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설훈 의원 등 20인|10.10)=현행법은 학생의 보건·위생, 안전, 학습과 교육환경 보호를 위해 교육환경보호구역에서는 대기오염물질을 배출하는 시설 등 금지행위를 해서는 안 되도록 하고 있다. 그런데 해당 금지시설에 송전철탑, 송전선로와 변전소 등의 송·변전설비가 포함되지 않아 학생들이 지속적으로 전자파에 노출될 위험이 제기되고 있다. 또 일부 선진국은 전자파 노출에 따른 위험의 파급효과와 비가역적인 가능성을 고려해 학교 등 환경 민감시설에 대해서는 국제기준 보다 강화된 기준을 적용하고 있음에 따라 우리나라도 전자파로부터 학생들을 보호하기 위한 선제적 조치를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 있다. 이에 교육환경보호구역에서 금지하고 있는 시설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압 이상의 송·변전설비를 포함하도록 함으로써 교육환경을 보호하고 학생의 건강권과 학습권 등을 보장하려는 것임(안 제9조제30호 신설).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이찬열의원 등 14인|10.10)=지난 2011년 대학 강사를 교원으로 인정하도록 「고등교육법」이 개정돼 2019년 1월 1일 시행을 앞두고 있다. 그런데 개정법 중 강사의 임용과 신분보장에 대해 일정
2018-10-16 09:23유은혜 “현장 수용성 점검” 청와대 “학교의 걱정 알아” [한국교육신문 정은수 기자] 초등학교 저학년 3시 하교 정책 추진에 제동이 걸릴 전망이다. 교총의 전면 재검토 요구 등 현장의 반발에 정부가 한 발 물러선 셈이다.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10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참샘초등학교에 가서 학부모들 얘기를 듣고 현장의 구체적인 현실을 들을 수 있었다”면서 “방과후 영어나 3시 하교 등의 정책이 현실에서 구체화될 때 고려해야 하는 우선순위와 현장 수용성을 더 제대로 점검하고 시행해야 된다는 것을 확인했다”고 말했다. 유 부총리는 5일 세종 참샘초 방문 시에도 현장 교원과 학부모들의 우려에 대해 “모든 학생을 의무적으로 오후 3시까지 학교에 남아 있도록 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며 “의무화로 정책이 결정된 것이 아니고 오늘 의견을 듣고 학교 현장, 학부모, 교사들의 의견을 종합해 선택적으로 시행하는 등 대안을 만들겠다”고 했다. 3시 학교 의무화를 강행하지는 않겠다는 뜻으로 해석될 수 있다. 4일 유 부총리가 한 대정부 질문의 답변도 맥을 같이 한다. 그는 “의무 실시는 학교 현장의 의견을 수렴해 신중하게 판단해야 한다”며 “현
2018-10-15 16:10교과 4457명, 특수 514명 초등 포함 비교과 1682명 사전예고 대비 대폭 증가 2019학년도 전국 중등 교사 선발인원이 전년 대비 소폭 감소한 6432명으로 최종 공고됐다. 12일까지 공고된 전국 시·도교육청 중등교원 임용후보자 선정시험 시행계획을 집계한 결과 교과(4457명) 교사는 올해보다 소폭 늘고, 특수(514명) 교사 임용은 다소 줄어든다. 일부 초등을 함께 뽑는 비교과(1682명) 교사 선발인원은 여전히 많지만올해보다는 많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총합은 중등 6432명, 초등 일부 비교과를 포함할 경우 6653명이다 그러나 사전예고 인원(4282명)에 비해서는 2371명이 늘어 임용 절벽은 피할 수 있었다. 정부 수급계획인 4310~4460명의 범위를 맞춘 숫자다. 가장 많은 교과는 여느 해처럼 체육(475명)이었다. 역사(340명) 국어(322명), 수학(291명)이 그 다음으로 많았다. 역사는 올해보다 36명이 늘었지만 체육, 수학, 국어 순으로 올해와 비교해서 54명, 43명, 40명이 줄어 가장 큰 감소폭을 보였다. 도덕·윤리와 일반사회는 각각 263명, 237명으로 올해에 비해 67명, 66명이 늘어 가장크게 증가했다.
2018-10-12 16:35
캠프·코드·더불어민주당 인사 20%…내로남불 정부 증인출석 김영란 전 공론화위원장, 불법 논란 ‘진땀’ 안전·미세먼지·학종·대학구조개혁 등 정책질의 다양 [한국교육신문 김예람 기자] 11일 국회 교육위원회 국정감사 오전질의. 야당은 기관증인으로 처음 출석한 유은혜 교육부장관을 집중 공격했다. 질의 내용도 고교 무상교육 조기시행, 유치원 영어 허용 등 취임 직후 언급했던 정책방향을 비판하는 내용이 주를 이뤘다. 김현아 자유한국당 의원은 박춘란 차관에게 고교 무상교육을 1년 앞당기고 유치원 영어금지를 완화한 것이 교육부 자체 결정인지 아니면 장관이 취임하면서 일방적으로 발표한 것인지 물었다. 박 차관은 “자료를 조사하고 있었고 제가 말씀드리긴 어렵다”고 답했다. 이에 김 의원은 “고교 무상교육은 당초 목표대로 2020년부터 하면 되는 일인데 장관이 바뀌면 정책 방향을 손바닥 뒤집듯 뒤엎고 일정을 마음대로 앞당겨도 되는 것이냐”고 몰아부쳤다. 홍문종 자유한국당 의원도 박 차관을 겨냥했다. 홍 의원은 “정치인이 장관으로 오면 목표하는바 때문에 정책을 바꾸려 할 수 있지만 교육부를 오래 지켜온 고위 공무원들은 ‘안 되는 건 안 된다’고 자기 목소리를 낼 수 있
2018-10-12 13:24
[한국교육신문 김예람 기자] 11일 교육부 등을 대상으로 한 국회 교육위원회 국정감사는 시작부터 파행을 이어갔다.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유은혜 교육부장관을 “인정할 수 없다”고 반발하면서 감사 중지와 재개를 반복했다. 곽상도 자유한국당 의원은 의사진행 발언을 통해 “인사청문회 당시 11건의 의혹제기를 했고 확인이 어려운 사안을 제외해도 3건의 범법행위가 남는다”면서 “이런 문제가 먼저 해결이 되고 나서 교육부장관으로서 증인선서를 하는 게 옳다”고 주장했다. 여당은 “일방적인 주장이다”, “의사 방해발언”이라며 반발하고 나섰고 결국 이찬열 위원장은 각 당 간사들끼리 협의하자며 시작한 지 10분도 안 돼 감사 중지를 선포했다. 한국당 의원들은 전원 감사장을 빠져나갔다. 한국당 간사 김한표 의원은 “이 사태는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는 교육부 장관의 임명을 강행한 것에 따르는 사태”라며 “장관으로서 인정할 수 없기에 선서도 거부한다”고 말했다. 이에 민주당 간사 조승래 의원은 “인사청문회, 대정부 질문에 이어 오늘 국감에서까지 재탕, 삼탕으로 똑같은 모습을 보인데서 정말 실망했다”며 “장관을 인정할 수 없다는 것은 대통령을 인정하지 않겠다는 것이냐”라고 비판했…
2018-10-12 13:20
[한국교육신문 정은수 기자]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이 방과후 영어 허용이 국민 여론을 의식한 결정이 아니라고 했다. 국민적 반대 여론이 있어도 문재인정부의 교육개혁 방향을 유지하겠다는 의지도 강조했다. 유 부총리는 10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교육부 출입기자단과 간담회를 열어 “유치원이나 초등 1, 2학년 방과후 영어 허용은 국민 여론만이 아니라 놀이 중심으로 하고자 하는 방향에 대해 교육개혁을 원하는 많은 국민이 공감하기 때문”이라며 “우리가 가고자 하는 교육개혁과 완전히 배치되는 일이라면 여론이 좋지 않아도 설득과정을 거쳐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국회의원 시절 정책간담회를 수시로 할 정도로 가까웠던 ‘사교육걱정없는세상’과 전교조의 유치원 영어 방과후 허용 관련 비판에 대해서는 “개인적인 판단으로 결정한 일이 아니기 때문에 취지와 배경을 말씀드릴 기회가 있을 것”이라고 했다. 추가적인 대입제도 개편 가능성에 대해서는 “2022년 대입제도 개편안을 현장에 잘 안착시키겠다”고만 답하며 절대평가 전환에 대해서는 말을 아꼈다. 그러나 학생부종합전형에 대해서는 “학종의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 여러 개선방안을 좀 더 보완하겠다”고 했다. 취임 후 행보와…
2018-10-12 11:45정기국회 일정이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한국교총이 교감 명칭을 부교장으로 변경하는 법률 개정안을 통과시킬 것을 촉구했다. 교총은 10일 이은재 의원이 대표 발의한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014707, 이하 개정안)의 조속한 심의와 통과를 위한 건의서를 이찬열 국회 교육위원회 위원장, 조승래 더불어민주당 간사, 김한표 자유한국당 간사, 이은재 의원에게 전달했다. 개정안은 7월 31일 발의됐으나 아직도 교육위 논의조차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 내용은 교감의 명칭을 모두 부교장으로 바꾸도록 하는 것이다. 교총은 건의서를 통해 “현행법에는 교감이 교장을 보좌해 교무 관리와 학생 교육을 하고, 교장의 유고 시에는 직무 대행 권한이 명시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학교 현장에서는 역할에 대한 오해로 교원과 교육행정직 간에 대립하는 현상이 빈번하다”고 지적했다. 이런 현상이 발생하는 것은 교감이라는 명칭이 단순한 학교업무의 관리·감독 중심의 역할로만 해석되기 때문이라는 것이 교총의 설명이다. 이 때문에 교총은 “학교 경영책임자로서 교감의 지위와 역할을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했다. 교총은 또 학사부교장과 기획부교장을 운영하는 민
2018-10-12 11:42[한국교육신문 한병규 기자] “9시등교 문제로 얼마나 비판 받았는가. 그 때 깨달았다. 깜짝 놀랄 이야기를 별안간 해서는 안 된다.” 이재정 경기도교육감은 10일 취임 100일 기자간담회 말미에 지난 임기시절 초기에 추진했던 ‘9시등교 의무화’에 대한 이야기를 꺼냈다. 재선 임기에서 초선 때보다 현장을 고려해가며 신중하고 차분하게 도교육을 관장하겠다는 의미였다. 이날 열린 이 교육감의 기자간담회에선 이전과 달라진 분위기를 엿볼 수 있었다. ‘신중’과 ‘속도조절’을 거듭 강조했다. 이는 그동안의 행보와 사뭇 다르다. 지난 임기 때 ‘9시등교 의무화’, ‘야간 자율학습 일관 폐지’ 등 급진적 정책으로 논란의 중심에 섰던 그다. 이에 대해 이 교육감은 “교육은 현장을 감안해 천천히 가야한다”며 “첫 임기 시작 말한 9시등교 문제로 아직까지 지적당하고 있다”고 털어놨다. 그러면서 최근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발표해 논란이 된 ‘두발자율화’와 관련해서도 “나는 반대한다”며 “단위학교가 결정할 문제이지 교육청이 일괄 결정할 문제는 아니다”라고 말했다. 남북교육교류에 대한 입장도 마찬가지였다. 전 통일부 장관 출신인 이 교육감은 이를 공약 차원에서 거론했던 만큼…
2018-10-11 15:36■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찬열의원 등 10인|9.27)=최근 일부 과외중개사이트가 중개 수수료를 과도하게 징수해 과외교습을 하려는 자들이 큰 피해를 입고 있음. 그러나 대부분의 과외중개사이트는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통신판매업으로 등록돼 중개사이트마다 수수료 산정 기준이 천차만별임에도 불구하고 이를 제재할 수 있는 기준이 없다. 이에 현행법에 ‘온라인개인과외교습중개업’을 규정해 교육감에게 이를 신고하게 하고 수수료 상한선을 법률에 규정해 과도한 과외중개 수수료로 발생하는 피해를 막고 과외교습중개업자들 간의 공정한 경쟁을 유도하고자 함(안 제2조제3호의2 및 제14조의3 신설 등). ■학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박경미의원 등 10인|9.21)=최근 미세먼지 등 대기오염 문제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특히 학교는 성장기에 있는 학생과 교직원이 생활하는 밀집된 공간으로 학교의 공기 질 관리는 매우 중요한 사항으로 대두되고 있다. 이에 교육부와 교육청은 학교 미세먼지 종합대책을 마련하고 공기정화장치 설치, 미세먼지 대응 매뉴얼 배포 등의 노력을 하고 있으나, 학교 교실 내의 공기
2018-10-08 10:16
유 장관 “위장전입 거듭 죄송” [한국교육신문 김예람 기자] 4일 교육‧사회‧문화 분야 대정부질문이 열린 국회 본회의장에서는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의 임명을 놓고 여‧야가 거세게 맞붙었다. 자유한국당 등 야당은 위장전입, 자질 문제 등을 거론하며 ‘사퇴하라’고 몰아붙였고 여당은 ‘이미 검증을 끝냈다’고 방어했다. 여야 의원들은 시작부터 서로 고성을 주고받으면서 대치했고 대정부질문은 수차례 소란으로 중단됐다. 이철규 자유한국당 의원이 피감기관 갑질 논란 문제를 이야기하자 홍영표 민주당 원내대표가 의장석으로 나와 항의했고 김성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이를 막으면서 실랑이가 벌어지기도 했다. 첫 질의자로 나선 주광덕 자유한국당 의원은 “누구나 보내고 싶은 학교에 자기 자녀를 보내기 위해 위장전입을 하고 그럼으로써 정당하게 그 학교에 입학할 수 있는 아동의 기회를 박탈하는 범법 행위를 저지른 사람이 과연 교육부 장관이 돼서 되겠느냐”며 “이것이 지금 대한민국 학부모님들이 가장 납득하기 어려운 일”이라고 비판했다. 유 부총리는 “이유 여하를 불문하고 거듭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린다”며 “다만 딸아이가 입학했던 덕수초는 그런 명문학교가 아니었고 입학생들이
2018-10-05 13: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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