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이 1일 임시국회 개회와 발맞춰 사학법 재개정 작업에 본격 착수했다. 한나라당은 이날 의원총회를 통해 복수의 사학법 재개정안을 성안해 동시 협상에 임한다는 방침을 재확인하는 한편, 외부인사 영입 등을 통해 당 사학법재개정특위를 확대 개편하기로 했다. 재개정안 제출은 2월 임시국회 회기 내에, 재개정안 처리는 늦어도 4월 임시국회가 끝나기 전에 마무리한다는 목표도 정했다. 이방호(李方鎬) 정책위의장은 의총에서 "재개정 복수안을 만들고 교육위와 정조위 합동회의를 개최, 양쪽 간사를 선출해 협상하겠다"면서 "정치적 타결은 대표와 원내대표가 협의하겠다"고 말했다. 한나라당은 이와 함께 사학법 재개정을 위한 2대 원칙과 7대 쟁점사항을 확정해 발표하는 등 발빠른 움직임을 보였다. 이주호(李周浩) 제5 정조위원장은 2대 원칙에 대해 "첫째는 사학 투명성 강화, 두번째는 사학 자율성 강화"라며 "사학비리 척결을 위해 당이 앞장서고, 선진 사학으로 거듭나기 위해 자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이 위원장은 7대 쟁점으로 ▲개방형 이사제 자율 도입 ▲감사기능 강화 ▲임시이사로 인한 관치 최소화 ▲학교장에 대한 과잉규제 철폐 ▲자율형 사립학교 제도화 ▲교원 노동운동…
2006-02-01 16:38서울시의 강북지역 자립형 사립고 설립 움직임에 대해 교육인적자원부가 제동을 걸고 나섰다. 교육인적자원부는 1일 보도 참고자료를 통해 "아현, 은평, 길음 뉴타운에 자립형 사립고 설립은 아직 확정된 바 없다"고 밝혔다. 이명박 서울시장은 전날 기자회견을 통해 "교육인적자원부, 서울시교육청과 협의를 거쳐 2008년까지 은평,길음,아현 뉴타운에 1곳씩 자사고 3곳을 세우기로 했다"며 "강북 학생들에게 입학 정원의 50%를 의무 배정하겠다"고 발표했다. 교육부는 자료에서 "자립형 사립고 운영방향에 대해서는 현재 관계기관과 협의중이며 아직 확정된 바 없다"며 "학생 모집이나 선발 범위와 관련해서는 자립형 사립고 운영 방향이 결정되는대로 관계법령에 따라 서울시교육감이 결정할 사항"이라고 말했다. 교육부는 시범학교 규모를 20개 정도로 늘리고 2007년 2월에 끝나는 시범운영 기간도 2년 가량 연장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지만 '귀족학교'라는 학부모ㆍ교육단체의 반발 등으로 인해 확대 여부를 최종 결정하지 못하고 있다. 교육부는 이달 안에 시범운영 확대 여부를 확정짓고 최종 제도화 여부는 시범운영 결과를 분석해 정할 방침이다. 등록금을 일반고교의 3배 이내에서 책정할 수 있고
2006-02-01 16:38등록금 인상 문제로 학생측과 줄다리기를 해온 주요 대학들이 학사일정에 따라 고지서를 발송하면서 갈등의 골이 깊어지고 있다. 서강대는 1일 신입생 입학등록이 시작됐기 때문에 7.83%의 인상률을 적용한 등록금 고지서를 지난주 발송했다고 밝혔다. 서강대는 지난해 12월부터 5차례에 걸쳐 학생 대표들과 등록금협의회를 진행했으나 합의점을 찾지 못해 지난달 24일 7.83% 인상을 자체적으로 결정했다. 총학생회 관계자는 "재단전입금과 이월적립금만 제대로 쓴다면 등록금을 동결할 수 있다"며 "방학이라 학생들이 동참하기 힘들기 때문에 개강 후 등록금 환불 투쟁을 벌이기로 했다"고 말했다. 한양대는 6∼7일 신입생 등록일이 다가옴에 따라 애초 제시했던 9.3% 인상안보다 낮은 7.87% 인상률을 적용한 고지서를 홈페이지에 게시했다. 그러나 신재웅 한양대 총학생회장은 "학교 수입과 지출의 차이를 학생이 일방적으로 부담하는 것은 불합리하다. 건축기금을 사용하거나 교직원 보수 인상률을 5%에서 3%로 줄이면 등록금을 동결할 수 있다"고 말했다. 건국대도 신입생이 6∼7일 등록할 수 있도록 이번 주 안에 등록금 고지서를 발송할 예정이다. 학교측은 애초 제시한 6.4%의 등록금 인
2006-02-01 16:37올해부터 전국의 1만546개 초․중․고에 소방공무원이 1명씩 지정돼 안전교육지도 등을 담당하게 된다. 소방방재청(청장 문원경)은 1일 범정부 차원에서 추진중인 어린이 안전종합대책의 일환으로 전국 초․중․고에 1명씩의 담당 소방관을 지정하는 ‘1학교 1소방관 담당 책임실명제’를 확대 실시키로 했다. 지금까지는 전국 8804개 교를 대상으로 담당 소방공무원을 지정해 운영해 왔지만 다소 형식적이고 효율성이 떨어진다는 평가를 받아왔다. 그러나 앞으로는 담당 소방관은 연1회 이상 학교를 방문해 영상교육과 소화기 사용요령, 유사시 대응요령 등 안전 교육을 실시하게 된다. 또 당해연도 방문교육 및 훈련일정 등에 대한 사전협의를 통해 형식적인 담당제 지정․운영보다 실질적이고 모두가 참여할 수 있는 체험 위주 안전교육을 실시한다. 이와 함께 소방방재청은 실질적인 안전교육과 훈련이 되도록 힘쓸 예정이다. 지난해 제작․보급한 교재 ‘우리는 안전어린이’와 애니메이션과 극영화 형태로 제작한 영상물 등을 활용해 학교안전교육이 효율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현장지도와 홍보를 병행하기로 했다. 각 학교별로 연2회 이상 실시
2006-02-01 15:30사교육비 지출 양극화 현상이 심화되면서 상ㆍ하위 계층간 사교육비 지출 격차가 최고 8.6배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일 성균관대 양정호 교수가 한국노동연구원의 2001∼2004년 한국노동패널조사 를 토대로 고등학생 이하 자녀에게 사교육비를 지출한 1천500여 가구를 대상으로 분석한 결과 2004년 기준으로 최상위 20% 계층의 월평균 사교육비는 83만8천원이었다. 최하위 20% 계층의 월평균 사교육비는 9만8천원으로 상ㆍ하위 계층의 사교육비 지출 격차가 약 8.6배에 달했다. 계층간 사교육비 지출 추이를 살펴보면 최하위 20%의 사교육비는 2001년 7만5천원에서 2004년에는 9만8천원으로 2만3천원 가량 늘어나는데 그친 반면 최상위 20%는 56만8천원에서 83만7천원으로 26만9천원이나 급증했다. 이에 따라 최상ㆍ하위 계층간 사교육비 지출 격차도 2001년 7.6배에서 2004년에는 8.6배로 그 격차가 확대됐다. 양 교수는 "사교육비 양극화 현상이 갈수록 심화되고 있다"며 "사교육비 격차 해소를 위해 학부모들이 교육정책을 신뢰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양 교수는 이번 연구 결과를 2일 오전 서울대 호암교수회관에서 개
2006-02-01 12:53‘외부기관 위탁운영’ ‘수익자 부담원칙’ 조항에 반발한 학원측의 압력 때문에 현재 국회 법사위에 계류 중인 ‘방과후 학교법’(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이 다시 교육위로 유턴될 전망이다. 교육위와 법사위는 방과후 학교법의 논란 조항을 교육위에서 다시 심의, 수정한다는데 의견을 모으고 곧 관련 절차를 밟기로 했다. 교육위는 재심의를 통해 ‘학교의 장은 방과후 학교를 직접운영하거나 학운위의 심의와 계약에 의해 비영리단체, 비영리법인에게 위탁해 운영할 수 있다’는 조항을 삭제할 것으로 보인다. 그간 학원연합회 측은 “대규모 학습지회사들이 비영리기관을 설립해 방과 후 학교에 진입할 경우 100만 학원인의 생존권이 위협받게 된다”며 “비영리기관 위탁 운영과 수익자부담 원칙을 폐지하라”고 요구해 왔다. 실제로 에듀닷컴, 대교, 웅진씽크빅 등은 방과후 학교 진입을 준비 중이며 관련 주가가 오르는 등 즉각적인 반응이 나타나고 있다. 그러나 조배숙 의원 측은 “모법에서는 위탁운영 조항을 삭제하고 위탁운영 여부를 시행령에서 규정하도록 할 수 있다”고 밝혀 새 불씨가 될 수도 있다. 학원연합회 김용현 사무총장은 “시행령에 규정하는 것도 절대 안 된다”는 입장이다. 수익자부담 조항은 입
2006-02-01 11:37'반(反) 전교조' 기치를 내건 자유교원조합이 출범하기도 전에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을 명예훼손 혐의로 고발키로 하는 등 두 단체가 마찰조짐을 보이고 있다. 두 단체의 신경전은 출범을 선언한 자유교원조합에 대해 전교조가 한나라당과 연계성을 문제삼으면서 비롯됐다. 전교조 한만중 대변인은 지난달 10일 한 언론과 인터뷰에서 "야당인 한나라당이 배후에서 일을 꾸미고 있다. 한나라당을 지지하고 있음이 분명한 자유교조의 강령은 교원노조가 아닌 정당의 것처럼 보인다"며 자유교원조합과 한나라당간 연계성을 주장했다. 그러자 자유교원조합은 즉각 성명서를 내 "전교조가 무슨 근거로 한나라당과의 연계 주장을 펴는지 모르겠다"며 근거를 공개할 것을 요구했다. 자유교원조합은 전교조의 답변이 없자 1일 조합추진위 명의로 전교조에 공식 공문을 보내 "전교조 대변인이 자유교원조합 설립과 관련해 마치 야당인 한나라당이 배후에서 조종한 것처럼 근거없는 언론 인터뷰를 해 명예를 심각히 훼손했다"며 재차 근거를 밝힐 것을 요구했다. 자유교원조합은 "12일 24시까지 근거를 제시할 것을 공식적으로 서면 요구한다"고 시한까지 못박았다. 최재규 자유교원조합 추진위원장은 "만약 전교조 측이 확인…
2006-02-01 11:31“한국에 비빔밥 정신이 있는 한 멀티미디어 시대에 자신감을 가질 수 있다”라며 한국인의 예술혼을 세계에 알려온 아티스트 백남준씨가 74세의 일기로 타계했다. EBS는 생전에 뉴욕 자신의 스튜디오에서 가졌던 EBS 단독 인터뷰를 비롯해 그의 생전 작품을 생생하게 재조명하는 시간을 마련한다. 오랜 병마와의 싸움에도 불구하고 작품세계와 한국에 대한 애정 등을 표현한 단독 인터뷰에서는 그의 생생한 눈빛을 만날 수 있다. 미국의 첼리스트 샤로트 무어맨을 소재로 한 비디오 작품과 파우스트 연작시리즈 등 그의 생전의 작품을 다시 만나보고 생전에 그와 절친했던 요셉 보이스를 추모하며 손수 벌인 한국의 전통적인 굿 퍼포먼스도 소개된다. 또한 10여년 전 국립현대미술관에서 가진 백남준 회고전을 비롯해 생전의 왕성한 작품 활동 모습도 공개된다. 한곳에 안주하지 않고 늘 변혁을 꿈꿔 온 예술 혁명가 백남준, 21세기에도 꺼지지 않을 그의 예술혼을 되새겨보는 시간이 될 것이다. 2월 1일(수) 밤 10시부터 50분간 방송되며 재방송은 다음날 아침 6시 10분부터.
2006-02-01 09:06전국의 주요 지방 대학들이 신학기 등록을 앞두고 등록금 인상 문제로 학생회측과 마찰을 빚고 있다. 1일 전국 지방대학들에 따르면 조선대, 전남대를 비롯한 주요 지방대학들이 올해 등록금 인상을 천명하자 학생회측이 등록거부, 쌀을 비롯한 현물납부 등 등록금 인상 반대 투쟁을 적극적으로 벌일 태세다. 조선대의 경우 대학측이 최근 등록금 9% 인상안을 결정하자 총학생회측이 "학내 구성원간 합의없이 부당하게 책정된 등록금 인상에 반대한다"면서 삼보일배 등을 통한 등록금 인상반대 투쟁을 전개해 나가기로 했다. 전남대도 최근 국립대 정원 10% 감축과 물가인상률을 반영해 기성회비 9%, 수 업료와 입학금 각 5% 인상을 확정했지만 총학생회측은 합리적 검토가 없는 학교측의 일방적 인상안을 받아들일 수 없다면서 이번주 중 기자회견을 갖고 본격적인 등록금 인상 반대 투쟁에 들어갈 계획이다. 부산대는 지난달 27일 열린 기성회 이사회를 통해 신입생과 재학생 모두 9% 인상하는 '등록금 가책정안'을 확정하고 이를 학생회에 제시했으나 학생회측은 "기성회 이사회에서 일방적으로 등록금 인상안을 결정했다"며 강력 반발하고 있다. 지난달 23일 등록금 인상 반대 시위를 벌인 부경대도 45
2006-02-01 08:30교육인적자원부와 한국주택금융공사는 1일 1학기 정부보증 학자금 대출금리를 창구ㆍ인터넷 대출 모두 7.05%로 확정 발표했다. 이는 지난해 2학기의 창구를 통한 학자금 대출금리 7%에 비해 0.05% 포인트, 인터넷을 통한 학자금 대출금리 6.95%에 비해 0.1% 포인트 상승한 것이다. 학자금 대출 금리 결정의 기준이 되는 국고채 5년물 기준금리가 지난해 2학기 4.82%에서 5.17%로 0.35% 포인트 상승한 것을 감안하면 매우 낮은 상승폭이라고 교육부는 설명했다. 박성민 학자금정책팀장은 "채권관리방법을 과거 은행 개별관리에서 주택금용공사 통합관리로 개선하는 방법으로 0.3% 포인트 정도의 금리인상 요인을 흡수했다"며 "앞으로도 학생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학자금 대출금리 안정화 방안을 마련해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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