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 회사원이라면 아침 식사를 하거나 집에서 나서거나 할 시간인 오전 7시 30분, 서울 A고 B교감은 이미 학교에 도착했다. 밤 새 이상은 없었는지, 지난 저녁 체육관을 쓴 생활체육 배구동호회는 정리를 잘하고 갔는지 확인을 하고 돌아와 교무회의를 마친 뒤부터 공문 처리에 오전 시간을 거의 할애했다. 교감이 되고 공문 처리는 주요한 업무 중 하나다. 오전에 처리한 공문만 줄잡아 20여 개. 중간관리자로서 결재해 교장께 보내거나 전결해야 할 공문도 있지만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지 방안을 구하는 공문도 많다. 교원 업무경감 정책이 추진된 뒤 교감이 처리해야 할 공문 숫자는 오히려 늘었다. 담임교사는 업무에서 제외하고 교감 중심으로 업무지원팀을 구성하는 것이 필수화된 뒤부터 대부분의 공문을 업무지원팀에서 하고 있기 때문이다. 출장이나 다녀온 다음날이면 100건 가까이 쌓여있는 날도 있다. 그렇다고 공문만 들여다보고 있을 순 없다. 중간 중간 수업이 잘되고 있는지 학생 생활에는 문제가 없는지 교내 지도도 다녀야 한다. 학교를 한 바퀴 돌고 오면 어김없이 쌓여 있다. 경기의 C중 D교감은 학교 내 각종 위원회 참석으로 정신이 없다. 민주적인 학교운영, 학교 청렴 확대…
2017-10-20 12:041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교육부 산하기관·유관기관 국정감사는 교육보다 정쟁에만 몰두하다 끝났다. 대학교육협의회, 한국장학재단, 동북아역사재단, 교직원공제회 등을 대상으로 학생부종합전형 개선방안, 사립대 입학금 논란, 등록금 경감방안 등에 대해 질의응답이 이어질 것이라 기대했지만 헛된 바람이 됐다. 여당 의원들은 박근혜 정부 시절 임명된 기관장들의 사퇴를 종용했고 자유한국당 의원들은 김상곤 교육부 장관을 겨냥했다. 포문은 더불어민주당이 먼저 열었다. 오영훈 의원은 “안양옥 장학재단이사장이 역사교과서 국정화에 찬성하고, 지난해 7월에는 빚이 있어야 파이팅 할 수 있다고 말해 논란이 되는 등 문재인 정부 국정철학과 맞지 않는 부분이 있다”고 지적했다. 신동근 의원은 국회의원 비례대표 출마를 위해 EBS 이사를 사퇴한 것처럼 지금 정무적으로 판단해 사퇴해야 한다고 입장 표명을 요구했다. 또 문용린 교직원공제회 이사장을 향해서도 사퇴요구가 이어졌다. 조승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문 이사장은 2014년 서울시교육감 선거 당시 ‘민주당 의원이 80%를 차지한 서울시의회와 혁신학교·인권조례·무상급식 등을 두고 민주당과 싸웠다’며 자랑스레 말했다”며 “여당에 대한
2017-10-20 12:04당뇨·알레르기 쇼크로 학생이 응급상황일 때, 앞으로는 보건교사가 투약행위를 할 수 있게 된다.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는 지난달 28일 전체회의를 열고 보건교사의 투약(주사 등)처치 허용을 골자로 한 학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을 통과시켰다.이에 따르면 법 제11조에 ‘학교장은 사전에 학부모 동의와 의사의 자문을 받아 보건교사로 하여금 제1형 당뇨로 인한 저혈당쇼크 또는 아나필락시스 쇼크로 인한 위급학생에게 투약행위 등 응급처지를 제공하게 할 수 있다’는 조항이 신설됐다. 의료법 위반(무면허 의료행위 등 금지) 논란을 해소하기 위해 ‘이 경우 보건교사 등에 대해 의료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는 단서조항을 달았다.또 응급조치로 발생한 사상 등에 대해 고의 또는 중과실이 없는 경우 민·형사상 책임을 지지 않도록 했다. 아울러 질병, 장애가 있는 학생의 관리·보호를 위해 보조인력을 둘 수 있다는 내용도 포함시켰다.이번 법률 개정은 응급 학생을 보건교사가 적극 조치하도록 하되, 대상 질병의 범위를 명확히 하고 적절한 투약행위에 대해서는 책임을 면하도록 했다는 데 의미가 있다. 교총과 보건교사회의 대국회 활동이 반영된 결과다.당초 법 개정안은 투약행위 대상 질병을 대통령령
2017-10-16 10:30문재인 정부 들어 첫 ‘교육’ 국정감사가 시작부터 삐걱됐다.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는 1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가진 교육부 국정감사에서 국정역사교과서 여론조작 의혹과 관련해 관련 자료의 열람 여부를 놓고 언쟁을 벌이다 밤 11시 감사중지를 선언한 뒤 날짜가 지나 자동 산회했다. 이로써 교문위 국정감사는 9년 연속 파행을 이어가면서 불량 상임위의 오명을 벗지 못했다. 학생부전형 개선을 포함한 수능개편, 교육예산 확대, 교원증원 등 산적한 교육현안에 대한 고민 없이 정쟁만 벌였다는 지적이다. 해마다 교문위는 국무총리 증인채택 여부, 역사교과서 국정화, 교과서에 나오는 단어의 의미해석의 인식차이의 정쟁으로 계획된 감사일정을 진행하지 못했다. 특히 지난해에는 최순실, 정유라 증인채택과 미르재단 감사에 대해 여야가 대치하다 일정을 제대로 소화하지 못해 8개 시도교육청을 하루에 진행해 겉핥기 국감이라는 비난을 받았다. 증인선서, 김상곤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의 업무보고로 시작된 이날 국감의 출발은 좋았다. 안민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상대의원 질의 시 끼어들기 없기, 정부를 상대로만 감사하기, 고성·삿대질 금지 등 ‘3無 국감’을 제안하며 부드러운 분위기를 주도했다. 하
2017-10-13 15:10전교조 소속 교사들이 교장 자격 없이 응모할 수 있는 내부형 교장 공모제를 사실상 독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부는 2016년 국정감사 후속조치로 내부형 교장 공모 중 전교조 편중 방지를 위한 개선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지만 시정되지 않고 있다. 12일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나경원 자유한국당 의원은 교육부에서 제출받은 ‘최근 3년간 내부형 교장공모제 발령 현황’을 분석한 결과 전체 임용자 50명 중 40명(80%)이 전교조 출신이라고 밝혔다. 시·도별로는 충북이 3년간 임용한 4명 모두(100%) 전교조 출신이었으며, 경기는 18명 중 16명(88.9%), 인천은 9명 중 7명(77.8%) 등이었다. 제주의 경우는 이석문 교육감이 전교조제주지부장 시절 함께 활동한 인사 3명을 올해 3월까지 임용해 제주시의회로부터 지적받기도 했다. 이 같은 편중화는 최근 한국교총이 분석한 무자격 교장공모제 운영 현황에서도 확인됐다. 교총은 “최근 5년간 임용된 무자격 공모교장 76명 중 68.4%인 52명이 전교조 출신이며 전교조 관련 이력자 4명을 포함할 경우 73.7%나 된다”고 밝혔다. 특히 2016년 2학기의 경우 11명 중 10명, 올 1학기 12명
2017-10-13 15:10교육청들, 언쟁 지양·주의·상담 안내 그쳐 수업 방해 대처 불가 제재 수단 없앤 채 "개인 역량으로 해결하라" 미온적 대응 "학생인권조례 폐기하고 실실질적 방안 담은 법·제도 시급" 제재 수단이 배제된 채 상담만 강조하는 교육청들의 ‘교육활동 보호 매뉴얼’은 학생 지도에 실효성이 없다는 지적이다. 교원들은 다른 학생의 학습권과 교사의 수업권을 침해하는 수업 방해에 대해 즉각적·실질적 방안을 담은 법·제도적 보완이 시급하다는 목소리다. 지난 5월 교육부는 교육활동 침해 유형별 대응방안 등을 담은 ‘2017년 교육활동 보호 매뉴얼’을 제작, 보급했다. 매뉴얼에는 학생의 폭언, 폭행, 수업 방해 등의 유형과 사례, 대응요령, 사건 처리절차가 나와 있다. 각 시도교육청은 이를 그대로 활용하거나 재구성해 현장에 제공하고 있다. 매뉴얼에는 수업 중의 부적절한 행동에 대한 대응요령으로 ‘여러 학생들이 있는 상황에서 언쟁 지양’, ‘주의를 주고 수업을 계속 진행’, ‘분노조절이 되지 않는 학생의 심각한 반응에 대해 동료교사의 도움 요청’, ‘습관적 욕설에 일일이 대응하기보다는 욕설에 대한 생활교육 실시’ 등이 제시돼 있다. 사안의 정도가 심각하면 학교교권보호위원회, 선도위
2017-10-13 14:34혁신학교 고교생의 ‘기초학력 미달’ 비율이 전국 고교 평균보다 세배 가까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곽상도 자유한국당 의원이 교육부의 ‘혁신학교 학업성취 수준’ 자료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국가 수준 학업성취도평가에서 기초 학력에 미달하는 혁신학교 고교생은 11.9%로 전국 고교 평균 4.5%의 2.6배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보통 학력에 해당하는 혁신학교 고교생은 59.6%로 전국 평균 82.8%보다 낮은 반면, 기초 학력 비율은 28.5%로 전국 평균(12.7%)의 2배 이상이나 됐다. 혁신학교 고교생의 40.4%가 보통 학력조차 되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은 성적에 따라 ‘보통 학력(100점 만점에 50점 이상)’, ‘기초학력(20~50점)’, ‘기초학력 미달(20점 미만)’로 구분한다. 과목별로도 영어는 혁신학교 고교생의 기초학력 미달 비율이 14.4%(전국 평균 5.1%), 수학은 12.9%(전국 평균 5.3%), 국어는 8.3%(전국 평균 3.2%)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2015~2016년 전국 고교의 기초학력 미달 비율이 4.2%에서 4.5%로 소폭 늘어난 데 반해 혁신고는 7.9%에서 11.9%로 크게 증가했다.
2017-10-13 14:32교원치유지원센터의 상담건수가 지난해보다 63%나 증가한 것으로 조사됐다, 반면 전문 인력은 턱없이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부가 이철규 자유한국당 의원에게 제출한 ‘교원치유지원센터 운영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센터를 통한 상담 접수 건은 4353건으로 월평균 363건이었으나 올해는 상반기에만 3548건이 접수돼 월평균 591건으로 지난해 대비 63%증가했다. 2016년~2017년 상반기까지 지역별 상담접수는 대전교육청이 1601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서울(1373건), 광주(1183건), 경기(968건) 순으로 나타났다. 상담유형별로는 일반상담이 305 8건으로 가장 많았고 교권침해 상담(1420건)과 법률상담(1400건), 심리치료(1127건), 직무스트레스(896건) 순이었다. 그러나 교원치유지원센터의 전문인력은 턱없이 부족했다. 17개 교원치유센터 배치된 전문상담사는 15명에 불과했다. 세종, 강원, 충남, 전북은 한명의 전문상담사도 배치하지 않았다. 또한 법률상담을 위한 변호사는 17개 센터에 16명이 있었으나, 센터전담 변호사는 단 3명에 불과했다. 11명의 변호사는 타 부서에 소속된 채 치유지원센터를 지원하고 있고 2명은 치유지원센터에 소속돼 있
2017-10-13 14:32서울 A단설유치원장은 최근 계단에서 넘어져 입술과 치아를 다친 만4세 원아 때문에 진땀을 뺐다. 어떻게 처치해야 할지 몰라 아이를 안고 병원으로 내달릴 수밖에 없었다. 또 다른 B단설유치원 C교사는 다리에 상처를 입고 등원한 아이를 데리고 현장학습을 나가며 걱정이 돼 밴드를 붙여줬다 곤혹을 치렀다. 뭘 안다고 누구 맘대로 붙였느냐는 학부모 항의에 얼굴을 붉혀야 했다. 이 교사는 “보건교사나 간호사가 붙였다면 그랬을까 한숨이 나왔다”고 말했다. 전국 351개 공립 단설유치원에 배치된 보건 전문인력(보건교사, 간호사)이 41명에 불과한 것으로 드러났다. 그마나도 광주(보건교사 10명), 세종(간호사 31명)에만 있고 나머지 15개 시도교육청 관내에는 전무해 유아들이 건강·안전 사각지대에 놓인 것으로 나타났다.유성엽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장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단설유치원 보건인력 배치현황’(2017년 3월 1일 기준)에 따르면 보건 전문인력이 배치된 곳은 불과 11.6%에 그쳤다. 10곳 중 9곳은 원장·원감, 행정실무사 등이 돌볼 수밖에 없는 형편인 셈이다. 그것도 광주·세종에만 배치돼 있고 가장 많은 76개 단설유치원이 있는 경기를 비롯, 경남(24),
2017-10-12 13:02정부가 미세먼지 대책의 일환으로 체육관이 없는 모든 초·중·고교에 2019년까지 실내체육시설을 설치할 계획이다.환경부·교육부 등은 26일 ‘미세먼지 관리 종합대책’을 발표하고 학생들의 미세먼지 노출을 줄여나가겠다고 밝혔다.이에 따르면 교육부는 현재 실내체육시설이 없는 초·중·고 979교에 체육관이나 간이체육실 등을 설치하기로 했다. 2년 내 모두 설치해 2019년 완료할 예정이다. 매년 수 천 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보이는 예산은 특별교부금과 시도 지자체 예산을 대응 투자하는 방식을 검토 중이다.교육부가 추후 세부추진계획을 발표할 예정인 가운데 가장 큰 과제는 예산 확보라는 지적이다.서울의 경우만 해도 현재 체육관이 없는 초·중·고교는 14개다. 이들 학교에 체육관 설치를 위해서는 300억 원이 필요하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12개 학교는 각각 25억 원, 학교에 부지가 안 나와 작게 지을 2개 학교는 각 5억 원 정도 필요하다”며 “대응투자 진행 상황에 따라 추진 일정에 차질을 빚거나 교육청 예산이 투입될 수도 있지 않겠냐”고 말했다.실내체육시설 전수 설치를 위해 ‘간이체육실’을 무리하게 추진할 경우, 효용성 문제도 지속적으로 제기될 전망이다. 기존 교실 공
2017-09-29 1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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