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이 교원 노조의 단체협약 교섭 사항을 근무 조건과 직접 연관된 것만으로 제한하고 학교 운영에 관한 사항에는 관여하지 못하도록 법 개정을 추진,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등의 반발이 예상된다. 한나라당은 22일 이러한 내용을 담은 교원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법 개정안을 정두언 의원의 대표 발의로 국회에 제출했다. 한나라당은 이 법안을 정기국회 중점처리 법안으로 정하고, 최근 당정협의도 마친 것으로 전해졌다. 개정안은 교원 노조의 단체협약 교섭 사항을 임금, 복지 등 교원의 근무 조건에 관한 것으로 한정하고 정책 결정이나 임용권 행사 등 교육기관 운영에 관한 것은 교섭 사항에서 제외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또 교육부 장관과 시.도 교육감 또는 사립학교 운영자가 교원 노조와 맺은 단체교섭안을 공고하도록 하는 한편 학부모 등 이해 관계인이 이에 이의가 있을 때 의견을 제출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단체협약이 학교의 자율권을 침해한다고 판단될 때에는 협약 효력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도 뒀다. 당 핵심 정책관계자는 "공무원 노조나 교원 노조는 특수한 노조 형태라는 공통점이 있으나 공무원 노조와 달리 교원 노조는 단체 협상에서 그 특수성이 인정되지…
2008-11-22 19:12이주호 전 청와대 교육과학문화수석은 22일 "정부는 교원평가제 등 현 국민과 약속한 교육 개혁 정책을 올해 말까지 반드시 이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전 수석은 이날 오후 성남교육청 대강당에서 열린 '이명박 정부 교육정책의 방향과 과제'를 주제로 한 토론회에서 "경제가 어려운 상황일수록 교육개혁을 국민과 약속한 대로 추진해 정부 정책에 대한 신뢰를 높여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전 수석은 "국가마다 선진일류국가로 나아가는 방식이 다르겠지만 우리나라의 경우 과학기술과 문화예술을 세계 최고수준으로 발전시키는 것만이 선진국이 되는 길"이라며 "이를 위해서는 인재대국으로 거듭나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창조적 인재 육성을 위해서는 정부가 과도한 규제를 해제하고 대입 관련 문제는 한국대한교육협의회와 일선 대학에, 초중등 행정은 지역 교육청과 학교에 권한을 이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좋은 학교를 만들려면 교원개혁이 이뤄져야 한다" 면서 "교원평가제는 지난 정부에서부터 법 통과가 추진됐던 것으로 올해 정기국회에서는 반드시 통과시켜 국민과의 약속을 지켜야 하며 교사에 대한 다면평가에 이어 교장 공모제도 실시해야 한다"고 피력했다. 또 학술진흥재단과 과학
2008-11-22 19:10교육과학기술부가 내년 각 시도 교육감 소속의 지방 공무원 정원의 5%를 감축키로 하는 등 시도 및 지역 교육청에 대한 구조조정에 본격 착수했다. 교과부는 올 초부터 추진한 지방 교육행정기관 효율화 방안의 일환으로 2009년 시도별 정원의 5%를 일괄 감축키로 결정했다고 22일 밝혔다. 교과부는 이를 위해 각 시도의 학교 및 학급수, 지역교육청수, 학생수 등을 반영해 현 정원의 95% 수준으로 표준정원 산식을 개정할 계획이다. 표준정원이 현 정원의 95% 수준으로 조정될 경우 올해 6월 말 기준으로 경기ㆍ제주를 제외한 전국 14개 시도 교육청 가운데 서울, 인천, 강원, 대구, 광주, 충북, 충남, 전남, 전북 등 9개 교육청에서 총 204명의 초과 인원이 발생하게 된다. 교육청별 초과 인원은 서울 19명, 인천 21명, 대구 32명, 광주 3명, 강원 19명, 충북 10명, 충남 49명, 전남 50명, 전북 1명 등이다. 14개 교육청 중 9개를 제외한 나머지 대전, 울산, 부산, 경북, 경남 등 5개 교육청은 이미 현 정원이 표준정원의 95%를 밑돌아 인력 감축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교과부는 설명했다. 교과부는 정원 감축에 따른 초과 인원에 대해서는 '
2008-11-22 19:10■교총 정기대의원회 한국교총은 자율화․다양화에 입각한 교육체제 구축과 학교교육 만족도를 높이기 위한 정부의 정책방향에는 공감하지만,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정책 환경 조성에 대한 노력이 미흡한 만큼 현장과 소통하는 정책추진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교총은 21일 열린 제89회 정기대의원회에서 “일부 정책의 경우 학교현장의 정서와 교원의 기대에 부응하지 못하고 있으며, 심지어 과거정권부터 비판을 받고 있는 정책들마저 여과 없이 추진되는 실정”이라며 “학교현장 중심의 정책실현을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날 참석한 200여명의 대의원들은 안정적인 교육재정 확보의 근간을 뒤흔드는 교육세 폐지 방침을 철회하고, 교육재정 GDP 대비 6% 확보방안을 제시하라고 요구했다. 또 교원정원 동결 철회, 교원정년의 단계적 환원, 교원평가제의 신중한 추진, 교육공무원승진규정의 재개정, 교장공모제 폐기, 수석교사제 및 교원연구년제 법제화 등도 주장했다. 특히 교총 등 공무원단체가 뼈를 깎는 고통을 감내하며 마련한 연금 합의안에 대한 개악이 시도되면 모든 방법을 동원해 막아내겠다고 선언했다. 이밖에도 일부 시․도교육감 선거의 문제점을 빌미로 선거방식을 변경하거나…
2008-11-21 14:56전국 사립대 총장들이 개최한 세미나에서 대학 본고사, 고교등급제, 기여입학제를 금지하는 이른바 '3불 정책'을 단계적으로 재검토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21일 포항 한동대에서 '사학진흥 육성과 전략'이라는 주제로 열린 한국사립대학총장협의회(회장 이배용 이화여대 총장) 세미나에서 성태제 이화여대 교수는 주제발표를 통해 "대학 본고사는 대학별 평가방법 개발로, 고교등급제는 개인 및 고교의 특성을 반영하는 방법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성 교수는 "대학별고사는 현재 다양한 형태로 실시되고 있으나 본고사의 의미를 재해석해 고교 교육과정에 충실한 대학별 평가방법으로 개선할 필요가 있다"며 "대학들이 공동출제하거나 대학 연합 학업능력검사를 실시하는 방안도 검토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성 교수는 또 "고교등급제의 경우 대학들이 자율적으로 학교의 특성을 반영하게 하는 것이 타당하다"며 "예를 들어 전형유형에 따라 학교의 특성을 반영하는 방법 등이 있는데 이는 고교를 특성화하고 고교 교육을 강화하는 효과를 가져올 것"이라고 제안했다. 현재의 학생 모집기간, 대학수학능력 실시방법 등도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성 교수는 제의했다. 그는 "현재 수시 2-1,
2008-11-21 14:46지난해 일본 초·중·고생의 폭력행위 발생 건수가 사상 최대인 5만2천756건으로 집계됐다. 이런 수치는 전년도보다 18.2% 증가한 것이다. 21일 문부성이 발표한 '문제행동에 관한 조사' 결과에 따르면 특히 지난해 초등학교의 경우 폭력행위가 전년도에 비해 37.1%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폭력행위는 일본내 3만9천25개 초중고교를 대상으로 조사를 실시했다. 이들 가운데 초등학교는 5천214건, 중학교는 3만6천803건, 고교는 1만739건으로 집계됐다. 전년도와 비교할 때 중학교는 20.4%, 고교는 4.7% 각각 증가한 것이다. 폭력행위를 유형별로 보면 학생들간에 발생한 것이 2만8천396건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기물파괴(1만5천718건), 교사에 대한 폭력(6천959건), 처음 보는 사람에 대한 폭력(1천683건) 등의 순으로 집계됐다. 또 교내 폭력은 4만7천935건으로 전체 학교의 21%에서 발생했다. 이들 가운데 5천161명은 경찰에 인계됐으며 1천646명은 아동상담소에서 별도의 교육을 받았다. 집단 괴롭힘(이지메)의 경우 지난해 총 10만1천127건으로 전년도보다 19.0% 가량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여전히 10만건을 넘어섬으로써…
2008-11-21 10:33한국교육개발원이 발행하는 영문저널(KEDI Journal of Educational Policy)이 사회과학 논문 인용색인인 SSCI(Social Science Citation Index)에 등재됐다고 개발원이 20일 밝혔다. SSCI는 학술정보 전문 민간기관인 톰슨 사이언티픽사(社)가 구축한 데이터베이스로 현재 전세계 2천395종의 저널이 등재돼 있으며 한국에서 발행되는 저널이 등재되기는 이번이 열번째다. 개발원은 "이번 SSCI 등재로 우리 교육저널의 위상을 한층 높이게 됐을 뿐 아니라 우리의 우수한 연구결과를 해외 여러 학자들이 인용할 수 있게 하는 계기를 마련했다"고 말했다.
2008-11-21 07:00경기도내 초등학교 여교사의 15%가 기간제 교사인 것으로 나타났다. 20일 경기도교육청이 도의회 박천복 의원에게 제출한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따르면 도내 여교사 2만6천920명 중 15%인 4천91명이 임시직인 기간제 교사다. 초등학교 교사의 여성 비율은 81%이며, 주로 이들의 출산 등 장기 휴가에 따른 결원을 메우기 위해 기간제 교사를 채용하고 있다. 도교육청이 밝힌 기간제 교사 충원 사유는 정교사의 ▲휴직 1천875건 ▲출산휴가 1천217건 ▲병가 725건 ▲미배치 231건 ▲파견 33건 등이다. 박 의원은 "기간제 교사 채용이 불가피한 상황이라면 인력풀시스템을 제도화해 이들의 자질 향상을 위한 교육 등의 체계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2008-11-21 06:59
참여정부 시절 교육부총리를 지낸 민주당 김진표 의원(수원 영통)이 수석교사 법안 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수석교사제는 17대 국회서 한나라당 이군현 의원이 법안을 제출했으나 입법화 되지 못했고, 172명의 수석교사가 전국 169개 학교에 배치돼 시범운영 중이다. 김진표 의원은 20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이원희 교총회장, 최수룡․이원춘 전국 초․중등수석교사협의회장 등과 정책간담회를 갖고 이 같이 밝혔다. 김 의원은 “교육부총리 시절 수석교사제를 실시하고 있는 영국 학교를 방문한적 있다”며 “선배 교사들이 수업계획과 학생들의 반응을 평가해 주니 신임 교사들이 선배들의 가이드라인을 고맙게 받아 들이더라”고 말했다. “국내에서는 계룡시 용남고등학교 선생님들이 수업지도안 비교 회의와 발표회를 통해 수업의 질을 높여, 학생들의 방과후 자율학습 참여율이 거의 100%에 달한다”고 소개했다. 김 의원은 “모든 교사들이 교감, 교장으로 승진할 수도, 할 필요도 없다”며 수석교사가 학교에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원춘 수석교사(성남서고)는 “시범운영 중인 수석교사제에 대한 동료 교원들의 지지가 높다”며 “현장에서 정착되기 위해서는
2008-11-20 18:15우리나라 학생들의 수학 점수는 세계에서 매우 우수한 편에 속하지만 학습시간당 효율은 현저히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20일 한국직업능력개발원 채창균ㆍ유한구 박사에 따르면 57개국이 참여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국제학력평가(PISA) 2006'에서 한국의 수학 점수 평균은 547점으로 세계 4위지만 이를 주당 학습시간으로 나눈 시간당 점수로 환산하면 99점으로 세계 48위에 그쳤다. 한국보다 수학 성적이 우수한 대만(수학 점수 563점)과 홍콩(551점), 핀란드(549점)의 경우 시간당 점수는 각각 138점과 151점, 139점으로 우리나라보다 시간당 점수가 월등하게 높았다. 주당 학습시간이 가장 높은 나라는 한국으로 주당 7.14시간이었으며 터키와 덴마크, 그리스, 이스라엘 등의 순으로 주당 학습시간이 높게 나타났다. 우리보다 수학 점수가 높은 대만(5.85시간)과 핀란드(4.80시간)는 한국에 비해 수학 학습에 투자하는 시간이 적었다. 이들은 "우리나라 중등 교육이 세계 최고 수준을 자랑하고 있긴 하지만 이는 가능한 많은 시간을 투입해 얻어낸 성과로 교육의 효율성과 생산성은 다른 나라와 비교해 거의 바닥 수준"이라고 말했다. 이런 내용의 발제문
2008-11-20 16: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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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6년 05월 01일 06시 55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