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국선언을 주도한 혐의로 기소된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소속 간부와 교사 22명에게 징역 6월에서 1년이 구형됐다. 5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6부(정한익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정 위원장 등의 공판에서 검찰은 "교육과 관계없는 정부 정책에 대한 반대만을 외친 시국선언 참가는 정치적 중립의무를 어긴 활동이며 공익에 어긋나는 집단행위에 해당한다"며 구형 이유를 밝혔다. 변호인은 "당시 시국선언의 목적은 독선적인 정부운영에 대한 비판이었을 뿐으로 특정 정당이나 정치단체에 대한 지지표현으로 볼 수 없고 교사로서의 정상적인 직무 수행에도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며 무죄를 주장했다.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도 함께 받는 정진후 전교조 위원장과 노용래 기획관리 실장에 대한 구형은 다음 기일로 미뤄졌다. 헌재가 지난해 집시법 야간 옥외집회 조항에 대해 헌법 불합치를 결정한 이후 국회에서 법 개정이 이뤄지지 않아 야간집회 참여 혐의의 공소를 유지할 수 없게 됐지만, 집회 현장에서 해산명령에 불응한 혐의는 취하할지를 결정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검찰은 시국선언을 주도한 혐의(국가공무원법 위반)로 정 위원장 등을 기소했으며 법원은 재정합의 결정을 거쳐 단독판사로 구
2010-07-06 08:51진보 성향의 민병희 강원도교육감이 학업성취도 평가(일제고사)를 거부하는 학생과 학부모에게 선택권을 제공할 경우 교육과학기술부가 '직무이행명령'을 내리겠다고 밝혀 마찰이 우려된다. 강원도교육청 관계자는 5일 "오는 13~14일 실시하는 학업성취도 평가를 거부하는 학생과 학부모에게 대체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방안을 검토하자 교육부가 이를 추진할 경우 교육감에게 직무이행명령을 내리겠다는 입장을 전해왔다"고 말했다. 그는 "이것은 직무이행 명령을 따르지 않을 경우 법적인 책임을 묻겠다는 취지로 보인다"라고 덧붙였다. 이는 학업성취도 평가를 거부하는 학생과 학부모에게 대체 프로그램을 제공하겠다는 민병희 교육감의 입장에 대해 교육부가 관계자를 직접 파견해 거부 의사를 분명히 밝힌 것으로 향후 학업성취도 평가를 둘러싸고 충돌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이에 앞서 교육부는 지난 2일 학업성취도 평가를 거부하는 학생은 결석으로 처리하겠는 입장을 공문으로 하달했다. 도 교육청 관계자는 "도민이 직선으로 뽑은 교육감에게 직무이행 명령을 내리겠다는 것은 도민을 무시하는 처사이자 학교의 자율성을 침해하는 행위"라며 "다른 진보성향 교육감의 입장을 살펴보면서 대응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2010-07-05 21:28서울시교육청이 비리 교직원들을 대거 퇴출시키기로 한 가운데 학교급식용 식자재 선정 과정에서 금품을 받은 것으로 드러난 경남지역 교직원들에 대한 징계수위가 어떻게 될지 관심을 모으고 있다. 5일 경남도교육청에 따르면 지난주 경남경찰청이 110개 공·사립 학교의 전·현직 교장 87명과 행정실장 79명, 영양교사 90명 등 256명이 2008년 추석부터 올해 설까지 급식용 축산물 납품업체 대표(구속기소)로부터 현금과 육우, 와인세트를 받았다는 비위사실을 통보함에 따라 자체조사를 벌이고 있다. 도교육청은 비위사실이 확인되는 교직원에 대해서는 9월초 정기인사에 반영할 수 있게 이달 중에 인사부서에 징계요구를 할 방침이다. 그러나 현재 통보된 비위내용만으로 판단했을 때 이들에 대한 중징계는 어렵지 않느냐는 것이 도교육청 공무원들의 대체적인 분위기다. 학교장의 경우 12명은 이미 퇴직해 징계할 수 없는데다 금품수수를 시인한 교장들은 받은 금액이 100만원 미만이어서 공무원범죄 처분기준을 따르면 감봉 등 경징계 대상이라는 것이다. 또 100만원에서 300만원까지 받은 교장들은 공무원 범죄 처벌기준에 의하면 정직 이상의 중징계가 가능하지만 아예 금품수수 자체를 부인하고 있어
2010-07-05 15:52경북도교육청은 열심히 일하는 공무원을 우대하기 위해 '실적 가점제'를 도입해 시행한다고 5일 밝혔다. 이에 따라 역량있고 실적이 많은 일 잘하는 공무원, 격무·기피 부서와 농어촌 지역 소규모 학교에 근무하는 교직원은 가산점을 줘 우대하는 한편 다자녀 공무원에게는 인센티브를 제공할 계획이다. 또 공직사회 청렴성을 높이기 위해 내부 공익 신고자와 업무 추진 능력이 뛰어난 공무원에게도 가산점을 주기로 했다. 게다가 승진 시험에 따른 업무 공백을 줄이고 능력있는 사람을 우대하기 위해 올해부터 5급승진 임용방법을 시험과 심사 두가지로 병행해서 실시할 방침이다. 경북교육청 총무과 김광곤 사무관은 "앞으로 더욱 객관적이고 공정한 인사시스템을 구축해 교직원들이 일할 맛이 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2010-07-05 15:50이주호 교육과학기술부 1차관은 5일 전국 시도 부교육감들에게 "지방선거를 앞두고 의결 보류된 학원 교습시간 제한 조례 개정안을 8월말까지 통과시키도록 노력해달라"고 당부했다. 이 차관은 이날 오후 교과부 대회의실에서 전국 시도 부교육감회의를 주재하면서 모두발언을 통해 "사교육비를 경감하기 위한 정부의 대표적 친서민 교육정책이 중도에 좌초되지 않도록 부교육감들이 적극적으로 조례 개정안 의결을 추진하기를 요청한다"고 말했다. 학원의 심야교습을 오후 10시까지로 제한하는 조례 개정안은 작년 6월 시도 교육감 공동 선언으로 추진됐지만 6·2 지방선거를 앞두고 서울을 제외한 15개 시도 교육위원회에서 전부 심의 보류됐다. 교육계에서는 각 시도 교육위의 '학원업계 눈치보기'로 인해 조례 개정안에 제동이 걸린 것으로 보고 있다. 이주호 차관은 "심야 교습시간 제한은 학생들의 건강안전권 보장 차원에서 헌법재판소의 합헌 결정이 있었고 유엔 사회규약위원회의 권고도 있었다"면서 "8월말 교육위 임기가 만료되기 전까지 조례 개정안이 통과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차관은 또 최근 잇따라 발생한 초등학생 성폭행 사건과 관련해 학교 안전대책이 현장에서 차질없이 시행되도록 노력해 달라
2010-07-05 15:46경기도교육청은 교원 업무부담 경감 차원에서 모든 교육정책이나 업무 추진 때 '교육활동 침해 영향평가 제도'를 도입하기로 했다고 5일 밝혔다. 도교육청은 이에 따라 부서별 결재과정에서 업무 효율성을 판단하는 시스템을 만들어 학교현장에서 학생지도에 전념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기로 했다. 아울러 도교육청은 오는 9월 조직개편 때 교육행정 조직을 학교 지원행정 체제로 전환할 계획이다. 비효율적이고 관행적인 교육사업을 대폭 정비하는 한편 일선학교에 교무행정전담팀과 통계처리전담팀을 구성해 운영하는 등 학교조직을 수업중심으로 개편한다. 도교육청은 "설익은 교육 제도와 관행, 비효율적인 문화를 과감하게 정비하고 개혁해 학생지도에 전념하는 학교 현장을 만들겠다"는 교육감 정책에 따라 지난해 11월부터 교원업무경감 종합계획을 추진하고 있다. 도교육청은 이를 통해 공문서를 2008년의 절반 수준, 교원 만족도를 80%까지 끌어올릴 계획이다. 지난 6개월간 추진결과 지난 5월 공문서 유통량이 지난해 같은 달과 비교해 28% 감소했으며 교원들의 업무경감 만족도는 지난해 12월 28.3% 수준에서 지난 2월 66.5%, 지난 5월 69.2%로 6개월 만에 40.9% 포인트 상승했다고
2010-07-05 15:34
앞으로 교과부 본부와 시도교육청에 근무하는 교육전문직간의 순환 전보가 축소되고, 국·과장급 전문직 간부들은 본부 공채 전문직 중에서 발탁 승진하는 체제로 전환된다. 교과부는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하는 본부 교육전문직 인사제도 개선방안을 최근 확정하고 관련 규정 개정 작업에 돌입했다. 이 방안은 교과부 본부와 직속 기관에 근무하는 전문직에만 적용되는 것으로 교육비리 대책 차원에서 추진 중인 전문직 인사제도 개선 방안과는 별개다. 이번 방안의 핵심은 이원화된 전문직 충원 구조를 공채 중심으로 일원화 했다는 점이다. 지금까지 본부 교육연구사는 공채로 모집했지만 정책 추진의 핵심 담당자인 과장, 국장 등은 시도교육청 교류자 중심으로 충원했다. 이에 따라 전문직 간부들이 중앙 행정가로서의 전문성이 미비하고 정책 추진의 일관성이 부족했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교과부 연구사에 지원할 수 있는 자격도 현재 교직경력 10년 이상의 40세에서 5년 교육경력 35세이하로 하향 조정할 계획이다. 공채 연구사의 본부 전입 연령이 유사 업무를 담당하는 일반직 공무원보다 높아 원활한 행정이 어려웠다는 것이 교과부 설명이다. 이 방안은 교육공무원인사관리규정을 개정해 내년부터 적용될 가능
2010-07-05 14:022009년도 수준별 이동수업 강사로 채용된 인턴교사 1778명 중 16%에 달하는 285명이 교원자격증 미소지자였다. 또 원어민 영어보조 교사 관리가 부적절하게 이뤄져 지급하지 않아도 되는 시간외 수당 10억 여원을 부적절하게 지출되거나 과도한 유급휴가 승인으로 예산을 낭비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 같은 사실은 감사원이 최근 발간한 ‘2009회계년도 결산검사보고’에서 드러났다. ■비전공자도 수준별 이동수업 = 경기도교육청이 2009년도 채용한 인턴교사 431명 중 124명이 교원자격이 없었고, 이 가운데 전공과 관련 없는 과목을 담당하는 인턴교사도 23명이었다. 수준별 이동수업을 담당하는 인턴교사도 초중등교육법 상의 강사에 해당하고 기존 교사 도움 없이 정규 과목을 혼자서 가르쳐야 하므로 교원자격증 소지자를 우선 채용하는 것이 합리적이지만 교과부가 인턴교사 채용에 필요한 시간 부족과 저임금(월 120만원)을 이유로 별다른 자격 제한을 두지 않고 시도자율에 맡겼기 때문이다. 감사원은 학생 눈높이에 맞춘 수업을 통해 공교육을 내실화하겠다는 사업이 되레 부실 수업을 유발했다고 보고, 올 4월 정규과목을 단독으로 운영해야 하는 인턴교사는 교원자격증 소지자를 우선 채용
2010-07-05 13:58수원지법 행정2부(최재혁 부장판사)는 교감 승진에서 탈락한 안모 교사가 '다면평가 세부 점수를 공개하라'며 자신이 근무하는 중학교 교장을 상대로 낸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고 5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평가위원들의 주관적 평가요소가 포함되는 다면평가의 세부 점수가 공개될 경우 평가위원들이 심리적 압박으로 자유로운 평가를 못 해 평정제도의 근간을 뒤흔들 우려가 있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또 "다면평가 점수 공개로 보호되는 원고의 알권리는 미공개로 인해 보호되는 인사관리 및 평정업무의 투명성 확보 등의 공익보다 크다고 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안 교사는 2008년 12월 동료 교사 등이 평가위원으로 참여한 다면평정평가에서 점수가 낮아 교감 승진에 탈락하자 평정이 공정성과 객관성을 결여했다고 주장하며 평가위원별 평정 등 세부 점수를 공개하라고 소송을 냈다.
2010-07-05 11:17
▨ 사례 “오늘은 식물의 뿌리에 대해 공부해 볼 거예요. (칠판에 원뿌리 그림과 수염뿌리 그림을 붙이며) 바로 이런 종류인데요, 원뿌리와 곁뿌리를 가진 식물을 쌍떡잎식물, 수염뿌리를 가진 식물을 외떡잎식물이라고 해요. 원뿌리를 가진 식물이 무슨 식물이라고요?” “쌍떡잎식물이요.” “수염뿌리를 가진 식물은요?” “외떡잎식물이요.” “좋아요. 자, 이제 여러분들이 가져온 식물을 도화지 위에 놓아 보세요.” 학생들은 왁자지껄하며 자신이 가져온 식물을 도화지 위에 올려놓는다. …학생들이 가져온 다양한 식물의 잎과 뿌리를 관찰하고 분류하는 활동 중심의 수업을 구상했던 의도와는 다르게 소란스럽고 교사의 의도대로 수업이 진행되지 않자 교사는 다소 마음이 조급해졌다. “자, 조용조용! 선생님 말대로 식물을 분류해 보세요. (칠판의 원뿌리 그림을 가리키며) 먼저 식물의 뿌리가 이 그림처럼 생긴 식물을 골라내어 보세요. (수염뿌리 그림을 가리키며) 그리고 나서 이 그림처럼 생긴 식물도 따로 모아 보세요.” ▶무엇이 문제인가 : 수업 접근 방식이 적절하지 않다. 학습주제는 학생들이 식물의 뿌리를 관찰하고 관찰한 결과에 따라 분류하는 것이다. 하지만 교사는 학생들이 활동을 통해…
2010-07-05 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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