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교육신문 김예람 기자] 국회가 ‘18세 선거법’(공직선거법 개정안)을 아무런 논의 없이 본회의에 상정해 강행 처리하려는 가운데 교총이 19일 입장을 내고 “교실 정치장화, 학생들의 선거법 위반, 민법 및 청소년보호법과의 충돌 등 선결 과제에 대한 그 어떤 논의나 대책도 없이 선거 유불리만 따져 졸속 처리하려는 시도를 즉각 중단하라”고 요구했다. 이어 “국회가 학생을 득표의 수단으로만 여기는 게 아니라면 ‘18세 선거’는 법안에서 제외‧분리하고, 여러 부작용으로부터 학생들을 보호할 방안 논의와 대책마련부터 한 후, 사회적 합의를 거쳐 추진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현재 패스트트랙으로 처리하려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은 △18세로 선거연령 하향 △18세로 성인연령 하향 △18세 선거운동 허용 등을 골자로 하고 있다. 또한 부칙을 통해 내년 4월 15일 국회의원 선거부터 법을 적용하도록 했다. 이에 교총은 “법 개정안은 단순히 선거연령을 한 살 낮추는 게 아니라 18세 고3에게 투표권을 부여하고, 선거운동과 정당 가입 등 정치활동을 허용하는 것은 물론, 성인 연령을 18세로 낮춰 소위 ‘18금’ 보호막 해제까지 담고 있어 우려가 크다”고 지적했다. 또 “이…
2019-12-19 17:44[한국교육신문 한병규 기자]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조상호(서대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서울특별시교육감 행정권한의 위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학교 현장의 반발에도 불구하고 결국 상임위를 통과했다. 시의회 교육위원회는 17일 정례회에서 조례안을 의결했다. 이날 정례회에 참석한 서울시교육청 권성연 기조실장이 법제처 유권해석을 들어 반대 목소리를 냈지만, 시의회 교육위는 한 차례 정회 뒤 통과시켰다. 시의회 교육위 측은 “변호사들에게 의견을 물었지만 법적 문제는 없다는 답변을 들었다”고 했다. 시교육청은 본회의 표결 여부를 지켜본 뒤대응을 검토한다는 방침이다. 조례안은 ‘교육장 및 학교장에게 위임된 행정권한을 공익적 목적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교육감 및 교육장이 직접 행사하게 하겠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에 대해 관내 학교들의 반발은 커질 전망이다. 조례안이 학교장의 권한을 축소해 학교 자율을 침해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학교장 권한 회수 조례’라는 말이 나오는 이유다. 조례안 발의 당시 서울교총도 성명을 내고 “불분명하고 광범위한 의미의 ‘공익적 목적’이란 미명 하에 교육감이 권한을 직접 행사한다면 학교장의 권한을 언제든
2019-12-19 12:45[한국교육신문 정은수 기자]현장 교원들은 학교폭력 사안의 학교장 자체 해결제 도입을 긍정적으로 보고 있지만, 기준이 모호하고 업무가 가중되는 등 개선할 부분도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교총은 10일 이같은 내용의 ‘학교장 자체 해결제 시행 평가’ 설문조사 결과를 공개했다. 학교장 자체 해결제 도입은 교총이 실현한 ‘교권3법’ 개정 내용 중 하나다. 법 시행 이후 학교에서 학교장 자체 해결제로 처리한 사안이 있다는 응답자는 32.3%(427명)여서 9월 1일 시행 이후 아직 현장 안착이 완전히 이뤄지지는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경미한 학교폭력에 대한 학교장 자체 해결제가 원래 도입 취지인 학교의 교육적 기능 회복에 도움이 되냐는 질문에 응답자 중 68.7%(907명)가 긍정적인 응답(매우 그렇다, 그렇다)을 했다. 부정적인 응답은 17.5%(231명), ‘잘 모르겠다’는 13.7%(181명)이었다. 긍정적인 응답의 이유로는 ‘교육적 해결 가능’을 가장 많이(41.3%) 꼽았다. 업무부담 해소 27.8), 민원·소송 부담 경감(17.4%), 가·피해자의 갈등·불만 해소(12.3%)가 뒤를 이었다. 부정적으로 응답한 교원들이 주로 호소한 어려움은 기준…
2019-12-16 11:04내년도 교육부 예산이 77조 3871억 원으로 확정됐다. 교육부는 11일 2020년도 예산을 2019년 본예산 74조 9163억 원 대비 2조 4,708억 원(3.3%) 증가한 77조 3871억 원으로 확정했다고 밝혔다.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은 내국세 세수연동 등에 따라 올해 본예산 55조 2488억 원 대비 1234억 원(0.22%) 증액된 55조 3722억 원이 됐다. 이는 감액된 교육급여 예산을 제외하면 가장 적은 증액폭으로 물가 상승 등 늘어나는 비용을 생각하면 사실상 줄어드는 수준이어서 각 시·도교육청 재정에 부담이 더 커질 것으로 전망된다. 유아교육지원 특별회계는 3조 8153억 원에서 4조 316억 원으로 5.7% 증액됐다. 누리과정 지원단가를 22만 원에서 24만 원으로 인상했다. 가장 많이 증액된 예산은 평생·직업교육 예산이었다. 전문대학 혁신, 중앙취업지원센터 운영, 현장실습교육, 고교 취업연계 장려금, 한국형 무크 개발, 재외동포 교육 등에 대한 지원이 강화된다. 올해 7435억 원에서 9383억 원으로 26.2% 늘었다. 고등교육 예산은 10조 806억 원에서 10조 8331억 원으로 7.5% 늘었다. 대학혁신 지원사업, 대학 강사
2019-12-16 11:00
경기도교육청이 사립학교에 교육청과 협의 없이 신규 교원을 뽑으면 인건비를 지급하지 않겠다고 밝혀 거센 반발이 일고 있다. 사립초중고등학교법인협의회는 사학 탄압행위 중단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가졌다. 경기도사립초중고등학교법인협의회는 12일 수원시 경기도교육청 남부청사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이같이 요구했다. 이들은 “도교육청은 신규 교원을 위탁채용 하지 않고 사전 협의 없이 신규 교원을 채용하면 인건비를 지급하지 않겠다고 한다”며 “이는 행정 권한을 남용하는 것이고 사학의 자율성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사립학교가 건학이념에 맞는 훌륭한 교사를 채용하지 못하게 함으로써 학생들의 교육성과가 떨어질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또 “도교육청이 사립학교가 법정부담금을 미납했다는 이유로 2016년부터 공립학교와 동등하게 지급해야 할 학교운영비(재정결함보전금)를 삭감하고 있다”며 “재정결함보조금 삭감으로 냉난방비, 학생들의 교육 활동비, 교육 환경 시설 개·보수비, 교사 계발활동비 등이 줄어드는데 이는 공립학교와 비교해 부당한 일”이라고 주장했다. 사립학교협의회 측은 이재정 교육감과 관련 부서 간부급 공무원들을 직권남용죄로 검찰에 고발할 계획이라고 밝혔…
2019-12-13 14:00
[한국교육신문 정은수 기자] 교육부가 휴대전화로 인한 개인정보와 사생활 보호 가이드라인을 만들도록 시·도교육청에 권고하기로 했다. 또 교원의 정당한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매뉴얼을 보급하고 ‘학교장 자체 해결제’ 등 개정된 학교폭력예방법의 현장 안착에 노력하기로 했다. 한국교총과 교육부는 1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2018~2019 교섭·협의 조인식’을 갖고 이런 내용을 담은 25개조 30개항에 합의했다. 이번 교섭은 스쿨리뉴얼로 학교현장에 새바람을 일으키겠다는 캐치프레이즈로 출범한 37대 회장단이 ‘교권 3법’이 완수된 후 하는 첫 교섭 합의다. 이번 교섭에서 교총은 현장 교원들이 호소하는 현안 과제 해결에 주력했다. 최근 문자, 모바일, 메신저 등 정보통신망을 통한 교사의 사생활 침해 문제가 대두된 상황에서 휴대전화로 인한 개인정보와 사생활 보호를 위한 가이드라인 마련을 시·도교육청에 권고하도록 한 것이 대표적인 성과다. 수능감독 교사 근무 여건 개선을 위해 감독관 수당 인상, 감독 과정에서 발생하는 분쟁에 대한 법률적·재정적 지원 방안 마련에 교육부가 힘쓴다는 합의를 이끌어내기도 했다. 교원의 정당한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교육활동 매뉴얼도 마련해 현…
2019-12-11 19:24
‘국가가 책임지는 교육’ 강조 “스쿨리뉴얼로 학교 살릴 것” 간담회 주요 내용 -교실 정치판 우려… ‘만18세 선거’ 안 돼 -국가 차원의 학력 제고 방안 마련 필요 -‘교육법정주의’ 확립해 안정성 기해야 -정치편향 교육 근절할 대책 마련 절실 [한국교육신문 김예람 기자] 문재인 정부 반환점을 맞아 하윤수 한국교총 회장이 만18세 선거 강행 중단 및 고교체제․대학입시에서의 교육법정주의 확립 등 교육좌표 재정립을 위한 주요 정책과제를 제시했다. 10일 서울 종로구 모처 기자간담회에서 하 회장은 “만18세 선거연령 하향과 선거운동 허용을 담은 공직선거법을 강행 처리해서는 안 된다”며 “우선 공직선거법에서 이런 내용을 제외한 후 선결 대책 마련과 사회적 합의 등 별도의 논의를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만18세 선거연령 하향은 단순히 투표 연령을 한 살 낮추는 게 아니라 많은 고3 학생들에게 선거운동, 정치활동을 허용하는 것으로 국민들은 물론 교육자들이 학교와 교실의 정치장화를 크게 우려하고 있다”며 “교실의 정치장화를 차단하고 학생을 보호할 수 있는 대책 등 선결과제부터 해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설명했다. 하 회장은 “일본은 선거연령 하향 추
2019-12-10 14:59
임원취임 승인 취소 사유에 배임 포함 관할청의 엄격한 관리, 감독 강화 필요 [한국교육신문 김예람 기자] 사학의 임원 취임 승인 취소 사유에 배임을 포함하는 내용의 법안이 발의됐다. 국회 교육위원회 이찬열(바른미래당) 의원은 4일 ‘배임 임원 승인 취소법’인 ‘사립학교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은 관할청이 시정요구 없이 임원취임의 승인을 취소할 수 있는 사유에 배임을 명확하게 명시하고, 그 세부적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했다. 현행법에 따르면 임원 간의 분쟁·회계부정 및 현저한 부당 등으로 인해 학교운영에 중대한 장애를 야기하거나 학사행정에 관해 학교의 장의 권한을 침해할 경우 취임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 또 시정을 요구해도 시정할 수 없거나 회계부정, 횡령, 뇌물수수 등 비리의 정도가 중대한 경우에는 시정요구 없이 임원취임의 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 그러나 배임은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지 않아, 그간 법 해석의 혼란이 제기돼 왔다. 이찬열 의원은 “일부 사립학교에서 사학의 자율적 권한을 일탈해 임원이 각종 횡령, 배임 등의 부정을 저지르고 있어 국민의 비판을 받고 있다”며 “보다 엄격한 책무성과 도덕성을 가져야 할 임원의 비리…
2019-12-04 16:54교총 “영양교사 본연의 업무 충실 필요” [한국교육신문 김예람 기자] ‘산업안전보건법’상 사업장이 학교나 시·도교육청인 경우 관리감독자 업무를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법안이 발의돼 교총이 조속한 추진을 요구하고 나섰다. 국회 교육위원회 임재훈(바른미래당) 의원은 지난달 15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내년 1월 16일부터 산업안전보건법 전부개정으로 교육서비스업의 현업근로자도 동 법 적용의 대상이 됨에 따라 발생하는 학교 현장의 혼란을 방지하기 위함이다. 개정된 법안에 따르면 내년부터 학교급식 현장에서도 사업장의 생산과 관련되는 업무와 그 소속 지원을 직접 지휘·감독하는 직위에 있는 자를 관리감독자로 정해 산업안전 및 보건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도록 해야 한다. 그러나 각 시·도교육청이 관리감독자 선임을 놓고 영양교사와 학교장 가운데 고민을 하면서 내부 반발 등 갈등의 골이 깊어지고 있는 상황. 영양교사들은 산업안전 및 보건에 관한 학교의 전문적인 인력이 부재한 상태에서 사업장 내 기계·설비 등의 안전·보건 점검, 근로자의 작업복·보호구 및 방호장치의 점검·착용에 관한 교육 등 관리감독자 업
2019-12-03 16:51
[한국교육신문 정은수 기자] 한국교총 등 교육·시민사회단체들이 국회 본회의에 패스트트랙으로 부의된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가졌다. 교총과17개 시‧도교총을 비롯한교육,시민,학부모단체는2일국회 정문 앞에서 이와 같은 내용의 ‘고3까지 정치판 끌어들이는 만18세 선거법 반대 기자회견’을 공동 개최했다. 이들 단체는 기자회견문을 통해“법 개정안은 단순히선거연령만 한 살 낮추는 것이 아니라18세 고3학생들에게 선거권을 주는 것은 물론 선거운동과 정당 가입 등 정치활동을 허용하고있다”며 “그런데도 단순히 선거연령 하향만을 부각하는 것은 국민을 기만하고 여론을 호도하는 행태”라고 비판했다. 이 때문에 교총 등은 그간 교실 정치장화 근절 및 학생 선거사범 예방‧보호 대책 마련,성인 연령 하향 등과 관련한 민법,청소년보호법 등 여타 법령‧제도와의 충돌 해소 및 정비 등을 줄기차게 요구해 왔다. 이들은 무엇보다18세 선거법이 고3의 선거운동과 정당 가입‧활동을 허용하고 있다는 점에서 국회가 학교·교실 정치장화에 대한 근절대책부터 마련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최근 서울,부산 등 전국에서 정치편향 교육 논란이 일고 있고, 2015~2019년 정치 중립 위…
2019-12-02 16:51
구독 문의 : 02) 570-5341~2
광고 문의: sigmund@tobeunicorn.kr ,TEL 042-824-9139, FAX : 042-824-9140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 등록번호 : 서울 아04243 | 등록일(발행일) : 2016. 11. 29 | 발행인 : 강주호 | 편집인 : 김동석 | 주소 : 서울 서초구 태봉로 114 | 창간일 : 1961년 5월 15일 | 전화번호 : 02-570-5500 | 사업자등록번호 : 229-82-00096 | 통신판매번호 : 2006-08876
한국교육신문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UPDATE: 2025년 04월 21일 20시 46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