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6년간 100명의 공립 초·중·고 교사가 극단적 선택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숨진 교사 중 57명은 초등학교 교사였다. 우울증, 공황장애 등의 비율이 높게 나타났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정경희 국민의힘 의원실이 전국 17개 시·도교육청에서 취합한 교육부 자료에 따르면 2018년 1월 1일부터 올해 6월 30일까지 공립 초·중·고 교원 100명이 극단적 선택으로 사망했다. 학교급별로 보면 최근 6년간 극단적 선택을 한 교사는 초등학교 교사가 57명으로 가장 많았고, 고등학교는 28명, 중학교는 15명이었다. 2022년 교육기본통계 기준으로 초‧중‧고 교원(44만1796명) 중 초등교사가 44.1%(19만537명)임을 감안하더라도 초등교사의 극단적 선택 비율이 더 높은 수준인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사유로는 1위 ‘원인 불명’(70명)을 제외하면 ‘우울증과 공황장애’(16명)가 가장 높았다. 최근 교권침해 등 문제로 정신적 어려움을 토로하는 교원이 증가하고 있는 만큼, 교권 문제와 무관치 않은 것으로 추정된다. 그 외에는 ‘가족갈등’(4명), ‘신변비관 및 질병비관’(각각 3명), ‘병역의무’(2명), ‘결혼준비 및 투자실패’(각각 1명) 등으로 나
2023-08-01 10:43
국회 도서관은 18일 ‘미국의 학교기반 청소년 정신건강교육 입법례’를 담은 ‘최신외국입법정보’ 2023-14호(통권 226호)를 발간했다. 자료에 따르면 미국 역시 2007년 이후 10세∼24세 아동·청소년의 자살률이 증가하고 있고, 2021년 10세∼24세 사망원인 2위가 자살인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팬데믹을 거치면서 청소년 자살 예방을 위한 ‘정신건강돌봄’의 중요성이 대두되면서 미국 연방의회가 2022년 ‘학교기반 정신건강서비스 보조금’ 지원을 위한 '초당적 안전 지역사회법'을 제정했다고 설명했다. 또 미국의 각 주에서도 주별 입법을 통해서 학생 및 교사 대상 청소년 자살예방교육과 정신건강교육을 의무화하는 다양한 입법 조치들이 마련하고 있는데, 뉴저지주는 2006년부터 학생 대상 자살예방교육을 필수 과목으로 의무화했고, 테네시주는 ‘2007년 제이슨 플랫법’을 제정해 학생뿐 아니라 교사를 대상으로 한 자살예방교육 시행을 의무화함으로써 청소년 자살 예방을 위한 보편적 개입의 효과를 높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같은 입법례는 자살이 청소년 사망원인의 1위를 차지할 정도로 청소년 정신건강에 대한 관심과 지원이 필요한 우리나라에도 큰 시사점을 주는
2023-07-19 11:38
인공지능(AI) 시대에는 교육 당국이 ‘질문왕’ 시상, ‘AI 골든벨’ 방송 등 대응을 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인문학 연구의 재발견을 통해 미래 인간사회의 방향성을 제시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국가교육위원회(이하 국교위)가 17일 은행회관 국제회의실에서 개최한 ‘AI 시대의 교육과 대한민국의 전략’을 주제의 토론회에서 발제를 맡은 발제를 맡은 이광형 한국과학기술원(KAIST) 총장은 챗GPT 등 우리 삶을 변화시킬 AI가 등장함에 따라 교육 현장이 발 빠르게 대응해야 한다며 이처럼 제안했다. 이 총장은 “창의성과 AI 개발 능력 함양을 위해 이를 대비한 AI 사고방식 이해 교육, 코딩·알고리즘 교육, 인문·예술 교육이 강화돼야 한다”며 “교육당국은 학생 창의적인 질문 능력 계발을 위해 ‘질문왕’ 시상, AI 활용력 강화를 위해 ‘AI 골든벨’ 방송 등을 시도해야 한다. 또 대학 등 입시에서 포괄적 지식을 묻는 문제를 포함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총장은 AI 시대에 인간 존재 자체의 고민까지 하게 됐다는 발언과 함께 21세기 ‘휴머니즘 2.0 시대’가 도래했다고도 언급했다. 그는 “휴머니즘과 인문학의 재발견을 통해 인류가 직면한 과제의…
2023-07-17 15:32
국회사무처 법제실은 14일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제헌 75주년을 맞아 ‘헌법개정 및 정치제도 개선 자문위원회’및 한국공법학회‧한국헌법학회‧한국정치학회와 공동으로 '제헌 75주년 기념 학술대회'를 개최했다. ‘제21대국회의 과제-국민공감 개헌’이라는 대주제를논의했다. 제1주제인 ‘개헌의 필요성-지금 왜 개헌이 중요한가’에 대해 김종철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제2주제인 ‘실현가능한 개헌방향’에 대해 김선화 국회입법조사처 선임연구관이 각각 발제를 맡았다. 이어 차진아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강승식 원광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서복경 더가능연구소 대표, 정철 국민대 법과대학 교수, 강재호 부산대 행정대학원 교수의 토론이 진행됐다.…
2023-07-17 10:03한국교총이 진행한 2025~2026년도 현장교육연구운동 대주제 공모에서 ‘행복한 학생, 존중받는 교사, 교육을 바로 세우는 미래 학교’가 최종 선정됐다. 정이나 이화여대 교육학과 겸임교수(서울도성초 교사)는 대주제 해설을 통해 “현장교육연구운동 대주제 선정 배경은 전국 단위 연구대회에 참여하는 교원에게 연구 수행의 방향과 정보를 제공함과 동시에 교육의 변화를 이끌어가는 주체가 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데 있다”며 “현장교육연구운동의 중심에는 그 무엇보다도 학생, 교사가 있었고, 그리고 실천하는 교육이 있었다”고 의의를 설명했다. 이어 “교육의 주체인 교사가 자기효능감을 회복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교육 방안과 교육 현장을 실질적으로 지원하는 정책이 수립될 수 있도록 현장교육연구운동이 그 역할을 해왔다”며 “특히 교육과 사회의 변화를 위한 연구의 중심에는 현장 전문가인 교사가 있었야 한다는 것을 분명히 하고자 하는 움직임이 바로 현장연구운동”이라고 강조했다. 한국교총이 주최하는 2025년도 제69회 전국현장교육연구대회는 시·도교총이 주최하는 시·도 현장교육연구대회를 거쳐 2025년 3월부터 접수를 시작한다. 2025년도 제56회 전국교육자료전은 시·도 단위…
2023-07-13 16:11
한국교육개발원(KEDI)과 국민의힘 이태규 의원실이 공동 주최하고, 교육부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후원하는 '한국 교육 미래 전략 포럼: 창의와 다양성 교육을 중심으로' 7일 오후 2시부터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개최된다. 미래사회 전망에 따라 초·중등 교육을 통해 육성해야 할 인재상을 제시하고, 한국교육 현실의 강점과 약점을 진단한다. 최진석 서강대 명예 교수가 ‘시대 변화와 교육의 역할’이라는 주제로 특별 강연을 한 후 김희삼 광주과학기술원 교수는 주제 발표를 통해 ‘미래사회 전망과 요구되는 미래 인재 역량’을 주제로 사회, 경제, 기술 등의 측면에서 미래사회를 전망하고 미래 인재 역량과 인재상을 제시한다. 정미경 한국교육개발원 초·중등교육연구본부장이 ‘한국 교육 진단과 미래 교육 전략’을 주제로 한국 교육의 강점과 약점을 종합적으로 진단하고 창의인재 양성으로 나아가기 위해 약점을 보완하고 걸림돌을 넘어서는데 지렛대가 될 만한 미래 교육 전략을 제안한다.…
2023-07-06 15:01
국내 전문대학 1인당 공교육비가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회원국 평균의 절반 수준에 그쳤으며, 국내 초중등 및 일반대학과 비교해도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직업교육 발전을 위한 정부 재원의 투자 확대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 부설 고등직업교육연구소는 ‘지표분석을 통한 전문대학 교육 현황(재정 현황2021)’보고서를 15일 발표했다. 이 보고서는 OECD 발표, 대학 정보공시, 한국사학진흥재단의 기초자료를 토대로 중앙정부 및 지방자치단체 지원과 사립 전문대학 재정 현황 등을 비교 분석한 것이다. 이에 따르면 OECD 평균 대비 국내 전문대생 1인당 공교육비는 2016년 5770달러에서 2019년 6468달러로 올랐다. 그러나 이는 OECD 평균과 비교하면 40%대 후반에서 50%대 초반 정도다. 우리나라의 초‧중등 학생 1인당 공교육비의 변화에 비하면 크게 낮은 수치다. 같은 기간 국내 초·중등 공교육비 평균은 꾸준히 증가해 OECD 평균보다 0% 이상 높게 지원되고 있다. 또한 2021년 중앙정부의 일반지원사업비 약 6조9260억 원 중 전문대학에게 지원된 금액은 6022억 원 정도(8.7%)에 그쳤다. 사립 일반대학과…
2023-06-15 14:05
국립교육특수원은 30일 특수교육 학생들의 디지털정보 격차 해소와 디지털 시민 역량 증진을 위한 ‘찾아가는 상상체험 버스 프로그램’ 발대식을 제주성산고등학교에서 개최했다. ‘찾아가는 상상 체험버스’는 버스와 트럭의 구조를 변경해 가상·증강현실(VR·AR), 인공지능(AI), 댄스로봇, 홀로그램, 가상현실 모션 플랫폼을 이용한 어트랙션, 확장현실(XR) 등 첨단기기를 탑재한 이동형 체험공간으로 2021년부터 운영해오고 있다. ‘상상 체험버스로 떠나는 디지털 모험 여행’을 주제로 11월까지 운영되는 올해 프로그램은 특수학급이 설치된 122개교를 대상으로 진행 된다. 참여 학생들은 도전, 보상, 피드백, 미션 등 게임 요소를 적용한 100(초등)~120분(고등) 분량의 프로그램을 통해 디지털 환경에서 자신을 보호하는 방법을 습득하고 디지털 시민이 되기 위한 과제를 해결해 나가는 경험을 하게 된다. 이한우 국립특수교육원장은 “디지털 전환 시대, 다른 사람과 조화롭게 살아가기 위한 디지털 시민교육은 특수교육대상학생들에게도 반드시 필요한 교육”이라며 “앞으로도 일반학교에 재학 중인 특수교육대상학생의 다양한 교육적 요구를 수용하여 학생 간 디지털 교육 격차를 줄일…
2023-05-31 12:10
이공계 대학생 10명 중 4명 정도는 자신의 전공 적응과 만족감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직업능력연구원(직능연)은 31일 현안 분석을 통해 발행하고 있는 ‘KRIVET Issue Brief’ 258호 ‘과학기술 잠재적 인재풀의 STEM(과학·기술·공학·수학) 경로 유형화 및 환경적 영향 탐색’을 발표했다. 이 자료는한국교육개발원의 ‘한국교육종단연구(KELS) 2005)’, 직능연의 ‘한국교육고용패널(KEEP) I)’, 한국고용정보원의 ‘청년패널조사(YP)’ 등의 패널 데이터를 통합(총 표본수 1만2513명)해 과학기술 분야의 잠재적 인재들의 경로를 분석한 것이다. 분석에 따르면 과학기술 분야 4년제 대학에 진입한 학생들의 38.8%는 ‘부적응’ 유형으로 분류됐다. ‘부적응’ 유형은 성취, 적성, 진로탐색, 대학·전공 적응 및 만족감이 전반적으로 낮은 집단이다. 전공 성취 수준도 높고 진로 탐색도 활발하지만, 전공과 적성 일치 여부나 대학·전공 적응 및 만족도와 관련해 비교적 낮은 ‘진로탐색’ 유형도 38%로 높은 비중을 차지했다. 고교 졸업 후 6년 이내 이공계 대학원 진학 비율은 ‘고성취-적응’ 유형(17.5%), ‘진로탐색’ 유형(10%)인데…
2023-05-31 10:52
교사의 교육권과 학생의 학습권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교원의 정당한 생활지도가 보호돼야 한다는 의견이 국회 차원에서 제기됐다. 국회 교육위원회 이태규 의원(국민의힘 간사), 교육부와 한국교육개발원, 대한교육법학회는 23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교육활동 보호 강화 국회 공개토론회’를 개최하고 교원의 생활지도 면책 등 실제적인 교육권 보호를 위한 제도적 보완에 대해 논의했다. 이 자리에서 이덕난 대학교육법학회장은 기조발제를 통해 “헌법, 교육기본법 등의 원리와 달리 학교 현장에서는 학생 인권이 다른 것에 우선한다는 잘못된 인식이 팽배해 교원의 교육활동이나 학생지도 등이 어려워지면서 학습권 침해로 이어지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며 “이를 위해 교육법 연수나 교육 등을 지속적으로 실시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사회적으로 아동학대의 심각성에 대한 우려가 높아지면서 아동복지법은 강화됐지만 교원의 교육활동에 따른 교육법과의 상충은 고려되지 않은 측면이 있다”고 전제하고,“아동학대 신고 등의 문제 해결을 위해 교원지위법을 개정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적인 학생학습권 보장 차원에서 논의가 전개돼야 한다”며 신중한 접근을 주문했다. 토론자로 나선 손덕…
2023-05-24 0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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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06월 30일 19시 57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