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학폭법 시행령 개정 입법예고학교전담경찰관 역할도 명시 [한국교육신문 정은수 기자] 특별교육을 받지 않은 학교폭력 가해학생 보호자에 대한 과태료 징수의 실효성이 부족하다는 지적에 따라 과태료 부과 기준이 법령으로 명시될 예정이다. 교육부는 28일 이런 내용을 포함한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입법예고안은 지난해 11월 28일 개정된 학교폭력법에 가해학생 보호자에 대한 과태료 주체가 교육감으로 명시되고, 학교전담경찰관 운영의 법적 근거가 마련되면서 필요한 구체적 내용을 담았다. 특히, 그동안 교육부 지침으로만 운영되던 학폭 가해학생 보호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기준을 시행령으로 격상해 교육감의 과태료 부과 의무를 강화했다. 세부 내용을 보면, 특별교육을 가해학생과 함께 이수하지 않은 학부모에게는 과태료 300만 원을 부과하고, 감경 기준에 해당할 경우에 2분의 1 범위에서 감경할 수 있도록 했다. 감경 기준은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로 특별교육을 받지 못한 경우 ▲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 가족 보호대상자 ▲1~3급 장애인 ▲1~3급 상이등급의 국가유공자 ▲그 밖에 정도와 동기, 결과 등을 고려해 감경이
2018-05-30 14:16고졸 청년들이 중소기업에 취업한 뒤 원하는 때 고등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다양한 지원책이 시행된다. 교육부는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1623억 원이 국회 심의·의결을 거쳐 21일 확정됐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교육부의 올해 예산은 68조 3946억 원으로 늘었다. 전년도 예산(68조 2322억 원)보다는 약 1623억 원 증액됐다. 추경예산 가운데 절반에 가까운 735억원은 '고교 취업연계 장려금' 지원에 쓰인다. 고교 취업연계 장려금 사업은 직업교육을 받는 고등학교 3학년 학생들이 졸업 전 중소기업에 취업할 경우 약 300만원의 장려금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직업계고(3년) 및 일반고 직업교육 위탁과정(1년) 졸업예정자 약 2만4천명이 지원 대상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장려금 지원을 통해 직업계고 학생들이 취업할 때 실질적으로 도움을 주는 것은 물론, 중소기업의 인력난 해소에도 보탬이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기존에 286억원이던 '중소기업 취업연계 장학금'(희망사다리Ⅰ)은 추경을 통해 70억원 늘어난 356억원으로 확대된다. 중소기업 취업연계 장학금은 대학교 3∼4학년 학생에게 중소기업 취업을 전제로 지원하는 장학금이다. 추경예산 편성을 통해
2018-05-24 17:57
교육혁신연대, 범위 제외 제안대학도 학생 선발 자율권 요구 공정사회, 정시 비중 확대 주장박선영 후보 “반드시 포함해야”[한국교육신문 정은수 기자] 대입제도 개편 공론화 범위 결정 시한이 일주일도 남지 않았지만, 가장 첨예한 쟁점인 수능과 학종 비율의 공론화 여부도 불투명하다. 공론화 자체에 대한 찬반 여부가 갈려 서로 목소리만 높이고 있기 때문이다. 교육부는 지난달 11일 수능과 학종의 적정 비율, 수시·정시 모집 통합, 수능 절대평가 도입 여부를 주요 쟁점으로 명시해 대통령 직속 국가교육회의에 대입제도 논의를 이송했다. 후 국가교육회의는 지난달 16일 2022학년도 대입 개편을 위한 공론화 범위 설정을 5월 말까지 한다는 일정을 발표하고, 대입제도 개편 특별위원회가 공론화 범위 설정을 주관하기로 했다. 그래픽 참조 그러나 여론 수렴을 맡은 김진경 특위 위원장이 17일 “수능·학종 간 적정비율을 정해도 실효성이 없다”면서 수능·학종 간 비율 공론화에 부정적 의견을 내놓으면서 수능·학종 간 비율에 대한 논란이 공론화 여부 자체로 번졌다. 김 위원장의 발언에 이어 학종을 지지하는 전국진로진학상담교사협의회 등을 주축으로 한 ‘학교교육 정상화를 위한 교육혁신연대(
2018-05-24 17:57
6개 영역에 30개 세부과제책임행정·책임교육에 중점“시·도 의회도 관심 가져야” [한국교육신문 정은수 기자] 교육감 선거를 앞두고 한국교총이 교육감 선거 공약 과제를 발표했다. 한국교총은 6·13 지방선거 교육감 후보 등록 마감일인 24일 ‘지역과 학교가 함께하는 공감교육’이라는 제목의 민선 3기 교육감선거 교육공약 과제 자료집을 배포했다. 자료집은 ▲학교가 책임지는 교육 시스템 구축 ▲미세먼지·각종 위험으로부터 안전한 학교 ▲소외·차별 없이 더불어 가는 희망사다리 교육 ▲학생·학부모·지역이 함께 참여하는 교육 ▲교원의 자긍심과 전문성이 살아나는 교육 ▲학교현장에 활력을 주는 교육행정기관 기능 재편 등 6개 영역별로 30개 세부 공약으로 구성됐다. 교총은 올해 초부터 현장교원과 전문가 등으로 교육공약개발팀을 구성하고, 홈페이지·메일·문자·한국교육신문 등 다양한 통로를 통해 현장 교원들의 목소리를 수렴한 후 교총 발전특별위원회의 검토를 거쳐 공약 과제를 최종 확정됐다. 교총은 특히 그중 10대 핵심과제를 별도로 제시했다. 그래픽 참조 시·도교육감이 학생 교육에 대한 책임행정을 하도록 ‘안심하고 보낼 수 있는 유아교육 체제 구축’과 ‘학생의 기초학력을 책임지는…
2018-05-24 17:57[한국교육신문 김예람 기자] 남인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최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초등학교 내에 돌봄시설 및 어린이집을 설치할 경우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을 발의해 논란이다. 교육계는 초등학생을 위한 공간도 부족한 상황에서 빈 교실을 보육에 활용할 것이 아니라 초등교육 본연의 목적에 맞게 운영해야 한다고 지적했다.남 의원은 4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법안 취지는 학교 내 돌봄시설 및 국공립어린이집 설치 시 무상사용에 대한 법적 근거가 불명확해 일선 현장에서 대부료 산정 등에 이견이 발생하고 있어 제11조 2항을 신설해 법안을 정비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이런 내용의 법안이 발의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남 의원은 지난해 초등학교 유휴교실에 어린이집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하는 영유아보육법 개정안을 발의한 바 있지만 교총과 교육계의 반발로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하지 못하고 계류 중이다.교총도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유휴교실이 나올 경우 학생을 위한 시설로 우선 사용해야 하며 대통령 공약인 국공립병설유치원 설치 확대를 시행한 이후 돌봄시설 및 어린이집 설치여부를 검토할 수
2018-05-24 16:18
참가자 대표성 확보 어려워 비전문가 시민참여단이 결정 특정 단체 개입 막을 길 없어 대입제도 개편 공론화위원회가 2022학년도 대입개편 공론화 추진 계획을 공개했다. 그러나 정작 시민참여단 등 참여집단의 공정성을 확보할 방안은 내놓지 못했다. 대통령 직속 국가교육회의 대입제도 개편 공론화위원회는 1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2차 회의를 열어 ‘대학입시제도 개편 공론화 추진계획’을 심의·의결했다. 김영란 공론화위원장은 이날 모두발언을 통해 공론화 추진 방향을 공정성, 중립성, 책임성, 투명성 확보로 밝혔지만, 공론화위의 추진 계획에는 이를 담보할 장치가 빠져 있었다. 공론화위가 내놓은 계획은 공론의제 선정, 대국민토론회, 시민참여형 조사를 통해 대입제도개편특위에 권고할 안을 마련한다는 것이다. 공론의제 선정은 20~25명 정도의 전문가와 이해관계자가 1박 2일 정도의 워크숍을 거쳐 다수의 대입 정책 시나리오 모형을 만드는 시나리오 워크숍 방식으로 진행된다. 워크숍은 같은 특성을 가진 집단 참여자끼리 소그룹으로 논의하고, 다시 각각 다른 집단을 대표하는 참여자를 섞어 소그룹을 구성해 논의하는 절차로 구성된다. 후자의 경우 사실상 단 한 명의 학부모, 교원, 학생이…
2018-05-17 18:41[한국교육신문 정은수 기자] 교총은 자유한국당과 정책간담을 통해 교권 보호와 교원 처우개선을 우선적으로 요구했다. 특히 교권 보호에 큰 비중을 뒀다. 교총이 요구한 주요 정책 과제 중 첫 번째는 헌법에 ‘교권’을 명시해달라는 것이었다. 개헌 논의가 진행 중인 만큼 헌법 제31조 6항에 교육제도, 재정, 교원의 지위 외에 교권에 관한 사항도 법률로 정하도록 규정해야 한다는 것이다. 교총은 한국당에 ‘교권3법’ 개정 요구도 했다. 교총이 ‘교권3법’으로 명명한 법 개정안은 교육활동 침해 행위에 대한 고발 의무화와 침해 학생에 대한 제재조치 등을 담은 ‘교원지위법’ 개정안,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의 교육지원청 이관과 학교장 종결제를 골자로 하는 ‘학교폭력예방법’ 개정안, 아동학대와 관련해 3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은 경우 면직과 임용제한 대상에서 제외하는 내용의 ‘아동복지법’ 개정안이다. 각각 염동열, 이종배, 박인숙 한국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만큼 국회 통과에 힘써달라는 것이다. 교원보수 우대를 규정하고 있는 ‘교육기본법’, ‘교육공무원법’, ‘교원지위법’ 등 관련 법의 정신을 살려 갈수록 일반직에 비해 열악해지는 교원 처우를 개선해달라는 요구도 있었다. 특히…
2018-05-17 18:41
온라인기업가 체험 플랫폼 개방 수도권 교육기회 편중 해소 위해창업체험센터도 5→10개소 확대 창업체험교육 온라인 플랫폼인 ‘청소년 기업가체험 프로그램(YEEP)’이 초·중·고 학생과 교원 모두에게 개방된다. 교육부는 13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초·중·고교생 창업체험교육 확산 계획을 발표했다. 학생의 창업동아리 활동을 지원하고 교원 대상 창업체험교육 자료를 제공하는 YEEP(https://yeep.kr)은 그간 중·고교 학교 단위로만 사용할 수 있었다. 그러나 이달부터는 초·중·고교 학생과 교원 누구나 사용할 수 있도록 개방한다. 또 ‘가상 창업체험(Go! Startup)’ 기능을 신규로 탑재해 가상 기업을 설립하고, 개인별 역할에 맞는 활동을 하며, 사회적 문제를 해결하는 프로젝트형 동아리 활동을 지원한다. 온라인 교육만 확산하는 것은 아니다. 그동안 수도권에 집중된 창업체험교육 기회를 전국으로 확대하기 위해 지역사회 인프라를 활용해 창업체험교육을 제공하는 ‘지역창업체험센터’를 5개에서 10개로 확대 선정했다. 또 학교 수업기반의 창업체험교육을 확산하기 위해 전국 27개의 창업체험교육 교사연구회 운영을 지원하고 창업체험교육 관련 가상체험 콘텐츠 5종, EB
2018-05-17 18:40[한국교육신문 정은수 기자] 문재인 정부가 취임 이후 1년 동안 교육정책을 추진한 결과, 교육부에 남은 것은 ‘보류부’라는 오명뿐이었다. 지난해 7월 19일 문재인 정부가 ‘국정 운영 5개년 계획’을 발표하면서 ‘공공기관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을 발표했다. 이후 7차례의 전환심의위원회 끝에 9월 11일 교육부가 ‘교육분야 비정규직 개선 방안’을 발표하면서 기간제 교원과 강사는 정규직 전환 대상에서 제외했다. 8월 10일에는 교육부가 수능 절대평가제를 중심으로 한 ‘2021학년도 수능 개편 시안’을 발표했다. 학부모와 교원의 반발과 논란이 이어졌다. 결국 한 달도 채 지나지 않아 교육부는 개편을 유예하기로 했다. 11월 30일에는 초등 1~2학년 방과후 영어수업 금지를, 12월 27일에는 유치원 방과후 영어 수업 금지 발표를 했다가 학부모와 야당의 거센 비판을 직면했다. 결국 유치원 방과후 영어 수업 금지는 발표 하루 만에 확정된 바 없다며 보류했고, 올해 1월 16일 2019년초까지 운영 기준을 마련하기로 하면서 1년 유예했다. 초등 1~2학년 방과후 영어 수업은 학부모의 반발이 법 개정 청원과 ‘방과후 영어 부활’ 지방선거 공약으로까지 이어지고 있다. 1
2018-05-17 18:40
[한국교육신문 김예람 기자] 홍준표 자유한국당 대표가 국회에 계류 중인 교권3법 개정의 필요성에 공감하고 조속한 통과를 위해 노력할 것을 약속했다.홍 대표를 비롯해 김문수 서울시장 후보, 이종배 자유한국당 의원 등은 17일 서울 우면동 한국교총회관을 방문해 정책간담회를 갖고 이같이 밝혔다.이 자리에서 하윤수 교총 회장은 “국정 과제를 입안하고 법제화 하는 것은 정부와 국회 몫이지만 구현되는 곳은 학교이고 실천하는 자는 선생님”이라며 “전국 교원들이 자긍심을 갖고 교육에 매진 할 수 있도록 제도적 여건을 만드는데 힘 써 달라”고 강조했다. 하 회장은 또 현재 국회에 계류돼 있는 교원지위법, 학교폭력예방법, 아동복지개정법의 ‘교권보호 3대 법률안’의 국회 통과와 함께 ‘교권’을 헌법에 명시하는 것도 주요 과제로 다뤄 줄 것을 요청했다.홍 대표는 “교총과 학교 현장 의견이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전 국회의원이 한 마음이 돼 입법 활동에 나설 것을 약속한다”면서 “더 이상 교육이 정치에 이용되지 않도록 교총과 단결해 대한민국 교육을 바로 세울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화답했다.김문수 서울시장 후보는 “정권이 바뀔 때마다 학생은 물론 교사들이 포퓰리즘 정책에 휘둘리고
2018-05-17 1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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