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때는 알지 못했죠. 우리가 무얼 누리는지. 거릴 걷고 친구를 만나고… 중략… 우리에게 너무 당연한 것들. 우리가 살아왔던 평범한 나날들이 다 얼마나 소중한지 알아버렸죠….” 2020년에 발표된 가수 이적의 ‘당연한 것들’이란 노래 가사 중 일부이다. 당연한 것들이 당연하지 않게 되어버린 요즘, 우린 이렇게 코로나19 2년 차를 맞이하고 있다. 코로나19로 인해 예기치 못한 삶의 변화를 경험하면서 많은 것을 느끼고 생각하게 되었다. 특히 학생들의 평범한 일상이던 학교의 소중함과 필요성을 새삼 깨닫게 되었다. 학교는 단순히 지식습득만을 위한 공간이 아니다. 규칙적인 공동체생활을 통해 기본습관을 잡아주고, 신체발달을 돕는 균형 잡힌 급식을 제공하며, 교사·학생, 또래 간 사회적·정서적 상호작용이 일어나고, 정서적 돌봄을 제공하여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길러주는 곳이다. 이처럼 학생들의 전인적 성장과 활동을 하는 사회적 안전망인 학교가 코로나19로 인해 자주 문이 닫히다 보니 학생들에게 부정적 영향을 미쳐 학습·사회성 등 여러 분야에서 결손이 나타나고 있다. 그중에서도 학생들 마음의 공백 즉, 정서결손이 심각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코로나19가 학생 정서에…
2021-08-05 10:30
지난 6월, 2020년 국가수준 학업성취도평가 결과가 발표되었다. 교육부는 이번 결과를 코로나19로 인한 학습결손의 공식적인 통계로 인식하고 있으며, 이에 대응하고자 ‘(가칭)교육회복 종합방안(프로젝트)’을 추진하기로 확정하였다. 교육부가 심각하게 보고 있는 것은 교과별 성취수준에서 3수준(보통학력) 이상 비율이 전년 대비 중학교 국어·영어와 고등학교 국어에서 감소한 것과 1수준(기초학력 미달)의 경우 중학교 수학을 제외한 모든 과목에서 전년보다 증가한 것이다. 교육부는 이러한 결과의 원인으로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등교일수 축소로 보고, 전면 등교를 단계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으며, 학습결손 회복을 위한 맞춤형 지도를 실시하겠다고 했다. 학생들의 학습결손 회복을 위해 등교일수 확보는 매우 중요하다. 학생들이 학교에서 배우는 것이 비단 ‘지식’만이 아니라는 것을 학교가 제대로 기능하지 못하게 된 현시점에서 누구나 절실하게 느끼고 있을 것이다. 그러나 ‘등교’만이 해답인가? 학생들은 학교에 오더라도 예전에는 당연했던 일상생활을 누릴 수 없다. 거리를 유지한 채 일렬로 놓여있는 책상, 대화를 나눌 짝이 없어 조금이라도 옆에 있는 친구들에게 다가가면 사회적…
2021-08-05 10:30
원격과 등교 사이,교육회복은 어디쯤 코로나19에 따른 등교 축소·원격수업 장기화로 교육결손이 심각한 상태에 놓였다. 그러나 이를 극복하기 위한 교육당국의 대책은 코로나19 이후 세 번째 학기가 끝나도록 구체적으로 제시되지 않고 있다. 교육계와 전문가들은 교육당국의 안이한 대응을 비판하면서 학습결손·정서결손·사회성 결손에 대한 대책 마련을 촉구하고 있다. 코로나19 이후 원격수업을 해야 하는 상황이 이어지면서 학습 등 교육결손에 대한 우려는 지난해부터 지속해서 제기되어 왔다. 이번 호는 2학기 전면 등교를 앞두고 학생들의 교육결손을 어떻게 회복할 수 있을지에 대한 교육현장의 고민과 해법을 들어본다. 교육결손 중 첫손에 꼽히는 학습결손은 ‘교실수업을 통해 어떻게 회복시킬 것인가’에 초점을 맞췄다. 이미 중학생들의 기초학력부진과 학습격차는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다. 기초학력 전수조사가 이뤄지지 않아 초등학생과 고등학생의 정확한 실태를 파악하기 어렵지만, 중학생들과 유사한 상황에 놓여있을 것이란 점을 부인하기 어렵다. 또 전면 등교 이후 예상되는 학생들의 우울감·자살충동 등 정서적 결손도 전문가들은 심각하게 인
2021-08-05 10:30
오늘따라 A 선생님의 표정이 어둡습니다. 평소 교직에 대한 열정으로 싱그러움을 뿜어내던 4년차 고2 담임인 A 선생님의 표정이 출근길 제 발걸음을 잠시 멈추게 합니다. 아니나 다를까, A 선생님이 저에게 교내 메신저로 편한 시간을 알려주면 만나러 오고 싶다고 합니다. “선생님, 아이들 면담을 해보니, 애들이 힘들어해요. 한두 명이 아니에요. 작년보다 학교 다니기가 더 힘들어졌다고 해요. 코로나19로 격주 등교를 해서 그런 걸까요? 아니면 선택형 교육과정으로 계속 이동수업을 한 탓일까요? 힘들다는 아이 중 몇 명은 자퇴까지 이야기하고 있어요. 선생님 혹시 제가 문제일까요? 작년보다 더 힘들다는데, 제가 학급운영을 잘못하고 있는 걸까요?” A 선생님의 표정에서 혼란스러움과 좌절감이 스치고 지나갑니다. A 선생님은 학급에 친구가 있음에도 학교가 재미없다는 아이, 교사가 보기엔 서로 이야기도 곧잘 하는 친구 사이인 줄 알았는데 친구 때문에 자퇴하겠다는 아이, 그 누구의 접근도 허용하지 않고 모든 아이들과 접촉하지 않으며 ‘떡진 머리’로 점심도 먹지 않는 아이 등 다양한 문제로 힘겨워하는 아이들을 어떻게 도와야 할지 모르겠다고 하소연합니다. 이런 상황이 A 선생님의…
2021-08-05 10:30
최근 교육계 최고의 현안은 학급당 적정 학생 수이다. 이른바 과밀학급 해소라고 불리는데, 학생들이 쾌적하게 교육받을 권리를 보장하고 교사의 세심한 학생생활지도를 통해 교육의 질을 높임으로써 학급당 학생 수를 20명 이하로 줄이자는 취지이다. 교육정책이나 지침을 둘러싸고 자주 갈등하던 교원단체들조차 한목소리를 내고 있으며 입법 청원 운동까지 하고 있다. 실제 2020년 교육기본통계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학급당 학생 수는 초등학교 21.8명, 중학교 25.5명, 고등학교 23.4명으로 OECD 평균인 초등학교 21.1명, 중학교 23.3명을 상회한다. 객관적 지표를 봐도 학급당 학생 수를 줄여야 한다. 또 보통 교실이 20평임을 고려할 때 학생 1명당 교실 1평을 확보하면 코로나19나 이와 같은 역병이 유행하더라도 원격수업을 하지 않고 거리두기를 하면서 수업을 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이처럼 학급당 학생 수 20명은 어느 정도 고개가 끄덕이는 주장이다. 그러나 현재 과밀학급에 대한 연구자료나 다른 OECD 국가를 봐도 과밀의 기준으로 학급당 상한 학생 수를 20명으로 제시한 근거는 없다. 특히 학급당 학생 수 평균이 개별 학교 간에 실질적 분포도를 고려하…
2021-07-05 10:30
교육부와 시·도교육청, 한국교육개발원이 참여하는 교육정책네트워크가 ‘수업방식 다양화에 따른 학급 규모 분석’ 연구에 착수하였다. 코로나19를 계기로 OECD 국가 평균에 비해 학급당 학생 수가 많은 문제를 완화해야 한다는 교육계 안팎의 주장에 따른 것이다. 지난 연말 국회가 교육부 예산을 의결할 때 이에 필요한 연구비 10억 원을 새로 배정하였다(문현경, 2021). 이 글에서는 향후 이 연구를 진행할 때 고려할 사항을 몇 가지 짚어보고자 한다. 국제 비교 OECD가 발간한 교육지표 2020에 따르면 학급당 학생 수 OECD 평균은 초등학교가 21명, 중학교가 23명이다. 우리나라는 초등학교 23명(30개국 중에서 8번째로 많은 나라), 중학교 27명(30개국 중에서 7번째로 많은 나라)이다. 중요 국가와 비교해보면 핀란드(20명)·독일(21명)·미국(21명)은 우리보다 적고, 호주는 우리와 같으며, 일본(27명)과 영국(26명)은 우리보다 많다. 중학교의 경우 미국(26명)은 우리와 유사하고, 일본(32명)은 우리보다 훨씬 많다. 최근 학생 수 급감으로 인해 학급당 평균 학생 수도 감소하는 중이다. 네이버 검색(2021년 6월 8일 기준)에 따르면…
2021-07-05 10:30
학급당 학생 수 감축, 교육적 의미와 과제 학급당 학생 수 감축이 시대적 화두가 됐다. 학급당 학생 수를 20명 이하로 낮춰 기초학력 보장과 개별화 수업이 가능하도록 여건을 개선해야 한다는 이유에서다. 게다가 코로나19 이후 안전한 학교 방역을 위해서라도 학급당 학생 수를 적정 규모로 낮추는 것은 절실한 상황이다. 한국교총은 과밀학급 해소를 위해 초·중·고등학교 학급당 학생 수를 20명 이하로 명시한 법안 통과를 촉구하고 나섰다. 현재 국회에는 학급당 학생 수를 20명 이하로 명시하는 내용을 담은 「교육기본법」과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이 발의된 상태다. 교육부가 국회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학급당 학생 수가 30명이 넘는 교실이 지난해 기준 총 1만9,628곳으로 전체 초·중·고 학급 가운데 약 8.4%에 해당하는 수치다. 수도권 학급 10만3,188개 중 학생 수 25명 이상 학급은 5만7,675개로 55.9%나 됐다. 이같은 과밀학급은 학생들의 학력저하와 감염병 확산 위험, 수업결손 등 많은 부작용을 낳고 있다. 실제 ‘2020년 국가수준 학업성취도 평가결과’에 따르면 국·영·수 기초학력…
2021-07-05 10:30
코로나19 상황을 겪고 있는 요즘 교육계의 화두는 단연코 ‘교육격차’, ‘학력격차’, ‘기초학력 부진’이다. 2020년 코로나로 시작한 학교는 40여 일의 휴교를 거쳐 4월 중순 처음 온라인개학을 할 수 있었고, 2학기부터는 온라인 쌍방향수업을 진행하는 등 학교현장의 노력 덕분에 비대면수업에 대한 상당한 경험을 쌓을 수 있었다. 그리고 지속적인 온라인 수업도구 지원, 수업역량 지원 등으로 비대면 수업역량은 시간이 갈수록 축적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021학년도에는 학습플랫폼, 온라인수업 접속 프로그램, 태블릿 등의 모바일 기기 등에 대한 개선 요구는 이어지고 있다. 교육 사각지대로 내몰리는 아이들 등교수업과 비대면수업이 반복되면서 2021년에는 대면수업의 가치와 장기간의 비대면수업의 단점이 부각되고 있다. 언론보도에 따르면 전국 8개 시·도의 중학교 2학년과 고등학교 1학년 2020년 지필평가 결과를 분석해보니, 90점을 득점한 학생 비율은 2019년에 비해 20% 떨어진 반면 60점미만 득점한 학생 비율은 상대적으로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코로나19로 우리 사회의 취약한 부분에서 감염사례가 두드러지게 나타나듯이 학교에서도 한부모가정 학생, 특…
2021-06-04 10:30
「헌법」 제31조 제1항에 따르면 모든 국민은 능력에 따라 균등하게 교육받을 권리를 가진다. ‘능력’, ‘균등’, ‘교육받을 권리’는 바라보는 관점에 따라 조문에 대한 해석이 달라질 수 있겠지만, 이 조항은 능력에 따라 균등하게 교육받을 권리를 보장하는 것이 대한민국 교육이 지켜나가야 할 근본적인 원칙임을 분명히 한다. 교육에 있어 무엇이 옳은지를 묻는 ‘교육의 공정성’과 관련지어 생각해 볼 때, ‘능력에 따른 균등한 교육받을 권리의 보장’은 공교육이 지향해야 할 방향성이며, 동시에 공교육에서 이루어지는 다양한 교육활동의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준거이다. 교육비 배분의 수평적 형평성 한편, 교육재정은 교육의 공정성 실현과 밀접한 교육제도로 볼 수 있다. ‘국가 및 공공단체가 공적인 교육활동을 위해 필요한 재원을 확보·배분·지출·평가하는 일련의 경제활동’인 교육재정은(윤정일, 2000: 55) 교육받을 권리의 균등한 보장을 중시하기 때문이다. 교육재정의 확보 및 배분과 관련한 대표 법령인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을 살펴보면 더욱 그러하다.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제1조에 따르면, 해당 법령은 지방자치단체가 교육기관 및 교육행정기관을 설치ㆍ경영하는 데 필요한 재…
2021-06-04 10:30
지난 해부터 지속된 여러 공직자 자녀의 대학입시, 논문 출간 등과 관련된 문제들은 전 국민의 공분을 사기에 충분했다. 교육에 있어서 공정성은 학생과 학부모 그리고 이미 대학을 졸업한 일반인들에게까지 매우 민감한 주제이다. 교육의 공정성은 주로 대학입시 문제와 함께 다루어진다. 공직자 자녀들의 대학 입학을 위한 스펙 만들기 역시 고등학교 교육과정에서의 교과활동과 비교과활동(창의적체험활동)의 테두리 안에서 이루어진다. 이 때문에 고등학교 교육과정 전반이 공정성을 위협하는 각종 요소들로 가득 차 있는 것처럼 보이기도 한다. 사실 대학입시라는 점을 따로 떼어 놓고 본다면 학교교육과정과 교육의 공정성은 그리 상관있어 보이지 않는다. 우리나라는 1945년 교수요목기 이래 국가 주도로 개발된 교육과정을 학교에서 실천하는 형태를 유지하고 있다. 물론 1997년 7차 교육과정 이후부터 교육과정에 대한 의사결정의 분권화를 지향하고 있으나 국가교육과정의 영향력을 학교현장에서 무시하기는 어렵다. 또한 교육과정정책(예: 자유학기제, 고교학점제 등 학교교육과정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정책) 역시 국가의 주도로 도입되기 때문에 공정성의 문제가 제기될 여지는 별로 없어 보인다. 그
2021-06-04 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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