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교원만 자격 갱신? 적절성 논쟁 지속

일본 정부는 교원 자격증 취득 기준을 대폭 강화하고, 10년마다 교원 자격과 관련된 자질을 평가해 자격증을 연장해주는 ‘교원자격 갱신제’를 도입하기로 했다. 문부과학대신 자문기구인 중앙교육심의회는 2005년 8월 5일에 이런 내용의 교원 자격제도 개선안을 확정했다. 이 확정안은 내년도 정기국회에 관련법 개정안을 제출, 빠르면 2007년부터 이를 시행할 전망이다. 이와 같이 교원자격 갱신제를 개혁하는 데는 다음과 같은 두 가지 의미를 포함하고 있다. 그 하나는 교원의 적격성을 확보하는 것, 즉 교원으로서의 적격성을 갖지 못한 교원에 대처하는 방식을 기존 관점에서 대폭 수정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다른 하나는 교원 자격을 갱신할 때 연수를 통해 전문성을 향상시키는 관점이 변화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이미 일본 정부는 예비적인 개혁 수준에서 2003년부터 10년 교직경험자를 대상으로 하는 교원 연수를 실시하고 있다. 사실상 10년 교직경험자 연수는 과학기술이나 사회문화의 급속한 변화 등에 따라 일본의 종신고용제와 관련된 자격제도 전반에 대해 재검토하는 사례로서 이해할 수 있다. 그런 측면에서 교원자격 갱신제 도입은 자격제도 혹은 공무원 제도를 전체적으로 조정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