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계의 ‘30년 숙원’이었던 수석교사제가 우여곡절 끝에 법제화됐다. 법안의 주요 내용을 보면 ‘수석교사는 새로운 교수 방법을 개발․보급하고, 교사의 교수․연구 활동을 지원’하는 역할을 수행하며, ‘수업부담 경감과 수당 지급’에 대해 우대할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다. 이제 남은 과제는 수석교사제 관련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얼마나 잘 만드느냐에 달려 있다. 현재 수석교사는 4년간의 ‘시범운영’ 형태로 도입되어 일선 학교에 765명이 배치되어 있다. 교과부는 수석교사제의 조속한 정착을 위해 내년 3000명을 시작으로 2014년까지 1만여 명을 선발해 모든 초·중·고교에 1명씩 배치할 계획이다. 하지만 일련의 진행과정을 살펴보면 수석교사의 충원 계획이 순탄하게 이루어지지 않는 것 같다. 교원정원 문제는 정부의 큰 틀에서 움직이는데다 정원을 결정하는 행정안전부와 예산권을 가진 기획재정부가 소극적인 태도를 취하고 있기 때문이다. 즉, 학령인구가 점차 감소하는 상황에서 인력·예산상의 문제를 감안하면 교원 정원만 늘리는 것은 곤란하다는 입장이다. 정부 부처 간의 입장에는 일부 공감하나 부처 이기주의 굴레를 벗어나 획기적인 사고의 전환이 요구되는 때이다
2011-08-05 13:28지난 7월 27일 대학구조개혁위원회는 “학령 아동 급감에 따른 교육대학 운영 효율성을 제고하고 교육대학 학생들에게 다양한 교육과정과 진로 선택의 기회 제공하기 위해 교육대학의 구조조정 필요하다”며 일반대학과 마찬가지로 교육대학도 하위 15% 대학(2개 교대)을 선정해 경영 컨설팅을 실시하고, 인근 국립대학에 통합시키겠다는 발표를 했다. 그런데 정부가 들고 있는 필요성을 분석해보면 이는 표면상으로 내세우고 있는 이유일 뿐 국립대학 수를 줄이겠다는 기존의 정책을 구조개혁안에 끼워 넣은 것이 아닐까 하는 의구심이 든다. 교원 수요는 학령인구뿐만 아니라 교사 1인당 학생수를 포함한 다양한 정책 변수의 영향을 받는다. 최근에 발표된 연구에 따르면 교원 정원을 매년 1720여 명씩 늘려야만 2020년에 교사 1인당 학생수가 OECD의 현재 평균인 16.4명이 될 것이라고 한다. 이를 위해서는 초등교원은 매년 4000~5000명의 교사를 신규로 뽑아야 한다고 한다. 이 경우 2015년 교대 신입생부터는 오히려 입학정원을 다시 늘려야 하는 상황이 발생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또한 학령인구 감소 때문에 2개 교육대학교를 일반대학에 통합해야 한다고 하고 있으나, 교육부는 자
2011-08-05 13:26지금 세상은 스마트 열풍이다. 냉장고, TV, 핸드폰 등 모든 광고들이 스마트를 외치고 있으며, 교육도 예외는 아니다. 디지털 시대 도래로 인해서 세계는 하루가 다르게 정보의 홍수 속에서 파묻혀 가고 있으며 학교 현장도 정보기술을 활용한 창의적 학습사회로의 가속화가 되고 있다. 최근 정부는 ‘스마트 교육 추진 전략’을 발표하면서 2조 2000억 원이라는 막대한 예산을 투입한다고 했다. 당장 내년부터 전 교사의 25%가 역량 강화 연수를 받아야 하며, 모든 교사가 스마트 기기를 이용한 수업을 전개해야 한다. 그러나 학교현장에서는 아직 이러한 디지털 정보의 가속화에 맞추어 스마트 교육을 도입하기에는 많은 현실적 어려움이 있다. 2012년부터 단계적으로 도입한다고는 하지만 초등학교에서의 디지털 교과서가 아이들의 창의성의 발현이 극대화되고 문제해결능력이 향상된다고 확증할 수는 없다. 반드시 충분한 논의와 검증된 데이터를 바탕으로 단계적으로 도입해야만 한다. 또한 급격하게 변하는 디지털 매체를 학생들과 교사들이 빠른 시일 안에 충분히 익혀 수업으로 활용할 수 있다는 기대감도 버려야 한다. 많은 잡무로 인한 수업 공백과 학생인권의 강화로 인해 교권이 추락하고 있는 것이
2011-07-22 22:20특성화고로 불리우는 이전의 전문계고는 우리나라의 고도성장을 견인한 산업의 기초인력을 양성하는데 크게 기여했다. 이는 전문 직업교육이 뒷받침됐기 때문이다. 하지만 최근에 특성화고의 진학률이 취업률보다 높아지게 되어 정부(교과부)는 진학보다는 취업을 우선해야 한다는 정책 기조 아래 고등교육법 시행령 29조에 명시된 특성화고 졸업생에 대한 3% 동일계 대입특별전형을 폐지한다는 개정안을 입법 예고해 놓고 있다. ‘무분별한’ 대학진학이라는 용어를 사용하면서까지 대입 정원 외 3% 특별전형을 폐지하겠다는 것이다. 그러나 특성화고 및 산업수요맞춤형고(마이스터고) 학생들이 전공과 동일한 계열 전공으로 대학 진학을 하는 것은 직업교육이 대학에서도 연계되어 평생직업교육으로 연결된다는 점에서 정부의 ‘무분별한’ 대학진학이라는 논리는 적절하지 않다. 사실 특성화고 학생들의 대학진학률 증가의 근본적인 원인은, 특성화고 학생들에 대한 3% 동일계 정원외 대입 특별전형 때문이라기보다는 학벌 중심의 사회구조가 낳은 구조적 요인 때문에 대학진학을 선호하는데 기인한다. 정부가 산학관 협력을 통한 특성화고 졸업생들을 위한 취업률을 높일 수 있는 근본적인 대책은 마련하지 않고, 특성화고 3%…
2011-07-22 22:18다시 여름 방학이다. 유난히도 긴 장마 끝에, 폭염이 내리쬐고 있다. 영혼을 녹일 듯한 이 찜통더위는 2011년 지금 우리가 여름의 한가운데에 있음을 알려준다. 지난 시절 내게 거개의 방학은 독서와 여행 그리고 다음 학기를 위한 교재 준비 등으로 충당되곤 했다. 하지만 요즘은 비록 방학 중이라 해도, 학교로 매일 출근하고 있다. 방과후학교 수업 때문이다. 신기한 것은 폭염을 뚫고 와야 하는 수업임에도 불구하고, 수업에의 출석률과 집중도가 매우 높다. 이유는 간단하다. 학생들이나 교사가 서로 원해서 선택하고 만들어진 수업이기 때문이다. 학생들의 진지한 태도와 질문, 그리고 수업 내용에 대한 서로 간의 교감으로 인해 수업 시간은 훌쩍 지나가곤 한다. 수업을 앞두고 가볍게 설레기까지 한다. 그 진지한 분위기와 수업 공간으로서의 현장 교실에 대한 기대감 때문이다. 굳이 방학 중의 방과후수업을 언급한 것은 학기 중 수업에 대한 염려 때문이다. 학기 중의 수업이 그 양태가 많이 다르다는 점은 췌언(贅言)을 요하지 않는다. 요즘 교사들은 너나 할 것 없이 교실 안에서 수업을 진행하려면 곤욕을 치르기 일쑤이다. 이는 공·사립을 불문하고, 초·중등을 막론하고 벌어지는 현상이
2011-07-22 22:16#1 학급회의 장면 (반장이 학급회의를 진행하고 있다) 지금부터 학급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평소 학교 생활하면서 불편했던 사항이나 건의하고 싶은 내용이 있는 학생은 서슴지 말고 발언하기 바랍니다. (별다른 의견이 없자 담임이 나서 목청을 높인다) 학교의 주인은 여러분입니다. 따라서 학급 구성원으로서 의견을 개진하는 것은 자신의 발전뿐만 아니라 학교를 위해서도 매우 중요합니다. 굳이 나 하나쯤 참여하지 않는다고 변화될 게 없다고 생각하면 자신의 권리를 포기하는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2 어느 학교 휴게실 (선생님들이 모여 환담을 나눈다) 김 선생, 이번에 교원단체 탈퇴했다면서? 네, 그래요. 매달 회비만 꼬박꼬박 내지 저한테 돌아오는 혜택이 없잖아요. 물론 개인한테 돌아오는 혜택만 생각하면 그럴지 몰라도 선생님들 전체의 권익보호나 복지차원에서 생각하면 꼭 그런 것만은 아닌 것 같은데. 저는 교원단체의 필요성을 크게 못 느껴요. 김 선생, 가입과 탈퇴는 자유지만 그러면 우리 교사들의 권익은 누가 챙겨야지? #3 지난해 10월 한국교총 회장실 (사회자가 회의 개회를 알린다) 앞으로 1년 동안 한국교육신문의 논설위원을 맡아 수고해주실 분에 대한 위촉장 수여가 있겠습
2011-07-20 16:47최근 한 일간지에서‘교실이 무너진다’라는 기획특집을 5회에 걸쳐 다뤘다. 주로 초·중·고 교실에서 벌어지고 있는 힘겨운 현실을 문제점으로 제시하고 5회 차에서는 ‘교실붕괴를 막으려면’이라는 소제목으로 5가지 대안을 제시하고 있었다. 어쩌다 교실이 이 지경까지 이르게 됐는지 글을 읽는 동안 한 교원으로써 착잡한 마음에 가슴이 답답해 옴을 어찌할 수 없었다. 교실 교육과 관련해 두 가지의 이야기를 전하고자 한다. 하나는 선배 교사가 겪은 일을 전해 들은 것이고, 두 번째는 인근 학교 6학년 교실에서 있었던 이야기다. 1970년대 후반, 서울의 어느 초등학교 교실에 장관 한 분이 찾아왔다. 초등학교에 다니는 아들의 담임교사로부터 학교를 방문해 달라는 전갈을 받고 학교에 불려 온 것이다. 초등 6학년 아들이 말썽을 부리며 남에게 해를 끼치는 일을 해 버릇을 고치고자 아버지를 불러 상담을 하려고 했던 것이다. 이야기를 전해들은 아버지는 아들이 보는 앞에서 담임교사에게 무릎을 꿇고 사죄했다. 이후 아들은 행동이 달라져 겸손한 태도로 무난히 6학년을 마쳤다는 이야기다. 2010년, 역시 서울의 한 초등학교 교실에 한 어머니가 찾아왔다. 이분 역시 말썽을 부리는 6학년 아
2011-07-19 14:21최근 교과부는 우수교원 학습연구년제를 도입했다. 이제 초·중등학교 선생님들도 일정 기간 동안 수업, 생활지도 등의 일상적인 업무 부담에서 벗어나 자긍심을 갖고 자기계발에 몰두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됐다. 지난해 시범운영 차원에서 학습연구년제를 처음으로 경험한 교사들은 목말랐던 갈증을 풀 수 있는 환상적인 재충전의 기회였다고 입을 모았다. 이러한 긍정적인 평가에 힘입어 더 많은 선생님들이 학습연구년제에 참여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학습연구년제는 국·공립뿐만 아니라 사립을 포함한 모든 초·중등학교 교사를 대상으로 시행하고 있다. 교원능력개발평가 결과, 자기학습계획서, 연구역량 등을 기준으로 선발하되 세부 평가기준은 시·도교육청이 결정하며, 1년을 원칙으로 하고, 급여, 호봉, 교육경력을 100% 인정하며, 연수비의 일부를 지원하고 있다. 연수 기간 동안의 대체인력은 정규교원으로 채용할 것을 권장하고 있기 때문에 신규교사 수요 증가의 부수적인 효과를 기대할 수도 있다. 여러 나라들이 교사 현직연수의 질적 수준을 향상시키고 있는 추세이고, 이미 OECD 국가들은 초·중등학교 교사를 대상으로 1학기에서 1년 정도 비교적 장기간의 교원연구년제를 시행하고 있다.…
2011-07-19 14:196일 밤 12시 남아공 더반에서 날아온 2018 평창 동계올림픽 개최지 결정 낭보는 30년 만에 또다시 올림픽을 개최하는 감동을 온 국민에게 선물했다. 우리 민족의 저력을 전 세계에 과시하는 감격적인 순간이었다. 그동안 우리는 평창 동계올림픽 유치 성공을 위해 국가 총동원령을 내려 뛰었지만 두 차례의 실패 끝에 세 번째 도전에서 압도적으로 이루어낸 쾌거인 것이다. 이번 동계올림픽 유치 성공은 정부의 전폭적인 지원은 물론 유치위원회 관계자, 정계, 재계 그리고 체육계와 전 국민의 통합된 의지의 결집이 이루어낸 결과이다. 우리 국민들은 그동안 유치 활동에 애쓰신 분들의 노고에 대해 뜨거운 박수를 보내주어야 할 것이다. 세계 각국이 올림픽대회 유치에 총력을 경주하는 것은 개최국이 되면 선진 국가 도약과 스포츠 인프라 확충은 물론 경제적 파급효과를 기대할 수 있기 때문이다. 평창 동계올림픽은 20조 4973억 원의 총생산유발 효과와 약 8조 7546억 원의 부가가치 유발 효과, 23만 명의 고용 유발 효과를 가져온다고 한다. 올림픽 개최 이후에는 10년간 43조 8000억 원의 경제적 효과를 안겨주게 될 것이라고 알려져 있다. 그러나 이보다 중요한 것은 경제 외적인
2011-07-11 17:39교과부가 국립대학의 구조조정을 위해 대학을 평가해 하위 15% 대학은 학생 정원을 줄이겠다고 발표했다. 교과부가 지난해 내놓은 국립대 법인화, 성과급적 연봉제 도입, 학장 직선제 폐지 등으로 요약되는 이른바 ‘선진화 방안’과 마찬가지로 이번에 발표한 구조 조정 방침 또한 대학사회에 소모적 갈등과 대립을 초래할 것임이 틀림없다. 국립대학 법인화는 국립대학을 국가기관에서 분리, 독립적인 법인으로 만들어 국립대학에 자율성을 부여함으로써 대학 경쟁력을 높인다는 명분으로 추진되고 있다. 하지만 현재 정부가 추진하는 법인화는 국립대를 관치공기업화하고 대학교육에 시장의 원리를 도입하는 것이기 때문에 국립대의 설치목적인 대학의 공공성 실현을 저해할 수 있다. 지난해 발표한 방안들도 현재 현실성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고 있다. 서울대 법인화법이 절차적 정당성을 무시한 날치기 처리로 국회를 통과한 후 법인화 준비를 하고 있지만 현재 학생들의 반발로 큰 진통을 겪고 있다. 경북대에서 실시된 법인화 찬반 교수총투표에서도 64%의 교수가 투표해 87%가 법인화에 반대했다. 이러한 상황에서 서울대가 아닌 다른 국립대의 법인화는 현 정부에서 더 이상 추진될 수 없을 것으로 전망된다. 성
2011-07-11 17: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