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공무원보수규정과 교육공무원 호봉획정시 경력환산율표의 적용 등에 관한 예규(교육부 예규 제54호)에 근거해 일부 교육청의 호봉정정으로 차액 환수에 내몰린 교원들의 불만이 급증하는 가운데 8월말 교육부가 동 사안에 대해 관련 부처 논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교육부의 ‘교육공무원 호봉획정 관련(학력과 경력의 중복) 확인 요청’에 따라 일부 시도교육청에서 각 단위학교에 학력과 군경력 중복 현황조사를 실시하고, ‘재학기간 중 군입대를 학기 중에 한 경우 규정상 중복된 기간만큼 호봉인상을 정정 처분한다’고 안내해 왔다.

한국교총은 지난 7월 28일 현행 규정은 학력과 경력이 중복되는 경우 그 중 하나만 산입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군 경력을 일반 기관에서 근무경력과 동일시하는 것은 군 복무 특수성을 반영하지 못 한다고 지적하며 '교원 호봉획정시 군경력 중복 인정을 1차 건의했다. 이에 교육부가 “해당 내용은 상위법인 ‘공무원보수규정’에 따른 것으로 부처 논의가 필요하다”고 답변했다.

이에 2일 교총은 동 사안의 조속한 해결을 위해 2차 건의를 통해 인사혁신처에 ‘학력 및 경력 중복’ 처리 기준에서 군복무 경력을 모두 인정받을 수 있도록 ‘공무원보수규정’ 보완을 요청했다. 교육부에는 현황 조사 및 호봉정정 조치 중단과 교원들이 군경력이라는 특수경력을 인정받을 수 있도록 ‘공무원보수규정’ 또는 교육부 관련 예규 개정을 관련부처와 적극 협의할 것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