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의 정치적 중립성이 훼손되는 사회적 분위기가 고조되고 있어 교육계의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 이미 교육계 내부의 정치 이념적 세력이 갈등을 부추기고 있는 상황에서, 정치권 마저 교육을 지배하려는 듯 한 행동을 이 곳 저 곳에서 드러내고 있기 때문이다. 우리나라의 헌법은 교육의 자주성, 전문성, 및 정치적 중립성을 규정하고 있다. 교육은 인격과 개성 및 능력을 계발하는 일로서, 공장에서 규격화된 제품을 지시 명령에 따라 기계를 움직여 생산하는 일과는 근본적으로 다르다. 교육은 인간을 외부의 주문대로 일정한 규격으로 만들어 내는 것이 아니다. 따라서 교육은 인간 발달 및 교과 지식에 관한 고도의 전문성을 요구하며, 교육을 해나가는 과정에서도 규격화된 절차가 없기 때문에 교육자의 전문적 소양에 기초한 자주적 판단과 자율성이 요구된다. 교육은 특정 정파나 사회세력에 의해 이용되거나 영향을 받게 되면 나치 독일, 군국주의 일본 등에서 보는 바와 같이 국가와 사회가 분열되거나 대혼란에 빠질 수 있다는 것이 역사의 교훈이다 이상의 근거에서 우리나라의 헌법은 교육의 자주성, 전문성, 및 정치적 중립성을 명료화 한 것이다. 교육 자치에 관한 법률은 헙법 정신에 근거해 만들
2009-09-16 14:14우리 교육에서 사학의 비중은 절대적이다. 전체 학교 중 사립학교가 차지하는 비중이 학생수로 중학교 19.6%, 고등학교 50.3%, 대학은 87.0%에 이르러 특히 고등교육에서 사학이 압도적인데, 전세계적으로도 유례가 드물다. 이 정도면 사학의 성패가 우리 교육의 성패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사학은 개인이 출연한 재산으로 설립된다. 누구도 사학의 설립을 강요하지 아니하였음은 물론이다. 사학 설립을 위해 재산을 출연할 경우 상속세외에 별다른 혜택도 없다. 그럼에도 수많은 사학이 설립됐고, 또 민족사관고, 상산고 등 최근에도 계속 설립되고 있다. 우리 국민들이 배우고자 하는 열망이 강하기는 정평이 나 있는데, 수많은 사학이 설립되는 것을 보면 가르치고자 하는 열망도 못지않은 것 같다. 그런데 사립학교법을 보면 가르치고자 하는 열망에 호의적이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오히려 사학을 잠재적 범죄집단으로 전제하고 있는 듯하다. 이사장의 학교장 겸직 금지, 이사 상호간 친족 제한, 학교의 장 임기 8년 이상 금지, 관할청에게 거의 무제한의 재량을 준 임원취임승인취소와 임시이사 파견 사유, 설립자와 무관한 개방이사의 강제 등 사립학교법에는 사학설립·운영자를 통제하는 조항
2009-09-16 14:12교육과학기술부는 지난 2일 학교 교육 내실화를 목적으로 하는 ‘교사 수업 전문성 제고 방안(시안)’을 발표했다. 이번 방안은 권역별 토론회 후 이달 말 확정안을 발표할 예정이라고 한다. 본 방안은 교과부가 교사의 수업 능력을 끌어올리기 위해 시행되는 것으로써 수업혁신에 대한 패러다임의 전환과 더불어 제도적인 측면에서 수업력 제고를 위한 지원 시스템이 마련된다면 교육내실화에 많은 영향을 끼칠 것으로 생각된다. 그러나 이와 같은 교육정책이 새삼스러운 것은 아니다. 수업의 전문성을 신장시키려는 교육정책들 가운데 교실수업개선, 우수교사확보, 수석교사제, 교과교실제, 교과전담제, 교원능력개발평가 방안 등과 그 맥을 같이 한다고 볼 수 있다. 그렇다고 이번 정책이 기존의 정책들이 지니고 있는 문제점을 해결하고, 우수한 점을 지속적으로 실행할 수 있는 포괄적인 종합 정책이라고 평가할 수만은 없다. 오히려 현장 교사들에게 정책의 난맥상처럼 보여 질 가능성이 많다. 모든 교사들이 공감할 수 있는 정책이 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과제가 선결돼야 할 것으로 보인다. 첫째, 수업 전문성 향상에 몰입할 수 있는 여건을 우선적으로 만들어 줘야 한다. 교사들이 가르치는 업무에 전념하
2009-09-16 14:10
한국 교육에 관한 현안은 시대의 변화와 더불어 질풍노도와 같이 강하게 다가 온다. 국민의 인식이 변화하고 정부의 정책 기조가 바뀔수록 교육에 대한 요구와 기대방향도 바뀌어 질 수밖에 없다. 이러한 국민의 요구를 충족시키고 교육의 목적을 수행하기 위해서 실제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사람은 누구인가. 그것은 바로 교육현장을 굳건히 지키는 50만 교원이다. 노동단체 등 다른 사회단체와 비교해 교원이 목소리와 주장을 외부에 표출하는 여건이 용이하지는 않다. 아마, ‘스승은 좀 달라야 한다’는 전통적인 관점과 사회가 바라보는 기대치가 이들 단체와는 일정 거리를 두고 있는 것이 원인인 듯하다. 그러나 이제 인식의 변화가 적극적으로 요구되는 시점이 됐다. 인문분야든, 자연분야든 ‘과학’ ‘공학’의 명칭이 붙는 것이 낯설지 않는 시대에, 교육현장도 보다 교육공학적 차원에서 과학화 될 필요가 있다. 교원도 ‘교육백년지대계’의 관점에서 정당한 목소리를 내고, 선택과 집중을 통해 이를 실현해 나가는 전략이 필요하다. 그것이 교원집단의 이익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교육자체에 대한 정책과 방향제시에 대해 현장의 생생한 여론을 반영하기 위한 과정이라면 의견 표현 그 자체로도 교육정
2009-09-07 09:39기획재정부는 지난 달 25일 발표한 ‘2009년 세제개편안’에서 교육세 폐지를 3년간 유예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교육계 등 이해단체의 완강한 반대로 교육세법 폐지 법률안의 국회통과가 어려울 것으로 판단했다는 것이다. 앞서 행정안전부가 지방교육세 폐지 방침을 철회한 바 있기 때문에 당분간 교육세와 지방교육세는 유지될 것으로 보인다. 사필귀정이지만 지난 1년 동안 한국교총을 비롯한 교육계의 일치단결이 이끌어낸 개가라 할 수 있다. 작년 9월 기획재정부가 교육세 폐지 방침을 밝힌 이래로 필자도 일간지 칼럼 투고, 학회 논문발표, 정책토론회 발제 등을 통해 교육세 폐지의 부당성을 주장한 바 있어 개인적으로도 감회가 새롭다. 그러나 우리 교육재정의 현실이 교육세 존치로 해결될 만한 상황은 아니다. 정부가 교육세 폐지 방침을 철회한 것은 환영하지만 그것으로 끝나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교육세를 폐지해야 하는 근거로 제시했던 교육세제의 복잡성이 해결된 것이 아니며, 교육세 존치가 교육재정 확충을 보장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폐지시기를 2012년으로 3년간 유예한 것은 이명박 정부 내에 재논의하기 어렵다는 의미라고는 하지만, 세제개편작업이 계속되는 한 언제든지 교육세…
2009-09-07 09:31
최근 초등생 자녀를 둔 다문화가정 어머니의 얘기를 듣고 충격을 받은 적이 있다. 하루는 학교에서 돌아온 아이가 몹시 짜증을 내면서 “엄마. 왜 내가 다문화야? 나는 00인데, 왜 나한테 이름을 안 부르고 다문화라고 하는 거야! 아이들이 나를 이상하게 생각하잖아!”라며 계속 울고 떼를 쓰더라는 것이다. 자초지종을 들어보니 선생님이 “오늘 수업 후에 조사할 것이 있으니 다문화 애들 잠깐 남아있어”라고 말한 것 때문이었다. 그 어머니는 아이를 다독이고 위로해야 하는데 정말 무슨 말로 위로해야 좋을지 몰라 가만히 있을 수밖에 없었다고 했다. 이런 일이 있고나서 그 아이는 장난기가 많은 친구들로부터 가끔씩 다문화라는 호칭으로 놀림을 받았단다. 상황은 비슷하지만 아이를 배려한 경우도 있다. 담임선생님이 쉬는 시간을 이용해 다문화가정 아이를 불러 관련 자료에 나와 있는 것을 상담한 사례다. 격려와 지지를 해 주면서 다른 친구들에게 왜 선생님이 그 아이를 불렀는지 눈치 채지 못하게 했다. 이 선생님은 자연스럽게 상담을 하며 아이가 학교생활에 잘 적응할 수 있도록 도왔다. 지난 4월, 5월 두 달간 평택대학교 다문화교육관에서는 28회에 걸쳐 836명을 대상으로 다문화 인식개
2009-08-31 14:55이카루스는 그리스 신화에 등장하는 인물로 다이달루스의 아들이다. 미노스의 왕의 노여움을 받아 감옥에 갇힌 다이달루스는 날개 모양의 비행 도구를 만들어 그의 아들 이카루스에게 달아주어 탈옥을 꾀한다. 이 날개로 이카루스는 하늘을 날아서 감옥을 탈출하지만 더 높이 날아오르려는 욕망은 결국 날개에 붙은 밀납을 녹게 만들어 땅에 떨어져 죽고 만다. 밤하늘의 우주 공간에는 알퐁스 도데의 낭만스러운 별에서부터 탈레스를 웅덩이에 빠지게 만든 탐구의 별이 오작교 사이로 흐른다. 상상을 현실로 만들려는 우리의 의지는 지난 25일 나로호(KSLV-1) 발사로 모아졌다. 전 국민이 지켜보는 가운데 우리 모두의 꿈을 담고 힘찬 화염을 내뿜으며 우주로 솟구쳤고, 한반도의 반만년 역사 속에서 우리의 손으로 우주의 문을 두드렸다. 안타깝게도 발사 11분후 고도 387Km 상공에서 우리의 과학기술위성 2호는 공전궤도 진입에 실패하고, 대기권에서 소멸한 것으로 전해진다. 그러나 우리의 꿈은 결코 소멸될 수 없다. 우리는 그 절반의 성공이 지닌 의미와 교육적 가치를 알기 때문이다. 먼저 우리가 갖게 된 실패 경험은 성공을 향한 하나의 과정이자 머지않아 누리게 될 선진 우주 강국의 꿈을 이루
2009-08-31 14:52신종플루는 지난 4월 미주지역에서 최초 감염자의 발견 이후 전 세계에 급속히 퍼져나가 세계적으로 보고된 환자가 현재 17만 명, 사망자는 1400명이 넘는다. 우리나라도 2800명이 넘는 환자가 발생됐고 그 중 2명의 사망자가 나왔다. 신종플루는 호흡기로 전염되며, 전염성이 매우 강하지만 치사율이 낮은 질환이다. 특히 면역력이 낮은 학생들이 집단생활을 하는 학교는 감염이 매우 확대되기 쉽다. 뿐만 아니라 인플루엔자 바이러스의 계절 특성에 의해 가을과 겨울에 걸쳐서 본격적인 대유행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매우 크다. 특히 개학 이후 학생들 사이에 신종플루의 집단감염이 크게 우려된다. 신종인플루엔자 A(H1N1) 유행에 대비해 지난 6월에 각급 학교에 지침이 시달이 돼 추진되고 있으나, 가을철 본격적인 유행에 대비해 보다 적극적인 대처가 요구된다. 우선, 그동안 학교에서는 신종플루의 전파를 조기에 차단하고 확산방지를 위한 지침에 따라 지난 5월 25일부터 7월 15일까지 각급학교에서는 결석 학생과 감기증상으로 보건실을 방문하는 학생을 파악해 매일 오후에 보건소를 통해 보고하는 ‘학교감시체계’를 실시했다. 둘째, 신종플루의 예방 및 유의사항에 대한 교육을 강화해 실시
2009-08-31 1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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