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정부가 추진하는 ‘고용률 70% 로드맵’ 정책의 일환으로 교육부가 시간선택제 교사를 2014년도 하반기부터 도입한다고 발표했다. 시간선택제 교사는 개인의 사정에 따라 근무시간대를 선택해서 하루 4시간씩 주 20시간을 근무할 수 있고, 정규직으로 정년을 보장받으며, 승진과 보수는 근무시간에 비례하여 결정된다는 것이다.
아직 임금과 연금의 지급 정도, 별도의 임용고시 도입여부, 업무 수준 등 세부적인 문제에 대해서는 결정하지 않은 상태이며 교육부가 정책 연구를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이들의 현재 대체 인력으로 채용되는 ‘기간제 교사’와는 달리 정규직 공무원이라는 점이다.
이 같은 시간제 일자리로 고용률 70%를 달성한 대표적인 국가는 네덜란드, 독일, 영국 등이 있다. 특히 네덜란드의 경우 시간제 교사(정규직)의 비율이 매우 높아 초등학교에서는 50%를 초과하며 중학교도 34.1%를 기록하고 있다. 그러나 이들 국가의 교원에 대한 근무나 처우는 우리의 현행 국가공무원제 교원과는 다른 점을 이해해야 한다.
물론 이번 시간선택제 교사에 대한 생각은 좋은 점도 있지만 너무 혁신적인 생각이라는 점에서 만만치 않은 저항도 예상된다.
먼저 교사는 일반 공무원과 달리 어린 학생들을 지도하기 때문에 교육적인 사명감과 책임이 따르는 것이다. 이러한 점에서 기존의 교사보다 비교적 선택적이고 자유로운 교사의 교육열정이나 역량도 생각해야 하고 이들에게 학습하는 학생들의 시간선택제 교사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도 걱정이 된다.
둘째는 현행 교육과정 안에서의 교사 개인이 필요로 하는 시간에 학생들을 지도한다는 것도 생각보다 쉽지 않다. 학교의 교육과정은 학년 초나 학기 초에 이미 구체적인 교육과정 틀 속에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사실상 시간 선택이 어려운 것이다. 또한 초등학교의 경우는 대부분은 담임이 교과를 지도하기 때문에 시간선택제 교사가 설자리는 극히 제한적이다. 오히려 현행 기간제교사가 더 합리적인 것이다.
셋번째는 시간선택제 교사의 선발에도 여러 가지 문제점이 존재한다. 현재 교사 임용은 모두 임용고사를 거쳐 임용된다. 그 경쟁이 치열하다 못해 ‘교사국가고사’라고 할 정도다. 이에 비해 시간선택제 교사의 임용 과정을 어떻게 할 것인지 고민해야 한다. 현행 임용고사처럼 할 경우는 과연 몇 명의 지원자가 있을지도 생각해야 한다. 어려운 임용고사를 통과해서 절반정도의 임금과 연금을 받고 성실히 교육열을 불태울 젊은 교사들이 얼마나 많을지가 숙제이기도 하다.
넷째는 이들이 현직에 들어와 기존의 교사와 또 다른 생각을 갖고 교원차별화로 노동조합이 결성되고 전일제 교사를 요구할 시 어떻게 대응할지도 고려해야 한다. 잘못된 교육정책은 또 다른 교단갈등을 낳는다는 사실은 우리는 이미 많은 경험을 했다. 자못 정부의 부실정책이 또 다른 '이방인'으로 조용한 교단에 혼란의 불씨가 되지 않을까, 하는 염려스러움도 없지 않다.
요즘처럼 가득이나 교사의 임용이 어려운 시기에 시간선택제로 인해 임용고시 준비자들은 등용문이 좁아지는 것이 아닌지도 걱정이 된다. 그렇지 않아도 교대나 사범대 졸업생이 몇 년을 임용고사 준비에 매달려 왔는데 이젠 “정년보장 평생 알바시대"라는 부정적인 말까지 나오고 있다. 한마디로 이들의 가슴에 찬물을 끼얹는 일이다.
여느 정책보다 교육정책은 많은 시간을 두고 천천히 시행해야 오류를 줄일 수 있다. 정부가 바뀌었다고, 대통령 공약이라고 해서 조삼모사의 탁상공론식 정책이 되어서는 안 되는 것이다. 그러한 교육재정이 여유가 있다면 정규교사를 더 늘여 책임 있는 교육을 하게 해야 한다. 그렇지 않아도 교권이 추락되고 학교교육이 무너졌다는 소리를 들으면서도 또 다른 ‘짝퉁교사’만 양산해서는 우리 교육의 미래는 기대하기 어려운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