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교총이 유치원의 ‘유아학교’ 명칭변경 등을 추진하기로 했다. 교총 교육정책연구소장 등 관련부서 실무진으로 구성된 유아공교육발전TF는 8일 1차 회의를 열고 향후 유아교육대표자연대, 유아교육위원회와 공동으로 △유아학교 전환 △유아학교 확대 △무상교육 실현 등의 활동을 펴나가기로 했다. 한재갑 연구소장은 “유아공교육화의 토대를 마련함으로써 교육의 질은 높이면서, 학부모 부담은 덜어 저출산 문제까지 극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TF는 우선 일재잔재인 유치원을 ‘유아학교’로 전환하는 데 주력하기로 했다. 유아교육법상(제2조) 이미 ‘학교’로 정의하고 있는 만큼 유아학교-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 체제를 완성해야 한다는 취지다. 하지만 2004년 유아교육법 제정 당시 보육시설과 미술학원 등의 반대로 명칭 변경이 좌절되는 등 반대도 만만찮다. 유치원이 학교가 되면 보육시설이나 학원으로 원아가 오지 않아 망한다는 논리다. 이에 대해 정혜손 국공립유치원교원연합회장은 “세계 어느 나라도 부처이기주의나 사교육기관 때문에 학교를 학교라 부르지 못한다는 이야기는 들어보지 못했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TF는 4월 중 입법안을 마련해 5월 중 의원발의를 추진할 예정이다. 발의 의
2009-04-08 14:32
“지금은 교육 과잉 시대다. 학생들이 공부도 많이 하고 경쟁도 치열하지만 그만큼 훌륭한 교육을 받고 있다고 볼 수 없다. 대부분의 학생들은 고등학교만 졸업해도 취업 잘 할 수 있는 사회구조가 돼야 한다.” 경북대 수학교육과를 졸업한 뒤 중학교 수학교사를 3년 9개월 한 경력이 있는 이철우 의원(한나라․김천)은 지금을 교육과잉시대로 정의했다. 제대로 교육을 받지 못한 부모들의 恨이 높은 진학률로 나타나지만, 대학을 졸업하고도 취업하지 못하는 상황이 지속되면 어느 순간 교육열은 떨어질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철우 의원은 짧은 교직 생활을 마친 후 20년 간 국정원 근무, 2년간의 부지사 경력을 가진 初選이다. 대개 정무부지사는 도지사와 같이 바뀌지만 후임 경북도지사가 다시 그를 임명해 자연스레 능력을 검증받았다." 경기교육감 선거를 이틀 앞둔 6일, 국회에서 그를 만났다. 소탈하고 거리낌 없이 의견을 피력한 그는 “교육을 사랑하는 국회의원으로 써 달라”며 웃었다. -중학교 수학교사를 한 적이 있는데, 그때와 지금의 교육 현실을 비교해보면 어떤 차이점이 있나? “그 때는 80년대 초반으로 일인당 국민소득이 3천불 채 안됐을 때다. 80년 8월 31일 벽
2009-04-08 14:03다음 달부터 전국 480개 초ㆍ중ㆍ고교 학생 15만 명에 대해 정신건강 조기 검진이 실시된다. 보건복지가족부는 8일 교육과학기술부와 공동으로 이 같은 내용의 아동청소년 정신보건사업을 5월 초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올해 검진 대상은 교과부가 선정한 전국 480개 초ㆍ중ㆍ고교 가운데 초등학교 1학년과 4학년, 중학교 1학년, 고등학교 1학년 등 4개 학년이다. 초등학생은 주의력결핍과잉행동장애(ADHD)와 인터넷 게임중독, 중고생은 우울증과 인터넷 중독증 등이 있는지를 집중적으로 검사받는다. 위험군으로 분류된 학생에 대해서는 인근 보건소 정신보건센터에서 정밀검진과 상담ㆍ치료 등을 해 준다. 복지부는 또 교과부와 공동으로 진행하는 사업 외에 최소 12만 명의 아동청소년들을 상대로 정신건강 검진을 할 방침이다. 정신건강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된 학생 가운데 저소득층 자녀에 지원하는 진료비도 20만 원으로 지난해보다 5만 원 올렸다. 복지부 관계자는 "정신 건강에 생긴 문제는 조기에 진단ㆍ치료하면 완치될 수 있다"며 학부모들이 이번 사업에 적극적으로 협조할 것을 당부했다. 지난해 조사에서는 조사 대상 학생의 1%가 우울증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ADHD 증상을 보인
2009-04-08 13:57
주민직선으로 처음 선출하는 경기도교육감 선거가 8일 오전 6시부터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투표율이 역대 직선 교육감 선거 중 최저를 기록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경기도선거관리위원회는 오후 1시 현재 유권자 850만5천56명 가운데 58만7천343명(부재자투표 포함)이 투표를 마쳐 6.9%의 투표율을 기록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는 최종 투표율 15.5%를 기록했던 지난해 서울시교육감 선거의 같은 시각 투표율 7.9%보다 1%포인트 낮은 수치로 단독으로 치러진 역대 교육감 직선 중 최저 수치다. 결국 이 같은 추세가 이어질 경우 이번 선거 투표율은 역대 교육감 선거 투표율 중 최저를 기록했던 대전교육감 선거의 15.3% 보다 밑도는 10% 초반의 투표율을 기록할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지역별 투표율은 연천군(14.0%), 양평군(10.2%), 과천시(9.8%) 등이 비교적 높은 투표율을 기록했으며, 성남 중원(5.1%), 성남 수정(5.2%), 부천 오정(5.2%) 등은 하위권을 기록하고 있다. 당초 20%대 투표율을 목표했던 선관위는 “오늘 투표는 오후 8시까지이기 때문에 퇴근길에도 투표를 할 수 있다”며 투표에 참여해줄 것을 당부했다.
2009-04-08 13:53시도 지사가 의회의 동의를 얻어 교육감을 ‘임명’하는 것을 골자로 한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7일 국회에 제출됐다. 한나라당 정희수(경북 영천) 의원은 “현행 교육감 선출제도의 과다 선거비용, 지방선거로 인한 교육감 선거결과 왜곡, 정당의 선거개입으로 인한 교육의 자주성과 정치적 중립성 훼손 등의 문제가 커 개정이 필요하다”며 제안 취지를 밝혔다. 정 의원은 “독일, 프랑스, 일본 등 많은 선진국도 직접 선출에 의한 문제들로 인해 임명제를 채택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개정안은 직선 조항을 삭제하는 대신 ‘교육감은 시도지사가 의회의 동의를 얻어 임명하되, 정무직공무원으로 보한다’는 조항을 신설했다. 아울러 ‘후보자등록신청개시일’을 기준으로 과거 2년 동안 정당 당원이 아니고, 교육경력 등이 5년 이상이어야 하는 현행 교육감 자격을 ‘임명일’ 기준으로 완화했다. 지난달 임태희 한나라당 정책위 의장이 교육감 러닝메이트제 도입을 강력 시사하고, 교과위 정세연 의원이 조례로 선출방식을 선택하도록 한데 이어 ‘임명제’ 법까지 나온 셈이어서 향후 한나라당의 직선제 해체작업이 노골화될 전망이다. 이에 교총은 “투표율은 2010년 동시 지방선거부터 자연
2009-04-08 13:12외국인학교가 아닌 일반학교에서 공부하는 다문화가정 자녀가 적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8일 서울시교육청에 따르면 지난해 서울지역 초중고에 재작 중인 다문화가정 자녀는 2천774명으로 집계됐다. 부모 중 한쪽이 외국인인 국제결혼가정 자녀가 2천249명, 부모 양쪽 모두 외국인인 외국인근로자가정 자녀가 525명이었다. 학교급별로 초등학교가 2천126명, 중학교 466명, 고등학교 182명으로 학년이 낮을수록 많았다. 부모 출신국을 보면 일본이 1천124명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중국(602명), 몽골(281명), 필리핀(249명), 베트남(87명), 미국(70명) 순이었다. 그 다음이 파키스탄 등 남부아시아(49명), 러시아(43명), 태국(39명), 우즈베키스탄 등 중앙아시아(32명), 인도네시아(31명)로 나타났다. 이들 이외의 국가는 137명이었다. 일본, 중국, 필리핀, 베트남은 부모 중 한쪽이 외국인인 경우가 많았고 몽골은 부모 모두 외국인인 자녀가 많았다. 다문화가정 자녀가 많아지면서 이들에게 한국어를 가르치는 한국어반 운영 초등학교가 지난해 8곳에서 올해 12곳으로 증가했고 내년에는 16곳으로 늘어날 예정이다. 시교육청은 이들의 한국어 능력을 향상시
2009-04-08 08:55첫 주민 직선으로 뽑는 차기 경기도교육감 선거가 8일 오전 6시 경기도내 2천612개 투표소에서 일제히 시작됐다. 투표는 오후 8시까지 진행되고 이후 각 지역 선거관리위원회 주관으로 44개 개표소에서 개표가 이뤄진다. 당선자의 윤곽은 이날 밤 늦게 드러날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 선거의 유권자는 850만5천56명으로, 이 가운데는 개정된 공직선거법에 따라 처음으로 선거권을 부여받은 만 19세 이상 재외국민(도내 거소 신고자) 1만4천348명과 도내 거주 외국인 1천158명이 포함됐다. 당선자의 임기는 5월 6일부터 내년 6월 30일까지 약 1년 2개월이며, 다음 교육감 선거는 2010년 6월 지방선거와 동시에 치러진다.
2009-04-08 07:33일본에서 후쇼샤(扶桑社)판 교과서에 이은 또 하나의 극우 역사 교과서가 빠르면 이번 주에 나올 예정이어서 4년만에 한ㆍ일 역사 갈등이 재연될 것으로 우려된다. 7일 관련부처에 따르면 이번에 나올 새 역사 교과서는 일본 극우단체인 '새로운 역사 교과서를 만드는 모임'(새역모)의 잔존 그룹이 '지유샤'(自由社)를 통해 발간하는 교과서로 후쇼샤 교과서와 내용은 거의 비슷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2001년 발행된 후쇼샤 교과서를 만든 단체인 '새역모'는 지난 2006년께 교과서의 서술기법 등을 둘러싸고 일부가 분리돼 나갔으며 그대로 남아 있는 세력이 새로 지유샤와 손을 잡은 것으로 알려졌다. 새역모는 1997년 도쿄대학 후지오카 노부카쓰(藤岡信勝) 교수, 전기통신대학 니시오 간지(西尾幹二)교수, 만화가 고바야시 요시노리(小林善紀) 등이 중심이 돼 만든 우익단체다. 일본 역사교과서 왜곡 파동에 중심 역할을 한 단체로서 결성 이전부터 일본의 독자적 관점에서 역사기술을 주장해 왔다. 이들이 2001년 후쇼샤 출판사를 통해 발행한 역사 교과서는 일본 제국주의를 미화하고 한국 침략을 정당화한 내용 등으로 당시 큰 논란을 일으켰다. 군대 위안부 문제를 기술하지 않는 등 일제
2009-04-07 20:24성적 허위보고로 파문을 빚었던 학업성취도 평가의 답안지가 일부 유실돼 재채점에 차질을 빚은 것으로 드러났다. 교육과학기술부는 7일 국회에서 이주호 차관 등이 참석한 가운데 국회 교육과학기술위 한나라당 의원들과 가진 당정협의에서 이같이 보고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 참석자는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교과부가 재채점을 하는 과정에 전체 답안지 900만부 가운데 7%에 달하는 63만부가 유실됐다고 보고를 했다"며 "성적 허위보고에 이어 답안지 관리도 허술했던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앞서 교과부는 지난해 10월 전국의 모든 초ㆍ중ㆍ고교에 대한 학업성취도 평가를 시행한 결과 전북 임실교육청이 성적을 허위 보고한 것으로 드러나자 지난달까지 성적을 부풀리거나 학력 미달 학생의 성적을 고의누락 했는 지 등을 재조사했다. 이와 관련, 성적 허위보고 파문이 벌어지고 넉 달이 지난 뒤 이뤄진 재조사여서 고의로 문제 답안지를 유실한 것 아니냐는 의혹도 제기되고 있다. 그러나 교과부는 당정협의에서 "답안지를 고의로 없앴다기보다는 시험을 봤던 학생들이 이미 졸업했고, 선생님도 자리를 옮기면서 인수인계가 제대로 되지 않은 것 같다"며 "답안지를 얼마 동안 보관을 해야 한다는 규정은 따로
2009-04-07 17:04일본의 극우 시민단체인 '새로운 역사 교과서를 만드는 모임'(새역모)이 만든 새 역사 교과서에 대한 일본 정부의 검정심사 결과가 이번주 중 나올 예정이어서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새역모는 역사왜곡 교과서로 비난받았던 '후쇼샤판(版)' 교과서를 발행했던 바로 그 단체여서 이번 심사 결과에 따라 한ㆍ일 양국의 우익 교과서 파동이 재연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7일 교육과학기술부에 따르면 일본 문부과학성은 이르면 9일께 2010학년도에 일본의 각 중학교에서 사용할 교과서에 대한 검정심사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이번에 검정심사를 받은 교과서 가운데에는 극우단체인 새역모가 '지유'(自由) 출판사와 함께 집필한 새 역사 교과서가 포함돼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새역모는 일본의 대표적인 우익 역사 교과서로 꼽히는 후쇼샤판(版) 교과서 발행을 추진한 바로 그 단체다. 지난 2001년 4월 문부과학성 검정심사를 통과해 2002년부터 일본의 각 중학교에서 사용되고 있는 후쇼사 교과서는 황국사관에 의거해 일본의 제국주의를 미화하고 한국 침략을 정당화하는 등의 내용으로 큰 논란을 일으킨 바 있다. 당시 우리 정부는 일본의 역사왜곡 시도에 대한 유감 성명을 발표하고 일
2009-04-07 1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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