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재정은 대학발전의 핵심 관건이다. 따라서 많은 국가들이 대학에 대한 투자를 늘리고 있다. 우리나라도 예외는 아니다. 교육 분야 예산 중 고등교육 예산 비중은 2008년 12%(4.4조원)에서 2013년 14.7%(7.2조원)로 증가했다. 2008년 35.9조원이던 교육예산은 2013년 49조원으로 36.5% 증가한 데 비해, 고등교육예산은 63.6% 증가한 것이다. 2013년에는 1조250억원의 국가장학금 증액으로 고등교육 예산 비중은 더욱 늘어났다. 민간의존 심각한 고등교육재정 하지만, 개별대학의 예산은 초라하다. 4년제 대학과 산업대학, 전문대학 등 우리나라 고등교육기관 전체의 재정규모는 2005년 20조원을 넘어선 이후 꾸준히 증가했지만, 고등교육기관 당 평균 500억 원에 불과하다. 이는 대학재정의 민간의존적 구조에 근본 원인이 있다. 고등교육재정에서 정부가 지원하는 금액은 전체 대학재정의 20.7% 수준에 불과하다. 이는 OECD 평균 78.1%에 비해 현저히 낮은 수준이다. OECD 국가들은 대학재정의 21.9%만을 민간이 부담하는 반면, 우리나라의 경우 77.4%를 민간이 부담한다. GDP 대비 고등교육 투자 비율은 2.4%로 OECD 평균…
2013-02-27 21:26모든 일상은 교육과 관련 있다. 물론 새 정부의 첫 국정과제는 경제다. 그러나 사실 경제발전도 문화의 향상도 그 기본토양은 교육이다. 교육자로서 푸른 풀잎처럼 싱싱하게 자라나야 할 우리의 청소년들이 OECD국가 중 청소년 자살률 1위라는 오명을 안고 신음하며, 매년 6만여 명이 학교현장에 적응하지 못하고 떠나고 있으며, 105만여 명의 정신건강에 빨간불이 켜진 현실에 큰 슬픔을 느낀다. 작년에는 학교폭력문제로 사회가 어수선했으며, 매스컴, 지식인, 학부모들은 기회만 나면 학교를 탓하고 공교육의 질 저하와 인성교육의 부재를 질책했다. ‘인성이 최고의 경쟁력’이라는 강의와, 공교육 정상화 요구, ‘공부에만 찌들어 살지 마라’는 대통령의 말까지 무색케 하는 힘은 무엇일까? 사실 인성교육의 첫 장은 가정이며, 둘째 장은 사회이고, 학교는 그 마무리 과정이다. 황금만능주의, 도덕불감증, 외모지상주의, 결과제일주의 등의 나쁜 현실 앞에서 어른들과 언론은 지금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 걸까. 청년들은 한반도 역사 이래 최고의 스펙을 쌓고도 취업걱정에 마음 편할 날이 없고, 역설적으로 중소기업현장은 구인난에 곤혹스러워하고 있다. 해결책과 정답은 멀리 있지 않다. 그동안 의식
2013-02-27 21:25박근혜 대통령은 평소에 “우리 정치가 미래로 가려면 약속은 반드시 지켜진다는 신뢰가 있어야 한다.”고 했다. 또 지난 1월 인수위 전체회의에서는 “선진국으로 들어가기 위해 넘어야 할 마지막 관문은 사회적 자본을 쌓는 것이고 사회적 자본은 결국 신뢰”라고 강조했다. ‘사회적 자본’은 사회생산성을 높일 수 있는 좋은 관계망으로 무형의 가치인 신뢰, 참여, 협력 등을 포함한다. 우리의 전통에서는 ‘두레’가 지역관계망 형성과 협동노동을 통해 공동체의식을 북돋은 대표적인 사회적 자본의 예다. 또 ‘향약’은 권선징악과 상부상조를 목적으로 만든 향촌의 자치규약 및 협동체로 당대의 험난한 시대를 지탱할 수 있었던 힘이었다. 2007년 세계은행의 보고서에서는 OECD 회원국은 국부의 81%를 사회적 자본에서 창출하고 사회적 신뢰도가 10% 상승할 때 경제는 0.8% 성장한다고 밝혔다. 신뢰, 청렴, 윤리와 같은 사회적 자본이 경제에 미치는 힘을 알 수 있다. 그런데 얼마 전 흥사단에서 실시한 설문에서, 우리나라 고교생 10명 가운데 4명은 “10억이 생긴다면 범죄를 저지르고 1년 정도 감옥에 갈 수 있다.”고 응답했다. 2008년 한국투명성기구가 실시한 '반부패 인식' 조사
2013-02-27 21:24
언어에는 말로서의 언어와 관계로서의 언어가 있다. 관계로서의 언어는 서로 간에 형성된 관계가 은밀히 건네는 언어인 셈이다. 관계로서의 언어, 즉 관계 언어는 겉으로는 소리가 들리지 않으나 마음의 귀로는 그 어떤 소리보다 생생하게 들린다. 관계 언어가 사랑과 신뢰에 기초하고 있다면 말로서의 언어가 어떤 내용이든지 크게 영향을 미치지는 못한다. 경상도, 특히 부산 지역에 가보면 사람들이 주고받는 대화들이 욕설이 아닌가 싶을 정도로 거칠기 그지없다. ‘야이, 가시나야, 지랄하고 자빠졌네’ 이런 유의 말들이 일상에서 오고가지만 대화를 나누는 사람들의 얼굴에는 이상하게도 웃음과 미소가 어려 있다. 그들 사이에는 이미 친밀한 관계 언어가 오고가고 있기 때문이다. 말로서의 언어가 아무리 ‘사랑한다, 좋아한다’이더라도 관계 언어는 ‘미워한다, 싫어한다’인 경우가 많고 그 반대인 경우도 허다하다. 교사와 학생 간에도 관계 언어가 잘 형성돼 있으면 말로서의 언어는 그리 크게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 그렇다고 말을 함부로 하라는 뜻은 물론 아니다. 교사와 학생 간에 관계 언어가 부정적으로 형성돼 있으면 말 한 마디에도 서로 상처를 받기 십상이다. 어느 여교사가 수업 시간에 두 남
2013-02-27 21:23박근혜 정부가 지난 2월 25일 출범했다. 박근혜 대통령은 취임사에서 경제부흥과 국민행복, 문화융성을 이뤄냄으로써 ‘희망의 새 시대’를 열겠다고 천명했다. 희망의 새 시대는 ‘국민 개개인의 행복의 크기가 국력의 크기가 되고, 그 국력을 모든 국민이 함께 향유하는 시대’라고 했다. 그런 희망의 새 시대를 열어야 할 국정운영의 최고책임자인 박근혜 대통령은 대선과정에서 ‘어머니’의 마음을 가지겠다고 약속했다. 박근혜 대통령이 내세우는 어머니는 ‘비 오는 날에는 짚신 장사하는 아들 걱정에, 맑은 날에는 우산 장사 하는 딸 생각에 하루라도 마음 편할 날이 없는 어머니’다. 자식 모두가 잘 살아야 행복해 하는 어머니다. 이런 어머니 마음은 국민 모두가 행복해 하는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 최고 정책결정자에게 절대적으로 필요한 심리적·도덕적 기반이다. 개인의 꿈을 이루고 희망의 새 시대를 여는 일은, 박근혜 대통령이 말했듯이, 교육에서 시작된다. 그렇기에 박근혜정부에서 교육은 ‘행복공동체를 위한 가장 중요한 토대’며, ‘미래를 준비하는 국가정책의 으뜸’이다. 박근혜정부가 내세우는 희망의 새 시대를 여는 교육은 무엇보다도 개인들의 꿈과 끼를 끌어내는 교육이다. 그리고 개인들
2013-02-27 21:15문자를 받고 꼭 일주일을 고민했다. 답장을 하긴 해야 하는데 어떻게 말을 풀어갈지 도무지 실마리를 찾을 수 없었다. 문자를 보낸 아이를 만난 것은 지난 해, 지역의 한 입시설명회장이었다. 대학입시와 관련된 다양한 전략과 정보를 소개하는 특강을 마치고 강당을 나서는 순간 앳된 얼굴의 한 여학생이 수줍은 표정을 지으며 어렵게 말문을 열었다. 고1인데 선생님 말씀대로라면 진로가 매우 중요하고 그래서 자신은 미술과 연관된 직업과 국어교사를 두고 고민하고 있다고 했다. 내 답변은 간단했다. “미술은 화면(畵面)이나 조형물같은 매개체를 통하여 인간의 마음에 다가가지만 교사는 성장 단계에 있는 사람과 직접 교감하면서 마음을 움직인다는 차이가 있지. 똑같이 사람을 대하지만 어떤 방법으로 만나는 것이 너의 진심을 전달하는데 효과적인지는 결국 본인이 판단해야할 문제라고 생각한다. 오늘 선생님의 강의를 듣고 네가 생각한 방향과 맞는지 생각해보면 아마도 답이 나올 듯 한데”라며 마치 숙제를 내준 듯 서둘러 말머리를 거둬들였다. 그로부터 꼭 반 년만에 날아온 문자였다. “선생님 안녕하세요? 작년에 미술 관련 직업이랑 국어교사라는 직업을 두고 선생님께 질문했던 송이입니다. 선생님께서
2013-02-25 10:17새 정부가 추진하는 일자리 만들기와 취업에 가장 직결되는 분야는 직업기술교육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동안의 직업 교육은 안일하게 이뤄진 측면이 없지 않다. 이 점에서 직업기술 교육을 새로운 관점에서 추진함으로써 새 정부가 일자리 만들기와 취업에 성공할 수 있기를 소망해본다. 이를 위한 새로운 관점의 직업기술교육 정책의 방향을 제시해 본다. 입시보다 진로 중심 초·중등교육 첫째, 초·중등교육 전체를 입시 위주에서 적성 진로 중심 체제로 개혁해야 한다. 학교 중심, 교과서 중심의 폐쇄된 교육에서 다양한 일과 직업의 세계에 대한 흥미와 도전의식을 배양하는 교육으로 나아가야 한다. 과도한 경쟁을 지양하고 삶의 주체성, 자율성, 능동성, 책무성, 창의성, 인성 등을 강조하는 교육이 돼야 한다. 교육을 학생 각자의 적성과 진로를 발견하고 가꾸어 나가는 과정으로 재설계해 교육 전체가 진로개척과 진로선택 능력을 높여주는 방향으로 가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 둘째 저성장 고실업 시대에 대응할 수 있도록 국가 인력양성체계의 전체적인 틀을 개혁할 필요가 있다. 노동시장의 인력수요라는 관점에서 대학을 포함한 모든 인력 양성기관의 정원과 교육 프로그램의 타당성을 평가해 볼 필요가
2013-02-22 01:48새 정부 인선 과정에서 도덕적으로 흠결이 없는 인재를 찾기 힘들었나보다. 그만큼 공직에 있을 사람이 어떤 비리나 납득하기 어려운 재산 증식 등 의혹이 있으면 일단 공직자로서는 결격사유를 갖고 있다고 우리 사회가 보기 때문이다 이런 점은 신성해야 할 교육계에는 더욱 엄격하게 적용돼야 한다. 그런데 오히려 “교사는 있으나 스승이 없다. 사도(師道)가 땅에 떨어졌다”는 말이 회자(膾炙)된 지 오래됐지만 좀처럼 그 오명(汚名)을 씻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공직자는 학연‧지연‧측근 초월해야 최근의 보도에 따르면 11개 지역 교육감 중 8명이나 비리에 연루(連累)돼 있다고 하니 일반 국민이나 학부모들이 교육계를 곱게 볼 리가 없음은 물론이고, 교육자로서도 부끄럽고 실망스럽기 짝이 없다. 우리 교육계의 위신이 말이 아니다. 그동안 보도됐던 몇 건의 사건 사례를 보자. 지방교육의 수장인 교육감이 선거 사후매수죄를 부당하다고 항변한 사건이 마무리된 지 얼마나 됐다고 또다시 조직적인 시험지 매매 사건, 편법 승진 의혹 사건, 뇌물수수 혐의 등 부조리가 있었고 덩달아 일부 일선학교장도 뇌물수수, 심지어 차명계좌 입금으로 형사처벌을 받고, 직위를 남용
2013-02-22 01:45현재 우리나라 유아교육체제는 만 3~5세를 담당하는 유치원과 만 0~5세를 담당하는 어린이집으로 이원화돼 있다. 유치원은 교과부가 주관부처로 교과부에서 시·도교육청으로 이어지는 관리체계를 갖고 있다. 반면에 보건복지부가 관할하는 어린이집은 보건복지부에서 각 시·도청, 시·군·구청으로 이어지는 지자체 관리체계를 갖고 있다. 유치원과 어린이집이 초등학교 취학 전의 유아들에게 교육과 돌봄의 동일한 서비스를 제공함에도 불구하고 주관하는 정부부처가 교과부와 복지부로 이원화됨으로써 많은 문제들을 초래해왔다. 정부 내의 주관부처가 다르기 때문에 관련 법률, 교사자격, 교육과정 관련 규정, 정책 입안 기준 등 모든 것이 달라진다. 이에 따른 부처 간의 중복투자, 행정마찰, 서비스의 질적 차이, 원아경쟁, 기관 선택 혼란 등의 문제는 익히 알려진 부분이다. 특히, 이원화된 관리체계는 공·사교육비, 보육료 등에 대한 통계 파악이나 중복 사업 등에 대한 현황 파악을 어렵게 해 재정누수를 점검하고 효율적인 재정 투자를 하는데 방해가 돼 왔다. 뿐만 아니라 질 높은 교육 및 보육 서비스를 안정적으로 제공하도록 일원화된 규준을 마련하고 질 관리를 하는데도 어려움을 주고 있다. 이런…
2013-02-22 01:41최근 학교폭력이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면서 가해자 처벌 강화, 상담인력 확충, 복수담임제 실시, 체육시수 확대 등 학교폭력 근절을 위한 여러 정책이 발표·실시되고 있다. 그럼에도 전국 초·중·고교 학부모를 대상으로 한 조사에서 학부모의 45%가 학교폭력 대책이 별 효과가 없었다고 응답했다. 왜 이런 정책들이 소기의 효과를 거두지 못했을까? 학부모들 중 많은 수는 현장 의견을 수렴하지 못해 현실감이 떨어지거나 학교별 특성이 고려되지 못하고 획일적이기 때문이라고 응답했다. 이런 지적들에 수긍이 간다면 학생들이 자발적으로 학교폭력예방 문화 확산을 위해 노력하는 활동을 강화해 학생 스스로 학교폭력 없는 학교 문화를 창조하도록 시도해 보는 것은 어떨까. 필자는 학생의 자발적인 학교폭력예방 문화 확산의 일례로 ‘친구와 함께하는 블루밴드 캠페인’을 소개하고자 한다. 학교폭력 근절의 주체인 학생들이 ‘블루밴드’라는 동아리를 조직해 주도적으로 구체적인 학교폭력 예방 실천 방안을 제시하고, 실천 서약에도 자발적으로 참여함으로써 학생들 간에 자연스럽게 학교폭력 근절 분위기를 전파하고 정착시킨다는 것이 이 캠페인의 특징이다. 블루밴드 동아리의 캠페인 활동내용과 방법을 간략하게…
2013-02-22 0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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