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사를 대상으로 한 '내부형' 교장공모제를 통해 교장직에 응모할 수 있는 자격 기준이 현행 교육경력 15년 이상에서 20년 이상으로 상향 조정된다. 교육과학기술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해 내주 중 입법예고할 예정이라고 11일 밝혔다. 초ㆍ중ㆍ고교 교장직을 개방하는 교장공모제는 2007년부터 도입돼 현재 291개 학교에서 시범 실시되고 있다. 교장공모제는 교장자격증 소지 여부에 관계없이 교육경력 15년 이상이면 평교사여도 교장직에 응모할 수 있는 '내부형', 특성화학교 및 전문계ㆍ예체능계 학교에 한해 외부 전문가를 교장으로 채용하는 '개방형', 교장자격증 소지자만 응모할 수 있는 '초빙교장형' 등 3가지로 나뉜다. 교과부는 이 가운데 '내부형' 교장공모제의 교장직 응모 자격기준을 현재 '교육경력 15년 이상'에서 '20년 이상'으로 상향 조정하기로 했다. 또 내부형으로 교장을 뽑을 경우 교장 자격증 미소지자를 교장으로 선발하는 인원이 시ㆍ도별로 전체 내부형 교장의 10% 이내가 되도록 한다는 조항도 신설하기로 했다. 이는 교과부가 이날 확정, 발표한 3단계 학교 자율화 방안에 따라 자율학교 수가 현재 282곳에서 내년에 2천50
2009-06-11 15:13교장공모제 5차 시범학교 신청결과(경남 제외), 전체 105개교 중 내부형 학교가 30개(28.6%)에 그친 것으로 집계됐다. 4차 시범학교 중 내부형이 전체 108개교 중 31개(29%)였던 것에 비하면 갈수록 무자격 공모제가 외면 받는 결과다. 12일 각 시도교육청이 공고한 5차 시범학교 공모현황에 따르면 전체 105개 학교 중 내부형(교육경력 15년 이상 교원․교육공무원 대상) 학교는 30개교(초13, 중13, 고4)로 나타났다. 개방형은 2개교, 초빙형은 73개교다. 내부형 신청률은 28.6%로 1차 내부형 시범학교 비율 69%(55교중 38교), 2차 63%(57교중 36교), 3차 18%(71교중 18교), 4차 31%(108교중 31교)에 비해 3분의 1수준으로 낮아진 규모다. 특히 내부형 30개교 중 경기도가 과반인 12개교를 차지한 점을 감안하면 여타 시도의 내부형 기피는 더 심해진 셈이다. 경기도는 4차 시범학교 17교 중 내부형이 6개였지만 이번에는 김상곤 교육감의 ‘성향’ 탓에 내부형이 배 이상 늘었다. 교총 신정기 정책교섭실은 “학교 자율 신청과정에서 9개 학교가 내부형을 신청했지만 교육감 직권지정으로 3개 학교가 추가됐다”
2009-06-11 14:53지방교육자치법과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기소된 공정택 서울시교육감은 10일 열린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은 벌금 150만원의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부인의 차명계좌를 재산신고에 포함하지 않은 지방교육자치법 위반 혐의에 대해 유죄를 판결하며 “(신고를 누락한) 4억 3천만원은 공 교육감 전 재산의 22%에 해당할 정도로 규모가 크고, 선거 결과 차점자와의 차이가 1.78%로 박빙이었던 점을 고려해 볼 때 공 교육감이 재산 내역을 밝히지 않아 유권자의 판단 기초를 허물어 버린 행위는 결코 가볍지 않다”고 판시했다. 특히 재판부는 “우리 사회가 교육계의 청렴도와 도덕성을 일반인 보다 높게 요구하고 있는 만큼 서울교육감 부재에 따른 교육정책의 혼선을 고려한다 해도 위법행위에 상응하는 법적인 책임을 받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검찰이 항소한 정치자금법 위반에 대해서는 “국가 기관인 선관위가 유권해석을 해줘 충분한 오인의 사유가 있었던 만큼 무죄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당선무효형을 예상했던 공 교육감 측은 기대 밖의 판결에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며 상고 입장을 밝혔다. 이로써 공 교육감은 최종 판결 시한인 9월까지는 임기를 유지할 수 있게 된다. 상고…
2009-06-11 13:09"우리 학교가 '폭력학교' 1위라니…." 서울시내 학교들의 '학교폭력 발생현황'이 지난 4일 교육과학기술부 홈페이지 '학교알리미'란을 통해 공개되고서 일선 학교들과 학생, 학부모 사이에서 큰 파문을 일으키고 있다. 학교폭력에 적극적으로 대처해 불상사를 최대한 줄였다고 자부한 학교는 '폭력학교'로 낙인찍히고, 교내 폭력 실태를 숨겨온 학교는 '폭력없는 학교' 대접을 받고 있다는 비난이 여기저기서 터져 나오고 있기 때문이다. 성남고의 유재룡 교장은 11일 연합뉴스와의 전화 인터뷰에서 "이번 정보공시 때문에 최악의 '폭력학교'로 낙인찍혔다"며 "학부모와 졸업생들의 항의 전화가 끊이지 않아 업무가 마비될 지경이다"라고 하소연했다. 유 교장은 "학교도 사람 사는 곳이다. 수십 개가 넘는 학교에서 폭력사건이 전혀 일어나지 않았다는 것이 말이 되느냐"며 상당수 학교가 폭력발생 건수를 허위로 보고했거나 학교폭력에 눈을 감고 있다고 비판했다. 교과부 공개 자료에 따르면 성남고의 2008년 학교폭력 발생건수는 모두 9건으로 서울시내 309개 학교 중 1위로 집계됐다. 그러나 이번 자료에서는 전체 학교 중 85개(27.5%) 학교의 폭력발생 현황 자료가 빠졌다. 학교 측에서 이
2009-06-11 10:28국회 개원을 요구하는 한나라당이 공무원연금법․교원평가법․교육세법 6월 처리를 선언하며 야당을 압박하고 나섰다. 하지만 민주당 등이 일방처리에 반발하고 있고, 미디어법 파행이 예견되고 있어 사실상 가능성은 희박한 상황이다. 한나라당은 시급성을 요하는 30대 민생법안으로 ‘공무원연금법’ ‘초중등교육법(교원평가)’ ‘교육세법폐지법’ 등을 꼽고 있다. 이중 공무원연금법에 대해서는 9일 당정회의까지 열어 “처리가 현재 행안위에 계류된 정부 제출 개정안은 ‘더 내고, 덜 받는’ 것을 기조로, 공무원이 매달 내는 기여금은 과세소득의 5.5%에서 2012년까지 7.0%로 인상하고, 연금수령액은 최고 26%까지 줄이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하지만 당정회의에 참석한 한나라당 행안위원들이 “연금재정 건전화를 위해 추가적인 손질이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고, 민주당 행안위원들도 지난 국회에서 지급률 인하, 소득심사제 강화 등을 행안부에 요구한 상황이어서 한두번 회의로 처리될 가능성은 없다. 이번 당정회의는 야당 압박용이라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교원평가법은 4월 국회 때 교과위 법안소위를 통과했지만 재논의될 전망이다. 당시 한나라당 홍준표 원내대표의 ‘불
2009-06-11 10:21"'Shit'(쓸모없는 놈), 'Shut up'(입 닥쳐) 같은 말을 자주 쓴다고 하더라구요. 기분 나쁠 때는 아예 책을 집어던진대요. 어느 날 아이에게 벌로 'I don't want to study'(공부하기 싫어요) 100번 쓰기를 내줬더라구요. 아무래도 이상한 것 같아요" 초등학생 아들을 둔 일산에 사는 주부 김모(40)씨의 한탄이다. 원어민 영어교사가 급증하면서 이들의 자질 시비가 끊이지 않고 있다. 수업 태도가 극도로 무성의하거나 학기 중에 맘대로 그만두는 교사는 물론이고 학력을 위조한 교사에 이르기까지 그 실태도 다양하다. 11일 교육과학기술부에 따르면 2006년 9월말 2천456명이었던 전국 초ㆍ중ㆍ고등학교의 원어민 영어교사는 2007년 3천693명으로 늘었다. 지난해는 무려 1천700여명이 늘어 작년 9월말 현재 5천417명에 달한다. 2년새 3천명을 새로 채용하는 '초고속 확대정책'을 쓰다 보니 자격이나 자질이 검증되지 않은 부적절 원어민 교사들로 인한 부작용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 연합뉴스가 직간접으로 접촉한 학부모와 교사 등에 따르면 수원시 장안구의 D중학교에서는 지난해 영국 출신 원어민 교사가 술에 취한 채 학교에 들어와 학교를 발칵 뒤
2009-06-11 07:18선거법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돼 10일 열린 항소심에서 재차 당선무효형을 받은 공정택 서울시교육감이 상고 의사를 밝혔다. 공 교육감은 이날 오후 `고등법원 재판 결과에 대한 입장'이라는 문건을 통해 "예상 외의 판결을 당혹스럽게 생각하며 대법원에 즉각 상고하기로 결정했다"고 말했다. 공 교육감은 재판이 끝난 뒤 시교육청으로 돌아가지 않고 모처에서 변호사들과 함께 대응책을 논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공 교육감은 작년 7월 치러진 교육감 선거에서 부인이 관리해 온 차명예금 4억여원을 재산신고에서 빠뜨린 혐의 등으로 불구속 기소됐으며 이날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1심과 같은 벌금 150만원을 선고받았다. 이 판결이 확정되면 공 교육감은 자리에서 물러나야 한다.
2009-06-10 22:18유아 공교육화가 정치권의 화두로 떠올랐다. 심각한 저출산 문제가 기폭제가 되면서 각 당이 유아학교 전환, 만3~5세 의무교육화, 공사립유치원 재정지원 확대 등 유아 공교육화를 위한 입법 작업을 서두르고 있다. 여당 교육위 간사인 임해규 의원은 “이 정부는 이제 고등교육과 함께 유아교육 강화에 중점을 두고 있다”며 일찌감치 유아 공교육화 모델 찾기에 나선 상태다. 최근 유아교육 전문가와 간담회를 가진 임 의원은 “만3~5세가 주당 15시간 내외의 교육을 받도록 국가가 책임지고, 유치원과 어린이집을 유아학교로 전환하는 방안을 세밀하게 짜볼 필요가 있다”며 검토작업 중이다. 임 의원은 이를 위해 연구용역을 발주할 계획이고, 유아학교 전환을 골자로 한 법률 개정작업도 함께 추진할 방침이다. 자유선진당은 만5세 의무교육화를 당론으로 추진하기로 했다. 만5세 의무교육화를 골자로 한 유아교육법 개정안은 당 정책위의장인 이상민(교육위 간사) 의원이 추진 중이다. 그는 “국가 재정여건 상 우선 만5세 유아교육 의무화를 선진당의 주요 아젠다로 설정하고 강력히 추진하기로 했다”며 밝혔다. 9일 유아교육 전문가들과 협의회를 가진 그도 시설 간 갈등해소를 주문했다. 이 의원은 “어
2009-06-10 16:26서울대 등 5개 대학이 입학사정관 양성기관으로 선정돼 이르면 이달 말부터 입학사정관 교육에 나선다. 한국대학교육협의회는 10일 입학사정관 전문 양성ㆍ훈련 프로그램 지원사업 대상 대학으로 경북대, 고려대, 서울대, 이화여대, 전남대 등 5개 대학을 선정했다고 밝혔다. 해당 대학은 입학사정관 희망자나 이미 입학사정관으로 활동하는 자, 교사 등을 대상으로 이르면 이달 말부터 3~4개월 과정으로 입학사정관 전문 양성 프로그램을 운영하게 된다. 수강 정원은 서울대 120명, 고려대 90명, 경북대ㆍ이화여대ㆍ전남대는 각 60명 선이며 주말반과 야간반으로 나눠 프로그램을 개설할 예정이다. 대교협이 이들 대학에 운영비 등 명목으로 1년 간 총 11억원 가량을 지원하므로 수강생들은 무료로 교육을 받을 수 있다. 각 대학은 수강생들에게 입학사정관으로서 가져야 할 기본 소양 및 윤리, 실무 등을 교육하게 된다. 이 사업은 내년도 입시에서 각 대학이 입학사정관제를 대폭 확대하는 것에 대비해 전문성을 가진 입학사정관 확충이 시급하다는 지적에 따라 올해 처음 시행됐다.
2009-06-10 14:57차명계좌를 재산 신고 때 빠뜨린 혐의(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 등으로 기소된 공정택 서울교육감에게 항소심에서도 1심과 같은 벌금 150만원이 선고됐다. 이 판결이 확정되면 공 교육감은 자리에서 물러나야 한다. 서울고법 형사6부(박형남 부장판사)는 10일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공 교육감에게 벌금 15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4억여원에 이르는 부인의 차명예금은 공직자재산공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직자로서 당연히 신고했어야 하는 재산이며, 피고인도 충분히 인식했을 사안으로 이를 고의로 누락한 점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또 "부인이 퇴직 후 5년간 직업 없이 생활하면서 피고인의 경제적인 지원도 없는 상태에서 진술한 것처럼 연금과 이자수익만으로 예금액을 단기간에 불린 것으로 믿기 어렵다"며 "결국 차명예금은 부인이 독자적으로 모은 게 아니라 어떤 식으로든 피고인이 관여했음이 상당하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공 교육감이 자신의 선거운동을 총괄한 제자인 최모씨로부터 선거자금을 무이자로 빌린 정치자금법위반 혐의에 대해선 "관할 선관위로부터 교육감 선거는 정치자금법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취지의 유권해석을 받는 등 법 해석과 적용에서 혼선이 빚어진 점이 인정된다"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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