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교육신문 조성철 기자] 교총 교육헌법개정특별위원회(위원장 박인현 부회장·대구교대 교수)는 21일 서울 서초구 교총회관에서 제3차 회의를 갖고 교육 분야 개헌과제에 대해 막바지 심의에 나섰다.정치권의 개헌 논의가 뜨거운 가운데 현장 의견을 반영해 교육 관련 개헌안을 마련하고 정치권에 제안하는 등 대응활동을 펴기 위함이다. 특위는 지난해 12월 21일 첫 회의를 시작으로 그간 개헌과제를 발굴해왔다.이날 회의에서 위원들은 의무교육제도, 무상교육, 교원지위법정주의, 양성평등과 관련한 헌법 조항을 분석하고 교육 환경의 변화와 현장의 요구에 부응한 개헌안 마련을 위해 열띤 토론과 보완 작업을 진행했다.특히 갈수록 심각해지는 교권침해와 관련해 이를 법률적으로 적극 대응하고 보호할 수 있도록 헌법 조항에 명시하는 방안이 진지하게 검토됐다. 또 무상교육이 정치적 포퓰리즘에 의해 과도하게 확대되지 않도록 하는 내용의 포함도 논의됐다.박인현 위원장은 “3차 회의에서 제기된 의견들을 반영해 개헌안을 보완하여 최종안을 2월 말까지 마련하고, 대국회, 대정부 관철 활동을 추진할 계획이다”로 밝혔다.
2018-02-21 18:31[한국교육신문 조성철 기자] 한국교총이 말소된 징계기록을 이유로 교장 승진임용을 원천 배제하는 교육부 지침(교장 임용 제청기준 강화방안)에 대해 평등권 침해라며 최근 ‘개선 권고’ 한 인권위 결정을 판결에 반영해 달라고 헌법재판소와 대법원에 촉구했다.최근 인권위는 지난해 현직 A교감이 ‘징계 처분이 오래 전 말소됐음에도 승진 심사에서 배제되고 있다’며 낸 진정에 대해 “교육부의 지침은 재량권의 한계를 벗어나 헌법 제11조에 보장된 평등권을 침해하는 차별행위”라며 개선 권고 결정을 내렸다.하지만 교육부는 “문제가 있는지 검토하겠다”면서도 “인권위 결정을 받아들일 의무는 없다”며 미온적인 입장이다. ‘권고’이기 때문이다.이에 따라 현재 유사 사안으로 소송이 제기된 대법원, 헌법재판소 판결에 관심이 모아진다.현재 대법원에는 지난 2015년 경기 B교사가 교육감을 상대로 낸 ‘교감승진 임용 제외 처분 취소 소송’이 진행 중에 있다. 지난해 1월 서울고법은 ‘말소된 징계로 교감 승진임용을 제외한 것은 위법’이라고 판결했지만 교육청이 항고해서다. 또 2015년 11월에는 현직 C교감 등이 ‘교장임용 제청 강화방안에 대한 위헌소송’을 청구해 심리 중이다.이와 관련해 교총
2018-02-20 10:55[한국교육신문 조성철 기자] 범시민사회단체연합이 12일 인천·제주 지역의 범중도우파 좋은교육감 후보를 발표했다. 인천에서는 윤석진 (사)인천자원봉사센터 이사장, 제주는 김광수 교육의원이 선정됐다. 지난달 22일 경기, 대구 등 5개 지역 후보를 추대한 데 이어 두 번째 발표다.인천의 윤석진 후보는 1차 발표 때 이미 좋은교육감 후보로 결정됐지만 자체 단일화 여지를 고려해 유보했다가 더 지체할 수 없어 이번에 발표했다고 범사련은 설명했다. 경인교대를 나와 부평남초 교장, 인천교총 회장을 지내며 평생을 교육계에 헌신했다. 영상물등급위원회 부위원장, 인천시체육회 상임이사, 인천사랑운동 시민협의회 이사 등 교육계 밖에서도 활발한 활동을 했다.제주 김광수 후보는 지난 6일 중도우파 후보 간 단일화로 추대된데 이어, 범사련도 후보로 선정해 힘이 실렸다. 제주대 수학교육과, 고려대 교육대학원을 졸업하고 제주제일고 교장, 탐라교육원장, 제주교육청 중등장학관, 제주특별자치도 윤리특위 부위원장 등을 역임해 교육행정, 의정활동 경력을 겸비했다는 평가를 받는다.범사련은 서울, 충북, 경북 등 나머지 지역 후보도 조만간 3차 후보 발표를 통해 공개할 예정이다. 조성철 기자
2018-02-12 17:38
이번 선거를 끝으로 직선제 폐지해야교육감은 교장 중의 교장인 ‘대교장’책임·소신 갖고 비전 제시할 사람 필요 [한국교육신문 김예람 기자] 오는 6월 교육감 선거에서는 ‘교육감 직선제 폐지’를 제1공약으로 제시하는 후보를 교육감으로 선출해야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선거로 뽑는 ‘정치가’가 아닌 존경받는 ‘교육자’가 교육감이 돼야 교육의 미래를 지킬 수 있다는 것이다. ‘교육감의 조건-이 시대 우리에게 어떤 교육감이 필요한가’를 주제로 12일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2018 교육개혁세미나’에서 천세영 충남대 교육학과 교수는 “교육감을 선거로 뽑기 시작한 후부터 교육이 정쟁, 정치의 도구로 사용되고 있다”며 직선제 폐지에 앞장서는 후보를 선출하자고 제안했다. 이번 세미나는 바른사회운동연합과 한반도선진화재단이 공동주최했다. ‘교육감 선거 폐지, 교육기적 다시 한 번’을 주제로 발표한 천 교수는 “이번 선거를 마지막으로 교육감 선거를 끝내겠다는 절체절명의 위기의식으로 뛸 수 있는 사람을 뽑아야 한다”며 “교육자로서 교육감 자리를 끝까지 지킬 수 있는 사람인지의 여부가 가장 중요한 자격 조건이 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천 교수는 또 이 시대가 바라는 교육감의 자격에 대해
2018-02-12 17:17[한국교육신문 김명교 기자]교총은 12일 더불어민주당 박경미 의원이 교육과정 개정 시 시도교육감협의회와 사전 협의를 거치도록 한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을 8일 입법 발의한 데 대해 환영의 뜻을 밝혔다. 다만 교육감협 외에 교원단체와도 협의 절차를 거쳐 현장 의견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는 방안도 모색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박경미 의원이 교육부 제출 자료를 토대로 발표한 보도자료에 따르면 지난 20년간 교육과정은 총 20 차례나 개정된 것으로 나타났다. 교총은 “단순히 계산하면 매년 한 차례 개정됐다고 볼 수 있다”며 “그동안 잦은 교육과정 개정 때문에 교육 현장은 교육과정 운영에 차질을 빚고 교수-학습 준비에 애로가 있는 등 사실상의 ‘교육 파탄’에 이르렀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교육과정을 개정할 때 교육 현장의 목소리도 반영할 수 있도록 전국 교육자를 대표하는 교원단체와의 협의를 제안했다. 교총은 “직선제로 선출된 시도교육감은 이념과 정치로부터 자유롭지 못하다”며 “다수 교육자의 균형적이고 객관적인 목소리가 외면당하지 않도록 전국 교육자들을 대표하고 법적 기반이 확실한 교원단체와도 협의를 거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주장했다. 또한…
2018-02-12 11:27
수능 최저기준 폐지…수시‧정시 균형 유지 요구전임 입학사정관 충분히 확보하고 처우 개선도 [한국교육신문 김예람 기자] “학생부종합전형에 대한 대학의 채점 기준이 공개돼야 합니다.” “부모 경제력에 따라 생활기록부의 양과 질이 달라지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8일 서울교대 에듀웰센터. 교육부가 주최한 ‘제3차 대입정책포럼’에 참석한 고교 3학년 학생들이 자신이 경험한 학생부종합전형의 현실과 개선방안에 대해 다양한 의견을 쏟아냈다. 이번 포럼은 ‘함께 만들어가는 대입제도 개편’이라는 주제로 학생, 교사, 학부모로부터 학교 현장의 의견을 듣는 시간으로 마련됐다. 참석자들은 대체로 학종의 긍정적인 취지에 공감하면서도 투명하고 공정한 운영, 다른 전형과의 균형 등을 개선방향으로 주문했다.강원 북평고 3학년 김세현 군은 학생부종합전형으로 올해 경인‧춘천‧진주‧공주‧청주교대에 최종 합격했다. 김 양은 “학교생활에 충실하면 사교육을 안 받아도 충분히 준비할 수 있는 전형이라는 것을 느꼈다”며 “다만 학종과 수능 준비 방식이 너무 달라 둘 다 챙기기 어렵기 때문에 수능최저 기준을 폐지해 학생들의 부담을 덜어줘야 한다”고 밝혔다.학종으로 한국교원대 초등교육과에 입학하게 된 대전
2018-02-09 15:40방과후영어, 돌봄교실, 수능 절대평가 논란 도마위“뭇매 맞고 숙려하지 말고 숙려 끝에 정책 내놔야” [한국교육신문 윤문영 기자] 7일 열린 국회 교육 분야 대정부질문에서는 방과후영어, 수능 절대평가 등 교육부의 오락가락 정책에 대한 질타가 이어졌다. 김정재 자유한국당 의원은 “방과후 영어교육을 유치원 때는 허용했다가 초등 1,2학년 때 금지하고 3학년 때 다시 실시하는 것은 이빠진 교육”이라며 “초등 1,2학년을 사교육에 내모는 것인데다 영어만 안되고 중국어, 불어 등 다른 외국어는 된다는 것도 모순”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비판 여론이 높아지자 정책숙려제를 내놨는데 정책은 뭇매를 맞고 숙려할 것이 아니라 숙려 끝에 내놔야 하는 건데 앞뒤가 한참 바뀌었다”고 꼬집었다. 같은당 김순례 의원은 오락가락 번복 정책에 대한 교육부장관의 대국민 사과까지 요구했다. 김 의원은 “지난해 8월 수능 절대평가에 대해 1년간 유예 결정을 내리고 특성화고 현장실습도 2020년까지 폐지로 했다가 즉시 폐지로 바꾸고 유치원 방과후 영어금지도 학부모 비판에 선회했다”고 꼬집었다. 이어 “초등학교 온종일 돌봄체계에 대해서도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와 관련 부처에서 서로 다른 정책이 나오는…
2018-02-08 17:58[한국교육신문 조성철 기자] 한국교총이 교내 휴대폰 사용, 상·벌, 두발·복장 등 학생 생활 관련 내용을 학칙에 기재하도록 명시한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조항을 삭제하지 말아야 한다고 교육부에 5일 요구했다. 올해 초 교육감협이 ‘학생 인권보장’을 이유로 교육부에 삭제를 제안한 데 대해 입법 반대 의사를 분명히 한 것이다. 현행 초·중등교육법 제9조(학교규칙의 기재사항 등) 제1항 제7호는 ‘학생 포상, 징계, 징계 외의 지도방법, 두발·복장 등 용모, 교육목적상 필요한 소지품 검사, 휴대전화 등 전자기기 사용 및 학교 내 교육·연구활동 보호와 질서 유지에 관한 사항 등 학생의 학교생활에 관한 사항’을 적시하고 있다. 이를 교육감협이 지난달 11일 총회에서 삭제를 건의하기로 해 논란이 됐다. 교총은 5일 교육부에 전달한 입장에서 “학생 생활지도의 법령상 근거 규정을 삭제하면 교원들이 갈수록 힘들어하는 생활지도, 인성교육을 붕괴시키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해 교총이 최근 전국 교원 1645명을 설문조사한 결과, 개정 반대 의견이 93.4%로 압도적이었다. 또 교내 휴대폰 사용에 대해서는 96.9%, 상·벌점제 폐지에 대해서는 71.8%가 각각 반대했다
2018-02-07 13:15[한국교육신문 윤문영 기자] 오는 6월 13일 교육감 선거에서 이석문 제주도교육감 체제를 반대하는 보수 진영 단일 후보로 김광수 제주도의회 교육의원이 합의 추대됐다. 보수 진영 후보 단일화의 전국 첫 사례다. 교육감 선거에 나서기로 했던 고재문 제주교총 회장, 고창근 전 제주도교육청 교육국장, 김광수 교육의원, 윤두호 전 교육의원은 6일 제주도의회 도민의방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이같이 밝혔다. 이들은 “제주교육을 개혁하고 꼼꼼히 살펴 결정할 변혁적 리더십을 가진 사람을 추대했다”며 “합의 추대한 단일 후보자는 김광수 교육의원으로 나머지 사람들은 김 교육의원의 교육감 당선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 교육의원은 “어려운 결정을 해 주신 세 분께 정말 고맙다”며 “제주교육에 대한 세 분의 신념과 철학을 포용해 도민 모두가 박수치는 제주교육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이들은 지난달 23일 기자회견을 열고 예비후보자 등록 마감일인 2월 13일 이전에 단일 후보를 선정하기로 합의했다. 이후 수차례 만나 단일화 방식 등을 논의해 온 이들은 당초 여론조사 방식을 모색했으나 이보다는 합의 추대 형태를 취하기로 했다. 고 회장은 “후보를 단일화하지 않으면…
2018-02-06 18:00[한국교육신문 조성철 기자] 국가인권위원회가 말소된 징계(4대 비위) 처분을 이유로 교장 승진을 ‘영구’ 배제한 교육부 지침에 대해 헌법상 평등권 침해라며 개선을 권고했다. 2014년 이후 같은 이유로 지침 폐기를 요구해 온 교총은 “인권위 결정을 조속히 수용해 선의의 피해자들을 구제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인권위는 지난해 현직 A교감이 “1999년 금품수수 등으로 견책처분을 받은 지 18년이 경과했고 징계기록이 말소됐음에도 교장 자격연수 및 임용제청 대상에서 제외되고 있다”는 진정을 받아 심의해 왔다. A교감은 2002년 징계기록이 말소됐지만 교육부 내부지침(교장 임용제청 기준 강화방안)에 의해 교장 승진심의조차 받지 못하고 있다. 실제로 교육부는 2014년 3월부터 이 지침을 적용해 4대 비위(금품수수, 폭행, 성 비위, 성적조작) 징계 처분을 받은 교원에 대해서는 기록 말소기간을 불문하고 ‘소급’ 적용해 초·중임을 영구 배제하고 있다. 교감 임용에 대해서도 동일하게 적용하는 상태다. 이 때문에 10여년 전 촌지수수 등 경미한 실수로 징계를 받았던 교원들이 일률적으로 승진에서 원천 배제돼 불만이 끊임없이 제기됐었다. 이에 따라 교총은 지난 2014년부터…
2018-02-05 18: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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