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이은 아이돌보미 아동학대 사건에 대응하기 위해 정부가 아이돌보미 채용 시 인·적성 검사를 도입하고, 아동학대가 발생할 경우의 자격정지 기간을 늘리기로 했다.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2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제5차 ‘포용국가 실현을 위한 사회관계장관회의’를 개최하고 이를 포함한 ‘안전한 아이돌봄 서비스를 위한 개선대책’을 의결했다. 이후 대책은 여성가족부를 통해 발표됐다. 이날 아동학대로 영아를 사망하게 한 사건에 대한 1심 판결이 징역 17년의 중형으로 내려진 가운데, 사법부 뿐 아니라 행정부도 아동학대를 방지하겠다는 의지를 보인 것이다. 대책에서 정부는 우선 아이돌보미 채용 시 자질과 역량 검증을 강화하기로 했다. 아동 감수성 등 직업 특성을 반영한 인·적성 검사를 도입하고 아동학대 방지 또는 심리 전문가를 면접관에 포함할 예정이다. 아동학대 발생 시에는 자격정지 기간을 6개월에서 2년으로 확대하고, 학대 혐의가 인정돼 보호처분이나 기소유예를 받은 경우에도 최소 5년간 아이돌보미로서 활동하지 못하도록 ‘아이돌봄지원법’과 동법 시행규칙을 개정할 계획이다. 현행법으로는 벌금형 이상의 형을 받았을 겨웅에만 결격사유가 된다. 또, 아이돌보미 만족…
2019-04-26 16:32교육부는 26~27일 양일간 광주홀리데이인호텔에서 ‘공간수업 프로젝트 공동워크숍’을 개최한다. 이번 워크숍은 민주적 학교공간을 조성하고 수업을 통한 공간혁신을 추진하기 위해, 학교 현장 담당교사 및 관계자 200명과 유은혜 부총리가 참석한다. 학교 공간의 주인인 학생과 교사가 주도적으로 공간을 변화시켜 나가는 ‘공간주권’의 관점으로 학교 공간혁신을 이해하고, 교사들이 현장에서 실천하기 위한 철학과 방법, 다양한 실천 사례를 공유한다. 유 부총리는 “학생들이 주인의식을 갖고 주도적으로 공간을 재구성한 실천 사례를 통해 공간혁신의 다양한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었다”며 “이번 워크숍을 계기로 공간수업 프로젝트가 민주시민교육의 살아 있는 교육과정으로 확산되길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아울러, “교육부는 민주적 학교공간을 조성하고, 학교에서 생활하는 학생과 교사들의 공간주권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2019-04-26 15:43
교육부가 기존 산학협력 선도전문대 58개교 중 지속해서 지원할 46개교를 1차로 선정했다. 최종 비교평가 후에는 13개교가 추가 선정될 예정이다. 교육부와 한국연구재단은 2017~2021년 운영되는 사회맞춤형 산학협력 선도전문대학(LINC+) 육성 사업의 성과 관리를 위해 단계평가를 추진해 25일 1차로 2단계 진입대학 46개교를 선정했다고 밝혔다. 단계평가는 2년 간 추진실적에 대한 서면·발표심사를 거쳐 사업대학을 매우 우수, 우수, 보통의 3단계로 평가하고 사업비를 재배분하고, 하위권에 대한 비교평가를 하는 절차다. 하위 20% 대학은 신규진입 희망 대학과 함께 재진입과 신규진입을 위한 비교평가를 해 13개교를 선정할 예정이다. 단, 성과미달대학은 비교평가 대상에서도 제외된다. 이번 단계평가에서는 기존에 사업을 수행한 사회맞춤형학과 중점형 43개교, 산학협력고도화형 15개교 등 58개교를 대상으로 1차 평가를 거쳐. 향후 3년간 계속 사업비 지원 대상이 되는 상위 80% 대학을 우선 선정했다. 이번 단계평가 결과, 2단계에 진입하는 대학으로 1차 선정된 46개 대학은 아래와 같으며, 이 대학들은 향후 3년간(2단계, ’19년~’21년) 사업비를 계
2019-04-26 00:41
[한국교육신문 정은수 기자] 2030년 초등생 180만 명. 교육부가 작년 추계한 것보다 50만 명 적다는 설명까지 붙는다. 통계청의 장래인구특별추계의 충격파가 크다. 교원수급 규모에도 영향을 끼칠 수밖에 없다. 통계청이 지난달 27일 발표한 2017~2067년 장래인구특별추계에 따르면 중위 시나리오를 기준으로 2030년에 초등생 숫자가 180만 명으로 줄어든다. 2017년 대비 66% 수준이다. 이는 교육부가 지난해 ‘2019~2030년 중장기 교원수급 계획’을 발표할 당시의 2030년 추계보다 50만 명이나 적은 숫자다. 통계청 특별추계에 따라 교육부도 ‘인구정책 범정부 태스크포스(TF) 종합대책’에 담을 내용을 검토하고 있다. 통계청 추계가 바뀌면서 이를 기초로 한 교원수급 계획에도 다소 조정이 있을 수밖에 없다. 그러나 조정 폭이 초등생 인구 추계의 변화만큼 크지 않을 수도 있다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 교육부 관계자는 “2025년까지는 이미 태어난 인구를 기준으로 추계했기 때문에 큰 변화가 없고, 통계청 추계에 따르면 2032년부터 2039년까지는 오히려 초등생 수가 늘어 추세선을 2040년까지 연장할 경우 기존 계획에서 큰 차이는 안 난다”고…
2019-04-25 17:05[한국교육신문 정은수 기자] 유아 수 감소와 정부의 국·공립유치원 확충에도 불구하고 전국 국·공립유치원의 학급당 학생 수는 여전히 많은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부산·대구·인천은 다른 지역보다도 학급당 학생 수 기준이 높아 교총이하향조정을 요구했다. 한국교총이 공개한 17개 시·도교육청의 ‘국·공립유치원 학급당 학생 수 기준’ 전수조사 자료에 따르면 3세는 전국 평균 16.5명, 4세는 22명, 5세는 26명인 것으로 드러났다. 국·공립유치원의 취원율이 지난해 기준 25.4%에 그치기 때문이다. 원아 수 감소도 어린이집 수가 5년 연속 줄면서 큰 영향을 끼치지 않고 있다. 정부의 계획대로 확충이 이뤄진다 해도 국·공립의 취원율은 내후년 겨우 40%를 달성한다. 병설유치원 원장을 겸직하는 박성채 전북 대산초 교장은 “원아의 연령이 낮아 수가 많으면 교사들이 교육·보호하기 버겁다”면서 “특히 요즘 잠시의 방치도 아동학대로 판단하는 추세 속에서 교사들에게 너무 많은 학생을 맡기는 것은 무책임한 행정”이라고 했다. 그는 또 “국공립유치원 취원율을 올리기 위해 양적인 확대를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시설, 환경 등 유아교육의 질을 담보할 부분에 대한 준비가 미비한 상태
2019-04-25 14:24
경북교총(회장 류세기)과 경북도교육청(교육감 임종식)은 24일 도교육청 정책협의실에서 교육정책 협의안 조인식을 가졌다. 협의안은 교원단체 활동 지원의 일환으로 ‘도 단위·지역 단위의 교원단체 활동에 필요한 홍보 및 물품 교부 시 각 기관장의 사전 허가를 획득한 후에 해당 기관의 문서함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포함해 15조에 이른다. 협의안에 따르면 도교육청은 교원의 전문성 향상을 위한 연수 이수 시 이수학점별 기준 금액에 따라 최대 13만원까지 지원하게 된다. 또 교원 휴게실 구축을 위해 신설학교 및 전면개축학교는 설계에 반영하도록 적극 노력하고, 기존 학교는 학교장의 재량에 따라 시설 및 재정여건을 고려하여 휴게시설을 갖추도록 했다. 또 학년 말 인사발령 후 신학년도 교육과정 작성과 학기 준비를 위해 전입교로 미리 출근하여 근무하는 내용을 교육청 차원에서 공문으로 안내하도록 했다. 공립 단설유치원 설립과 유아교육진흥원 설립 조기 추진도 협의안에 포함됐다. 이밖에 ▲유아교육 질 개선을 위해 학급당 편성 기준 인원 하향 ▲지역 내 교무행정사 과원 발생 시 규모가 큰 병설유치원 우선 배치 ▲발달장애 등 장애유가 있는 학급에 전담인력 배치 ▲특…
2019-04-25 11:24교육부가 993억원 증액한 추경예산안을 제출했다. 교육부는 23일 본 예산 74조 9163억원보다 993억 원 증액된 75조 156억 원의 추경예산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추경예산 중 가장 크게 증액한 것은 국립대학 실험실습실 안전환경 기반조성을 위한 349억 원이다. 세부적으로는 위험물취급·저장소 40억 원, 안전환경 개선 130억 원, 안전장비 확충에 179억 원 등이다. 그다음은 시간강사법 개정에 따른 시간강사 연구지원비 280억 원이다. 2000과제에 각 1400만원을 산정했다. 국립대 석면 제거 비용도 220억 원 증액했다. 석면 제거 소요 기간을 1년 단축하기 위해서다. 해당 예산이 투입되면 2027년으로 예정된 석면제거 완료 시기가 2026년으로 앞당겨진다. 초·중등 관련 예산 중에서는 고농도 미세먼지로부터 학생을 보호하기 위해 공기정화장치 설치비용 총 144억 원을 증액했다. 공기정화장치가 없는 초등돌봄교실 3484실과 국립부설학교 중 공기정화장치가 없는 교실 865실을 대상으로 330만 원 상당의 공기정화장치를 추가로 설치하겠다는 계획이다.
2019-04-24 09:002학기에 배치될 유치원 교사 추가시험 선발 인원이 521명으로 확정됐다. 입법예고 때보다는 11명이 늘어난 수치다. 22일 전국 15개 시·도교육청이 유치원 교사 임용시험 추가 선발 인원을 확정 공고했다. 이번 시험은 유치원 공공성 강화 방안에 따른 국·공립유치원 확대 등을 위해 추가 배정된 정원을 선발하는 시험이다. 총 선발 규모는 521명이다. 2월 27일 사전예고한 510명보다 11명이 늘어난 규모다. 충북이 사전예고의 20명에 비해 7명이 늘어난 27명, 경북이 사전예고의 45명에 비해 4명 늘어난 49명을 공고했다. 그 외 지역별로는 ▲서울 59명 ▲부산 27명 ▲대구 27명 ▲인천 35명 ▲대전 17명 ▲광주 11명 ▲울산 23명 ▲경기 160명 ▲강원 27명 ▲충남 18명 ▲전북 24명 ▲전남 5명 ▲제주 11명이다. 세종과 경남은 추가 선발을 하지 않는다. 응시원서는 29일부터 5월 3일까지 접수한다. 1차 필기시험은 6월1일 시행 예정이다.
2019-04-22 16:30교육공무원 임용시험에 도입하기로 한 의사상자 대상 가산점이 만점의 5%로 결정될 전망이다. 교육부는 최근 이와 같은 내용의 교육공무원임용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했다. 이번 개정은 지난 해 11월 29일 국회가 교육공무원 임용시험에서도 일반직 공무원과 같이 의사상자 가산점을 부여하도록 교육공무원법을 개정한 것에 따른 조치다. 개정되는 내용은 교육공무원 임용령 제11조의5를 신설해 국가공무원법과 공무원임용시험령의 의사상자 가산점 조항을 준용하도록 하는 것이다. 이에 따라 의사자의 배우자·자녀와 의상자 본인은 각 과목별 만점의 5%를 가산점으로 받게 된다. 의상자의 배우자·자녀는 각 과목별 만점의 3%를 가산점으로 받게 된다. 공무원임용시험령과 다른 점도 있다. 일반직 공무원의 경우 선발예정인원이 10명 미만인 경우는 가점을 적용할 수 없도록 했다. 그러나 교원 임용시험은 선발예정인원이 10명 미만인 경우가 많은 특성을 고려해 선발예정인원이 5~9명인 경우 1명은 가점을 적용할 수 있도록 단서를 달았다. 10명 이상일 경우는 가산점을 받아 합격하는 인원이 선발예정인원의 10% 이내여야 한다. 이번 입법예고는 5월 22일까지 진행된다.
2019-04-22 16:07
국제 바칼로레아(IB) 한국어화 추진이 확정됐다. 대구시교육청과 제주도교육청은 IB본부(International Baccalaurete Organization)와 함께 17일 한국프레스센터 외신기자클럽에서 국제 바칼로레아 한국어화 추진 확정 기자회견을 열었다. 기자회견을 통해 아시시 트레베디 IB 아시아태평양본부장은 “지난 12개월 간 대구-제주교육청과 IB본부와의 세부적인 협의와 심사숙고의 결과로 오늘 이 자리에서 IB 한국어화 추진을 공식 발표하게 돼 매우 기쁘게 생각한다”며 “앞으로 협약서 체결 등 IB 한국어화를 위한 절차를 진행할 것”이라고 했다. 강은희 대구시교육감은 “4차 산업혁명시대에 미래 교육을 대비하는 해법의 하나로 IB 한국어화를 추진해 왔다”며 “IB 교육을 통해 정해진 정답 찾기 교육에서 탈피, 생각을 꺼내는 수업을 구현하고 역량 기반 논·서술형 평가 체제를 구축해 창의력과 비판적 사고력을 갖춘 창의융합형 인재를 양성하겠다”고 밝혔다. 이석문 제주도교육감은 “대한민국 아이들이 세계의 아이들과 같은 출발선에 서서 자신의 삶을 존중받으며, 인류애를 나눌 수 있는 새로운 교육의 길이 열렸다”며 “IB 운영이 최종 성사될 수 있도록…
2019-04-19 05: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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