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의 잇단 '시국선언'과 관련, 3일 서울의 전교조 본부를 압수수색한 검찰이 내주에는 지부 소속 교사들에 대한 수사를 본격화할 것으로 보인다. 3일 전국 시.도교육청 등 관계기관에 따르면 검찰은 다음 주 중으로 시국선언에 참여해 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로 고발된 전교조 각 지부 교사들에 대한 소환조사에 나설 방침이다. 창원지검 공안부는 3일 시국선언 서명을 주도한 전교조 경남지부 간부 4명을 고발한 경남도교육청 관계자를 불러 조사한 데 이어 내주 중 고발된 전교조 간부들을 소환 조사할 계획이다. 대구지검 김천지청도 같은 혐의로 경북도교육청이 고발한 전교조 경북지부 간부 4명을 내주 초반 조사한다는 방침에 따라 3일 이들에게 출두요구서를 보냈다. 또 부산지검도 부산시교육청이 고발한 전교조 부산지부장 등 2명을 다음 주 중 소환 조사할 방침이다. 이 밖에도 경기도교육청을 제외한 전국 대부분의 교육청이 시국선언과 관련해 전교조 지부장 등을 검찰에 고발한 상태여서 다른 지역에서도 검찰의 소환조사가 이어질 전망이다. 검찰이 이날 서울 영등포경찰서를 수사지휘해 전교조 본부와 서울지부를 압수수색하자 전교조 측도 지부별로 성명 등을 통해 강하게 비판하
2009-07-03 18:11이명박정부의 '고교다양화 300프로젝트'의 하나로 올해 처음 추진되는 자율형사립고(자율고)가 순조롭게 개교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일선 고등학교들의 관심이 당초 기대보다 크게 약해진 데다 교육 당국이 '30'이라는 숫자 딜레마에 빠졌기 때문이다. 3일 교육과학기술부와 각 시도교육청에 따르면 대전을 제외한 전국 15개 교육청의 자율고 신청을 마감한 결과 신청학교가 서울 26곳, 지방 13곳으로 집계됐다. 작년 12월 자율고 전환 희망학교 조사에서 서울 전체 사립고의 절반가량인 67곳이 희망했던 점을 고려하면 미달 사태를 간신히 면했을 뿐이다. 교과부는 일단 신청 학교 숫자가 미달하지는 않은 만큼 당초 계획대로 '올해 30개 지정' 목표를 추진한다는 방침이지만 서울에서만 20곳 안팎을 자율고로 지정해야 할 형편이다. 이에 따라 "10개도 많다. 5개 정도가 적당하다"는 태도를 보여온 서울시교육청이 난처한 처지에 놓이게 됐다. 시교육청은 자치구별로 1개씩 25개의 자립형 사립고를 설립하려고 구상하고 있었지만 어디까지나 '장기계획'으로, 한꺼번에 10개 이상의 자율고가 생긴다면 도저히 감당할 수 없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20개는 인문계 고등학
2009-07-03 12:46
제32대 경기교총 회장 선거에서 정영규 후보(용인 대청초 교장·사진)가 당선됐다. 경기교총 대의원회 선거분과위원회는 2일 개표 결과 정 당선자가 3만442표 중 1만6602표(54.5%)를 받아 1만2774표(41.9%)를 얻은 박노삼 후보(용인 솔개초 교장)를 3828표차로 앞서 당선됐다고 밝혔다. 선거분과위원회는 5월 19일 후보자를 확정했으며, 6월 19일부터 7월 1일까지 전회원 우편 투표로 선거를 진행했다. 선거인 수 3만6959명 중 3만442명이 참여해 82.4%의 투표율을 보였으며 무효표는 1066표가 나왔다. 정 당선자의 임기는 취임 후 3년이다. 정 당선자는 충남 보령 출생으로 경인교대와 연세대 교육대학원을 졸업했다. 또 한국교총 이사, 경기교총 교섭위원장, 군포·의왕 교총회장, 제31대 경기교총 부회장 및 회장직무대행을 지냈으며 현재는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자문위원을 맡고 있다. 정 당선자는 선거 기간 동안 ‘회원의 권익과 복지증진을 위해 최선을 다하는 회장’을 캐치프레이즈로 ▲안전사고 배상책임에 대한 보험가입비 지원 ▲연수비 지원 ▲보결수업 전담 강사 배치, 급식 지도비 신설 등 회원 복지증진 사업 확대 ▲회원 고충해결 창구 개설 등을 공
2009-07-03 11:30전국시·도교육감들이 초·중등 교사 임용 시 성비 불균형 개선할 수 있도록 교육감에게 권한을 줄 것을 요구했다. 시도교육감들은 2일 대전시교육청에서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회장 공정택 서울시교육감)를 열고 교육현안에 대해 협의했다. 교육감들은 “교사 성비의 심한 불균형으로 인해 학생 교육 및 생활지도, 업무처리에 어려움이 있다”며 “한쪽 성(性)이 최대 70%를 초과하지 않도록 교육공무원임용령을 개정하고, 신규교사 임용 시 성비를 조정할 수 있는 권한을 교육감에게 달라”고 교과부에 건의했다. 또 시·도교육감들은 각종 교육행정업무시스템에 자료를 입력할 때 각 시스템별로 입력지침, 방법, 기준일, 시기 등이 달라 업무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고 판단, 이를 개선해 줄 것을 요청했다. 협의회는 “각 시스템의 입력 지침 등을 NEIS 및 교육통계와 통일성 있게 유지하고, 각종 교육행정업무시스템 간의 동일하거나 유사한 자료는 NEIS 및 교육통계의 자료가 자동 반영되도록 하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밖에도 시·도교육감들은 ▲안전한 학교급식환경을 위한 우수 영양교사 확보 방안 마련 ▲사립학교 사무직원 포상을 위한 상훈법 개정 ▲시·도교육청 평가 및 전국소년체육대회 개최 시기
2009-07-03 09:25'고교다양화 300프로젝트'의 하나로 올해 처음 추진되는 자율형 사립고(자율고)가 올해 서울에 20개, 지방에 10개가량 지정될 것으로 전망된다. 3일 교육과학기술부와 각 시도교육청에 따르면 대전을 제외한 전국 15개 교육청의 자율고 신청이 마감된 가운데 전체 신청 학교는 39개로 집계됐다. 이는 지난달 19일 교과부가 중간 집계한 신청건수(44개)보다 오히려 줄어든 것으로, 서울 4곳(대진고.대진여고.충암고.덕성여고)과 대구 1곳(경상고)이 신청을 철회했다. 13일 신청을 마감하는 대전도 2일 현재 단 한 건도 접수되지 않아 사실상 전국적으로 자율고 신청을 하는 학교는 39개에 그칠 것으로 보인다. 지역별로는 서울이 26개, 지방은 13개(부산·광주·전북·대구 각 2곳, 경기·인천·충남·경북·경남 각 1곳, 울산·강원·충북·전남·제주 0곳)다. 교과부 측은 신청률이 예상보다 저조하긴 하지만 당초 밝힌 대로 전국 30개교를 자율고로 지정하겠다는 점을 분명히 밝혔다. 교과부 관계자는 "신청 학교가 30곳 미만이라면 모르겠지만 현재로는 30개를 지정하는 데 전혀 문제는 없다"고 말했다. 또 법인전입금 비율과 교육과정, 학생 선발방식 등에서 최소 요건만 갖추면 지
2009-07-03 08:39
“사교육비 대책은 사람 간 역학 관계가 아니라 시스템 안에서 진행돼야 한다.” 이원희 한국교총 회장은 3일 동아일보와의 인터뷰에서 최근 당정청(黨政靑) 간에 벌어지는 ‘사교육 대책 혼선’에 대해 “교과부가 컨트롤 타워가 돼야 하며, 교과부가 의지를 갖고 속도를 내는 것이 중요하다”고 밝혔다. 이 회장은 “정부와 여당이 ‘사교육이 문제’라는 인식은 공유하면서도 처방이 서로 다른 것은 교과부는 ‘공교육 살리기’라는 측면에서, 여당은 ‘중산층 붕괴를 막겠다’는 측면에서 접근하기 때문”이라며 “대책이라는 것이 발표될 때마다 학교의 혼란은 커진다”고 우려했다. 이 회장은 지난달 26일 한나라당 여의도연구소가 내놓은 ‘사교육비 경감을 위한 7대 대책’에 대해서는 “학교 현장 목소리를 듣지 않고 백화점식으로 나열하는 데 그친 것에 불과하다”며 “대부분 공감할 수 없는대책들”이라고 말했다. 특히 ‘내신 절대평가’는 교육적 관점에서는 옳은 일이지만 입시제도로서는 좋은 제도가 아니라고 지적했다. 이미 5년 전 ‘실패의 추억’을 가진 제도로 대학과 학교의 우려가 있고, 내신 부풀리기로 교사들을 부도덕하게 만들 수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이 회장은 “중구난방으로 정책을 만드는…
2009-07-03 06:57미래인재육성을 위한 ‘미래교육국민대토론회’가 1일 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열렸다. 한나라당 정책위원회와 국회 박영아의원실이 공동주최한 이날 토론회에서 참석자들은 산업화와 민주화에 기여한 교육의 공과를 평가하고 미래교육과정에 대한 방향설정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박영아 의원은 “10개 교과군 78개 과목으로 돼 있는 현재의 선택중심의 교과과정을 미래형 교육과정에서는 과목을 줄이고 교과서를 통합하는 방안으로 추진하고 있다”며 “이런 의미에서 이번 토론회가 우리사회의 인재상과 미래인재로서 갖춰야 할 핵심역량에 대해 지혜를 모으는 과정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주호 교과부 차관은 축사를 통해 “교과부는 그동안 입학사정관제, 학교의 책무성 강화, 학교 자율화 등을 통해 교육개혁을 추진해왔다”며 “교육개혁을 위해서는 교원인사와 교육과정이 중요한데 이번 토론회를 통해 그동안 금기시돼 왔던 교육과정에 대한 논의가 시작됐다”고 밝혔다. 이원희 교총회장은 “최근 논의되고 있는 미래형 교육과정을 보면 보육적 관점에서 초등학생 수업시수 확대하는 것이나 교과군을 통합하는 것은 논란거리가 있는 만큼 현장 의견을 듣고 소통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날 토론회에서 곽병선…
2009-07-02 16:59안병만 교육과학기술부 장관은 2일 "우리 대학이 연구에만 중점을 두다 보니 교육을 소홀히 했다. 앞으로는 교육 잘하는 대학에 지원을 늘리는 체제로 가겠다"고 밝혔다. 안 장관은 이날 한국대학교육협의회(회장 이배용 이화여대 총장) 주최로 제주 신라호텔에서 열린 하계 대학 총장 세미나에 참석해 학생들을 가르치는 대학의 '본질'을 강조하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정부도 연구에 초점을 둬 대학 역량평가 등에서 연구 관련 지표를 위주로 대학을 평가했던 게 사실"이라며 "대학 재정지원 사업 때 교육의 질을 평가하는 지표를 개발해 포함시키겠다"고 말했다. 국내 대학이 '잘 가르치려는 노력'보다 '잘 뽑는 노력'에만 힘써왔다는 점을 우회적으로 비판한 것으로, 성적 위주의 입시제도 개혁을 촉구하는 의미로도 풀이된다. 이와 관련, 안 장관은 "입학사정관제를 대입의 가장 중요한 제도로 정착시킨다는 것이 이명박 정부의 뜻이자 대교협의 과제"라며 "내년에는 정부지원 예산을 올해의 2~3배까지 파격적으로 늘리겠다"고 약속했다. 그는 "입학사정관제는 외국에서 들여온 제도이지만 우리 식으로 훌륭하게 개발할 수 있을 것이다. 충분히 지원할 수 있게 모든 체제를 갖출테니 대학도 적극 협조해
2009-07-02 16:37교원노조가 공직선거 시 특정 정당 또는 후보를 지지하지 못하게 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또 보수, 신분, 근로조건 등과 관련 없는 내용의 집단행동도 금지하는 등 교원노조의 정치적 중립을 강화하는 내용도 포함된다. 조해진 한나라당 의원은 최근 교원노조의 정치활동 금지 사항을 구체화한 교원노조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이에 따르면 우선 교원노조와 조합원은 공직선거법, 교육자치법에서 규정한 선거에서 특정 정당, 후보자를 지지하거나 반대할 수 없도록 했다. 교육감 선거 등에서 드러난 이념과 충돌을 사전에 차단하겠다는 취지다. 아울러 정치적 목적을 갖고 기부금 등을 조성하는 행위와 특정 정당, 단체의 정치활동을 홍보하는 것도 금지하도록 했다. 또 학생들에게 정치적 주의․주장이나 특정 정당 또는 후보자의 정책에 관한 입장을 주입․전달하도록 하는 행위도 막았다. 교원노조가 교원의 신분, 근로조건, 보수, 후생복지 등이 아닌 사항에 대해 집단적 의사표명이나 행동을 하는 것도 제한했다. 교원노조의 정치적 계기수업, 시국선언 등에 제동을 거는 내용이다. 법안은 이 같은 조항을 위반할 시, 노조와 단체에 대해서도 벌금형을 내릴 수 있도록 했다. 조해진 의원은
2009-07-02 16:08
“유아교육 공교육화는 국가 책임…빈부 차이 없는 기회평등 필요” “중요한 역할 담당하는 사학을 잠재적 범죄 집단으로 매도 안돼” 2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한나라당 홍정욱 의원(39)을 만나 한 시간 동안 교육에 관해 이야기를 나눴다. 홍 의원은 국회 외교통상통일위 소속이지만 유아교육에 대해서는 남다른 관심을 갖고 있고 국회 후반기에는 교과위를 지원할 계획이다. 영화배우 남궁원(본명 홍경일)의 아들로 하버드대(동아시아학과)와 스탠포드대(법무박사)를 졸업한 그의 ‘7막 7장’은 백만부 이상 팔린 베스트셀러가 됐고, 2006년 아시아소사이어티는 그를 세계 차세대지도자 중 한 명으로 선정했다. 18대 총선에서는 한나라당 공천으로 진보신당 노회찬 의원을 꺾어 국회 입성에 성공했으며, 최근에는 이와 관련한 mbc pd 수첩 제작진의 이메일이 공개돼 세간의 주목을 끌었다. 평소에도 매일 열 번 넘게 인터뷰하지만 그날은 70건이 넘는 기자들의 전화공세를 받았다. 홍 의원과 관련해서는 평가들이 많지만, 인터뷰서 만난 그는 수려한 외모와 유명세 못지않게 자기 나름의 논리에 기반한 확실한 주관을 갖고 있었다. ‘교육 정책은 예측 가능해야 하며, 그러기 위해서는 원칙이 지켜져야…
2009-07-02 1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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