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역 학교가 해오던 채용·안전·행정 업무를 교육지원청이 대신 수행하는 ‘학교통합지원 체계’가 강화된다. 서울교육청은 19일 ‘2026 학교통합지원 업무 가이드’를 제작·배포해 각 교육지원청 학교통합지원과를 중심으로 학교 행정업무 지원 범위를 구체화한다고 밝혔다. 이번 가이드는 지난해 7월 1일 조직 개편으로 신설된 학교통합지원과의 역할을 정리한 공식 매뉴얼로, 2026년 신학기부터 본격 적용될 18종의 학교 행정업무를 담았다. 인력관리 분야에서는 기간제교원, 일반직공무원 대체 인력, 교육공무직 대체 인력, 학교보안관 등 4종 인력 채용을 교육지원청이 전담하며, 교원 정기 승급과 호봉 재획정, 교육공무직 인사·노무관리와 인건비 지급까지 지원 범위에 포함됐다. 교육지원 및 안전관리 분야에서는 소방 합동훈련, 현장체험학습 안전요원 운영, 생존수영교육 행정 지원, 재난 대응과 통학로 관리 등 학교 안전 전반이 지원 대상이 됐고, 학교 디지털 인프라 통합관리와 방송장비 컨설팅 등 정보화 업무도 교육지원청 차원에서 맡는다. 학교행정지원 분야 역시 공기질·수질 정기검사 등 위탁용역, 교원 성과상여금과 명예퇴직수당 지급, 입학준비금 지급 지원, 신규 원어민 보조
2026-01-20 14:30
지역소멸 대응을 명분으로 교원 자격 완화와 인사 특례를 담은 법안이 발의되자 교육계에서 강한 반발이 나왔다. 한국교총은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박상혁 의원(더불어민주당)이 대표 발의한 ‘지역교육혁신지원특별법안’과 관련해 교육감 권한으로 지역교원 자격을 신설하고 직업계고 전문교원을 무자격으로 임용할 수 있도록 한 조항을 철회하고 공교육의 전문성과 안정성을 지킬 것을 촉구했다. 교총은 20일 박 의원실과 국회 교육위원회, 입법조사처에 반대 의견서를 전달했다. 의견서에는 법안이 추진하는 지역교원 자격 신설과 인사 특례가 교원 자격제도의 안정성을 훼손하고, 지역 간 학력 격차를 심화시킬 수 있다는 우려가 상세히 담겼다. 교총은 “지역교원 자격 도입은 국가 자격체계의 근간을 무너뜨리는 행위”라며 “법률로 정한 교원의 전문성과 지위까지 침해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박 의원은 지난해 12월 29일, 지역소멸 위기를 극복하고 지역 교육혁신을 촉진한다는 명목으로 교육특구를 지정하고 교원 관련 특례를 허용하는 법안을 대표 발의했다. 법안은 ▲교육감이 현행법 표시 과목과 무관하게 특정 지역에서만 인정되는 지역교원 자격을 신설·수여(제22조제2항) ▲초·중등학교 교차 지
2026-01-20 10:36
18일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정을호 의원(더불어민주당)이 학교운동부 학생선수의 안전을 강화하기 위한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 법안은 학교운동부 운영 단계에서부터 안전대책 수립을 의무화해,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학생선수 안전사고를 예방하겠다는 취지다. 이번 법안 발의는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서울 보성고에서 감독교사 없이 진행된 훈련 중 학생선수가 사지마비 사고를 당한 사건을 계기로 추진됐다. 학교운동부와 교육당국의 안전관리 미비 문제가 드러나면서, 제도적 안전장치를 마련해야 한다는 필요성이 제기된 것이다. 학교운동부는 학교 교육과정의 일부로 규정되며, 현행법상 구성·운영 사항은 학교운영위원회 심의 대상이다. 하지만 교육부 지침인 '학교체육 활성화 시행계획'은 구성과 운영에 관한 일반적 사항만 규정하고, 안전사고 예방 및 대응 내용은 권고 수준에 그치고 있다. 특히 학생선수는 신체 접촉과 고강도 훈련이 많아 안전사고 위험이 높다. 실제 사고가 발생한 보성고등학교의 연간 운영계획에도 안전관리 관련 내용이 포함되지 않았던 것으로 확인됐다. 이번 개정안은 학교운동부 구성·운영뿐 아니라 안전대책 수립 사항도 학교운영위원회 심의 대상에…
2026-01-19 15:58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19일부터 2026년도 인공지능(AI) 중심대학 사업을 공고하면서 올해 총 255억 원 규모로 10개 대학을 신규로 선정한다고 밝혔다. 기존 소프트웨어(SW) 중심대학에서 전환하는 대학에서 7곳을, SW 중심대학 미 수행 신규대학에서 3곳을 각각 선정한다는 계획이다. 이 사업은 국정과제인 ‘초격차 AI 선도기술·인재 확보’ 차원에서 진행되는 것으로 AI 시대 급변하는 인재 수요에 대응해 기존에 구축된 소프트웨어 교육 기반을 활용해 대학 내 AI 교육체계를 확립 강화하는 것이 주요 골자다. AI 기술 자체의 개발과 이를 구현할 전문인재는 물론, 각 전공 분야에서 ‘AI 전환 융합인재’의 체계적 양성을 목표로 한다. 핵심 추진 과제는 ▲대학의 AI 교육혁신 및 제도 개선 ▲AI 기술 수요에 부합하는 특화 교육과정 운영 ▲특화산업 AI 전환지원 및 AI 창업 활성화 ▲AI 가치확산의 핵심 거점 역할 강화 등이다. 2026년 10개교를 시작으로 2030년까지 30개교로 확대될 전망이다. 선정된 대학은 최장 8년(3+3+2년)간 연간 30억 원 규모(최대 240억 원)의 지원을 받는다. 특히 이번 사업은 ‘AI 거점대학(9개 지역거점국립대학…
2026-01-19 15:33
최근 서강대와 국민대가 등록금을 각각 2.5%, 2.8% 인상하는 등 사립대학 전반에서 등록금 인상 움직임이 본격화되면서, 대학가 곳곳에서 갈등이 커지고 있다. 이에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정을호 의원(더불어민주당)은 대학 당국이 학생 부담을 최소화하고 교육의 질을 높일 수 있도록 책임 있는 자세를 촉구했다. 19일 정 의원은 보도자료를 통해 대학 재정 어려움을 이해하지만 그 부담을 학생과 학부모에게만 전가하는 현 상황을 우려한다고 밝혔다. 특히 학생들은 지난해 등록금 인상분이 교육 여건 개선에 사용되었는지 전혀 체감하지 못하고 있으며, 반복되는 인상 요구에 동의할 가능성은 없다고 지적했다. 정 의원은 대학 당국과 정부에 등록금 문제와 관련해 “등록금 인상은 대학이 먼저 재정을 절감하는 자구 노력이 선행돼야 하며, 인상 근거와 사용 계획은 투명하게 공개되어야 한다. 또한 인상분은 학생이 실제로 체감할 수 있는 교육 질 개선에 쓰여야 하고, 논의 과정에는 반드시 학생 참여와 동의가 포함되어야 한다”고 요구했다. 대학 재정 상황을 이유로 학생에게만 부담을 전가하는 것은 순서가 잘못됐다는 지적도 함께 제시됐다. 법인 부담 회피, 교육용 재산 방치, 불필요한 적
2026-01-19 15:19
교육부와 국가평생교육진흥원은 19일 ‘2026년 성인 문해교육 지원사업 기본계획’을 발표했다. 이는 교육 기회를 놓친 성인에게 읽기·쓰기·셈하기 등 기초 문해교육을 제공하는 사업 관련 계획이다. 이에 따르면 찾아가는 AI·디지털 문해교육 ‘한글햇살버스’ 운영 지역을 기존 5개에서 9개 내외로 늘리고, 일상생활에 필요한 디지털 역량을 중심으로 현장실습을 지원하는 분야을 인공지능(AI) 영역까지 확대한다. 정부는 AI·디지털 대전환 등 사회 변화에 맞춰 디지털 문해교육과 건강·안전·금융·경제 등 일상생활 전반을 포괄하는 생활 문해교육 분야까지 전반적으로 대상과 범위를 늘리고 있다. 이에 따라 최근 5년간 매년 학습자와 지원 금액이 꾸준히 늘었다. 작년에는 약 10만 7천여 명에게 문해교육을 지원하고, 178개 기초 지자체와 413개 문해교육기관이 사업 참여를 이끌었다. 오는 9월부터는 제5차 성인문해능력조사를 진행한다. 이는 전국의 18세 이상 성인 1만여 명을 대상으로 3년마다 시행되는 표본조사로, 관련 정책 수립 활용을 위해 시행되고 있다. 이번 조사 결과는 2027년에 발표될 전망이다. 이해숙 고등평생정책실장은 “교육부는 일상생활과 밀접한 AI·디…
2026-01-19 14:20
교육 현장의 갈등을 심화시키고 있는 교원 차등성과급제도 개선을 한국교총이 공식 요구했다. 차등 성과급제 폐지와 본봉 산입 등 제도 전환을 교육부에 촉구했다. 교총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6년 성과상여금 제도 개선을 위한 요구서’를 19일 교육부에 전달했다. 요구서에는 교육이 계량화된 수치로 측정할 수 없는 고도의 정신적 활동임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지난 20여 년간 경제 논리에 입각한 차등 성과급제를 고수하며 교단을 갈등과 냉소의 장으로 몰아넣어 왔다는 문제의식이 담겼다. 아울러 취지를 살리지 못한 채 교단 원성 정책으로 전락한 차등 성과급제를 과감히 폐지하고, 해당 재원을 본봉에 산입해 교원 처우 개선과 사기 진작의 마중물로 삼아야 한다는 방향도 제시됐다. 교총은 현행 성과급제가 교원들의 인식과도 크게 괴리돼 있다고 지적했다. 교총이 2025년 7월 전국 교원 2422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응답자의 82%가 현행 성과급제에 대해 ‘부정적’이라고 답했으며 ‘긍정적’이라는 응답은 15%에 불과했다. 제도 개선 방향에 대해서도 ‘차등 지급을 폐지하고 본봉에 산입해야 한다’는 응답이 58%, ‘차등 지급을 없애고 균등 지급해야 한다’는…
2026-01-19 13:55
초등 취학대상자가 5년 사이 13만 명 넘게 줄며 ‘취학절벽’이 더 이상 미래 위험이 아닌 현재의 위기로 다가왔다. 단순한 학생 수 감소를 넘어 교육체계 존립을 위협하는 구조적 변화가 현실화되면서 교육 시스템 전면 재설계가 불가피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김대식 의원(국민의힘)이 19일 전국 교육청에서 제출받은 ‘2021년~2026년 취학대상자 현황’을 분석한 결과, 2026학년도 전국 취학대상자는 31만4878명으로 2021년 대비 13만3195명(29.7%)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김 의원에 따르면 전국 취학대상자 수는 2021년 44만8073명에서 2026년 31만4878명으로 급감해 불과 5년 만에 약 30%가 줄었다. 특히 학령인구 감소가 일시적 현상이 아니라 구조적으로 고착화되고 있다는 점이 주목된다. 최근 5년 중 가장 큰 감소 폭을 기록한 해는 2024년으로, 전년 대비 4만8323명이 줄었고, 2025년에는 감소 폭이 2만5951명으로 다소 완화되는 듯 보였지만 2026년 들어 다시 3만662명이 줄어들며 감소세가 재확대됐다. 이는 매년 7~11% 수준의 감소가 반복되고 있다는 점에서 학령인구 축소가 교육정책의 상수
2026-01-19 11:37한국장학재단(이사장 배병일)과 신용카드사회공헌재단(이사장 정완규)은 청년들에게 경제적 회복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1월부터 ‘대학생 학자금대출 연체이자 지원사업’을 확대 시행한다. 대학생 학자금대출 연체이자 지원사업은 18개 신용카드사 고객의 소멸 포인트를 활용해 만 35세 이하 대학생의 학자금대출 연체이자를 지원하는 프로그램이다. 사회초년생들이 일시적인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해 장기 연체자로 전락하는 것을 막고, 안정적인 사회 진출을 돕는 취지다. 특히 올해는 지원 대상을 연체 3∼6개월에서 연체 2~6개월로, 학자금지원구간 8구간 이하에서 9구간 이하로 확대해 보다 많은 대학생들의 연체 해소에 도움이 될 전망이다. 신용카드사회공헌재단이 정한 지원 기준을 충족하면 별도의 신청절차 없이 연체이자 전액을 1회에 한해 지원한다. 단, 신용카드사회공헌재단의 신용부채관리교육 이수자에 대해서는 2회까지 지원이 가능하다. 1억 원의 사업비 소진 시까지 운영하며, 지원사업 효과에 따라 기간을 연장할 방침이다. 배병일 한국장학재단 이사장은 “일시적인 경제적 사정으로 연체에 빠진 대학생들이 장기 연체로 이어지지 않도록 지원함으로써 청년의 원활한 사회진출을 지원하기 위해 최
2026-01-19 10:29
EBS(사장 김유열)는 'EBS 중학프리미엄'을 통한 사교육비 경감 추정액이 연간 약 4680억 원에 달한다고 19일 밝혔다. 이는 전년보다 약 8.8% 증가한 수치로 가계 교육비 부담 완화에 실질적으로 기여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EBS가 지난해 홍익대학교에 의뢰해 진행한 ‘EBS 중학프리미엄 사교육비 경감효과 연구' 최종보고서에 따르면, EBS 중학프리미엄을 통한 연간 사교육비 경감추정액은 2024년 대비 약 8.8% 증가한 약 4680억 원으로 나타났다. 이 서비스를 통해 사교육 중단해 본 학생의 월평균 경감액은 31만 6000원으로 조사됐다. 지역 규모별로는 대도시가 32만 8000원, 소득별로는 고소득 집단 50만 5000원, 희망 고교 유형별로는 특목고 지망이 46만 3000원, 성적별로는 상위집단이 37만 원으로 가장 큰 경감효과를 보였다. 이는 사교육 수요가 높은 고소득 가정, 상위권 계층에게도 EBS 중학프리미엄이 대체재가 되고 있음을 시사한다. 서비스 전반에 대한 만족도에 대해서는 학습자의 99.1%가 긍정 평가를 내렸고, 서비스를 선택한 이유로는 ‘강의 품질’을 꼽은 학습자가 절반을 넘었다(55.1%). 교사들은 EBS 중학프리미엄의…
2026-01-19 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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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6년 06월 16일 19시 06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