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교육 해결, 한국 대응서 교훈 얻어야”

세계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사교육(과외) 문제 해결은 한국의 경험에서 배울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14일 ‘한국교육 60년의 성취와 도전’ 국제세미나에서 Mark Bray 홍콩대학 교수는 “한국에서 과외는 오랫동안 지속되어 온 논쟁거리이며 광범위한 현상”이리며 “홍콩, 대만 일본 등에서도 마찬가지 현상이 벌어지고 있으며 찬반 논쟁이 많은 것이 현실”이라고 말했다. Bray 교수는 “전 세계적으로 과외에 대해서는 별로 연구가 이루어진 바 없지만 한국은 이러한 부문의 연구에서 선두를 달리고 있다“며 ”과외에 대한 정책 결정과 관련, 많은 국가들이 한국에서 교훈을 얻고자 한다”고 밝혔다. Bray 교수는 “한국은 1981년 과외 전면 금지부터 최근의 사교육 전면허용에 이르기까지 정부가 과외규제 정책을 펼치고 있다”며 “다른 나라들이 이들 정책을 참고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사교육문제 해결을 위해 한국교육개발원 이종재 원장이 제안한 4가지 정책 권고를 배울 필요가 있다”며서 이 원장의 ▲사교육에 대한 규제보다는 공교육의 기능을 향상시킬 것 ▲공교육의 책무성과 경쟁력을 확보할 것 ▲경제적으로 불리한 저소득계층을 위한 지원프로그램 마련 ▲참된 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