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교총과 교육과학기술부의 교섭에서 눈길을 끄는 것은 한국교총이 비교섭 과제임에도 적절한 대응으로 학교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해 문제점이 많이 지적되고 있는 집중이수제의 개선방안을 이끌어 낸 점이다. 물론 뒤늦게라도 추진하던 정책의 문제점을 인정하고 현장 교사들의 의견을 수용한 교과부의 용기 있는 태도도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다.
정부는 당초 2009개정교육과정의 도입 이유를 다음과 같이 밝혔다. 배려와 나눔을 실천하는 창의적인 인재를 기를 수 있도록 함과 동시에 학기당 이수 교과목 축소를 통한 학생들의 학습 부담을 완화하고 의미 있는 학습활동이 전개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집중이수를 확대한다는 것이었다.
이를 위해 기존의 재량활동과 특별활동을 통합해 좀 더 다양한 배려와 나눔을 실천할 수 있는 장을 마련하기 위해 ‘창의적 체험활동’을 신설한 것은 그나마 좋은 결정이었다고 본다. 하지만 집중이수제 확대의 골자는 그 부분에 무게중심이 있는 것이 아니었다.
집중이수제는 초등학교 1학년부터 중학교 3학년까지의 공통 교육과정과 고등학교 1학년부터 3학년까지의 선택 교육과정으로 편성해 공통 교육과정의 교과는 교육 목적상의 근접성, 학문 탐구 대상 또는 방법상의 인접성, 생활양식에서의 연관성 등을 고려해 교과군으로 재분류하고, 선택 교육과정에서는 학생들의 기초영역 학습 강화와 진로, 적성 등을 감안한 적정 학습이 가능하도록 4개의 교과 영역으로 구분하고, 필수이수단위를 제시한 것이다.
집중이수제 그 자체를 말한다면 활용하기에 따라서 분명 교과부가 의도했던 장점도 가질 수 있는 제도였다. 문제는 학교현장의 여건을 고려하지 않은 채 한 학기에 8과목 이내로 제한한 것이다. 당초 교육당국은 2009개정교육과정을 개정하면서 아무런 근거도 없이 학기당 이수과목수를 8개 과목 이내로 제한했고 이것이 교육 불균형을 심화시켰다는 비난을 불러일으켰다.
특히 가장 큰 문제는 공통 교육과정에서 집중이수로 인해 중학교 전출입학생의 이수하지 못한 과목이 발생하는데 이에 대한 대책이 미흡하다는 것이다. 교육당국은 미이수 과목 보충학습과정 운영계획을 수립해 추진하고 있으나, 실질적으로는 공통과정을 본인과 학부모의 희망에 의해 운영하도록 방치돼 있는 상태다.
집중이수제와 관련한 또 다른 문제는 실제로는 학생의 학습 부담이 완화되지 않고, 오히려 학생들도 집중하기 힘들고, 교사도 신체적으로 힘든 세 시간 연강 등의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는 것이다. 수업시수 20% 증감에 따른 영어·수학 편중이 심화되고, 그나마 학교폭력으로 시수가 확대된 체육을 제외하고는 상당수의 교과에 대한 교육도 지속적으로 할 수 없게 된 것이다. 물론, 집중이수제 개선과 관련해 교원단체의 입장에서 보면 교원수급 문제도 거론할 수 있다. 학기, 학년 간 시수의 불균형으로 순회교사와 상치교사가 늘어난 것이다.
이렇게 학생들이 교과의 필요한 부분만 집중적으로 이수해 학습효과를 높임과 동시에 학생들의 학습 부담을 줄인다는 집중이수제의 당초 취지와는 달리 문제만 많이 발생하고 있는 현실을 교과부가 때늦은 감은 있으나 이제야 인정했다는 것은 환영할 만하다. 이번 개선안은 음악·미술, 체육을 집중이수제 교과에서 제외해 사실상 한 학기에 10과목을 운영할 수 있도록 집중이수제를 완화한 것이다.
이를 위해 한국교총이 끈질기게 교원전문직 단체로서 교원의 처우와 복지개선뿐 아니라 올바른 교육을 세우기 위해 학교현장의 문제점을 정확히 진단하고 대안을 제시하는 노력을 끊임없이 해 온 것은 교원단체가 교육을 위해 해야 할 바람직한 역할을 한 것이라고 본다. 교과부도 이번과 같이 문제점이 다 불거진 뒤에 수습하기보다는 정책 입안부터 교원들의 주장에 귀 기울이는 노력을 할 때 올바른 교육으로 국민들에게 가까이 갈 수 있다는 사실을 유념할 필요가 있다.
물론 집중이수하던 교과를 다시 6학기로 편성하면서 발생하는 문제점에 대비해 학교 여건과 교원 수급에 맞게 교육과정을 편성할 수 있도록 자율권을 주고 강사 예산을 지원하는 등의 보완조치도 필요하고, 체육교사들의 정규 수업시수 확대 요구 등 교과 간의 입장 차를 조율해야 하는 과제가 남아 있다. 그러나 집중이수제 개선을 위한 현장의 의견을 수렴하고 그 첫발을 내디딘 것에 의의가 있다고 생각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