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교총(회장 남윤제)을 비롯한 세종 지역 교육관련 단체들은 11일 정부세종청사 교육부 앞에서 “보통교부금 보정액을 종전대로 유지하라”고 주장하며 교육부의 보통교부금 보정액 삭감에 반대하는 시위를 벌였다. 지난 2월 말 세종시 2024년 보통교부금 보정액이 219억 원으로 확정된 바 있다. 이는 최근 5년간 평균 보정액 872억 원의 1/4 수준이다. 그동안 평균 보정률 11.9%를 적용했으나, 올해는 2.8%로 대폭 삭감됐다. 이날 시위 참석자들은 보통교부금 보정률 유지와 함께 교육부의 사과를 요구했다. 세종시 재정특례를 연장한 국회의 뜻을 무시한 처사라는 것이다. 이와 관련해 최교진 세종시교육감은 7일부터 정부세종청사 교육부 앞에서 1인 시위를 계속하고 있으며, 세종시 의정회도 행안부에 세종시 보통교부세 5년간 누락분 1조3246억 원 즉각 지급을 요구하고 있다. 남윤제 회장은 “세종시 성장에 따른 교육수요를 감당하는 국가적 지원인 보통교부금 보정액 대폭 삭감으로 인해 세종 교육재정 악화 및 세종 교육기반 구축에 상당한 차질이 예상된다”며 “이는 국가 미래가 교육에 달려있는 점을 고려할 때, 삭감에 따른 파장과 영향이 심히 우려된다”고 강조했다…
2024-03-11 14:06정부는 초·중학생을 대상으로 3~4일 정도 숙박하면서인성함양 프로그램 등을 수행하는‘리더십새싹 캠프’를 개최하기로 했다. 교육부는 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2차 사회관계장관회의를 개최하고, ‘학생 인성 함양 리더십새싹 캠프 추진 계획’, ‘특별교부금을 활용한 학교 밖 통학로 안전 개선방안’ 등 안건을 상정했다. 리더십새싹은 전국 초‧중생을 대상으로 인성의 핵심 가치와 덕목(효·정직·책임·존중·배려·소통·협동)을 실천하고, 리더십 역량을 함양하는 기회를 제공하는 인성교육 프로그램이다. 올 5~7월 400~500명 정도 규모로 진행될 예정이다. 초등 5~6학년은 2박 3일, 중등은 3박 4일 일정이다. 캠프는 학생‧학부모 수요 등을 고려해 경제‧나라사랑‧글로벌‧스포츠리더십 총 4개 세부 주제로 구성‧운영된다. 주제별로 특화된 캠프 운영을 위해 정부 부처 및 관계 기관이 협업해 프로그램을 제공할 예정이다. 경제는 기재부‧금감원이, 나라사랑은 보훈부가 담당하는 식이다. 대학생(대학원생 포함) 등 역량 있는 멘토를 배정해 프로그램 운영의 효과성을 높일 수 있도록 지원하며, 추후 캠프 운영 결과를 토대로 늘봄학교 및 창의적 체험활동시간과 연계해 운영될 수 있도록…
2024-03-11 11:22정부가 늘봄학교 운영과 관련해 늘봄지원실장 배치 인력에서 교감을 배제한다. 교육부가 새 학기를 맞아 전국 학교에 배포한 ‘2024 늘봄학교 운영 가이드라인’에서 늘봄지원실장 배치와 관련해 교감은 빠졌다. 가이드라인을 살펴본 결과 교육부는 ‘늘봄학교 전담부서 조직 운영’에서 올 1학기에는 ‘한시적 정원외 기간제교원 배치’, 2학기에는 ‘늘봄지원실장은 늘봄지원센터 행정인력(공무원 등)이 겸임’을 확정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대해 교육부 관계자는 "한국교총과 협의, 전국 교감과 부총리 간담회 등에서의 나온 내용을 수렴해 반영한 것"이라고 말했다. 당시 교감을 포함한 것은 인력 배치 차원에서 만약을 대비해 넣을 것일 뿐, 교원 업무 부담가중과 관련이 없다고도 해명했다. 이 관계자는 "늘봄지원센터 공무원 인력이 부족할 경우에 대비해 빈틈없이 인력을 배치하는 차원에서 교감을 넣은 것"이라며 "당시 교감을 포함하면서도 전국적으로 교감이 늘봄지원실장을 맡는 일은 매우 희박할 것으로 봤다"고 설명했다. 앞서 지난달 5일 정부는 ‘2024년 늘봄학교 추진방안’을 발표하면서 교감을 늘봄지원실장으로 배치할 수 있게 한다는 방침을 갑작스럽게 넣어 현장 반발을 샀다…
2024-03-11 09:50교육부는 ‘2024년 교육공무원 성과급 지침’을 통해 교원이 4대 비위(금품·향응수수, 성적조작, 성관련 비위, 학생에 대한 상습적이고 심각한 신체적·정신적·정서적 폭력) 사유로 직위해제를 당한 경우, 직위해제 처분이 무효·취소되면 해당 연도 성과급을 소급 지급하도록 했다. 이는 지난 1월 같은 내용을 담은 한국교총의 요구 내용이 반영된 것이다. 교총은 당시 요구서에서 4대 비위로 직위해제를 당했더라도 평가 기간 내 2달 이상 근무하고, 직위해제의 무효나 취소, 징계처분을 받지 않으면 성과급을 소급해서 지급할 수 있다는 내용을 교원성과급 지급지침에 기재해 교육청 및 학교에 안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유사 상황이 발생한 경우, 시·도별로 대처 방법이 다르고, 의심과 신고만으로 직위해제 된 후 무혐의·무죄가 돼도 아무런 피해보상이 되지 않아 2중, 3중의 피해가 생기는 것을 막아야 한다는 취지였다. 교총은 교육부 지침에 대해 7일 논평을 내고 “아무 죄도 없는 교원의 피해를 원상 복구하는 것은 상식 중의 상식”이라고 환영하고, “교육부는 지침 정비를 넘어 해당 시·도교육청의 불합리한 조치를 시정하도록 지도해 다시는 이런 일이 반복돼선 안 된다”고 밝혔다.…
2024-03-08 09:21서울특별시가 인공지능(AI), 로봇 등 분야에서의 고졸 인재 집중 양성에 나선다. 교육부는 7일 2024년 직업교육 혁신지구 신규 선정 결과 서울시를 추가했다고 발표했다. 이번에 선정된 서울 지구는 ▲직업교육 협력체계 구축 ▲지역인재 성장경로 마련 ▲지속 가능한 혁신을 위한 기반 조성 등 지역 고졸 인재 양성을 위한 과제를 3월부터 3년간 수행하게 되며 총 10억 원을 지원받는다. 서울 지구는 교육청 내 서울직업교육혁신지원센터를 구축해 AI·로봇·철도·콘텐츠 4개 분야의 전략 산업별 인재를 육성한다는 계획이다. 로봇 분야의 경우 이론, 실습, 분야별 실무프로젝트로 이어지는 교육과정 편성을 내세우고 있다. 철도 분야에서는 직업계고-산업체-대학 간 연계해 단계별 교육과정을 제공하고 이수학생에게 인센티브를 부여한다. 해외 고교와 연계한 ‘글로벌 철도인’ 프로그램도 운영한다. 또한 서울 지구는 직업계고 학생을 대상으로 취업의 전 과정을 지원하는 ‘매칭데이(Matching-day) 인(in) 서울’을 도입하기로 했다. 직업교육 혁신지구는 직업계고-지역기업-대학이 유기적으로 고졸 인재 성장 경로를 구축해 지역 수요 맞춤형 인재 양성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올해…
2024-03-07 14:30한국교총이 특수교사 호봉 획정 시 특수아동 전담기관에서 교사로 근무한 경력에 대한 인정비율 상향 조정을 요구하고 나섰다. 교총은 5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특수교사 호봉 획정 시 장애전담 어린이집 등 근무경력 인정 비율 상향 요구서’를 교육부에 제시했다. 특수교육에 대한 전문성을 간과한 채 종사했던 기관 형태에 따라서만 근무경력을 인정하다 보니 ‘상법’에 따른 회사 근무경력 인정 비율(40%)에도 못 미친다는 것이다. 최근에도유사 사례가 발생했다. 특수학교(초등) 정교사 자격증을 소지하고 장애전담 어린이집에서 특수학급 담임으로 근무한 경력을 가진 교사가 어린이집 근무 당시 교원자격증이 유치원 자격증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기존 100% 인정 경력을 30%로 하향 조정해 환수 조치가 이뤄진 것이다. 교총은 이에 대해 교사로서의 근무에 도움이 된다는 점에서 임용 전 경력을 다양하게 인정하고 있는 현 제도(교육공무원 호봉획정시 경력환산율표의 적용 등에 관한 예규)의 취지에 비춰볼 때 개선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종교법인 교육활동 60%, 일반 기업 근무경력 40%를 인정받는 것과 비교해서도 어린이집 근무경력 30% 인정은 불평등하다는 것이다. 지난해…
2024-03-06 10:20정부가 대학생 국가장학금 대상과 근로장학금 대상을 확대하고, 주거장학금을 신설하기로 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5일 경기 광명 소재 ‘아이벡스 스튜디오’에서 ‘청년의 힘으로 도약하는 대한민국’을 주제로 열일곱 번째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를 개최하고 국가장학금과 근로장학금 확대, 주거장학금 신설 등 ‘3종 패키지’를 발표했다. 이날 청년들은 ▲근로장학금 확대 ▲국가장학금 확대 ▲기숙사비 결제 방식 다양화 및 월세 부담 완화 ▲양육비 선지급제 ▲해외여행 안전과 청년 해외 교류 확대 ▲마음 건강 지원 확대 ▲체육시설 문화비 소득공제 확대 ▲청년도약계좌 개선 ▲출산장려금 세제지원 등을 호소했다. 이에 윤 대통령은 “우선 전체 200만 명의 대학 재학생 가운데 현재 100만 명이 받는 국가장학금 수혜대상을 150만 명까지 늘리겠다”며 “일과 학업을 병행할 수 있는 근로장학금은 지난해 12만 명 규모에서 올해 14만 명으로 늘렸는데, 내년에는 20만 명까지 대상을 대폭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이는 국가장학금 지원 대상 100만 명에 해당하는 학자금 지원 ‘8구간 이하’에서 150만 명(73%)에 해당하는 학자금 지원 ‘9구간 이하’로 확대하는 방안으로 확인되고…
2024-03-05 16:45교육부는 농산어촌·원도심 등의 교육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시·도별로 자율적 교육모델을 운영하는 2024년 ‘자율형 공립고(자공고) 2.0’ 시범학교에 40개교를 선정했다고 지난달 29일 발표했다. 올해부터 추진되는 ‘자공고 2.0’은 학교가 지자체·대학·기업 등 지역의 주요 기관과 협약을 체결한 뒤 기관의 인적·물적 자원을 활용해 맞춤형 프로그램을 자율적으로 편성·운영하는 것이 기존과 차별점이다. 자공고는 협약기관과 인문학·인공지능(AI) 등 특성화된 프로그램, 혹은 학교 구성원이 희망하는 진로체험이나 기초학력 지원 및 각종 심화학습 프로그램 등을 도입할 수 있게 된다. 실제 부산은 한국수력원자력(주)와 협력해 기장군 소재 자공고에 과학중점 특화형 교육모델과 과학기술 인재양성 맞춤형 프로그램을 통해 일광신도시 등 인근 지역의 교육 여건 개선을 꾀할 계획을 세웠다. 나주는 교육발전특구와 연계해 나주혁신도시 입주기관 및 한국에너지공대 등 지역대학과의 협력으로 혁신도시 내 자공고 3개교에 특성화된 교육과정 운영을 지원하기로 했다. 이 같은 자공고 2.0 시범운영 신청 공모에 총 9개 시·도에서 40개교가 지정을 희망했다. 교육부는 선정평가 결과에 따라 이번…
2024-02-29 12:32학령기 아동·청소년 관련 데이터를 한 곳으로 모으고 공식적인 기본통계를 구축하기 위한 ‘학령기 아동·청소년 기본통계 작업반(TF)’이 28일 출범하고 세종청사에서 나주범 교육부 차관보 주재로 1차 회의를 가졌다. TF에는 교육부를 비롯해 통계청, 여성가족부, 법무부, 고용노동부, 보건복지부 등 관계부처가 참여하며, 기본통계 구축 시까지 운영한다. 그동안 아동·청소년 대상 자료가 부처별로 흩어져 있고, 공식적인 통계가 없어 학교 안팎의 아동·청소년의 규모와 소재 등 현황을 종합적으로 파악하기 어려웠다. 정부는 이 같은 지적에 지난해 11월 현장방문 사회관계장관회의에서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을 논의한 바 있다. TF 출범과 함께 관계부처는 학교 밖 청소년의 정확한 규모와 소재 등 현황을 구체적으로 확인하고, 지원이 필요한 사각지대 발굴을 목적으로 6~17세 초·중·고 학령기를 포괄하는 아동·청소년 기본통계를 개발할 예정이다. 또 TF에서 논의한 내용을 토대로 세부 추진계획을 마련해 올 상반기 사회관계장관회의에 상정하고 데이터베이스 구축, 기본통계 승인 등 절차를 거쳐 기본통계 결과를 내년 중 발표한다. TF 단장을 맡은 나주범 교육부 차관보는 “흩어진 데이…
2024-02-28 17:08유·초·중·고와 대학, 산업을 연계한 명품교육 체계 구축을 목표로 추진하는 교육발전특구 1차 시범지역이 공개됐다. 교육부는 28일 교육발전특구 1차 시범지역 지정 결과 전국에서 신청한 40건 가운데 31건을 지정했다고 발표했다. 기초지자체 기준으로는 43곳이다. 교육발전특구는 지자체와 교육청이 함께 대학·산업체 등 지역 기관과 협력해 지역의 공교육을 혁신하고 지역인재 양성 및 정주 여건 기반을 마련하는 정책이다. 중앙 정부는 예산은 물론 규제 개혁 등을 지원한다. 접수 건에 대해 교육발전특구위원회의 지정평가, 지방시대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교육부 장관이 지정했다. 시범지역으로 선정되지 않은 9건은 예비지정 지역으로 분류됐다. 정부는 오는 5월 진행되는 2차 공모에서 1차 공모 때 미진한 부분을 보완한 상황을 재평가한다는 계획이다. 이번에 지정된 교육발전특구 1차 시범지역은 성과 관리를 위해 19개의 선도지역과 12개의 관리지역으로 나눠 운영되며, 관리지역은 매년 연차평가를 받게 된다. 교육부는 중앙자문위원회와 권역별 자문위원회를 구성해 시범지역에서 세부 추진계획 수립을 지원하면서 컨설팅을 제공할 예정이다. 1차 시범지역 지역들은 늘봄학교 운영,…
2024-02-28 15: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