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은 교육 과잉 시대다. 학생들이 공부도 많이 하고 경쟁도 치열하지만 그만큼 훌륭한 교육을 받고 있다고 볼 수 없다. 대부분의 학생들은 고등학교만 졸업해도 취업 잘 할 수 있는 사회구조가 돼야 한다.”
경북대 수학교육과를 졸업한 뒤 중학교 수학교사를 3년 9개월 한 경력이 있는 이철우 의원(한나라․김천)은 지금을 교육과잉시대로 정의했다. 제대로 교육을 받지 못한 부모들의 恨이 높은 진학률로 나타나지만, 대학을 졸업하고도 취업하지 못하는 상황이 지속되면 어느 순간 교육열은 떨어질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철우 의원은 짧은 교직 생활을 마친 후 20년 간 국정원 근무, 2년간의 부지사 경력을 가진 初選이다. 대개 정무부지사는 도지사와 같이 바뀌지만 후임 경북도지사가 다시 그를 임명해 자연스레 능력을 검증받았다."
경기교육감 선거를 이틀 앞둔 6일, 국회에서 그를 만났다. 소탈하고 거리낌 없이 의견을 피력한 그는 “교육을 사랑하는 국회의원으로 써 달라”며 웃었다.
-중학교 수학교사를 한 적이 있는데, 그때와 지금의 교육 현실을 비교해보면 어떤 차이점이 있나? “그 때는 80년대 초반으로 일인당 국민소득이 3천불 채 안됐을 때다. 80년 8월 31일 벽지 2급인 의성군 신평중학교에 부임하는 날, 하루 한번 운행하는 버스가 작은 재를 못 넘어가서 5킬로미터를 경운기 타고 출근했다. 당시 제자들 중 15%만 대학진학 했지만 지금은 고교 졸업생 85%가 대학 들어간다. 교육여건은 좋아지고 경쟁은 치열해졌지만 지나치게 입시위주로만 공부를 해 현장에 나오면 실용적이지 못하다. 대부분 불법인 초중학 유학생이 4만명, 미국 대학 유학생만 10만명에 이를 정도로 교육 낭비가 심하다. 사회적인 분위기가 바뀌어져 고등학교만 나와도 좋은 직장 갖는 풍토가 돼야 한다.”
-국정원 경력이 있어 보수 성향으로 분류되는 것 같다. 전교조와 교총에 대한 평소 견해는 어떤가? “그 때는 전교조가 없었고 젊은 선생님들도 교총에 많이 가입했고 나도 회원이었다. 간선으로 교총회장을 뽑았던 기억이 있다. 80년대 전교조 교사를 대대적으로 해임할 때 학교 현황 파악하려 가보면 청송 지역 한 학교서 8명씩 해고 해 학교 공부가 안될 지경이었다. 국민의 정부가 되면서 전교조를 인정하고 민주화 유공자 비슷하게 되면서 학생들도 혼란스러웠다. 전교조 가입 교원을 더 인정하고 그 사람들의 말이 진실처럼 되고 가입 않으면 어용처럼 비치기도 했다. 전교조가 진실 되게 학생을 가르치고 허례허식을 타파하고 학생과 교사간의 소통에 기여한 장점들도 많지만 친북성향의 교육을 하는 것은 국가 안보를 위해서 정말로 큰 문제다. 지금 전교조 활동하더라도 진보는 괜찮지만 친북교육을 해서는 안 된다.”
-영어몰입교육, 대입시 사정관 등 정부의 교육정책이 계속해서 논란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우리가 영어 공부는 엄청나게 하지만 실용적이지 못해 쓰지를 못한다. 나도 외국 나가면 벙어리다. 그런 교육을 좀 더 실용적으로 할 수 있는 걸로 바꾸자는 것이다. 영어몰입교육은 홍보가 잘못된 것이다. 대입시 사정관 제도는 현재 미흡한 점 많지만, 사정관을 객관적으로 교육시켜 일년 내내 학생 뽑는 역할을 하게 해야 한다. 시험 문제 하나로 인생이 바뀌는 제도는 잘못된 것이다.”
-교원평가 결과를 인사와 연계하느냐가 관건이고 한나라당은 두개 법안을 제출했다. 이에 대한 생각은 어떤가?“평가는 결국 활용을 해야 가치가 있다. 바로 인사조치하는 것에 반대한다면 연수를 시켜야 한다. 이 정도는 민주당서도 양보해야하고 받아들일 것으로 생각한다. 교사를 한 5년 했는데, 연수가 어떻게 보면 인사 조치다. 후임자를 뽑아야 할 것 아니냐. 4월 국회서 통과시켜 국가 정책 만드는데 도와줘야 한다.”
-내년 6월 지방선거와 동시에 교육감 선거가 이뤄진다. 선거제도에서 보완해야 할 점이 있다고 보나?“전국 동시 선거를 한 번도 안 해 봤지만 대부분 지역서 교육감 선거해보니 폐해가 만만치 않다. 홍보가 덜 돼 투표율이 낮고 깨끗해야 할 교원 출신들이 교육감 후보로 나와 선거법에 연루되니 비리가 많은 양 비춰진다. 교육감 직선제는 좋은 제도가 아니다. 결국 교육자치와 행정자치는 합쳐져야 한다. 교육만 자치하는 나라는 없다. 합치면 행정을 담당하는 분들이 업무의 절반 이상을 교육에 투자하게 된다. 하지만 건국 이래 교육자치를 해와 선생님들의 자존심이 걸린 문제라 쉽게 용납 안 되리라 생각되고 많은 반발이 우려된다. 우선 시범적으로 일부 시도에서 신청을 받아 교육과 일반 행정을 합쳐서 지방선거로 선출하자. 당장 합치기가 어렵다면 정치적 중립성 문제가 걸리겠지만 시도지사 선거 시 교육감을 러닝메이트로 뽑을 수 있을 것이다. 합쳐지면 교육감은 교육부지사 형태가 될 것이다. 도지사가 교육감을 지명할 수도 있을 것이다.”
-경기 교육감 선거에 대한 소감은?“교육감 공석 기간이 1년 6개월 이내면 선거를 않고 부교육감이 대행토록 하자는 법안을 제출했는데 작년에 통과되지 못해 아쉽다. 경기 교육감 선거에 5백 억 원 들어가지만 20% 투표율로는 대표성 갖기도 어렵다. 보궐 선거 문제가 심각하다.”
-교육재정 GDP 6% 확보 대선 공약과 교육세 폐지 정책이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다. “목적세로 계속 둘 수 없어 일반세로 합치자는 것이고, 당장은 어려울 것 같지만 내국세 교부율을 20.5%로 올리면 많이 손해 보지는 않을 것이다. 교육재정을 GDP 6%로 올리는 문제는 획기적인 예산 정책 뒤 따라야 한다. 교육투자는 많을수록 좋다.”
-18대 국회서 꼭 통과시키고 싶은 법안이 있다면?“교육이 너무 한풀이식으로 접근돼 낭비적인 요소가 많다. 꼭 받아야 될 사람이 교육을 받도록 법을 구상하겠다. 또 사립대학들이 자유롭게 폐교할 수 있도록 투자한 돈을 좀 가져갈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또 우리 나라는 테러 안전지대가 아니다. 국정원법을 제대로 만들어, 국정원이 신안보개념에 맞게 일할 수 있게 해야 한다. 모든 법안이 법사위를 통과토록 한 것은 국회 모순이다. 야당이 길목을 지키는 위원장 맡으면서 법을 통과시키지 않고 정치 투쟁 하는 기관이 돼 버렸다. 법 자구와 체계를 고치는 법제 업무는 국회 의장 산하 법제처서 하면 된다. 법사위는 사법 업무에 한정돼야 한다.”
-지역구인 김천의 교육현황은 어떤가?“김천이 과거에는 교육도시로 인근 10개 도시에서 학생들이 몰려왔다. 지금은 일 년에 40명의 중학생들이 외지로 빠져 나가고 있어 개탄스럽다. 자율형사립고를 하나 만들어 교육의 질을 높여야 한다. 올해 안에 김천대를 4년제로 승격토록 노력하겠다.”
-대학 동기들은 만나나?“수학교육과 동기생 40명 중 10명은 교수, 20명은 중등학교 교장, 교감 선생님들이다. 일년에 한번 정기 모임을 갖는데 고교 동기생들처럼 친하게 지낸다. 당시 사범대는 경북대 의대보다 커트라인이 높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