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대통령이 2일 신년 국정연설을 통해 "교육개혁은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반드시 이뤄내겠다"는 의지를 다시 한번 천명하면서 올해 교육과학기술부가 추진할 교육 정책에도 힘이 실릴 것으로 보인다. 집권 첫해였던 지난해 교육 분야 개혁이 다소 지지부진했다는 평가를 받았던 것에 비해 올해는 교육 개혁의 속도가 한층 빨라질 것이라는 게 교육계의 대체적인 전망이다. 먼저 공교육 현장에는 신년 초부터 한차례 '회오리 바람'이 불어닥칠 것으로 예상된다. 교과부가 지난해 10월 실시한 학업 성취도 평가 결과를 다음달 초 초ㆍ중학교는 지역 교육청 단위로, 고등학교는 시도 교육청 단위로 공개할 예정이기 때문이다. 그동안 대도시, 중소도시, 읍면지역 등 3개 범위로 공개됐던 학업 성취도 결과가 지역 교육청 단위로까지 공개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지역 교육청 단위로까지 성적이 공개되면 그동안 짐작으로만 알던 시도별, 군구별 학력 격차가 객관적인 데이터로 증명이 되는 것을 뜻하기 때문에 그 파장이 만만치 않을 전망이다. 지역별 성적 공개는 이명박 정부가 출범 초부터 가장 역점적으로 추진한 교육 정책 가운데 하나로 '자율과 경쟁'의 원리에 입각해 지역 간 경쟁을 촉진하고 결과적
2009-01-02 15:33올해 새학기부터 학생들이 배우고 익힐 5.18 민주화 운동 관련 교육청 첫 인정 교과서에는 어떤 내용이 담겨 있을까? 광주시교육청의 인정을 통과한 교과서는 초등학생용과 중.고등학생용 2권이다. 초등학생용은 5.18 민주화운동 전개과정, 5.18 민주화운동 속에 담긴 정신, 함께 하는 5.18 등 3개 단원으로 구성됐다. 단원 아래 2-3개의 소주제와 5-7개의 세부내용이 만화와 사진 등과 함께 소개돼 있다. 소주제는 공부할 내용과 관련된 '도입글' 등 '생각열기'와 학습문제 해결을 위해 활동하고 탐구하는 '살펴보기', 단원별 학습내용을 정리하는 '활동하기', '정리하기' 등으로 꾸며져 있다. 초등학생 눈높이에 맞춰 5.18 발생 계기, 5.18에 담겨 있는 정신을 물음과 답변 등을 통해 어린이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했다. 특히 '함께하는 5.18'에서는 5.18 사적지, 국립묘지 찾아가기, 연극, 노래 해보기 등 주변에서 5·18 정신을 되새기고 체험할 수 있는 손쉽고 다양한 방법 등을 제시했다. 책 표지는 5.18민중항쟁추모탑을 향해 달려가는 해맑은 어린이 모습에서 광주시민이 이루고자 했던 민주주의의 꿈을 나타냈다고 집필진은 설명했다. 중.고등학생용…
2009-01-02 07:56부산지역 학생 수 감소에 따라 각급 학교의 학급수가 급격히 줄고 있다. 부산시 교육청은 학생 수 감소에 따라 올 신학기에 초등학교는 256학급, 중학교는 79학급, 고등학교는 45학급이 줄어드는 등 초.중등학교 전체적으로 380학급이 줄어든다고 1일 밝혔다. 이에 따라 초등학교는 지난해 8천253학급에서 7천997학급으로, 중학교는 4천95학급에서 4천16학급으로, 고등학교는 4천112학급에서 4천67학급으로 각각 조정된다. 또 각급 학교의 학급당 학생 수도 줄어 초등학교의 경우 지난해 32명에서 올 신학기부터는 31명으로 줄고, 고등학교도 일반계는 지난해 39명에서 37명으로, 전문계는 32명에서 30명으로 줄어든다. 단 중학교는 지난해 37명과 같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부산시 교육청 관계자는 "부산지역 인구감소로 학생 수가 줄면서 2005년부터 각급 학교의 학급수도 함께 감소하고 있다"며 "당분간 학급수가 계속 줄어들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남는 교실 활용방안 등 대책마련에 고심하고 있다"고 말했다.
2009-01-02 07:54서울중앙지검 공안1부(공상훈 부장검사)는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의 주경복 서울시 교육감 후보 불법 선거지원 의혹과 관련, 전교조가 검찰 수사에 대비해 특정 간부가 모든 책임을 뒤집어쓰는 방안을 논의했다는 내부 문건을 확보한 것으로 1일 전해졌다. 검찰은 최근 전교조 서울지부에 대한 압수수색 등을 통해 "이을재(구속) 조직국장 선에서 방어하고 실패하면 다른 간부를 내세운다"는 내용의 문건과 이메일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해직교사로 주 후보의 선거캠프에서 집행위원장을 맡으면서 자금 조달 및 전교조 서울지부와의 연락업무 등을 담당한 이 조직국장을 내세워 현직 교사인 다른 간부들을 보호하고 동시에 형사처벌 대상자를 최소화하는 방안을 논의했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이 조직국장은 검찰 조사시 자신의 혐의는 시인한 반면 다른 간부들의 개입 여부에 대해서는 진술을 하지 않았으며, 다른 간부들도 산하 25개 지회에 대한 표 확보와 홍보단ㆍ선전단 구성 등 선거운동 지시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그러나 한차례 구속영장이 기각됐던 송원재 서울지부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재청구하면서 이같은 내용이 구체적으로 담긴 문건을 첨부했고, 송 지부장은 전교조 모금 활동 등
2009-01-02 07:53교대 부설학교 등 전국 43곳의 국립학교를 3월부터 공립학교로 전환하려던 정부의 계획이 2010년 이후로 미뤄졌다. 1일 교육과학기술부에 따르면 이르면 올 3월부터 전국의 국립학교를 공립학교로 전환키로 하고 최근 국립학교 설치령 등 관련 법령 입법예고까지 마쳤으나 법령 개정 작업을 유보하고 공립화 계획을 내년 이후로 미루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교과부 관계자는 "국립학교 공립화에 대한 이견이 많아 좀더 의견 수렴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며 "올 3월과 5월께 공청회를 열고 필요할 경우 입법예고안을 다시 만들어 2010년 이후 재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교과부가 공립학교로 전환을 추진한 학교는 서울대 부설 초ㆍ중ㆍ고를 비롯한 각 국립대 부설학교, 서울교대, 경인교대 등 전국 10개 교대 부설 초등학교 등 부설학교 40곳과 공립공고 3곳(부산기계공고, 전북기계공고, 구미전자공고)이다. 교과부는 국가 업무가 지방으로 이양되는 추세를 반영하고 학교 감독 권한이 교과부와 시도 교육청으로 이원화돼 있을 필요가 없다는 판단에 따라 이들 43개 학교를 시도 교육감이 관리, 감독하는 공립학교로 전환하는 계획을 추진해 왔다. 그러나 전국의 교대 총장, 교수, 국립학교 교장, 교
2009-01-01 07:56교단의 학습조직화, 수업전문성 신장을 위해 올 3월 시범도입된 수석교사제가 2009년 3월부터 두 배로 확대 운영된다. 하지만 수석교사 법제화는 해를 넘겨 올 6월 임시국회 이후에나 다시 논의될 전망이다. 교과부는 최근 수석교사 시범운영계획’을 각 시도교육청에 시달했다. 이에 따라 방학 중인 1월에 수석교사 선발전형이 진행되게 됐다. △기간=2차년도 시범운영 기간은 올 3월부터 내년 2월까지로 1년이다. 수석교사 선발, 배치를 시도 전체 차원에서 실시하거나 특정 지역교육청(또는 2, 3개 교육청을 묶은 시범교육청 群)을 정해 운영할 수 있다. △규모=시범운영 대상이 현재 171명에서 300명으로 두 배 가까이 늘어난다. 현장에 수석교사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고, 학교급, 시도 등 다양한 조건에 따른 수석교사제 도입방안을 모색하기 위해서다.서울 34명, 부산 20명, 대구 18명, 인천 18명, 광주 16명, 대전 16명, 울산 16명, 경기 34명, 강원.충북.충남.전북.전남.경북.경남.제주 각 16명을 선발한다. △역할=수업 담당 외에 수업 코칭, 교내 연수 주도, 교육과정 교수학습평가방법 개발보급, 신임교사 지도 등 교단의 학습조직화와 수업전문성 신장이 주
2008-12-31 13:18오는 2010년 3월 은평뉴타운에 들어서는 자립형 사립고인 '하나고등학교'의 사회적배려 대상자 모집 비율이 20%로 상향 조정됐다. 서울시교육청은 31일 하나고의 사회적 배려 대상자 선발 비율을 애초 계획했던 10%에서 20%로 높이는 것을 전제로 설립을 인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사회적 배려' 전형은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소년소녀가장, 환경미화원 가정, 군인, 다문화 가정 자녀 등을 대상으로 하는 특별전형이다. 시교육청은 국제중 및 자율형 사립고의 예를 적용해 하나고의 사회적 배려 대상자 모집비율을 20%로 정했다고 설명했다. 하나고는 이에 따라 일반전형 비율을 원래 계획했던 65%에서 60%로 낮추게 된다. 또 특별선발은 사회적 배려 전형 외에 하나고 재단인 하나금융지주 임직원자녀(20%) 전형으로만 이뤄지게 됐다. 모집지역은 서울로 제한되지만 특별전형 중 하나금융 임직원 자녀, 군인 자녀, 다문화 가정 자녀는 전국에서 선발할 수 있다. 성적 상위 5%이내, 예체능 특기자, 수학ㆍ과학경시대회 은상 이상 및 국제올림피아드 수상자, 사회발전에 공헌한 가정 자녀 등을 대상으로 하는 성적 우수자 전형(5%)은 사교육을 조장할 수 있다는 지적에 따라
2008-12-31 10:26앞으로 교과용 도서 출판사가 교과서 가격을 직접 결정할 수 있게 돼 교과서 가격이 오를 것으로 전망된다. 또 '이념 편향' 교과서에 대한 논란을 사전에 차단하고 정확한 내용의 교과서를 만들기 위해 내년부터 교과서 검정 심사 절차가 한층 강화된다. 교육과학기술부는 31일 이런 내용을 담은 '교과용 도서에 관한 규정 일부 개정령안'을 입법예고했다고 밝혔다. 개정령안에 따르면 지금까지는 교과서 가격을 국가에서 직접 결정했으나 앞으로는 출판사에 가격 산정에 대한 자율성이 일정 부분 부여된다. 검정 교과서의 경우 교과부 장관이 가격 상한액을 고시하면 그 범위 내에서 출판사가 생산 원가 등을 따져 과목별로 원하는 가격을 정해 검정 신청을 할 수 있게 된다. 교과부는 이번 규정이 개정되면 최소 2~3년의 준비 기간을 거친 뒤 시행할 계획이다. 교과부 관계자는 "교과서 가격 산정에 시장 원리를 도입해 좀더 좋은 품질의 교과서를 만들어 내자는 취지"라며 "가격이 지나치게 오르는 것을 막기 위해 상한액을 두기로 한 것"이라고 말했다. 개정령안은 또 교과서 검정 심사를 내실화하기 위해 현재 1차 심사, 2차 심사로 돼 있는 심사 절차를 각각 기초조사, 본심사로 변경하고 본심사…
2008-12-31 08:15서울중앙지검 공안1부(공상훈 부장검사)는 30일 서울시 교육감 선거비리 의혹과 관련, 당시 후보였던 주경복 씨를 소환조사했다. 주 씨는 지난 7월 교육감 선거에서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의 공금과 전교조 소속 교사들이 모금한 돈 등 8억원을 불법적으로 기부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주 후보가 선거 과정에서 쓴 전체 비용 34억원 가운데 국가 보조금으로 갚은 20억원을 뺀 14억원 중 약 60%를 전교조가 지원한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은 주 씨가 선거캠프에서 참모로 일했던 전교조 서울지부 이을재(구속) 조직국장을 통해 전교조의 조직적인 지원을 이끌어냈는지를 집중 추궁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주 씨가 전교조의 조직적인 지원에 대해 얼마나 인식하고 있었는지 등을 판단해 형사처벌 수위를 결정할 예정이다. 주 씨는 이날 조사실로 가면서 "시민단체 등과 우리나라 교육을 바로세우기 위해 선거에 출마했고, 그 과정에서 선거 경험이 없는 실무진들의 일부 실수가 있었을지 모르지만, 도덕적으로나 교육적으로 부끄러운 것은 전혀 없다"고 밝혔다. 주 씨는 또 "책임은 모두 저에게 있으며, 모든 후보에게 공정한 수사가 이뤄지길 원한다"고 말했다. 한편 검찰은 이날 오후…
2008-12-30 15:15강원교총과 도교육청은 29일 ‘2008년도 정기 교섭·협의 합의서’ 조인식을 갖고 교과직무연수제도 개선, 교원 업무경감, 학교 냉·난방시설 운영비 확대지원 등 37개 항에 합의했다. 이번 교섭·협의는 교육·학교행정 개선과 교원복지 증진, 교원인사제도의 합리성 확보에 초점을 맞춰 추진됐다. 도교육청은 최근 3년간 90시간 이상의 직무연수를 이수한 20년 이상 경력 중등교사에 대해 전공교과 직무연수 이수를 희망자를 우선해 탄력적으로 운영키로 합의했다. 또 과중한 학교업무 해소를 위해 수석교사를 운영하는 학교, 읍·면지역에 소재하면서 수준별 수업을 실시하는 학교, 복식학급을 운영하는 학교에는 계약제 강사를 확대하는데 노력하기로 했다. 교원의 복지향상을 위해 청소 용역제도를 확대하고 냉난방시설을 조속히 설치하도록 노력하는 한편, 시간외근무수당을 받고 학생지도를 맡은 중학교 교원들에게 학력관리지원금을 지급하는데 힘쓰기로 했다. 그 외에도 매년 실시하는 한마음 노래부르기 합창대회의자율적참가 제도 마련과 시간강사 수당 지급 요건 완화, 전산·과학보조 인건비 확대, 공립유치원 확대 등에 노력하기로 합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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