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선거법 위반혐의로 구속기소된 김석기(59) 울산시교육감의 보석허가 신청을 기각했다. 울산지법 제 3형사합의부(재판장 황진효 부장판사)는 지난 7일 김 교육감 변호인 측에서 신청한 보석허가를 15일 기각했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선거범죄의 특성상 피고인의 범행이 은밀하게 이뤄진데다 지속적으로 범행을 부인,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고 밝혔다. 지난달 31일 검찰이 구속기소하면서 직무가 정지된 김 교육감은 보석허가 마저 기각됨에 따라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상 1심 판결이 내려지기 전까지 교육감의 직무가 정지돼 울산시교육청은 이철우 부교육감의 대행체제가 한동안 지속될 전망이다. 검찰은 지난달 23일 취임한 지 하루만에 금품살포및 사전선거운동 등 5건의 선거법 위반 혐의로 김 교육감을 구속했다.
2005-09-15 15:11전국교직원노조(전교조)는 15일 오전 세종로 정부종합청사 후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공교육 붕괴의 책임을 물어 김진표 교육부총리 퇴진 운동을 전개하겠다고 밝혔다. 전교조는 "13일 열린 전교조 중앙집행위원회에서 공교육 파탄의 책임이 있는 김 부총리 퇴진 운동을 전개하기로 결정했다"며 "김 부총리는 지금이라도 진솔한 사과와 교육발전을 위한 대안을 제시하라"고 주장했다. 전교조는 "교육부는 '학교교육력 제고를 위한 특별협의회' 구성 한 달 만에 합의 파기 행위를 시작하더니 이달 5일 부적격 교원 대책을 일방적으로 발표했다"며 "전국민과 약속을 져버린 김 부총리는 과연 자격이 있는가"라고 물었다. 이들은 또 ▲특별협의회의 논의의제인 수업시수 경감과 교원증원대책 마련 ▲사립학교법 개정과 교장선출 보직제 실시 ▲교육재정 GDP의 6% 확보 및 유아에서 고교생까지 무상교육 확대 ▲부적격교원 대책 재논의 등을 요구사항으로 밝혔다.
2005-09-15 13:23경남도교육청이 중학교 3학년 학생을 대상으로 실시한 학업성취도 평가 시험에 스님을 비하하는 문항이 실려 불교계의 반발을 사고 있다. 15일 도교육청에 따르면 지난 13일 교육청이 실시한 2005년 중3 학업성취도 평가 시험 가운데 사회과목 16번 문제에서 '다음 보기에 제시된 속담들을 통해 공통적으로 설명하기에 가장 적합한 개념은'을 물으면서 제시한 속담들 중 '중이 고기 맛을 알면 파리도 남지 않는다'와 '내가 중이 되니 남아도는 것이 고기구나' 등 스님을 비하하는 2개 문항이 실려 있다. 이들 내용은 특히 자원의 상대적 희소성이란 답을 요구하는 문제의 출제 의도와 거리가 멀어 보기 문항으로 적절치 못하다는 지적이다. 이같은 사실이 알려지자 불교계가 크게 반발하고 있다. 경남교직원불자연합회는 "스님을 비하하는 이런 문항을 어린 학생을 상대로 한 시험문제에 사용한 것은 신중치 못한 처사이며 비난받아 마땅하다"고 말했다. 마산과 창원지역 사찰 신도들도 교육청에 항의하는 전화가 이어지고 있으며 당시 시험을 치렀던 중3 학생들의 불만과 함께 시험을 치른 학생들로 부터 이같은 사실을 전해들은 학부모들까지 반발하는 등 파장이 확산되고 있다. 이처럼 말썽이 일자 도교육
2005-09-15 12:58오는 11월 23일 치러지는 2006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에 모두 59만3천801명이 원서를 낸 것으로 집계됐다.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은 지난달 30일부터 14일까지 응시 원서를 접수한 결과 2005학년도 응시생 61만257명보다 1만6천456명이 줄어든 59만3천801명이 접수했다고 15일 밝혔다. 재학생 지원자는 전체의 71.1%인 42만2천305명, 재수생 지원자는 26.8%인 15만9천190명, 검정고시 출신자 등은 2.1%인 1만2천306명이었다. 지원자 중 재학생 비율은 전년보다 0.3% 포인트 줄었고, 재수생은 0.3% 포인트 늘었다. 재학생 지원자는 수시모집 인원 확대 등으로 인해 전년도에 비해 1만3천233명 감소했고, 재수생 지원자는 전년보다 2천334명 감소했다. 성별로는 남학생 지원자가 52.9%인 31만4천321명, 여학생 지원자가 47.1%인 27만9천480명이다. 영역별 지원자 수는 ▲언어 59만286명(99.4%) ▲수리 53만2천981명(89.8%) ▲외국어(영어) 59만2천90명(99.7%) ▲탐구 59만1천21명(99.5%) ▲제2외국어/한문 10만6천161명(17.9%)이다. 수리영역은 '가'형 선택자가 13만9천169명(23
2005-09-15 11:30초.중.고교 해외 유학생 가운데 학업을 마무리하지 못하고 국내로 돌아오는 학생이 매년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교육위 소속 임태희(任太熙.한나라당) 의원이 15일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해외 유학중 국내 학교로 복귀한 초.중.고교생 수는 지난 2002년부터 올해 1학기까지 모두 3만2천839명으로 집계됐다. 연도별로는 2002년 7천300명에서 2003년 9천421명, 2004년 1만933명으로 꾸준하게 증가했고, 올해 1학기에도 5천464명의 초.중.고 유학생이 국내로 돌아와 매년 증가세가 이어졌다. 초.중.고 유학생간 비교에서는 초등학생이 지난 2002년부터 올해 1학기까지 1만9천755명이 국내 학교에 편입해 가장 많았고, 중학교 8천164명, 고등학교 5천190명의 순이었다. 지역별로는 경기도(1만1천723명)와 서울(9천703명)이 압도적인 비율을 차지했고, 대전(2천224명), 부산(1천817명) 등이 뒤를 따랐다. 임 의원은 "지난해 유학.이민 등의 사유로 한국을 떠난 학생은 2만920명으로 나타났다"며 "해외 파견 학부형 등을 따라 외국에 갔다 돌아오는 인원을 감안하더라도 상당수 학생들이 조기 유학에서 현지 적응 실패로 한
2005-09-15 11:28학교에서 출제되는 시험문제도 저작권이 인정되는 만큼 사설교육업체들이 이를 입수해 판매해서는 안된다는 법원의 결정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이태운 부장판사)는 경기고와 숭문고 교사들이 "중간ㆍ기말고사 문제를 무단 도용당하고 있다"며 인터넷 사설학원인 J닷컴을 상대로 낸 저작물 반포 등 금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했다고 14일 밝혔다. 이에 따라 내신 중심의 2008학년도 대입제도가 올해 처음 적용되면서 최근 극성을 부렸던 인터넷 업체, 출판사, 학원 등 사설교육업체들의 학교시험문제 판매행위가 크게 위축될 것으로 보인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교사들이 학생들의 내신성적을 객관적으로 산출하기 위해 정신적 노력을 기울여 문제를 출제한 창작성이 인정된다. J닷컴은 시험문제를 복제, 판매, 배포하거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해서는 안된다"고 밝혔다. 이번 결정은 교사들이 2억원을 법원에 공탁하거나 지급보증위탁계약 체결문서를 제출하면 효과가 생긴다. 한재갑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 대변인은 "교사들의 학생 평가권이 시험문제를 도용ㆍ왜곡하는 사교육 기관들에 의해 침해되는 사례가 근절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 사설교육업체의 시험문제 무단 복제ㆍ도용 실태를 지속적
2005-09-14 22:1114일 공개된 최근 10년간 서울대 합격자 수에 따른 고교 수 분포도는 입시제도 변화에 따른 소위 '입시명문고'들의 부침을 적나라하게 드러내 주고 있다. 10년 전에는 D외고가 200명, S과학고가 150명 이상의 서울대 합격생을 내는 등 특목고를 중심으로 편중 현상이 극심했다. 1996년 서울대 합격자 수 기준 상위 20개교 출신자 중 일반고 출신은 286명에 불과했으나 특목고 출신은 1천90명으로 압도적으로 많았다. 이 같은 극심한 특목고 편중 현상은 1999년 비교내신제가 폐지되면서 뒤집혔다. 서울대 합격자 수 기준 상위 20개교 출신자 중 일반고 출신이 440명으로 특목고 출신보다 오히려 52명 많아진 것. 즉 비교내신제를 계기로 '입시명문고' 중 일반고의 비중이 특목고를 앞지르게 됐다. 이런 경향은 그 이듬해 일반고 292명, 특목고 389명으로 다시 뒤집혔으나 1998년까지와 같은 극심한 편중 현상은 나타나지 않고 있다. 올해의 경우 상위 20개교 출신자 중 일반고 출신은 224명, 특목고 출신은 308명이었으며, 특목고 출신자 중 예고 출신을 제외한 과학고 및 외고 출신의 수는 일반고 출신자 수보다 오히려 적었다. 학교 수로 보면 상위 20개교…
2005-09-14 22:07사립대학의 등록금 인상률이 물가 상승률의 2배에 육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교육위 소속 최순영(崔順永.민주노동당) 의원이 14일 교육부 등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사립대학의 등록금 인상률은 6.0%를 기록, 같은 해 물가상승률 3.6%의 약 1.7배에 달했다. 최 의원은 "등록금의 가파른 인상은 재정에서 등록금 비중이 높기 때문"이라며 "특히 지방대는 낮은 등록률이 재정을 더욱 취약하게 한다"고 지적했다. 올해 사립대 등록금 인상률은 4년제가 5.1%, 2년제가 4.4%로 지난해보다는 다소 낮아졌다고 최 의원은 밝혔다. 대학별 올해 인상률에서는 을지의대가 11.1%로 가장 높았고, 장로회신학대(0.1%), 포항공대(9.0%), 덕성여대(8.4%) 등이 뒤를 따랐다. 을지의대는 연간 등록금 총액에서도 802만원으로 가장 높았고, 이화여대 등도 700만원대를 넘어섰다.
2005-09-14 08:45최근 청년실업난 심화 등에 따른 인문.사회학문의 침체로 올 가을학기 지역대학에 설강된 강좌 가운데 비인기 기초학문 강좌의 폐강이 많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14일 대전 지역대학에 따르면 배재대의 경우 올 2학기에 개설했다 수강인원 부족 등으로 폐강한 강좌는 122개이며 이 가운데 인문.사회계열이 67개 강좌(54.9%)로 가장 많은 것으로 집계됐다. 또 자연계열이 29개 강좌(23.8%), 공과계열 22개 강좌(18.0%), 예체능계열 4개 강좌 등 순이었다. 목원대도 올 2학기 개설된 2천140개 강좌 가운데 80개 강좌(3.7%)가 폐강됐는 데 예능관련이 29개(36.3%)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인문계열 20개(25%), 사회과학계열 11개(13.8%), 자연과학계열 8개, 공과계열 7개 등 순 이었다. 대전대 역시 가을학기에 폐강된 82개(총개설강좌 1천747개) 과목 가운데 교양과목 40개(48.8%), 공과대 19개(23.2%), 법경대 12개(14.6%), 문과대 4개 등 순이었는 데 폐강된 교양과목 대부분이 어문.사회 계열로 파악됐다. 현재 폐강 신청을 받고있는 한남대도 지금까지 폐강이 결정된 22개 강좌 가운데 12과목(54.5%)이 어문계열이
2005-09-14 08:44각급 학교 주변에 대한 시설입주 및 행위 가능여부를 결정하는 경기도내 각 시.군교육청 산하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학교정화위원회) 심의결과가 지역별로 큰 편차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3일 도(道) 교육청이 도교육위원회 최창의 위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도내 25개 시.군교육청 산하 학교정화위원회는 올들어 지금까지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학교정화구역)내 각종 시설입주 등과 관련해 심의가 요청된 안건 893건 가운데 56.0%인 500건에 대해 행위 및 시설입주 금지결정을 내렸다. 그러나 일부 시.군 학교정화위원회는 금지결정 안건 비율이 도내 평균보다 크게 웃돌거나 밑도는 것으로 조사됐다. 고양시는 상정안건 30건가운데 96.7%인 29건, 포천시는 7건중 85.7%인 6건, 김포시는 30건중 76.7%인 23건, 성남시는 90건중 77.8%인 70건을 금지결정했다. 반면 여주군은 6건의 안건중 단 1건도 금지결정을 하지 않았으며 안성시는 19건중 5.3%인 1건, 파주시는 9건중 22.2%인 2건, 안양시는 21건중 33.3%인 7건만 금지결정을 한 것으로 나타났다. 13∼15명의 공무원 및 학부모로 구성되는 각 시.군 학교정화위원회는 학교보건법에 따
2005-09-13 15: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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