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학 과목의 기초학력 미달 비율이 여전히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수학에 대한 자신감과 학습의욕 또한 낮았다. 지난해와 크게 다르지 않은 결과다. 교육부는 지난달 29일 ‘2019년 국가수준 학업성취도 평가 결과’를 발표하고, 수학 기초학력을 높이기 위한 수학교육 종합계획을 내년 1월에 발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올해는 지난 6월 13일 중학교 3학년, 고등학교 2학년 중 표집학급 학생을 대상으로 국어·수학·영어 교과의 학업성취도 평가를 실시했다. 전체 학생(중3, 고2 학생 총 81만1754명)의 약 3%에 해당하는 481개교의 2만4936명이 시험을 치렀다. 올해 중3 학생들의 수학 기초학력 미달 비율은 11.8%로 나타났다. 지난해 11.1%보다 0.7%포인트 높아졌다. 고2 학생들의 경우 9.0%로, 지난해(10.4%)보다 소폭 낮아졌다. 국어의 미달 비율은 중3의 경우 4.1%, 고2는 4.0%였다. 교육부는 "전년 대비 비슷한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수학에 대한 자신감, 가치, 흥미, 학습의욕 등도 중·고등학교 모두 다른 교과보다 낮게 나타났다. 보통학력 이상 비율은 전체적으로 낮아졌다. 고2의 경우 국어는 77.5%, 수학은 65.5%, 영어는
2019-12-02 13:25[한국교육신문 김예람 기자] 교총 등 교육계의 반발에 국·공립학교 주차장을 일반인에게 개방하는 내용의 ‘주차장법’이 결국 철회됐다. 교총은 28일 입장을 내고 “주차난 해결이 학생 안전보다 우선시 될 수 없다는 교총의 법 개정 중단 요구를 받아들였다는 점에서 환영한다”고 밝혔다. 법안을 대표발의한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박재호(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8일 정부와 간담회를 갖고 개방주차장 지정 대상에서 국·공립학교를 제외하는 수정안을 제출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29일 국회 본회의에는 수정된 법률안이 상정돼 처리될 예정이다. 당초 법 개정안에는 △주차난 해소를 위해 지자체장은 국·공립학교의 주차장을 개방주차장으로 지정할 수 있고 △학교장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는 내용이 담겨 국회 법사위까지 통과된 상태였다. 이에 교총은 25일 성명을 내고 “학생 안전과 직결되는 중차대한 사안을 학교, 교육계와 논의 없이 졸속 처리해서는 안 된다”며 자유한국당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원에게 건의서를 전달하는 등 법안 철회를 위한 전방위 활동을 폈다. 건의서에서 교총은 “스쿨존에서 교통사고로 사망한 김민식 군의 이름을 따 ‘민식이법’을 통과시키면서 한편으로
2019-12-02 13:12[한국교육신문 정은수 기자] 인헌고를 시작으로 정치편향 교육이 도마 위에 오른 가운데 선거 연령을 만 18세로 낮추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에 부의됐다. 한국교총은 학교의 정치장화를 우려하며 이를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하기로 했다. 패스트트랙 법안으로 지정된 선거법 개정안은 27일 90일의 심사기간이 종료되면서 국회 본회의에 자동으로 부의됐다. 공직선거법 개정안은 의원정수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과 선거연령의 만 18세 하향을 골자로 하고 있다. 한국교총은 그간 지속해서 교실의 정치장화 조장에 대한 우려를 표하며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만 18세 선거연령 하향 및 선거운동 허용법’으로 규정하며 이에 반대해왔다. 교총은 “만 18세 선거법은 단순히 선거연령만 한 살 낮추는 게 아니라 고3 학생들의 선거운동과 정치활동을 허용해 교실이 정치장화할 수 있다는 국민적 우려가 크다”는 입장이다. 학생의 선거운동과 정당 가입·활동을 허용하고 있는 개정안이 통과되면 학생들이 특정 정당과 후보자를 지지, 반대하는 선거운동을 주도하거나 참여할 수 있게 되며, 학생 간 찬반 갈등이 교실에서 본격적으로 표출될 여지가 있다. 여기에 정치권과 시민·사회세력까지 가세해 학교
2019-11-30 16:48
[한국교육신문 정은수 기자]정부가 결국 지난해 대입 개편 공론화 결정을 뒤집고 정시 수능위주 전형을 더 확대하기로 했다. 교총은 대입제도를 정권의 정치적 필요에 따라 개편하지 못하도록 법률로 명시할 것을 요구했다. 교육부는 28일 대입제도 공정성 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쟁점이었던 대입 전형 간 비율은 학종과 논술 위주 전형 쏠림이 있는 서울 소재 16개 대학에 수능 위주 전형을 40% 이상 확대하는 것으로 정리했다. 논술 위주 전형과 어학·글로벌 등 특기자 전형 폐지도 유도하기로 했다. 학종은 자기소개서와 비교과활동은 폐지하기로 했다. 대학은 세부평가기준을 공개하고 1인당 평가 시간을 확보하고, 고교는 교사 평가·기록 역량을 강화하고 불공정 기재에 대한 엄정한 징계기준을 적용키로 했다. 또 사회적 배려 대상자 10% 이상 선발을 의무화하고 수도권 대학에서는 지역균형 전형 10% 이상 선발하고 학생부 교과 위주로 선발하기로 했다. 방안이 발표되자 교육계의 비판이 쏟아졌다. 교총은 이날 입장을 발표하고 “전 법무부장관 자녀의 입시 부정과 도덕성 문제는 도외시한 채, 결국 대입제도만 또 뒤바꾸고 밀어붙인 것”이라고 비판했다. 교총은 “공론화 결정을 파기하…
2019-11-30 16:42[한국교육신문 김예람 기자] 서울시교육청이 내년부터 학원일요휴무제를 본격 시행할 것으로 보인다. 이는 학원일요휴무제 공론화추진위원회가 171명의 시민참여단 숙의 결과 찬성이 62.6%로 높게 나왔다며 시행을 권고한 데 따른 것이다. 시민참여단은 10월 26일부터 지난달 9일까지 2주간 숙의를 진행했으며 공동학습과 상호토의 등 두 차례의 숙의 과정과 열린토론회를 거쳐 이번 권고안을 내놨다. 찬성의 주요 근거는 ‘학생들의 건강권과 휴식권을 제도적으로 보장해주기 위해서’가 최종 2차 조사 기준 60.7%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주말을 가족과 함께 보낼 수 있는 환경 조성을 위해’(19.6%)와 ‘사교육에 대한 높은 의존도를 낮추기 위해’(15.9%)가 뒤를 이었다. 시행여부에 대한 쟁점별 중요성으로는 ‘학생의 학습권’(93.6%), ‘법제화의 현실성’(91.8%), ‘제도 도입의 효과성’(92.4%)에 대한 응답이 90% 이상을 상회했고 발생할 수 있는 장애요인에 대해서는 ‘개인과외 교습이나 스터디카페 등 불법 개인과외 성행’(73.1%)이 가장 높게 나왔다. 적용 과목에 대해서는 ‘일반교과 학원만 쉬게 한다’(58.5%)가 절반 이상으로 가장 많았고 시행
2019-11-27 16:19‘민식이법’ 무색… 국회도 엇박자 범죄 노출, 관리 책임, 민원 우려 ‘주민 편의’보다 ‘안전’ 우선돼야 [한국교육신문 김예람 기자] 국·공립학교 주차장을 일반인에게 개방하는 내용의 법안이 국회 법사위에서 가결, 본회의 통과만을 앞두고 있어 교육 현장에 혼란이 예상된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박재호(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발의 한 ‘주차장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주차난 해소를 위해 지자체장은 국‧공립학교의 주차장을 개방 주차장으로 지정할 수 있고 △학교장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하며 △개방 절차, 시간, 운영 등은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한 것이 골자다. 교총 등 교육계는 25일 입장을 내고 “학생의 안전을 위협하는 법 개정을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교총은 “스쿨존 내 교통사고로 학생 사망이 빈발해져 국회가 ‘민식이법’까지 통과시킨 마당에, 되레 학교 차량 통행을 부추기고 사고 위험을 높이는 법안이 추진되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다”며 “학교는 유휴시설이 아닌 교육기관이며, 주민편의보다 안전한 학습 환경 조성이 가장 우선돼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인식해야 한다”고 밝혔다. 교총은 “학교는 교육기관으로서 안전한 교육환경을 제공하는 것이…
2019-11-26 11:39
“인헌高 장학결과 납득 못해 사건 무마용 부실조사 그쳐” [한국교육신문 김예람 기자] 서울시교육청이 서울 인헌고의 정치편향 교육 특별장학에서 ‘조치 없음’ 결과를 내린 데 대해 교총이 “납득할 수 없다”며 “국회 차원의 국정조사를 실시해 달라”고 촉구했다. 서울시교육청은 21일 오전 서울 인헌고에 대한 특별장학 결과를 발표하고 “특정 이념이나 사상을 강제로 가르치거나 정치 편향적, 정파적 교육을 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주의, 경고 등 행정처분이나 특별감사를 의뢰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한국교총과 17개 시·도교총, 교육시민단체들은 같은 날 오후 국회 앞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학교, 교실의 정치편향 교육이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는데 교육부와 시·도교육청은 미온적 대처와 수수방관으로 일관하고 있다”며 “이제 국회가 나서 정치편향 교육에 대해 국정조사를 실시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하윤수 교총 회장은 “이번 특별장학 결과는 부실조사, 공정성을 결여한 조사”라고 비판했다. 그는 “수능을 앞둔 학생들이 기자회견까지 열어 학내 마라톤대회 뿐 아니라 페미니즘, 동성애, 난민, 탈원전, 일베몰이 등과 관련된 지속적인 편향교육과 사상주입을 멈춰달라고 호소했
2019-11-21 16:59장애학생 인권침해 매년 조사 대입부정 입학취소 근거 마련 보건교육에 마약 오남용 명시 [한국교육신문 김예람 기자] 도서벽지 교원들의 교권을 보호하고 중대한 교권침해에 대해서는 장관 보고를 의무화 하는 내용의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외에 교육부 소관 8개 법안이 1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먼저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은 관할청이 3년마다 도서벽지 교원의 근무환경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대한 교육활동 침해 행위에 대해서는 교육감이 교육부 장관에게 즉시 보고하도록 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현행법에서는 공립‧사립 고교 이하 각급학교의 장은 교육활동 침해행위의 내용과 보호조치 결과를 교육감에게 보고하도록 규정하고 있을 뿐, 교육감이 교육부 장관에게 보고하도록 하는 조항은 없는 상태였다. 이런 현행법의 미비로 지난 2016년 전남 섬마을에서 발생한 여교사 성폭행 사건에서도 발생일로부터 2주가 지난 시점에 관할 교육청이 교육부에 보고한 것으로 드러나 관련 조치가 늦어진 바 있다. 앞으로는 심각한 교원의 교육활동 침해행위에 대해 초기단계부터 교육부가 책임감을 갖고 엄정하게 과정과 결과를
2019-11-21 09:26
[한국교육신문 정은수 기자] 11일 국정과제 중간점검회에 이은 기자간담회에서는 교육부의 자사고·외고·국제고의 일반고 전환 재정소요 추계가 논란이 되기도 했다. 논란은 8일 국회 교육위원회에서 시작됐다. 7일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이 자사고 등의 일반고 전환 추진을 발표하면서 7700억 원의 예산이 소요된다고 밝혔다. 그런데 이 예산액은 알고 보니 전희경 자유한국당 의원이 국회 예산정책처에 추계를 요청한 것이었다. 전 의원이 요구한 추계는 자사고 43개교를 대상으로 무상교육 예산을 제외한 필요 예산이었다. 전 의원이 이를 지적하자 유 부총리가 “자사고 43곳에 7700억 원이 들고, 59개교에는 1조 5억 원이 든다”고 했다. 전 의원이 담당국장인 홍기석 학교혁신정책관에게 다시 설명을 요청하자 ‘1조 5000억 원’으로 밝혔다가 다시 ‘1조 500억 원’으로 정정했다.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유 부총리는 이를 다시 “2025년에 일괄 전환한다면 첫해에는 고1에 해당하는 예산 800억 원, 이듬해엔 2학년까지 1700억 원, 그다음 해엔 3학년까지 총 2600억 원이 들어간다”고 설명했다. 도합 1조 300억 원으로 추계가 또 달라진 것이다. 당초 1…
2019-11-15 15:44
[한국교육신문 정은수 기자]반환점을 돈 문재인 정부의 교육정책에 연일 비판이 쏟아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교육부는 개의치 않고 ‘성과’를 냈다고 자평했다.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1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교육 분야 국정과제 중간점검회 모두발언을 통해 “지난 2년 반 동안 변화를 일구고 있다”면서 “구체적인 교육제도의 변화도 만들고 있다”고 했다. 수능 절대평가를 비롯한 대입 개편으로 시작해서 영어 방과 후 수업 금지, 직업계 현장실습제도 폐지, 무자격 교장공모제 전면 확대 등 설익은 정책을 강행하다 여론의 역풍에 변경하면서 국민의 원성을 산 일이 한둘이 아니었던 것에 대한 반성은 없었다. 특히 이날 모두발언에서는 갈등과 반대 여론이 거센 자사고·외고 일괄 폐지, 아직도 교원 수급 등 준비 부족에 대한 우려가 이어지고 있는 고교학점제를 언급하면서 천연덕스럽게 “우리 교육이 미래로 나아가도록, 고교학점제를 준비하고 고교체제를 단순하게 정비하고 있다”고 했다. 서울자사고교장연합회는 8일 법무법인 태평양을 소송대리인으로 선임하고 헌법소원과 행정소송 제기를 위한 법리 검토에 착수했다고 밝힌 상태다. 또 특성화고 취업률이 매년 급감하는 현실인데도 “…
2019-11-15 1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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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04월 21일 20시 46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