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 공정성 강화를 위해 킬러문항 배제에 이어 사교육과 관련한 유사 문항 등을 바로 잡기로 했다. 교육부와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은 28일 ‘수능 출제 공정성 강화방안’을 발표했다. (사진) 주요 내용은 ▲출제 인력풀 관리 체계화 ▲출제진 선정 공정성 강화 ▲출제 중 유사성 검증 체계화 ▲이의심사 절차 보완 등이다. 이번 방안은 올해 6월 예정된 2025학년도 수능 모의평가부터 적용된다. 교육부와 평가원은 출제인력 관리와 출제진 선정을 개선한다. 교육청과 대학 등 관계기관 협조를 받아 일정 기준을 만족하는 신규 인력을 사전 검증한 뒤 이를 인력풀에 상시 등록한다. 출제위원 기준은 대학 조교수 이상의 교원, 연구기관의 연구원, 고교 근무 총 경력 5년 이상의 고교 교사 또는 이와 동등한 자격을 갖춘 사람이다. 출제진 선정 시 소득 관련 증빙을 통해 사교육 영리행위자는 전면 배제하며, 인력풀에서 출제진을 무작위 선정하는 방식으로 변경한다. 기존에는 평가원이 추천받은 사람 중 기준에 따라 선정했다. 사교육업체 모의고사와 유사한 문항이 출제되는 것을 막기 위해 수능 직전 출제진 합숙 기간에 발간된 모의고사까지 검증한다. 2023학년도 수…
2024-03-28 14:09
한국교총이 교원들의 처우개선과 사기진작을 위해 24년째 동결 중인 교직수당 인상을 비롯한 교원 주요 수당 인상을 요구하고 나섰다. 교총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5년도 교육공무원 주요 수당 조정 요구서’를 21일 교육부에 전달하고, 교육부의 적극적인 수용을 촉구했다. 교총 요구서는 최근 교원이 겪는 각종 민원, 생활교육, 행정업무 가중 등 업무 강도가 높아지는 것에 따른 부담을 일부나마 해소하고, 책무와 상응하는 처우 개선책이 필요하다는 현장 의견을 담은 것이다. 또 교직에 대한 불안감으로 인해 예비 교원들의 이탈이 증가하는 상황에서 입직 후에도 자부심을 갖고 교육활동에 매진할 환경 조성이 시급하다는 입장이다. 교총은 교직수당을 현재 월 25만 원에서 40만 원으로 인상하고, 교직수당이 없는 대학교원에 대해서는 교직수당 신설을 제안했다. 교원 봉급인상률이 일반직 공무원과 연동하고 있는 상황에서 교원 업무의 특수성이나 처우개선에 대한 고려가 부족하다는 것이 이유다. 따라서 교원 전체 처우개선과 가장 밀접한 교직수당 인상을 최우선 과제로 뽑았다. 학교 내 보직 기피 0순위가 된 학교폭력 책임교사에 대한 수당 신설(월 10만 원)도 요구했다. 학폭심의위
2024-03-21 15:39
교육부가 2025학년도 의과대학 학생 정원을 총 2000명 늘리기로 했다. 이 가운데 수도권 대학에는 18%, 비수도권 대학에 82%를 신규 증원한다. 서울 8개 대학에는 배정하지 않았다. 교육부는 2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2025학년도 의과대학 학생 정원 대학별 배정결과를 발표했다. 교육부는 2월 22일부터 3월 4일까지 대학의 증원 신청을 받은 뒤 ‘의과대학 학생정원 배정위원회’(배정위원회)의 논의를 거쳐 2025학년도 의과대학 정원 증원분인 2000명에 대한 지역별･대학별 정원을 배정했다고 밝혔다. 전국 의대 정원은 3058명이며, 대학들이 신청한 인원은 3401명이다. 배정 결과 수도권 대학에는 증원인원 총 2000명 중 18%에 해당하는 361명이 경인 지역 5개 대학에, 비수도권 27개 대학에는 82%인 1639명이 각각 증원된다. 비수도권 의대 정원 비중은 현재 전국 의대 정원의 66.2%(2023명)에서 내년부터 72.4%(3062명)으로 높아진다. 대학별로 살펴보면 ▲강원대 132명 ▲연세대 분교 100명 ▲한림대 100명 ▲가톨릭관동대 100명 ▲동국대 분교 120명 ▲경북대 200명 ▲계명대 120명 ▲영남대 120명 ▲대구가톨릭…
2024-03-20 14:39
교육부는 글로벌 공동 연구를 수행할 대학 6곳을 새롭게 선정해 5년간 연평균 약 50억 원을 지원한다는 내용의 2024년 ‘지-램프(G-LAMP, Global-LearningAcademic research institution for Master’s· PhD students, and Postdocs) 사업 추진계획’을 19일 발표했다. 기존 ‘램프’ 사업보다대학의 자율성을 강화하는 한편 세계적 수준의 글로벌 공동 연구를 수행할 수 있도록 여건을 마련하는 데 더욱 집중한다는 의미로 올해부터‘지-램프’로 사업명을 변경하기로 했다. ‘램프’는 대학의 연구 기반 강화를 위해 대학의 자율적인 연구소 관리·지원 체계 구축, 전공·학과 칸막이 없이 테마 중심의 공동 연구를 수행하는 중점테마연구소 설립·운영 등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지-램프’에 참여하려는 대학은 기초과학 10개 분야 중 1개 분야를 선택해 중점테마연구소를 구축하고, 해당 분야의 해외 연구자와 공동 연구를 포함한 연구 계획서를 작성해 연구를 수행해야 한다. 교육부는 올해 6곳을 추가하는 과정에서 4곳은 비수도권 대학으로 선정한다. 지난해에 총 8곳 선정에 이어 이번 신규 추가로 총 14곳 대학을…
2024-03-20 10:27
교원이 정당한 교육활동을 했음에도 아동학대로 신고를 당하게 되면 교육감은 인지한 날로부터 7일 안에 의견을 반드시 제출해야 한다. 정부는 19일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교원지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심의·의결했다. 교육부가 마련한 이번 교원지위법 시행령 개정은 지난해 9월 개정된 교원지위법 시행(올 3월 28일)에 따른 조치다. ▲아동학대 사안에 대한 교육감의 의견 제출 기한 및 방법 ▲교권보호위원회(교보위) 구성 및 운영 ▲교육활동 침해 행위 관련 보고 절차 개선 ▲교원보호공제사업의 관리 및 운영 방안 등과 관련한 세부 내용을 규정했다. 우선 교원의 정당한 생활지도 행위가 아동학대범죄로 신고돼 조사·수사가 진행되는 경우 교육감은 소속 교원에 대한 아동학대 관련 조사·수사 진행 사실을 인지한 날로부터 7일 이내(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7일의 범위에서 1회 연장 가능)에 해당 사안에 대한 의견을 시·도, 시·군·구 또는 수사기관에 서면으로 제출해야 한다. 교육활동 침해행위 발생 시 가해자와 피해교원 간 분리조치의 방법과 기간은 관할청과 학교장이 피해교원 의사 등을 확인한 후 결정할…
2024-03-19 11:59
전북교총(회장 오준영·왼쪽 세번째)은 18일 도교육청에서 ‘교육을 교육답게, 학교를 학교답게, 교원을 교원답게 공교육 정상화를 위한 교육변혁 촉구’ 기자회견을 개최하고, 7대 교육 변혁 과제를 제시했다. 이날 전북교총이 밝힌7대 과제는 ▲교권침해 사안 엄정 대응을 통한 교육력 회복 ▲꾸준한 모니터링을 통한 개선된 평가 방식 정착 ▲교실 내 몰래 녹음 근절 ▲교원 순직 인정 제도 개선 ▲학교 행정업무 교원 배제 및 교원 전문성 신장 ▲학교폭력예방법 개정 및 학폭전담조사관 제도 정착 ▲학교의 자율성 보장 등이다. 교원의 전문성과 학교의 자율성을 보장하는 법적, 제도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교사들이 교육에 전념할 수 있는 풍토를 조정하고, 공교육을 정상화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전북교총이 주도적으로 앞장서겠다는 의지도 밝혔다. 과제는 지난 1월 오준영 회장 임기 시작과 더불어 설립한 ‘전북교총교육정책연구소’에서 마련했다. 학교가 제 역할을 다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기 위해 현장 의견을 폭넓게 수렴했다. 특히 소신을 갖고 학생들에게 양질의 교육을 할 수 있고, 대다수 학생의 학습권을 보장하기 위한 교원들의 의지를 담았다. 오준영 회장은 “신학기가 시작…
2024-03-19 11:48
디지털 대전환 시대를 맞아 교육분야에서는 교사 역량 강화를 위한 체계 개발이 필요하다는 제언이 나왔다. 또 인공지능(AI) 디지털 교과서에서 활용하게 될 학생의 학습데이터 정보 보호에 대한 지속적인 검토와 보완을 위한 방안이 강조됐다. 국회 입법조사처 교육문화팀은 14일 서울 여의도 국회도서관에서 ‘디지털 교육정책의 현황과 이슈’를 주제로 NARS 연속 간담회를 개최했다. 발제자로 나선 황재운 이화여대 미래교육연구소 박사는 “교사의 역할이 지식 전달에 초점을 맞췄던 과거 관점에서 탈피해 개개인의 발달을 촉진하는 ‘학습 멘토·코치’, ‘사회·정서적 지도자’로서 역할이 더욱 강조되고 있다”며 “이 같은 변화의 흐름 속에서 ‘하이터치 하이테크(High Touch High Tech)’ 중심의 교사 역할과 수업 전문성 신장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특히 디지털 교육 체제 전환에 있어 교사와 학생 모두 디지털 기술 활용에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는 점에서 전문성을 갖춘 교사의 활용 방안에 대한 지원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현재 교육부는 17개 시·도교육청, 한국교육학술정보원(KERIS)와 함께 ‘하이터치 하이테크’ 중심의 교육방식을 전파하기 위한 터치(
2024-03-19 11:33
대통령 소속 행정위원회인 국가교육위원회(국교위, 위원장 이배용)는 1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27차 회의를 개최했다. 국교위는 이날 회의를 통해 ▲고교체제 개편 등에 따른 국가교육과정 수립·변경 계획안 ▲보건복지부 소관 법령 관련 교육과정 영향 사전협의 통보안 확정 ▲국가유산기본법 제정(올 5월 17일 시행)에 따른 교육과정 용어 변경(문화재 등 → 국가유산 등) ▲직업계고 전문교과 교육과정의 일부 용어 등 오류 수정 진행을 의결했다. 고교체제 개편 등에 따른 국가교육과정 수립･변경 계획안논의는 지난 제26차 회의 의결 결과에 따른 것으로 자사고·외국어·국제고 등이 존치됨에 따라 필요한 국가교육과정의 기준과 내용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이다. 이들 학교에서 2025학년도 교육과정을 원활하게 편성·운영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다. 이날 계획안이 의결됨에 따라 국교위는 향후 2025학년도 신입생부터 해당 학교에서 교육과정이 원활하게 적용될 수 있도록 2024년 8월까지 국가교육과정 개정안 고시를 추진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국가교육과정 수립･변경 시 국가교육위원회 절차는 국가교육과정 수립･변경 진행여부 심의･의결, 국가교육과정 수립･변경 추진계획(안) 심의･의…
2024-03-15 15:11
교육부가 혁신적인 수업 콘텐츠를 개발하고 확산하는 교사에 대한인센티브를 대폭 강화한다. 교육 콘텐츠를 공개적으로 제공하면 실적에 따라 보상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수업 혁신 노력에 따라 ‘혁신 리더 교사’로 선발될 수도있다. 교사연구회를 활성화하는 한편 ‘질문하는 학교’도 처음으로 운영한다. 교육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자율적 수업 혁신 지원 방안’을 11일 발표했다. ▲소통 플랫폼 ‘함께학교’ 연계 ‘수업나눔 광장 플랫폼’(가칭) 신설 ▲올해의 수업 혁신 교사상(100인) 신설 ▲교사연구회 활성화, 자발적 수업나눔 지원 ▲학생이 질문하는 학교문화 확산 지원 등이 주요 골자다. 우선 올 하반기에 교사 개인이나 교사연구회가 제작한 수업·평가 콘텐츠를 나눌 수 있는 플랫폼 ‘수업 나눔 광장’(가칭)을 ‘함께학교’ 내에 신설한다. 수업 자료를 탑재하면 무료로 내려받을 수 있다. 내려받기 건수에 따라 맞춤형 복지비를 부여한다. 건수 100회를 1마일리지로 보고 10마일리지부터 10만 원씩 최대 500마일리지(500만 원)까지 지급할 예정이다. 이처럼 디지털 기반 수업·평가 혁신, 수업 나눔에 앞장서는 ‘혁신 리더 교사’를 매년 100명 선발하는 ‘올해의…
2024-03-12 09:00
세종교총(회장 남윤제)을 비롯한 세종 지역 교육관련 단체들은 11일 정부세종청사 교육부 앞에서 “보통교부금 보정액을 종전대로 유지하라”고 주장하며 교육부의 보통교부금 보정액 삭감에 반대하는 시위를 벌였다. 지난 2월 말 세종시 2024년 보통교부금 보정액이 219억 원으로 확정된 바 있다. 이는 최근 5년간 평균 보정액 872억 원의 1/4 수준이다. 그동안 평균 보정률 11.9%를 적용했으나, 올해는 2.8%로 대폭 삭감됐다. 이날 시위 참석자들은 보통교부금 보정률 유지와 함께 교육부의 사과를 요구했다. 세종시 재정특례를 연장한 국회의 뜻을 무시한 처사라는 것이다. 이와 관련해 최교진 세종시교육감은 7일부터 정부세종청사 교육부 앞에서 1인 시위를 계속하고 있으며, 세종시 의정회도 행안부에 세종시 보통교부세 5년간 누락분 1조3246억 원 즉각 지급을 요구하고 있다. 남윤제 회장은 “세종시 성장에 따른 교육수요를 감당하는 국가적 지원인 보통교부금 보정액 대폭 삭감으로 인해 세종 교육재정 악화 및 세종 교육기반 구축에 상당한 차질이 예상된다”며 “이는 국가 미래가 교육에 달려있는 점을 고려할 때, 삭감에 따른 파장과 영향이 심히 우려된다”고 강조했다…
2024-03-11 1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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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04월 02일 08시 03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