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주 대법원은 김승환 전북교육감이 "교육부가 전북교육청의 교원능력개발평가 시행 계획은 교육부 지침에 맞지 않으므로 수정하라고 한 것은 부당하다"며 교육부장관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전북교육감에게 패소 판결했다. 대법원은 "시·도 교육감은 본래 국가 업무인 교원능력개발평가 업무를 국가로부터 위임받았기 때문에 교육부 명령과 지침에 따라야 한다"고 판시했다. 교육부는 수년 간의 시범 운영을 거친 후인 2011년 2월 '교원 연수에 관한 규정'을 개정해 그해 3월부터 전국 1만1000개 초·중·고교에서 일제히 교원능력개발평가제 시행에 들어간 바 있다. 사실 시범 운영 기간에도 갑론을박 혼란과 갈등, 대립으로 교육과 학교가 크게 흔들렸다. 정말로 어렵게 첫발을 내디딘 것이다. 하지만 전북교육청은 교원능력개발평가는 지자체 정신에 맞게 지역 자율에 맡겨야 한다며 자체 계획을 따로 만들어 시행했다. 즉 교장ㆍ교감 등은 평가 대상에서 제외하고, 교육부 지침상으로는 평교사를 평가할 때는 교장이나 교감을 평가자에 포함해야 하는데도 평교사끼리만 평가하도록 요강을 변경해 시행했다. 또 평가 방법도 점수를 주는 계량적 평가와 서술형 주관 평가를 함께 하도록 한 교육부 지침과 달리…
2013-05-27 20:23최근 서울교육청이 문제 유출 학원을 사실상 '영구 퇴출'하는 특단의 대책을 마련했다. 근래 서울의 일부 학원이 미국 대학입학자격시험(SAT) 문제를 유출한 정황이 포착돼 국내 시험이 연속 취소되는 등 초유의 사태가 발생하자 강력한 예방책을 강구한 것이다. 지난 5월초 서울교육청은 SAT학원 특별 점검 결과, 학원 2곳을 폐쇄하고 6곳에는 과태료 1천200만원, 22곳에는 벌점을 부과한 바 있다. 나아가 서울교육청은 서울 강남 지역을 중심으로 부정으로 문제를 유출하고도 오히려 자ㆍ타의적으로 '족집게 학원' 등으로 소문나면서 인기 학원이 되거나 학원 간판만 바꿔달아 영업하는 고리를 끊어 불법행위자는 학원가에 발붙일 수 없게 할 방침이다. 교묘한 부정 행위를 엄단하려는 행정적 조치이다. 서울시교육청은 검찰 수사가 종결될 때까지 새로운 SAT 교습과정 운영학원의 등록을 제한하고, 문제를 일으킨 학원이 설립자 명의나 위치만 바꿔서 재등록하는 이른바 ‘치고 빠지기’식 행태도 금지하고 엄단하는 내용의 'SAT교습학원 정상화 대책'을 시행하기로 했다. 또 SAT 학원 운영에 관한 적법 운영 준수 각서를 받기로 하고, 무등록 학원은 즉시 폐쇄 조치하고 불법 시설임을 알리는…
2013-05-26 21:25얼마 전 미래 유망 직업군 희망 조사에서 초등학교 교사가 1위로 나타난 기사가 있었다. 중등학교 교사 역시 수위에 위치하였다. 최근 직업에 대한 선호도가 변하고 있다. 교직에 대한 인기는 꽤 높다. 대졸자의 취직난이 가중되고 있는 와중에 안정된 직업인 교직에 대한 선호도가 급증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한다. 최근 사범대와 교육대의 도서관 열람실은 철야로 불이 꺼지 않고 있다. 교사임용시험을 준비하는 학생들의 자학자습을 독려하기 위한 방편이다. 교사가 되기 위해 임용고시를 준비하는 수험생이 줄을 잇고, 그 경쟁률도 교과목에 따라 수십 대 일에 이른다. 그야말로 바늘 구멍에 낙타들어가기식으로 경쟁률이 높다. 하지만, 정작 상당수 교사들은 자신의 직업에 별로 만족해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그래서 어렵사리 교직에 들어간 뒤 중도에 교단을 떠나는 교사도 속출하고 있다. 명예퇴직을 신청하는 교사들이 급증하고 있다는 것이다. 업무에 대한 스트레스와 교권추락이 교사들을 힘들게 하고 있다. 학부모와 학생들에 의한 교권침해가 도를 넘고 있다.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다. 언제부턴가 우리 사회에 학생의 인권, 학습권 보호에는 한 목소리로 큰 소리를 내고 있지만, 정작…
2013-05-21 14:02필자는 특성화 고교에서 글쓰기를 지도하고 있는 교사이다. 내게 지도받고 있는 3학년 제자가 며칠 전 중앙대학교 전국고교생 백일장 접수를 마치고, 다녀오기까지 했다. 놀랍게도 제자는 접수하는데 ‘거금’ 2만 5천 원이 들었다고 말했다. 같은 날 실시하는 참가비 없음의 우석대학교 백일장까지 포기한 결행이었다. ‘놀랍다’고 말한 것은 물론 그만한 까닭이 있어서다. 20년 넘게 글쓰기 지도를 해오면서 그런 거금을 내고 백일장에 참가한 제자는 단 1명도 볼 수 없었기 때문이다. 또 영리단체나 이윤추구의 회사가 아닌 대학교에서 참가비 명목으로 돈벌이를 하고 있어 놀란 것이다. 필자가 알기론 중앙대는 고교생백일장에서 가장 많은 참가비를 받고 있다. 서울과학기술대, 숙명여대 등도 참가비를 버젓이 받고 있지만, 1~2만 원 선이다. 그 외 한국작가회의라든가 한국시인협회 같은 문인단체 고교생백일장도 1만 원의 참가비를 받아왔다.(이들 문인단체는 올해부터 ‘참가비없음’으로 바뀌었다.) 그런데 참가비까지 챙기면서도 시상 규모는 별로다. 목정문화재단주최 전북고교생백일장대회는 참가비 따위가 없는 지역대회인데도 장원 2명에게 각 100만 원의 장학금을 준다. 2만 5천원 씩이나 참가비
2013-05-21 13:58교사들이 피하고 싶은 날은 언제일까. 의외로 교사들은 피하고 싶은 날로 스승의 날로 꼽고 있다. 물론 몇 몇 교사들에게 물은 질문이긴 하지만 전혀 타당성이 없어 보이지는 않는다. 그래도 올해는 촌지문제를 거론한 언론이 많지 않았다는 것에 위안을 삼고 있다. 그러나 교육청에서 암행감찰을 통해 촌지 수수를 적발하겠다고 나선 것은 요즈음 교사들의 사기를 더욱더 꺾어 버리는 행위라는 지적이 많다. 교사를 범죄자로 취급하는 교육청은 도대체 누구를 위해 존재하는 교육행정기관인지 헷갈린다. 학교에 촌지와 선물문화는 이제 거의 사라졌다고 본다. 그렇다고 촌지나 선물문화가 완전히 사라진 것은 아니라고 한다. 일부 언론보도에 따르면 학교에는 촌지나 선물을 안 보내지만 학원에 보내는 경우는 많아졌다고 한다. 학교대신 학원에 촌지와 선물이 넘쳐 난다고 한다. 잘 알고 지내는 지인의 이야기를 빌리자면 자기가 일하는 사무실 직원들이 자녀들의 학교에는 선물을 보낼 필요가 없지만 학원에는 보내기로 했다는 이야기를 많이 들었다고 한다. 어쨌든 학교에서 촌지와 선물문화가 사라져 가는 것은 매우 반길 만하다. 앞으로는 학교에서 이런 문화가 완전히 뿌리뽑힐 것으로 기대된다. 시대가 변하기도 했
2013-05-19 08:05교육적 체벌의 필요성에 대해 국민 10명 중 8명이 찬성한다고 답했다고 한다. 한국갤럽이스승의 날을 맞아 교사의 교육적 체벌에 대한 여론조사를 실시한 결과라고 한다.전체 응답자의 79%가 교육적 체벌은 허용돼야 한다라고 답했고 어떠한 경우라도 체벌은 금해야 한다라는 의견은 16%로 나왔다는 것이다. 이 조사의 결과만으로 교육적 체벌이 필요하니 부활하자고 하기에는 한계가 있지만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될 수 있는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는 생각이다. 체벌금지와 학생인권조례시행으로 학교에서 교권이 추락하고 학생지도에 어려움이 많아진 것은 부인하기 어려운 현실이다. 예전에도 교권침해 사건이 있었고, 학생들이 문제를 일으키는 일이 있었다는 주장을 펼치는 집단들이 있다. 그러나 그런 주장은 애써 자기들의 주장을 정당화 시키려는 의도로 밖에 받아들일 수 없다. 체벌금지와 학생인권조례 시행 이전에 비해 학생지도가 어려워진 것을 피부로 느끼고 있는데, 왜 그것을 부정하려 하는지이해하기 어렵다. 시대가 변해서 그렇다는 주장도 한다. 이 역시 받아들이기 어렵다. 아무리 시대가 변했다고 하더라도 학생이 교사들에게 욕설을 하는 것도 시대의 변화로 받아들여야 하는지 묻고 싶다.어디그 뿐인
2013-05-19 08:05스승의 날을 이틀정도 앞둔 시점이었다. '아무래도 졸업생들이 몰려 올 것으로 보이는데, 우리학교도 대책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지난해의 경우를 보면 인근 학교에 진학한 학생들이 몰려와서 제대로 수업을 하지 못했었습니다. 수업중에 교실로 찾아오는 학생들이 너무 많았었습니다. 올해도 비슷할 것 같은데, 미리 대안을 마련하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 몇 몇 교사들의 건의가 들어왔다. 교감선생님이 인근학교에 스승의 날일정을 알아 보기로 하였다. 수학여행, 체력검사를 실시하는 학교도 있었고, 수업과 특별프로그램 진행으로 정상적인 교육활동을 한다고 했다. 즉 끝나는 시간이 평소와 거의 비슷하다는 이야기였다. 인근의 고등학교들이 그렇다면 우리도 정상수업을 하면 될 것으로 판단하여 약간의 시간을 단축하되, 수업시간은 모두 정상 운영하기로 하였다. 인근학교에서 일찍 끝난다면 우리학교도 대책이 필요한 상황이었지만 인근학교에서 특별히 일찍 마친다는 이야기가 없어 그대로 진행하게 된 것이다. 4교시가 끝날때까지 특별히 찾아오는 학생들이 없었다. 문제는 점심시간이 끝나갈 무렵에 발생했다. 갑자기 인근의 고등학교 학생들이 한꺼번에 몰려온 것이다. 조금 과정하면 교무실이 이들 학생들로
2013-05-18 10:16“선행학습 부분도 시험에 안 내야 사교육 질서 잡혀”“교과서 외에는 절대로 (시험에) 출제하지 않아야 한다.” 박근혜 대통령이 국무위원 전원이 참석한 회의를 주재하면서 한 말이다. 이 자리에서 교육·문화·경제 여러 가지 분야를 세세하게 당부하면서 중·고교 시험에서 교과서 출제 원칙을 강조하는 발언을 했다. 박 대통령은 “시험에서 선행학습 부분에 대해서는 내지 않겠다고 하면 실제로 나오지 않아야 된다.”라며 “그래야 사교육 문제에 대해서 질서가 잡히기 때문에 충실하게 지켜졌으면 좋겠다.”라고 말했다. 그리고 또 “친절한 교과서”를 강조하면서, 전과를 보지 않고 공부할 수 있는 충실한 교과서를 만들기를 기대한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이미 대선 과정에서 사교육비 경감 대책으로 “수능과 논술 시험을 교과서 중심으로 출제해 학교 공부만으로 대학 진학이 가능한 체제를 구축하겠다.”는 공약을 강조한 바 있다. 박근혜 정부 140개 국정 과제를 만들 때도 ‘교과과정을 넘는 시험·입시 출제 금지’와 ‘충실한 교과서 제작’ 목록이 포함돼 있다. 따라서 이번 언급은 그 본격적인 공약 실천 의지를 보인 것이다. 이번 언급은 두 가지 축으로 구성되어 있다. 하나는 사교육 문제다.…
2013-05-18 10:14남양유업 영업사원이 대리점주에게 막말을 하여 사회적 파장이 커지고 있다. 지나치게 성과를 강요하였기 때문이다. 파장이 커지자 남양유업에서 사과를 했지만 쉽게 가라앉지 않고 있다. 영업사원의 막말이 문제 되었지만 그 이면에는 지나친 성과를 강요한 회사의 책임이 더 크다는 것이 중론이다. 성과강조가 아닌 강요가 빗어낸 문제라는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떡값파문까지 더해 지면서 사태가 쉽게 마무리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경쟁은 어느 사회에서나 존재하는 것이고 적당한 경쟁을 통해 성과를 높이는 것은 사회 전체의 발전을 가져오는 기폭제가 되는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지나친 경쟁을 통한 성과 제일주의는 당초 기대했던 효과보다 더 많은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다. 남양유업 사태가 지나친 경쟁과 성과를 강조함으로써 나타난 부작용의 대표적인 예가 아닌가 싶다. 수면아래로 잠시 내려간 듯 보이는 성과위주의 경쟁이 학교내에서도 존재하고 있다. 바로 교원성과급 제도이다. 근무성적평정이나 교원능력개발평가도 경쟁을 통해 교육성과를 높이기 위한 방안이긴 하지만 교원성과급제에 비해서는 강도가 높지 않다. 유독 교원성과급제의 강도가 높은 것은 등급을 매겨 그 등급에 따라 주어지는 돈의 액수
2013-05-15 19:512010년 6월에 실시된 34대 교총회장 선거에서 안양옥회장의 득표율은 40.3%였다. 그리고 투표율은 87.5%였다. 안양옥회장의 장점은 대학교수로 재직중이지만 중등교육 경험이 있다는 것이었다. 교직의 특성상 경험이 있다는 것은 우리나라 최대의 교원단체인 한국교총 회장의 역할을 수행하는데가장 큰 힘이 됐다. 35대 회장에 단독 출마해 앞으로 3년간 한국교총을 이끌 수장으로 당선된 안 회장의 재선에 진심으로 축하를 보낸다. 지난 3년의 경험과 중등교육과 대학교육의 경험이 더해져서 한국교총은 물론 우리나라 교육발전에 많은 기여를 할 것으로 기대되는 바가 매우 크다. 연임에 들어간 안 회장이 가장 역점을 두어야 할 부분은 두 말할 필요 없이 교권확보이다. 그동안에도 교권확보에 대한 노력이 여러 곳에서 이루어졌지만 이제는 실질적인 교권확보가 필요하기 때문에 더욱더 기대가 된다. 안회장도 교권확보의 중요성을 잘 알고 있을 것이다. 2010년 당시에도 교권사수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었다. 그 교권이 아직도 확보되지 않은 상황이 지속되고 있어 더욱더 역점을 두겠다는 것이다. 교직의 안정과 함께 초 중등교육이 제대로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반드시 실현돼야 한다. 단 하루라도
2013-05-14 2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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