당체계의 개선 △근무시간·휴게·휴무 및 휴가 △여교원의 보호 △안전·보건 △교권신장 △복지·후생 △연구활동 육성 및 지원 △전문성 신장과 연수 △기타 근무조건 등이 교섭·협의의 대상이다. 이번 공모를 통해 발굴된 교섭과제는 전문가 회의, 교섭과제선정위원회 등을 거쳐 교섭 테이블에 오른다. 교단 숙원 과제 해결할 기회 이번 교섭은 윤석열 정부 출범 후 갖는 첫 교섭이라는 점에서 현장 교원의 관심과 협조가 필요하다. 그동안 해결하지 못했던 교원 잡무경감, 처우개선 등 학교 현장의 사기 진작 방안을 실현하고, 교원능력개발평가나 교원성과급 등 현장의 원성이 자자한 교원정책을 개선할 절호의 기회이기 때문이다. 또한 학급당 학생 수 20명 이하 감축과 고교학점제 도입, 정시 확대 등 대입 제도변경, 국가교육위원회 운영 등 국가적 현안에 대한 새 정부의 정책 방향과 문제 해결 의지를 가늠해 볼 수 있다. 인수위 시절 ‘국가교육책임제 강화로 교육격차 해소’, ‘100만 디지털 인재 양성’, ‘모두를…
2022-05-30 08:57제70회 교육주간과 제41회 스승의 날은 2년간의 힘든 코로나 팬데믹을 보내며 맞은 터라 감흥이 여느 때와 달랐다. 그간 교원들을 지탱한 힘은 오직 아이들이다. 교육자들은 학생 건강과 교육, 나아가 학교를 지키기 위한 사명과 의지로 힘든 시기를 견뎠다. 물론 지금도 신규 확진자가 매일 3∼4만 명 발생하고 있어 긴장을 늦출 수는 없다. 그러나 더는 코로나에 우리의 일상과 전진을 뺏길 수는 없다. 그래서 교총이 정한 올해 교육주간 주제가 바로 ‘교육 회복과 미래 교육을 위한 힘찬 도약, 다시 활력 넘치는 학교로’이다. "사기 떨어졌다" 79.7% 5월 15일 스승의 날을 앞두고 한국교총은 두 가지의 유의미한 보도자료를 발표했다. ‘스승의 날 기념 교원 인식 설문조사’와 ‘2021 한국교총 교권 활동 실적보고서’다. 두 자료를 통해 교원의 사기와 만족도가 크게 떨어져 있음이 확인됐다. 최근 1∼2년간 사기 변화를 묻는 질문에 78.7%가 ‘떨어졌다’고 응답해 2009년 55.3%보다 무려 23%포인트 이상 부정 답변이 늘었다. 교직 생활에 만족한다는 비율은 33.5%에 불과했다. 가장 큰 원인은 생활지도와 학부모 민원이다. 실제 지난해 교총에 접수 처리된…
2022-05-16 08:59제66회 전국현장교육연구대회가 지난달 30일 발표심사를 끝으로 대단원의 막을 내렸다. 지난해 봄 시·도별 연구계획서 제출을 시작으로 연구과제 실천과 최종 보고서 제출, 그리고 시·도별 엄격한 심사를 거친 우수 보고서 300여 편이 치열한 승부를 겨뤘다. 최고상 후보작에 대한 현장실사 등 일부 절차가 진행 중이지만 큰 과정은 일단 마무리됐다. 이제 입상작 발표와 온라인 탑재, 홍보를 통해 전국의 많은 선생님들과 연구 결과를 공유하는 일만 남았다. 교총의 연구대회는 자타 공인 대한민국 1등 연구대회다. 66회를 맞이하는 동안 우리 교육의 역사와 그 궤를 같이하며, 시대의 변화에 발맞춰 우리 교육을 선도하고 선생님의 실력과 전문성을 레벨 업하는 최고의 유인가이자 기폭제였다. 정부의 의도에 따라 적지 않은 부침을 겪기도 했지만, 수업 개선과 아이들의 미래를 위한 선생님의 쉼 없는 노력과 열정이 연구대회를 굳건히 하고, 여전히 전진하게 만들고 있음을 부정할 수 없다. 기대 이상으로 늘어난 출품작 이번 대회는 이전 대회와 다른 몇 가지 의미와 특징이 있다. 첫째, 출품 편수가 증가했다는 점이다. 정부 방침으로 연구실적점수가 축소되고 관리직의 대회 참여를 사실상 막
2022-05-09 09:001922년 방정환 등이 어린이를 인격적으로 대하고 아동 노동을 금할 것을 요구하며 어린이날을 제정·선포한 지가 올해로 백 년이 됐다. 식민지 치하에서 ‘어린이 가치’를 일깨운 이 선포는 봉건적 차별에서 어린이를 해방하려 한, 근대적 선각을 보여 준 일대 사건이었다. 이로부터 한 세기를 지나오며 우리의 ‘어린이 가치’는 얼마나 진보했는가? 방정환 선생이 살아계신다면 오늘의 ‘어린이 현상’을 어떻게 비판했을까. 백 년 전 어린이날 선언의 본질을 시대 환경에 맞춰 알차게 구현해 왔는가. 부족한 점이 많았다. 백 년 전 인식에서 못 벗어난 우리 어린이에 대한 우리의 인식은 그들의 어려움을 이해하고 보호해야 한다는 데에 머물러 있다. 다분히 수동적인 관점에 기반한 ‘어린이 보호주의’다. 이는 어린이 가치를 소극적으로 인식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미래 한국 사회는 적극적이고 개방적으로 어린이 가치를 개발하고 그들의 발달과 성취를 도와야 한다. 이러한 문제를 개혁적으로 풀어나가기 위해서는 ‘어린이 가치’를 정면으로 감당하는 법과 제도, 정책이 있어야 한다. ‘어린이 가치’가 미래 한국 사회의 중요한 의제라면 마땅히 법과 제도로써 추동해야 한다. 다른 정책이나 제도
2022-05-02 09:00새 정부 출범을 앞두고 고등교육 질 개선의 시급성을 보여주는 평가 결과가 나왔다. 최근 영국의 글로벌 대학평가 기관인 QS(Quacquarelli Symonds)가 발표한 2022 세계 대학평가’에서 국내 대학 학과 중 어느 한 곳도 세계 톱10에 들지 못한 것이다. 전 세계 각국 대학의 학과(전공)별 우수성을 보여주는 공신력 있는 평가에서 서울대, 카이스트 등 9개 대학의 일부 학과만 50위권 내에 이름을 올렸다. 아시아 국가들과 비교해도 싱가포르 23개, 홍콩 7개, 중국 4개, 일본 3개 학과가 톱 10에 들어 우리나라 대학의 국제경쟁력이 쳐져 있다는 사실을 부인하기가 어렵다. 작년 9월 발표된 영국의 THE(Times Higher Education) 평가에서도 한국은 서울대 54위, KAIST 99위 등 총 9개 대학만 세계 300위권 안에 드는 데 그쳤다. 경쟁력 잃어가는 대학 4차 산업혁명 시대로 접어들면서 고등기술인력은 곧 국가 경쟁력의 근간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현재 대학은 고등교육시장 개방, 대학 학령인구의 지속적 감소 등 대내·외 환경의 급격한 변화로 상당한 어려움에 직면해 있다. 특히 우리나라의 고등교육에 대한 투자는 국제비교 시
2022-04-25 0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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