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 관련 비리사건이 잇따라 터지는 가운데 서울시교육청이 전문직 교원을 1년 단위로 전보조치하는 내용을 담은 인사 쇄신책을 내놨다. 24일 서울시교육청이 발표한 `서울시 교원 및 교육전문직 인사 시행계획'에 따르면 3월 정기인사부터 현 직위에서 1년 이상 근무한 장학사와 장학관은 원칙적으로 전보 대상자가 되고, 1년6개월 이상 근무한 장학관은 `능력과 조직운영상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예외없이 교체된다. 본청과 지역청 과장도 1년 단위 교체가 원칙이며 본청 직속기관 기관장과 지역교육청 교육장의 근무기간은 1년6개월이 일률적으로 적용된다. 지금까지 전문직 교원들은 통상 2년 이상 한곳에서 근무해왔으며 특히 장기간 근무하는 경우 3년을 넘기는 때도 있다고 시교육청 측은 설명했다. 시교육청은 새로운 인사방안을 내놓은 배경에 대해 "학교자율화 정책에 따른 책임행정을 구현하기 위해서"라고 밝혔지만, 교육계는 최근 잇따라 불거져나온 각종 비리에 대한 쇄신책 성격이 강한 것으로 평가했다. 시교육청은 또 유아교육진흥원장, 과학전시관장, 남부교육청과 중부교육청 교육장 등 4개 기관장과 조만간 교장임기가 만료되는 경기고, 서울고, 신용산초, 대도초 등 4개 학교장을 공모
2010-01-24 20:00`사교육과의 전쟁'이 선포된 작년에 서울지역의 학원과 교습소가 오히려 2008년에 비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24일 서울시교육청이 내놓은 `2005∼2009 학원ㆍ교습소 집계 결과'에 따르면 작년 학원과 교습소 숫자는 각각 1만5천84개, 1만2천893개로 2008년 1만4천584개, 1만2천91개에 비해 학원은 501개, 교습소는 802개가 늘었다. 학원과 교습소는 2005년 1만3천226개, 1만1천313개에서 2006년 1만3천739개, 1만1천565개, 2007년 1만4천209개, 1만1천877개 등으로 매년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 교육당국은 작년 중순께 심야교습 제한, `학파라치제'로 불리는 학원불법영업 신고포상금제 등을 도입하는 등 강력한 사교육 억제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시교육청은 "세계적인 경제난과 정부의 지속적인 불법ㆍ고액과외 단속으로 폐원하는 학원이 많을 것으로 예상했는데 오히려 증가했다"며 "정확한 실태 파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시교육청은 폐원하고서도 관할 교육청에 신고하지 않은 학원 또는 교습소들이 통계에 잡혔을 가능성이 있을 것으로 보고 내달 말까지 전체 학원과 교습소에 대한 전수조사를 벌이기로 했다.
2010-01-24 19:59상당수 사립대에 이어 국립대인 서울대가 일부 학부 및 계열을 학과 단위로 해체하는 작업에 돌입함에 따라 대학가의 학과제 복귀 움직임이 더욱 속도를 낼 전망이다. 그러나 무분별하고 무조건적으로 학과제로 회귀하기보다는 학문 간 연계, 통섭 연구 등의 특성이 있는 학부제의 장단점을 면밀히 연구해 되돌릴 것은 되돌리고, 남길 것은 남기는 동시에 학과제 전환으로 예상되는 문제점에도 적극 대비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24일 교육계에 따르면 서울대는 고3 수험생들이 적성과 관계없이 대학수학능력시험 등의 성적에 따라 학과를 선택하는 폐단을 줄이려고 2002년 신입생 모집단위를 학부ㆍ계열별로 광역화했다. 이 조치는 각 대학이 학과 서열화를 차단하겠다는 명분과 함께 1998년부터 시작된 두뇌한국(BK)21 사업 지원 대상으로 선정되려는 현실적인 판단에 따라 취한 것으로, 학부 정원 감축과 학부제 시행, 법학·의학전문대학원 도입 등과 아울러 고질적인 입시 병폐를 해소하려던 당시 김대중 정부에 약속한 사안 중 하나였다. 한 줄 세우기식의 입시 경쟁 해소와 사교육비 경감을 위해 법학, 의학 등의 학문을 전문대학원 체제로 개편함과 동시에 남은 일부 특정 인기학과에 대한 지원
2010-01-24 08:18학부ㆍ계열별로 신입생을 모집해온 서울대 주요 단과대학들이 2011학년도 입시부터 과거 학과별 모집 방식으로 단계적으로 복귀할 것으로 보인다. 서울대는 24일 인문ㆍ사회과학ㆍ자연과학ㆍ공과ㆍ농업생명과학ㆍ사범ㆍ생활과학대학 등 7개 단과대의 신입생 선발방식 변경 범위와 방식을 놓고 논의를 시작했다고 밝혔다. 김명환 교무처장은 "이번 주부터 논의해 3월 전까지 일부 학부 및 계열을 학과 단위로 분리하는 내용의 2011학년도 신입생 선발계획을 수립하겠다"고 말했다. 서울대의 이런 움직임은 학과별 모집 방식을 재도입하려는 움직임을 보이는 다른 대학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인문대를 비롯한 서울대 7개 단과대는 작년 6월 중순께 신입생 선발 방식 변경과 관련된 건의서를 대학본부에 잇따라 제출했지만, 지금껏 관련 논의가 이뤄지지 못했다. 당시 사회대는 인류ㆍ지리학과군과 정치ㆍ외교학과군을 제외한 모든 학과가 개별적으로 신입생을 모집할 수 있게 해달라고 요구했다. 자연대는 수리과학부·통계학과군을 수리과학부와 통계학과로, 사범대는 외국어교육계열 등으로 2개씩 묶인 모집단위를 학과별로 분리해 달라고 각각 요청했다. 공대는 공학계열과 전기공학부·컴퓨터공학부군을 해
2010-01-24 08:18서울시교육청 소속 장학사 두 명이 뇌물수수 및 공여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고 있는 가운데 상위 직급인 현직 장학관까지 연루된 정황이 포착된 것으로 알려졌다. 24일 검찰과 교육계에 따르면 이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서부지검은 최근 불거진 서울교육청 장학사 뇌물수수 사건에 현직 장학관이 개입했다는 구체적 증거를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시교육청 고위 관계자는 "장학사 시험에서 좋은 점수를 받게 해주겠다며 수천만원을 받아 구속된 임모 장학사의 `윗선'으로 검찰이 A장학관(현직 일선 고교장)을 지목하고 이미 소환조사를 벌인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임 장학사는 2008년 장학사 승진 시험에서 심사위원들한테서 좋은 점수를 받게 해주겠다며 당시 한 중학교 여교사로부터 2천여만원을 건네받은 혐의로 구속됐다. 검찰은 임 장학사의 차명계좌를 조사하면서 연결계좌로 현직 교사 명의의 또 다른 통장을 발견했는데 그 실소유주가 A장학관이라고 보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계좌에는 1억원 상당이 입금된 것으로 전해졌다. 시교육청의 또 다른 관계자는 "A장학관이 경찰 조사는 받았지만 검찰 소환 통보를 받지는 않은 것으로 알고 있다. 그는 작년 감사원 감사에서 교사 근무평정성적을 조작
2010-01-24 08:17취업 후 학자금 대출제를 이용해 등록금 등을 빌린 뒤 자신의 채무 사실을 국세청에 신고하지 않거나 대출금을 제대로 갚지 않으면 최대 500만원의 과태료를 내야 한다. 해외로 이주할 때는 대출금을 모두 갚았다는 증명을 해야 하며 그렇지 못하면 거주여권을 발급받지 못할 수도 있다. 교육과학기술부는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이 지난 1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이 같은 내용의 특별법 시행령 제정안을 마련해 입법예고했다고 24일 밝혔다. 시행령에는 취업 후 학자금 상환제와 관련해 채무자의 상환의무, 소득별 상환방법, 체납처분 등에 대한 세부 사항이 규정돼 있다. 주요 내용을 보면 채무자가 매월 갚아야 하는 최소부담의무 상환액은 3만원으로 정해졌다. 만약 채무자 연간소득액이 1천600만원이라면 연간 상환액은 이 금액에서 상환기준소득(1천592만원)을 빼고 나서 상환율(20%)을 곱한 1만6천원이고, 월 상환액은 1만6천원을 12개월로 나눈 1천333원가량이 된다. 계산상으로는 상환액이 월 1천333원에 불과하지만 시행령 규정에 따라 최소 3만원은 의무적으로 납부해야 한다는 뜻이다. 대출금을 갚다가 중도 실직해 소득이 끊겼어도 직전년도 연간소득금액에 따라 납부
2010-01-24 08:16앞으로 교원노조는 각 조합의 노조원수에 따라 비례대표제로 공동 교섭대표단을 꾸린 뒤 교육당국과 교섭에 나서야 할 것으로 전망된다. 노동부는 교원노조의 단체교섭 창구단일화 절차와 방법을 규정하기 위한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교원노조법)의 개정을 2월 임시국회에서 정부입법울 통해 추진할 방침이라고 24일 밝혔다. 이는 올해부터 교원노조의 교섭창구 단일화 조항이 효력을 잃어 교육과학기술부가 전국교직원노동조합 등 교원 관련 노조의 개별교섭 요구에 일일이 응해야 하는 상황이 초래된데 따른 것이다. 현행 교원노조법 제6조 3항은 '2개 이상의 노조가 설립된 경우 노조는 교섭창구를 단일화해 단체교섭을 요구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부칙에 따라 이 조항은 2009년 12월31일까지만 유효해 지난 1일부터 효력을 상실했다. 창구단일화 조항 때문에 2006년 9월 이후 3년 넘게 교과부와 단체교섭을 하지 못했던 전교조는 지난 4일 단체교섭의 사전 절차로 11일 예비교섭을 진행하자는 내용의 공문을 보내는 등 교섭 요구를 본격화하고 있다. 이에 따라 노동부는 복수노조를 허용하되 사업 또는 사업장 단위로 단일 교섭창구를 두도록 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
2010-01-24 08:15교육과학기술부와 한국장학재단은 올 1학기 취업후 학자금 상환제의 대출 금리를 5.7%로 확정했다고 22일 밝혔다. 이는 지난 2학기 5.8%에 비해 0.1% 포인트 내린 것으로 최근 국고채 금리가 지난 학기에 비해 다소 상승했으나 장학재단이 발행한 채권에 대한 국가지급보증, 채권발행비 최소화 등으로 금리를 인하할 수 있었다고 교과부는 설명했다. 취업후 학자금 상환제의 신청 자격은 소득 7분위 이하 가정의 학생으로, 반드시 정해진 날짜에 신청해야 대출을 받을 수 있다. 신입생을 대상으로는 15일부터 시작해 28일까지 대출 신청을 받고 있으며 재학생은 25일부터 3월18일까지 신청을 받는다. 기존의 학자금 대출제를 이용하려는 재학생은 3월30일까지 신청하면 된다. 자세한 내용은 학자금 포털 사이트(www.studentloan.go.kr) 또는 장학재단 장학서비스센터(1666-5114)에서 확인할 수 있다.
2010-01-22 16:02교원 양성기관의 질을 높이고 교원수급의 격차를 없애려면 초.중등 교원에 대한 연계자격증제도를 도입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부산교육대학교 서병창 교수는 22일 부산대 인덕관에서 열린 부산대 사범대학 설립 40주년 기념 국제학술대회에서 연계자격증제도와 12학년제 도입의 필요성을 주장했다. 서 교수는 "교육개혁의 핵심 주제는 전 세계적으로 교사의 질 제고에 있으며 교원의 전문성과 교원 양성 프로그램을 강화해 급변하는 지식기반 사회에 적응할 수 있는 능력을 키우는 것이지만, 우리나라는 경제적 효율성만 강조한 나머지 교원 양성기관과 자격제도의 세분화로 여러 가지 문제점을 노출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유치원과 초등, 중등교사의 3원화된 폐쇄적인 교원 자격체제는 교육과정의 효율적 운영과 거리가 멀고 교원 수급에도 상당한 문제를 노출하고 있다"며 "유치원.초.중등 교육의 연계성을 더욱 강화하고 교사자격제도의 불합리성을 없애려면 연계자격증제도를 중심으로 한 교원양성체제 개편의 논의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주장했다. 서 교수는 "연계자격증제를 도입하려면 현행 학제는 '유치원+12학년'으로 개편해야 하며 유치원의 공교육화도 선행돼야 한다"고 밝혔다. 서 교수는 연계자
2010-01-22 16:01한국대학교육협의회(회장 이배용 이화여대 총장)는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회장 설동근 부산광역시교육감)와 업무협력을 위한 협약(MOU)을 체결했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협약은 전국 200개 4년제 대학과 전국 16개 시도 및 고교를 대표해 체결된 것으로, 양 기관은 앞으로 대학과 고교 간 연계 사업을 적극 벌이면서 공교육 정상화를 위해 함께 노력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특히 학생들의 대학 진학에 도움을 주기 위해 대교협이 운영하는 대입 상담 콜센터와 시도 교육청의 진학상담센터를 연계ㆍ운영하고 대학 입학사정관과 고교 진학담당 교사들 간 입시정보를 활발히 공유하도록 할 계획이다.
2010-01-22 0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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