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총 등 공무원 단체․노조가 참여한 공무원연금법개혁공동투쟁본부는 14일 오후 2시 30분 기자회견을 열고 “공무원들의 고통 감내로 마련한 ‘합의안’을 국민연금과 비교하며 더 개악하려 할 경우 100만 공무원 총궐기 등 강력 투쟁할 것”이라고 선언했다. 공투본은 이날 오후 3시 행안부가 연 공무원연금 개선 공청회에 앞서 ‘합의안 훼손 불가’ 입장을 밝힘으로써 최근 언론이 ‘공무원연기금 고갈’ ‘국민연금과 형평성’ 운운하며 여론을 호도하는 것에 대해 일침을 가했다. 이들은 “기여율 27% 인상, 수급개시연령 65세로 연장 등 유례없는 개혁을 받아들인 것에 대해 일부 공무원 노조는 반대 장외투쟁까지 벌이는 상황”이라며 “정부와 국회는 당사자간 어렵게 마련한 합의안을 존중해 조속히 처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교총 조흥순 사무총장이 낭독한 기자회견문에서 공투본은 “공무원 연금은 민간의 30~40% 수준인 퇴직금 부족분을 나눠받는 것이며, 또 낮은 보수, 노동기본권과 정치활동 제한, 영리활동 금지 등 인사․보수 상 불이익에 대한 보상 성격도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를 개악된 국민연금과 비교하고 용돈수준 공무원연금으로 전락시키려는 시도는 절대
2008-10-15 13:06
정부는 현재 950명 규모인 체육보조강사를 2012년까지 2200명 수준으로 확대해 정규수업에 배치함으로써 초등교사의 체육수업 부담을 줄여주기로 했다. 보조강사는 교·사대 졸업자, 체육지도자, 국가대표 은퇴선수 출신 등을 대상으로 선발, 희망하는 학교에 배치한다. 정부는 또 예술인을 학교에 지원하는 예술강사 지원사업도 확대, 2012년까지 5000여명(현재 2600명) 규모의 예술강사를 지원할 방침이다. 강사의 활용도 정규 교육과정 외에 재량·특별활동, 동아리 활동, 방과후 활동 등 학교의 자율적 판단에 맡기기로 했다. 교과부와 문화부는 15일 정부중앙청사에서 ‘문화예술·체육교육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예술강사 지원사업, 체육보조강사 배치, 다양한 학교운동장 조성, 다목적 학교체육관 건립 등 공동사업을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 협약에 따라 양 부처는 2012년까지 1000여개의 학교에 다양한 형태의 운동장(인조잔디, 천연잔디, 우렌탄 구장) 조성을 지원하고, 100여개 학교에는 다양한 실내 스포츠 활동이 가능한 다목적 체육관 건립도 지원하게 된다. 이 사업에는 모두 1조1988억 원의 예산이 소요되며 문화부와 지역교육청, 지자체가 단위사업별로 분
2008-10-15 11:24서울의 국제중학교 설립과 관련해 사교육비 문제 해결을 위해 2단계의 면접ㆍ토론을 제외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어 귀추가 주목된다. 기존에 발표된 국제중 학생선발 방식은 학교장 추천 및 학교생활기록부 성적 등 서류심사(1단계)와 면접ㆍ토론(2단계), 무작위 공개추첨(3단계)을 거치게 돼있다. 15일 서울시교육청 등에 따르면 시교육청은 2단계 면접ㆍ토론을 입학전형 과정에서 제외하고 학교장 추천과 무작위 공개추첨만으로 학생을 선발하는 방안을 국제중 전환을 추진 중인 대원중학교와 영훈중학교에 제시했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국제중 입학전형에서 면접ㆍ토론 과정은 제외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며 "학교들이 선뜻 수용하지는 않지만 최종 전형요강을 발표할 때가지 학교들을 설득해볼 생각"이라고 말했다. 시교육청은 서울시교육위원회가 이날 오후 임시회에서 '특성화중학교 지정 동의안'을 처리할 경우 곧바로 국제중 설립을 고시하고 다음주 초까지는 학교들과 협의해 전형요강을 최종 확정할 계획이다. 입학전형 과정에서 2단계 과정을 제외하려는 것은 면접ㆍ토론이 사교육비를 유발하는 요인으로 꼽히고 있기 때문이라는게 시교육청 주변의 설명이다. 면접과 토론은 수험생들의 준비와 노력 여부에 따라
2008-10-15 08:53미국 대학입학수능시험(SAT)에서 외국어로 한국어를 택하는 학생들의 수가 계속 증가, 한국어가 4번째로 인기 외국어인 것으로 14일 집계됐다. 주미대사관에 따르면 지난 2007년 SAT II 시험에서 외국어로 한국어를 선택한 학생수는 모두 4천176명으로 스페인어(3만4천491명), 프랑스어(1만1천860명), 중국어(6천542명)에 이어 응시생 규모에서 4위를 차지했다. 일본어의 경우 응시지원자수가 1천733명에 불과했다. 한국어는 지난 1997년 전세계 언어 중 9번째로 SAT II 분야에서 시험과목으로 채택됐으며 해마다 응시생수가 증가, 1999명 2천128명에서 2003년 2천826명, 2005년 3천240명, 2006년 3천888명 등으로 늘어났다. 현재 미국 SAT II분야에선 외국어 시험으로 프랑스어, 독일어, 이탈리아어, 라틴어, 스페인어, 중국어, 일본어, 현대히브리어, 한국어 등 9개 과목을 선택과목으로 채택하고 있다.
2008-10-15 08:52검찰이 공정택 서울시교육감의 선거비를 둘러싼 의혹을 규명하기 위해 본격적인 수사에 들어갔다. 민주노동당이 공 교육감을 수사의뢰한 사건을 배당받은 서울중앙지검 공안1부(공상훈 부장검사)는 최근 서울시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공 교육감의 정치자금 수입ㆍ지출부를 넘겨받아 분석에 착수한 것으로 15일 알려졌다. 검찰은 우선 언론보도 대로 공 교육감이 선거비의 대부분을 학원과 사학 관계자 등으로부터 충당했는지를 가려낼 계획이다. 공 교육감은 지난 교육감 선거에서 경비 22억원 가운데 80% 정도인 18억여원을 학원 및 사학 관계자, 급식업자 등에게서 빌리거나 후원받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특히 공 교육감은 학원총연합회 부회장을 지낸 입시학원장 최모 씨와 사학법인 이사장 이모 씨로부터 각각 5억900만원과 2억원을 빌렸는데, 서울시교육청은 이에 대해 "최 씨는 공 교육감이 교사로 재직할 때 스승과 제자 사이고 이 씨는 공 교육감과 매제 사이여서 개인적인 친분 때문에 도움을 준 것"이라고 해명한 바 있다. 학원계와 사학 등 이익단체들이 돈을 모아 공 교육감에게 돈을 전한 게 아니냐는 의혹도 제기되고 있는 만큼 검찰은 큰 액수의 선거비를 지원한 주요 인물들의 자금 출처를 밝혀내
2008-10-15 08:5114일 대구시교육청에서 열린 대구시교육청, 경북도교육청 국정감사에서는 시·도 교육청과 전교조와 맺은 불법 단체교섭과 과다지원이 논란이 됐다. 또 최근 사퇴한 경북도교육감과 관련한 교육감 선거제도에 대한 질의도 이어졌다. ◇힘에 밀려 전교조와 불법 교섭=한나라당 박보환 의원은 “대구시교육청과 전교조대구지부가 맺은 단체협약 내용을 보면 인사권까지 침해하는 내용도있다"며 "교원노조의 자유로운 활동이 보장돼야 하지만 그 활동이 지나쳐 교육청의 행정권까지 침해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신상철 대구시교육감은 “교육청이 힘에 밀려 원래 취지보다양보한 것이 많고, 교원 복지에 관한 내용이 너무 포괄적으로 해석되다보니 교섭에 어려움이 있다”며 “앞으로 교과부가 관계법령을 개정하면 철저히 법의 범위 내에서 교섭이 이뤄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신 교육감의 답변과 관련해 민주노동당 권영길 의원은 “교섭사항이 아닌데도 힘에 밀려서 들어간 조항이 무엇인지 밝히라”며 “확인감사 때까지 교섭일지, 과정과 조항 등을 제출하라”고 요청했다. 이밖에도 한나라당 이철우 의원은 “2006년 이후 대구시교육청은 전교조 사무실 임대료로 5억 1000만원을 지원했는데 이는 전국에서 서울 다음으로
2008-10-14 20:48최근 이탈리아 국립대학의 재정난이 심화되면서 교수들의 급여마저 제때 지급되지 않는 대학이 늘어나고 있다고 일간 일 메사제로가 14일 보도했다. 신문은 대학총장연맹 회장인 알레산드로 마추코 베로나 국립대 총장의 말을 인용, 올해 재정 부족으로 교수급여를 지급하는 못하는 대학은 전국적으로 8곳에 이르고 있다고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마추코 총장은 특히 내년에는 상황이 한층 악화돼 모두 66개 국립대학이 교수 급여 중단 등의 상황을 맞게 될 것이라고 개탄했다고 신문은 전했다. 국립대 재정난이 이처럼 악화되자 교육개혁을 명분으로 예산 지원을 삭감한 정부 정책을 비난하는 시위가 전국적으로 확산되고 있다. 마추코 대학총장연맹 회장은 전국의 국립대학은 최근 재정난이 심화되면서 학과를 축소하거나 강의를 폐지하는 등 강도높은 자구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면서 이런 상황이 이어질 경우 교육의 질이 크게 저하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탈리아 정부는 현재 전체 대학의 90%에 해당하는 국립대학에 재정을 지원하고 있으나 시에나 국립대와 나폴리대학의 인건비가 전체 지원금의 104%와 101%에 각각 이를 만큼 비효율적인 집행이 이뤄지고 있다. 특히 재정상태가 가장 양호한 볼로냐 대학의 경우에
2008-10-14 17:4614일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의 대구시ㆍ경북도교육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여.야 의원들은 최근 편향 논란을 빚고 있는 역사교과서에 대해 뚜렷한 시각차를 보였다. 역사교과서 문제를 놓고 먼저 포문을 연 민주당 최재성 의원은 "좌편향 논란을 빚는 모 출판사의 역사교과서 근현대사를 살펴본 결과 일부 주장과 달리 6.25전쟁의 원인을 북한의 남침으로 기술하고 소련과 중국의 지원 부분도 밝히고 있다"며 "어째서 편향 얘기가 나오는지 알 수 없다"고 말했다. 그는 "이 교과서가 반미감정을 부추긴다는 지적도 자유당 시절 미국의 대한원조를 긍정적으로 평가했으며 김일성-김정일 부자의 권력세습과 주체사상의 부작용을 서술했다"면서 "시도교육청 간부 등 교육행정 담당자들이 논란의 교과서를 직접 읽고 불필요한 논란을 잠재워 달라"고 당부했다. 그러나 한나라당 박보환 의원은 "문제의 역사교과서는 대한민국의 정통성을 언급하지 않는 것을 비롯해 편향성을 다수 드러내고 있다"며 "학생들이 역사의식을 형성하는 민감한 시기에 왜곡된 역사관을 주입하지 않게끔 최선을 다해 달라"고 말했다. 박 의원은 "현재 대구시내 고등학교에서 왜곡된 근현대사를 학생들에게 주입하는 모 출판사 교과서를 채택한 비율
2008-10-14 15:2614일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소속 23개 국책연구기관에 대한 국정감사가 한국개발연구원(KDI)에서 진행됐다. 기관 통폐합 안이 발표된 가운데 열린 국감인 만큼 그 어느 때보다 긴장감이 감돌았던 이번 정무위 국감 중 교육관련 기관과 관련된 내용을 추려 싣는다. 이날 국감장 앞에서 공공연구노조는 일방적 기관 통폐합을 반대하는 피켓 시위도 벌였다. 신학용 “5년간 수능 부정행위 624명 적발" ○…최근 5년간 대학수학능력시험에서 부정행위를 하다 적발돼 시험이 무효 처리된 수험생이 600명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정무위 신학용(민주당) 의원이 한국교육과정평가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03∼2007년 실시된 수능시험에서 부정행위를 하다 적발된 수험생은 모두 624명. 그 유형을 살펴보면 ‘휴대전화’를 이용한 부정이 86%로 가장 많았다. 2004년 발생한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를 이용한 수능 최대 부정행위 사건과 같은 ‘문자 송수신’이 64%(399건)를 차지했고 ‘휴대전화 소지’가 22%(137건)로 그 뒤를 이었다. 또 4교시 탐구영역 시험에서 본인이 선택한 과목을 정해진 순서대로 풀지 않은 경우가 5%(30건), 감독관 지시불이행이 3.2%(20건)…
2008-10-14 15:01
“정권 코드 맞추기로 비춰지는 연구기관 개편은 문제 있다.” 14일 국회 정무위의 경제인문사회연구회에 대한 국정감사에서는 모처럼 한나라와 민주당의 의견이 일치했다. 한반도선진화재단이 2일 공청회에서 발표한 경제인문사회연구회 개편방안에 대해 한나라당 의원들도 반대 입장을 밝혀 주목을 끈 것이다. 이진복(한나라당) 의원은 “새 정부 첫 경제인문사회연구회 개편 연구용역을 한반도선진화재단에 의뢰한 것은 정권교체에 따른 코드 맞추기로 비칠 우려가 있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한반도선진화재단의 박세일 이사장은 이명박 대통령 선거캠프 시절 공식 활동은 하지 않았지만 MB 정부의 선진화 개념정립에 일조한 인사”라며 “정권 초기에 정권코드에 부합하는 연구원 손보기로 비치지 않기 위해서는 연구용역을 객관적이고 중립적 기관에 위탁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연구용역 안에 대해서도 “개편안이 논리도 없고 근거도 빈약하다”며 비판을 가했다. 여러 연구보고서에서 발췌한 ‘표절 용역 보고서’라는 것이다. 이 의원은 또 “정부는 청와대 또는 총리실 소속 초대형연구소 설립 안을 염두에 두고 있는 것 같다”며 “이 안은 연구기관의 '정치 줄 세우기'라는 또 다른 문
2008-10-14 14: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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