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교육신문 김명교 기자] 교육 현장의 개정 요구가 끊이지 않던 ‘교권보호 3대 법률(교권 3법)’의 하나인 아동복지법이 개정 수순을 밟는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5일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고 아동복지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통과된 개정안은 박인숙·조훈현·김삼화 의원이 각각 대표 발의한 개정 법률안을 병합 심사해 마련한 보건복지위원회의 대안이다. 개정안의 핵심은 ▲취업제한기간 법원 선고 ▲취업제한 제외 요건 명시 ▲취업제한기간 상한선 신설 등이다. 아동복지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되면 법원이 아동학대 관련 범죄로 형을 선고하는 경우 아동관련기관에 취업하거나 사실상 노무를 제공하지 못하게 하는 명령을 사건 판결과 동시에 선고해야 한다. 재범의 위험성이 현저히 낮거나 그 밖에 취업을 제한해서는 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할 경우에는 제외한다. 또 취업제한 기간은 10년을 초과하지 못한다. 현행 아동복지법 제29조의3 제1항(아동관련기관 취업제한 등)에 따르면 아동학대 관련 범죄로 형을 선고 받아 확정된 사람에 대해 10년 동안 학교나 아동 관련 기관에 취업하지 못하게 제한하고 있다. 범행의 정도와 재범의 위험성에 차이가 있음을 고려하지 않
2018-09-10 10:27[한국교육신문 한병규 기자] "원칙 없이 코드·정실주의를 우선시하는 인사가 되풀이됐네요. 어느 정도 예상은 했지만 특정노조 출신이나 선거 공신 등 측근들을 챙겨주는 모습은 그대로입니다." 이달 초까지 진행된 민선3기 교육감의 첫 인사도 ‘측근 챙기기’는 여전했다. 학연, 지연, 진영 등을 우선시해 고위직으로 끌어들이는 구태를 개선할 의지가 없으며, 이는 초선이나 재선이나 별반 다를 것이 없다는 비판이다. 초선인 노옥희 울산교육감은 비서실에 특정노조 출신 교사 3명을 파견형태로 임명했다. 노 교육감은 5급 비서실장에 조용식 천상고 교사를, 정책보좌관 2명에 오동석 무룡초 교사, 조성철 삼일여고 교사를 맡겼다. 이들은 교육감직 인수위원으로도 활동했다. 이밖에 현 여당, 진보 시민단체 출신 중에서도 별정직이나 계약직으로 보좌진을 채워 코드인사 논란이 나온다. 노 교육감은 지난 7월 두 명의 교육장을 내부공모제를 통해 선발하기로 하면서 현장의 반발을 자초했다. 교육공무원법 상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1년 이내에 다른 인사조처를 해서는 안 된다는 조항을 무시했다는 것이다. 교체하려던 곳의 교육장은 임명된 지 6개월도 안 된 상황이었다. 결국 지원자가 없어…
2018-09-07 13:56[한국교육신문 한병규 기자] 서울시교육청(교육감 조희연)은 ‘100세 시대 러닝메이트, 서울평생학습’을 주제로 8일부터 16일 9일간 서울 전역에서 서울평생학습축제를 진행한다. 올해로 14회째를 맞는 이번 행사는 ‘공유·변화·발전’을 키워드로 정했다. 이에 맞춰 평생학습의 결과를 공유하고 학습자 맞춤형 체험관을 운영해 시민들에게 평생학습을 한 걸음 가까이에서 느낄 수 있도록 하자는 목적으로 꾸려졌다. 축제 기간 동안 시민이 접근하기 쉽게 거주지를 고려해 46개 학습체험관이 운영된다. 플레이팅 도마 만들기, 요리교실, 민화와 캘리디자인, 천연비누 만들기, 커피 핸드드립 체험, 자전거 정비, 3D프린터·3D펜 체험 등이 진행되고 있다. 학교 밖 청소년, 다문화 가족, 노인, 장애인 등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희망체험관도 눈길을 끈다. 다문화가정 한국공예 체험, 카혼으로 스트레스 날리기, 플라워테라피, 어울림음악회, 천연염색 코사지 만들기, 도자기공방체험, 색칠을 통한 심리치유, 작은음악회 등 총 17개의 체험 프로그램이 마련됐다. 13일에는 코리아나 호텔(종로구 태평로)에서 학술컨퍼런스가 열린다. 국가평생교육진흥원, 한국평생교육총연합회와 함께 학교평생
2018-09-07 13:53[한국교육신문 한병규 기자]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김성태 자유한국당 의원, ‘강서구 특수학교 설립반대 비상대책위원회’와 강서구 특수학교 서진학교 설립과 관련해 ‘국립한방병원 건립’ 등 합의안을 발표한 것에 대해 논란이 일고 있다. 조 교육감은 4일 김 의원, 비대위와 함께 ‘강서구 특수학교 설립 합의문’을 발표했다. 이번 합의로 시교육청은 서진학교 인근 학교가 통폐합되는 경우 부지를 한방병원 건립에 활용할 수 있도록 최우선으로 협조하기로 했다. 김 의원은 국립한방병원이 설립되게 교육청·주무부처와 협력하겠다고 밝혔다. 비대위는 서진학교가 설립될 수 있도록 협조하고 설립 이후에는 장애학생과 비장애학생 구별 없이 함께 할 수 있도록 노력하기로 약속했다. 이를 두고 교육계는 물론 장애학생 학부모들은 ‘굴욕적 합의’라는 비판을 쏟아내고 있다. 학교설립은 교육감 권한이기 때문에 특수학교를 설립하는 데 주민이나 지역구 국회의원과 합의가 필요하지는 않는다. 더욱이 서진학교는 교육청 소유 학교용지를 활용해 짓는 것으로 내년 9월 개교를 목표로 공사를 진행 중이다. 법적·행정적으로 합의가 필요하지 않음에도 조 교육감 지시로 시교육청이 합의를 먼저 제안한 것으로 알려져…
2018-09-07 13:51[한국교육신문 한병규 기자] 서울시교육청(교육감 조희연)이 같은 학교에 재학 중인 쌍둥이 자녀에게 시험지를 유출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S고 교무부장 A씨에 대해 감사를 진행한 결과 ‘평가 관리의 공정성 훼손’을 이유로 중징계에 해당하는 정직을 요구했다. 시험지 유출에 대해서는 개연성만 존재할 뿐 증거가 없어 수사기관에 의뢰해 밝혀낸다는 방침이다. 또 시교육청은 평가 전 과정에서 친인척이 재학 중인 교직원 배재, 평가문제 인쇄실 CCTV 설치 등 학교 정기고사 관리 대책을 내놨다. 시교육청 감사관은29일 ‘S고 교무부장 자녀의 학업성적 관리에 대한 특별감사 결과 및 재발 방지를 위한 대책’을 발표했다. 지난 16~22일 총 5일간 집중 감사한 결과 A씨는 ‘서울시교육청 고교 학업성적관리지침’ 등을 위반한 것으로 적발됐다. 지침에 따르면 학교 내 교원 자녀 재학 시 자녀가 속한 학년의 정기고사 문항 출제 및 검토에 관련 교원은 배제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A씨는 2016년도부터 정기고사 출제문제와 정답 등 관련 업무를 담당하며 자녀가 속한 학년의 문제지와 정답지를 6회에 걸쳐 검토 및 결재했다. 감사관은 이 과정에서 고사 담당교사가 수업 등으로 두 세 차
2018-08-30 18:37한국교총은 최근 ‘현장체험학습 상황별 대처 매뉴얼’을 내놨다. 현장체험학습 활동 중 안전 문제나 응급상황 등이 발생했을 때 교원들이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를 상황별로 정리했다. 교총은 “최근 현장체험학습에 대한 교원들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며 “현장체험학습 자체를 폐지해야 한다는 청원이 청와대 국민청원 홈페이지에 올라올 정도로 사회적인 우려도 큰 만큼 교원들이 참고할 만한 가이드라인이 필요하다는 데 공감해 상황별 대처 매뉴얼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운영 방식이나 계약 절차 등 행정적인 부분에 치우친 기존 매뉴얼과 달리 현장체험학습을 준비하는 단계부터 마무리까지 상황에 따른 대처 방법을 소개한 것이 특징이다. 현장체험학습을 준비할 때는 적정 인솔자를 확보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 우선 담임교사 외에 학교 관리자, 담당 부장 등이 책임 교원으로 동행해야 한다. 계약한 여행 업체 등을 통해 안전요원을 확보, 학급당 인솔자 2명을 배치한다. 위험 요소가 있는 교육 활동은 계획을 수립할 때 교육 효과를 재평가한 후 진행 여부를 결정하는 게 좋다. 긴급 상황이 발생했을 때 연락을 주고받을 수 있는 시스템 구축도 중요하다. 부장 교사를 중심으로 상황을 실시간…
2018-08-29 13:02‘백문불여일견(百聞不如一見)’. 백 번 듣는 것이 한 번 보는 것만 못하다는 뜻이다. 경험의 중요성을 강조한 고사 성어. 학교 현장에서 현장체험학습을 계획하고 운영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교과서에서 배운 내용을 직접 체험하면서 세상을 보는 눈을 키우고 꿈과 진로에 대해 고민할 수 있기 때문이다. 2학기를 맞아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KYWA)은 현장 교원들이 현장체험학습 프로그램 선택 시 확인해야 할 체크리스트를 소개했다. 우선 학교급별 학생들의 발달에 맞는 활동인지 살펴야 한다. 흥미와 적성, 교육 효과 등도 고려해야 학생들의 참여도를 높일 수 있다. ▲체험 프로그램을 위탁 운영하거나 ▲1일 3시간 이상 또는 1일 2시간씩 2회 이상 운영할 경우 ▲참여 인원이 150명 이상이거나 위험 요소가 있는 활동일 경우에는 ‘청소년수련활동인증’을 받았는지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청소년수련활동인증제는 청소년활동진흥법 제35조에 따라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또는 개인·법인·단체 등이 실시하고자 하는 청소년수련활동을 인증하고 참여 청소년의 활동 기록을 유지·관리·제공하는 국가인증제도다. 프로그램의 수준과 내용이 청소년에게 적합한지, 안전관리계획 수립·보험 가입·전문지도
2018-08-29 13:01문화체육관광부(장관 도종환)가 주최하고 한국문화예술위원회·한국교총연수원이 주관한 ‘2018 문화다양성 교원 직무연수’가 20명의 유치원 교사와 33명의 초등교사가 참여한 가운데 열렸다. 이번 연수는 다양한 문화의 가치와 매력을 공유하고 서로 소통하면서 새로운 문화를 창조할 수 있도록 이론과 실습을 만족하는 블렌디드(원격연수 3시간, 집합연수 12시간) 연수 형식으로 진행됐다. 원격연수는 한국교총 원격연수원 주관으로 개인별로 수강하고, 13~14일 서울 마포에 소재한 신라스테이에서 집합연수가 이뤄졌다. ‘문화다양성 교육과 교육과정의 연계’, ‘문화다양성 교육 수업안 작성 및 발표’, ‘문화다양성 교육과 예술교육’ 등 다양한 강의와 함께 네팔·인도 관광청 소개로 현지 문화를 이해하고, 전통 음식 등을 체험하는 시간도 가졌다. 이번 연수에 참가한 교사에게는 한국교총연수원장이 발행한 직무연수 1학점 이수증이 발급됐다. 국내 문화다양성 교육에 대한 자료는 문화다양성아카이브(https://www.cda.or.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2018-08-28 14:44[한국교육신문 김명교 기자] 대통령 직속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이하 저출산위)가 ‘초등 저학년 3시 하교’ 도입을 위한 행보를 본격적으로 시작하면서 교육 현장이 술렁이고 있다. 오는 28일 저출산위는 ‘놀이와 휴식을 더하는 초등학교로의 변화 필요성과 쟁점’을 주제로 제7차 저출산고령화포럼을 개최하고 초등 저학년 하교 시간 연장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현재 초등 1~2학년생은 오후 1시, 3~4학년생은 오후 2시에 마치는데 이를 1~2시간 늘리자는 게 요지다. 맞벌이 가정 증가 등 사회 변화에 발맞춰 학교의 돌봄·교육기능을 강화해야 저출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교총은 16일 현장 교원들을 초청해 초등 저학년 3시 하교 관련 정책협의회를 열었다. 참석자들은 “학교 현실을 알면 내놓을 수 없는 정책”이라고 토로했다. 저출산위는 늘어난 시간을학교 재량에 따라 놀이, 산책 등의 활동에 활용한다는 계획이다. 하지만 교원들은 학생 안전 문제를 먼저 걱정했다. 놀이 활동을 할 수 있는 공간은 운동장, 체육관 등으로 한정돼 있는데 이마저도 미세먼지, 폭염 등으로 인해 활용할 수 없는 날이 더 많기 때문이다. 김정미 전남 매안초 교사는 “교실이 좁아 책가
2018-08-21 13:58
[한국교육신문 김명교 기자] 한국교총은 18일 충남 천안실내배드민턴장에서 2018 교보생명 제7회 한국교총회장배 전국교원배드민턴대회를 개최했다. 전국에서 교원 가족390여 명이 참가해 대회를 빛냈다. 이날 대회에는 하윤수 교총 회장과 진만성 수석부회장을 비롯해 박영우 교보생명 채널지원담당 상무, 남궁환 충남도교육청 교육정책국장, 김진균 충북교총 회장, 엄미선 한국국공립유치원연합회장 등이 참석했다. 하윤수 회장은 대회사에서 "배드민턴은남녀노소 누구나 즐길 수 있는 생활 스포츠"라며 "교총도 배드민턴처럼 가까이에서 선생님의 교직생활을 건강하게 지키고 교육활동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교권 수호, 처우 개선, 생활밀착형 복지 확대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이어"이번 대회는 선생님뿐 아니라 학생, 학부모도 한 팀을 이뤄 경기에 참가해 의미가 남다르다"며 "학생에게는 배우는 즐거움을, 선생님에게는 가르치는 보람을, 학부모에게는 믿음을 주는 학교, 교육 환경을 조성하는 데 앞장서겠다"고 덧붙였다. 경기는 ▲회원개인부 ▲교육공동체부 ▲유치원부 등 세 부문으로 나눠 치러졌다. 부대 행사로 경품권 추첨도 진행됐다. 대회에 참석한 내빈들이 직접 경품권을 뽑아…
2018-08-21 13: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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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09월 11일 10시 13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