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사무소 '청지'의 강지원 변호사는 2005학년도 수능시험 백분위 점수 산출과정에서 생긴 오류로 수험생들이 피해를 볼 우려가 크다며 교육부와 대학들을 상대로 백분위 점수가 무효임을 확인하는 소송을 법원에 낼 계획이라고 3일 밝혔다. 강 변호사는 이날 "교육부가 수능 원점수에서 나온 표준점수를 백분위 점수로 환산하기 위해 반올림을 하면서 한 과목당 최대 5점, 탐구 4과목을 합칠 경우 같은 백분위 점수로도 최대 17점의 원점수 차이가 생긴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강 변호사는 "원점수는 현저하게 다른데 백분위 점수가 비슷하게 나오는 현상으로 수험생 19만여명이 입시에서 손해나 이득을 볼 수 있다"며 "이는 교육부가 '정수화'된 백분위 산출에만 집착해 오류를 만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번 소송에서 무료변론을 맡기로 한 강 변호사는 4일 오전 11시 '청지' 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한 뒤 이같은 내용을 담은 '수능 백분위 점수 무효확인 소송 및 사용금지 가처분 신청'을 서울 행정법원에 제출할 계획이다.
2005-01-04 08:45
인천교총(회장 김흥규)과 인천교육청(교육감 나근형)은 지난달 28일 ‘2004 정기 교섭·협의회’를 열고 교직원 자녀 유아방 설치 추진 등 22개 조항에 합의했다. 이날 교섭·협의에서 양측은 합의 사항을 성실히 지키기 위한 이행협의회를 연2회 개최하기로 정례화 하고, 지역교육청별로 2개 이상 교직원 자녀 유아방 설치를 추진하기로 했으며 사서 보조 및 교무보조 인력 배치를 확대하기로 했다. 또 유아교육의 질적 향상을 위해 유치원 학급당 정원을 감축하고, 국·공립 유치원의 경우 저소득층 자녀에게 급식비 전액 지원, 그 외 원아들에게 초등학교 수준의 1인당 연료비가 지원될 수 있도록 노력하기로 했다. 아울러 교원의 자율연수비를 50%까지 지원하고, 법령·조례 등의 의해 구성된 위원회를 제외한 각종 위원회는 학교장 재량으로 설치, 운영할 수 있도록 했으며, 학교에서 교과연구회 활동에 따른 경비를 지원하도록 권장하기로 했다. 이 밖에도 △실업계고교 근무여건 개선 △교권침해 예방활동 강화 △교원휴게실 및 화장실 확보 △학교 행정직원 유고시 대체 인력 배치 △학교통신회선 및 전기 계약용량 증설 등을 시행하기로 했다.
2005-01-03 16:29경남도교육청은 '2004 올해의 스승상' 수상자로 마산 월포초등학교 김연순 교사와 고성 철성중학교 이진만 교사 등 2명을 선정했다고 3일 밝혔다. 김 교사는 헌신적 학생지도는 물론 평생교육 차원에서 학생과 학부모들에게 사군자를 지도하는 등 교직생활을 수행한 점이 인정돼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또 이 교사는 기초학력지도를 위한 홈페이지 구축과 학교생활 및 인성지도를 위해 고교 연합봉사반인 고룡이봉사단을 운영하고 새교육공동체 고성주민모임을 주도하는 등 지역교육발전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경남교육청은 수상자로 선정된 이들 교사에게 이달중 개최되는 올해 경남교육계획 설명회때 상패와 상금을 전달할 계획이다. 올해의 스승상은 교원의 사기진작과 스승을 존경하는 사회풍토를 조성하기 위해 2001년부터 시행하고 있다.
2005-01-03 12:40충남학교안전공제회는 올해부터 학교 교육활동중 발생하는 학생 안전사고의 보상한도액을 1억원에서 1억5천만원으로 늘릴 예정이라고 2일 밝혔다. 또 치아보철료도 치아 1개에 20만원에서 35만원으로 크게 높였다. 공제회 관계자는 "현재 확보된 운영기금이 50억원에 달해 학교 교육활동중 사고를 당하는 학생들에게 좀 더 실질적인 보상을 해주기 위해 이 같이 결정했다"고 말했다. 공제회는 지난해 도내에서 발생한 학생 안전사고 796건에 대해 치료비 등으로 5억4400만원을 지급했다. 이들 사고는 휴식시간에 266건(33.4%)이 발생, 가장 많았고 체육시간 252건(31.6%), 교과학습시간 101건(12.6%), 청소시간 37건(4.6%)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2005-01-02 09:31대입 정시모집 논술.면접.실기고사 등 전형이 이번주부터 `가'군 대학 및 모집단위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된다. 2일 각 대학에 따르면 원서접수가 지난해 12월27일 끝난 뒤 28일부터 '가'군 전형이 시작됐지만 대부분 대학이 해를 넘겨 이번주부터 전형을 실시하는 가운데 국립대로는 부산대와 한국교원대가 5일 '가'군 모집단위에 지원한 일반학생을 상대로 논술고사를 치른다. 같은 대학, 같은 모집단위라도 모집군에 따라 전형일이 다르거나 모집단위에 따라 논술고사 등의 시행 여부가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수험생들은 자신이 지원한 모집단위와 모집군 등을 반드시 다시 한번 확인해야 한다. 부산대는 인문.사회계열 모집단위에서 통합교과형 논술고사를 치른다. 자료제시형으로 수험생의 종합적인 지식과 논리적 사고력 및 표현력을 특정한다는 방침. 한국교원대는 전공 수학능력과 표현력, 교사로서의 자질을 따지기 위해 일반논술형으로 논술고사를 치를 예정으로, 지문을 읽고 제시된 지시에 따라 800자 안팎으로 기술하면 되며 면접 때도 활용된다. 아울러 면접구술고사 실시일은 ▲경북대 부산교대 4일 ▲부경대 한국교원대 광주교대 5일 ▲한밭대 4~5일 ▲강원대 경상대 공주대 부산대 6일 ▲충남대 진
2005-01-02 09:27광주지역에 올해부터 2007년까지 초.중.고 39개 학교가 새로 문을 연다. 1일 광주시교육청에 따르면 학급당 학생수를 낮춰 교육여건을 개선하고 새로 조성되는 대규모 아파트 단지 학생들의 통학 편의를 위해 올해 9개 학교를 개교하는 것을 비롯, 2006년 10개교, 2007년 20개교를 신설할 계획이다. 학교별로는 초등이 21개교, 중학교가 11개교, 고등학교가 7개교이며 구별로는 북구와 광산구에 각각 15개교, 남구에 5개교, 서구에 4개교 등이다. 특히 올해는 지리적으로 외곽에 있으면서도 고교가 부족해 원거리 통학의 불편을 겪었던 광산구 월계동 첨단지구에 첨단고가 오는 3월 개교할 예정이다. 또 초등학교는 첨단지구 월봉초와 봉선지구 불로초, 신창지구 신창.선창초가 오는 3월 개교하며 9월에는 금호지구에 만호초, 양산지구에 본촌.연제초, 신창지구에 수문초가 각각 문을 연다. 광주시교육청 관계자는 "학교의 균형 배치를 통해 통학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인구유입이 급증하는 신흥 택지지구 중심으로 학교를 신설하고 있으며 개교는 사정에 따라 다소 변동될 수도 있다"고 밝혔다.
2005-01-01 18:16울산지역 일선 학교에서 성교육을 담당하고 있는 보건 교사의 충원율이 50% 밖에 되지 않아 학교 성교육이 제대로 되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다. 1일 울산시교육청에 따르면 현재 울산지역 중.고교 90개 학교에서 보건 교사가 배치된 곳은 44개 학교로 보건 교사 충원율이 48.8%에 그치고 있다. 이 때문에 보건 교사가 없는 학교에서는 일반 교사가 성교육과 성에 관한 상담을 하는 등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성교육이 이뤄지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청 관계자는 "밀양 성폭행 사건 등으로 학교에서의 성교육 강화가 절실하다"며 "일선 학교에서 전문 교육을 할 수 있는 보건 교사를 확대 배치하겠다"고 말했다.
2005-01-01 18:15새해는 우리 교육이 자신감과 희망으로 거듭나는 해, 국민에게 믿음을 주고 신뢰받는 교육으로 도약하는 해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초등교육은 인성교육에 역점을 두고 창의성의 씨앗을 뿌리는데 정성을 기울이겠습니다. 더불어 사는데 필요한 최소한의 준칙인 정직과 신뢰, 배려와 양보, 도움과 나눔을 내면화하고 실천할 수 있도록 정성껏 가르쳐야 할 것입니다. 중등교육은 형평성과 수월성의 조화를 추구하는데 역점을 두겠습니다. 공교육의 내실화와 교육경쟁력 제고를 위해 평준화의 골격을 유지하면서 수월성 교육도 더 강화할 방침입니다. 국민 누구나 최소한의 교육기회와 교육수준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다양한 교육복지 정책을 추진하겠습니다. 대학교육은 선택과 집중, 경쟁과 자율의 바탕 위에서 지식강국을 이끌 인재양성에 진력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구조개혁과 특성화를 통한 대학경쟁력 제고에 소홀함이 없어야 하며 자율적 구조개혁을 유도할 법과 제도를 마련하겠습니다. 또 교육이 한 단계 업그레이드하는데 필요한 인프라 구축에도 힘을 쏟겠습니다. 교육이 학부모로부터 신뢰받으려면 선생님의 전문성과 책무성을 더욱 강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교원양성·연수·평가체제의 개편을 차근차근 실천하
2005-01-01 16:45
3월부터 전국 초·중·고교에서 주5일 수업제가 월1회 실시되고 학교생활기록부 성적 기록양식이 수우미양가에서 ‘원점수+석차등급’ 으로 변경된다. 또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으로 종전의 봉급·경상·증액교부금이 단일교부금으로 통합된다. 이밖에 교원 연구대회 관리에 관한 종합적인 규정이 신설되는 등 2005년, 새롭게 달라지는 교육관련 법·제도를 알아본다. ■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 종전의 봉급· 경상· 증액 교부금을 단일교부금으로 통합하고 교부금의 법정교부율이 현행 내국세의 13%에서 19.4%로 상향조정된다. 국세교육세를 재원으로 하는 지방교육양여금제도는 폐지되며 이를 교부금의 재원으로 가산하게 된다. 또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던 봉급전입금이 폐지되며, 해당금액 만큼을 시도세에 반영, 시도세 전입금 비율이 서울의 경우 봉급전입금+시세 총액 3.6%에서 10%로, 광역시와 경기도는 봉급전입금+시세 총액 3.6%에서 5%로 상향조정된다. 기타 도는 도세 총액 3.6% 로 현행과 같다. ■ 월1회 주5일 수업 시행= 주5일 근무제에 맞춰 주5일 수업은 내년 3월부터 전국 1만300여개 학교에서 월1회 시작되고 이후 해마다 단계적으로 월 2~4회로 늘어난다. 수업일수
2004-12-31 13:45교육부가 사설 미술학원에 무상 유아교육비를 지원키로 결정하자, 교육계가 거세게 반발하고 나섰다. 교총과 유아교육단체들은 13일 서울역에서 정부의 방침에 항의하는 대규모 집회를 가질 계획이다. 미술학원에 무상 유아교육비 지원 여부를 두고 교육계와 미술학원 사이에서 오락가락 하던 교육부는 “일정 요건을 갖춘 미술학원을 시도유아교육위원회가 심사해 향후 2년간 무상 유아교육비를 지원키로 하는 유아교육법시행규칙을 제정해 입법예고한다”고 지난달 28일 밝혔다. 교육부는 유아미술학원이 지원대상이 되기 위해서는 시설기준·교사자격 교육프로그램 등 일정요건을 갖춰야 하고, 2007학년도 이후에도 계속해서 지원 대상이 되기 위해서는 법령이 정하는 시설·설비기준을 갖춘 유치원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정했다. 정부의 이런 방침에 대해, 교총과 유아교육단체들은 오는 13일 서울역 광장에서 대규모 항의 집회를 가질 것이라고 밝혔다. 이들 단체들은 “정부가,국민의 혈세로 사교육을 조장하고 있다며, 정부의 방침을 철회할 때까지 농성을 계속할 것”이라고 밝혔다. 교육부가 미술학원 지원을 골자로 한 유아교육법시행규칙안을 발표한 28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유아교육대토론회를 연 한국유아교육학회 등 유
2004-12-30 1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