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개헌 투표 앞두고 교육계 논의 시동“현행대로 두고 제한” “고쳐서라도 허용” 문재인 정부 국정과제인 교원 정치참여 보장을 둘러싸고 ‘교육의 정치중립’을 명시한 헌법 개정 여부에 대해 의견이 분분하다. 이에 대한 향후 정책 추진시 법적 공방이 예견된다. 현재 국회 헌법개정특별위원회는 내년 6월 13일 지방선거 때 개헌을 위한 국민투표를 실시한다는 계획이다. 이에 따라 각 분야에서 30년 만의 헌법 개정을 위한 논의가 한창이다. 교육계도 문재인 정부가 최근 교원의 정치적 참여를 보장하겠다는 국정과제를 발표해 헌법 제31조 4항에 명시된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에 대한 논란이 재점화됐다. 교원의 정치적 참여가 헌법을 위반한 것이라는 입장과 헌법이 지나치게 교원의 정치적 자유를 제한하고 있어 개정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엇갈리고 있기 때문이다. 교총과 헌법재판소 등은 현행 헌법을 그대로 유지한 채 교원의 정치적 참여를 제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입장이다. 한국교총은 “교사의 정치 참여는 헌법과 정면 배치되는 것”이라며 “정치적·이념적 대립과 갈등이 심각한 우리나라의 현실에서 교원의 정치참여를 보장할 경우 교단의 정치장화와 혼란, 갈등은 심각한 문제가 될 것”이라고 밝
2017-08-03 14:54시행령서 대상질병 정하게 해교원들 "주사 범위 너무 넓고면책 조항 모호해 제기능 못해" 보건교사가 학교에서 주사처치를 할 수 있도록 하고 해당 질병의 범위를 광범위하게 열어둔 법안이 발의돼 논란이다. 노웅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최근 이같은 내용을 담은 학교보건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제1형 당뇨(인슐린 의존형)나 아나필락시스 쇼크(특정식품 알러지 쇼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질병으로 생명이 위급한 학생에게 미리 학부모의 동의를 받아 보건교사가 투약(주사처치)행위 등 응급처치를 제공하게 할 수 있다고 명시했다. 또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없는 경우 민사책임과 상해에 대한 형사책임을 지지 않고, 사망에 대한 형사책임은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다는 조항도 포함했다. 그러나 보건교사들은 개정안이 의료법 등 다른 법과 상충된다며 반대하고 있다. 경기 A초 이 모 보건교사는 "의사의 지도 없이 간호사인 보건교사가 투약을 하는 것은 의료법의 무면허의료행위에 해당될 수 있다"며 "응급의료법 상 선의의 응급의료에 대한 면책은 일반인의 응급처치를 활성화시키기 위한 것으로 의료인인 보건교사는 적용받을 수 없게 돼 있어 개정안과 서로 어긋난다"고 지적했다. 서울 B중
2017-08-03 13:52교총 “‘불이익’ 자의판단해 악용 소지만…즉각 철회해야” 학교폭력 신고자에게 불이익을 준 교원을 징역 등 형사처벌 하는 내용의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발의돼 논란이다. 이에 대해 교총은 기존 공익신고자 보호법 등에 이미 처벌조항이 있는데다 ‘불이익’에 대한 자의적 판단으로 악용될 소지가 크다며 철회를 촉구했다. 더불어민주당 김철민 의원은 지난달 20일, ‘학폭 신고자에게 불이익을 준 교장, 교원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는 내용의 학폭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김 의원은 “현행 학폭법은 신고자에게 불이익을 주지 못하도록 하고 있지만 제재 규정이 없어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취지를 설명했다. 그러나 교총은 2일 입장을 내고 “학생 교육만으로도 벅찬 교원들에게 학폭 처리까지 전담시키는 불합리한 구조를 해소하기는커녕 처벌만 가중시키는 법안을 즉각 철회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교총은 “이미 공익신고자 보호법에 불이익의 구체적 내용을 체계적으로 명시하고 있고, 처벌도 위반행위에 따라 징역 및 벌금형을 체계적으로 부과하고 있어 별도 입법이 필요하지 않다”고 밝혔다. 이어 “더욱이 개정안은 공익신고자 보호법과 달리 ‘
2017-08-02 17:53올해 9월 1일부터 교원 등 공무원의 육아휴직수당이 첫 3개월간 2배로 인상될 예정이다. 인사혁신처는 이런 내용의 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을 1일 입법예고했다. 개정 내용은 육아휴직 개시 후 3개월까지는 월 봉급액의 80%를 지급하되, 상한액은 월 150만원, 하한액은 월 70만으로 올리는 게 골자다. 나머지 기간은 종전 기준에 맞춰 지급된다. 현행 육아휴직수당은 1년간 월 봉급액의 40%(하한액 50만원~상한액 100만원)를 지급하는 방식이다. 개정안 시행 전에 육아휴직을 시작한 경우에는 남은 육아휴직기간에 대해서만 적용된다. 예를 들어 8월1일부터 육아휴직을 했다면 9, 10월만 인상된 수당을 받게 된다. 이번 인상안은 민간의 ‘고용보험법 시행령’ 개정령안과 동일하게 추진하는 내용이다. 인사혁신처 성과급여과 담당자는 “자녀 출산을 장려하고 육아휴직 시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기 위한 취지”라며 “관련 절차가 완료되면 다음달 1일부터 시행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2017-08-01 14:03처우개선에는 동의하나 임용은 별개 임용대기자·예비교사와 형평성 문제 한국교총이 기간제 교사의 정규직 전환 반대 입장을 재차 강조했다. 31일 교총은 ‘기간제 교사 및 강사의 정규직 전환 심의위 구성 추진에 대한 입장’을 내고 “기간제 교사의 정규직 전환은 현행 교사 임용체제를 뿌리 채 흔드는 것”이라며 “기간제 교사의 정규직 전환은 교육부의 심의 대상이 아니다”라고 못박았다. 2000년부터 2006년까지 치러진 교육부와의 단체교섭에서 기간제 교사의 방학중 보수지급, 정규 교원 수준의 보수 책정, 14호봉 제한 폐지 등 기간제 교사와 강사의 처우개선을 위해 줄곧 노력해온 교총은 처우개선과 채용절차는 예비교사나 임용고시생과 동일한 기회를 부여해야 한다는 것이다. 김재철 교총 대변인은 “기간제 교사 및 강사의 정규직 전환은 업무 및 처우 개선과는 완전히 다른 문제로 정규 교사가 되는 현행 임용체계와 정면으로 배치된다”며 “기간제 교사와 강사에게 정규직 교사의 신분을 부여한다면 임용대기자들은 물론 임용고사를 준비하는 수많은 사람들의 강력한 저항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교총은 일단 교육부 전환심의위원회에 참여해 이같은 입장을 강력히 밝힐 예정이다. 기간제
2017-07-31 17:23한국교총이 2014년 이후 일괄 적용되고 있는 ‘교장임용 제청 기준 강화 지침’의 폐지 또는 합리적 개선을 다시 한 번 촉구했다. 특히 고법에서 징계 기록 말소기간이 경과된 비위사실로 승진을 제한하는 것은 위법하다는 판결을 내린바 있어 해당 지침의 위헌성 해소를 위해 지침 폐지를 요구했다. 교총은 최근 교육부를 방문해 정책교권 간담회를 갖고 이같이 강조했다. 교총은 "교원에게 높은 수준의 도덕성과 책무성을 요구하기 위한 목적에는 공감하지만 인사재량권의 남용 소지와 위헌성을 내포하고 있는 만큼 해당 지침은 폐지해야 한다"고 밝혔다. 특히 말소된 징계로 승진 등에 불리한 처우를 하는 것은 ‘국가공무원 복무·징계에 관한 예규’에도 반하는 것으로 이미 서울고등법원이 이 같은 취지로 판결한 바 있다고 설명했다. 지난 2월 23일 서울고법 행정3부는 2015년 3월 경기도 A교사가 교육감을 상대로 낸‘교감승진 임용 제외 처분 취소 소송’에서 징계 말소 기간이 지난 후에도 같은 비위 사실로 승진을 제한하는 것은 위법 이라고 판결했다. 당시 재판부는 "높은 수준의 자질과 역량 및 도덕성을 갖춘 사람을 승진시켜 학교 교육 정상화라는 공익을 추구하기 위함이라지만 기준안이 심의
2017-07-28 14:10직무체험·도제교육 ‘투트랙’사전 노동인권 교육 의무화3학년 동계방학 1주일 전학교 복귀 실습보고회 실시 특성화고와 마이스터고 학생들의 현장실습 과정에서 발생하는 인권침해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현장실습제도가 대폭 개선된다. 현장학습에 대한 학생의 자율권이 확대되고 방식도 선택할 수 있게 된다. 또 실습 기간은 원칙적으로 제한되고 취업은 3학년 동계방학부터 인정된다. 교육부는 28일 국회에서 전재수·노웅래·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공동으로 ‘특성화고·마이스터고 현장실습제도 개선방안 마련 공청회를 개최했다. 최종선 한국직업능력개발원 선임연구위원이 발표한 개편방안(초안)에 따르면 2018년 상반기까지 직업교육촉진법과 교육과정 총론을 개정해 현재 필수로 돼 있는 현장학습을 선택으로 바꿔 학생 희망에 따라 할 수 있도록 한다. 또 실습 기간도 원칙적으로 학년도 수업일수의 3분의 1범위 내에서 운영한다. 다만 공무원, 공공기관 등 ‘괜찮은 일자리’의 경우 3학년 수업일수의 3분의 2를 이수하면 조기취업이 인정된다. 3학년 동계 방학 1주일 전에는 반드시 학교로 복귀해 현장실습 보고회를 하도록 실시도 의무화 된다. 보고회에는 현장실습 참여기업에 대한 학생 만족도, 현장
2017-07-28 14:10추가경정예산안의 국회 통과로 올 하반기 공립학교 임용시험에서 유치원, 특수, 비교과 교사 등 3000명이 증원돼 선발된다. 이번에 증원되는 3000명은 유치원 교사 800명, 특수 교사 600명, 정원외 기간제 교사로 대체하고 있는 중등 교과교사 470명, 비교과 교사 1130명이다. 이중 비교과 교사는 보건 240명, 영양 360명, 상담 380명, 사서 150명으로 결정됐다. 교육부 관계자는 "행정자치부의 국가공무원정원령 개정과 시도교육청별 필요 인력 배정 등을 거쳐 늦어도 8월 초에는 임용시험 선발규모에 대한 사전예고, 9월말 정도에 확정공고를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통상 임용시험 사전예고는 5월 말~6월 초에 진행됐지만 올해는 대선 직후 마련된 교사 증원 계획의 국회 통과 여부가 변수로 작용해 당초 일정보다 많이 늦어졌다. 실제로 국회에서는 공무원 확대에 대한 여야간 의견이 첨예하게 대립해 추경안이 제출 45일만인 22일 본회의를 통과하게 됐다. 특히 이 과정에서 교원 증원에 대한 비판도 제기됐다. 예결특위 김광림 자유한국당 의원은 "2000~2016년까지 학생 수가 207만 명, 26%가 줄었는데 교원 수는 27%가 늘었다"며 "교육 여건, 환경…
2017-07-28 12:10서울시교육청이 교육실무사, 영양사, 조리원, 초등돌봄전담사 등 하반기 교육공무직원 321명을 채용한다. 이와 관련해 교총은 최근 서울시교육청에 의견서를 제출하고 △공무직 영양사 신규 채용 중단 및 영양교사 정원 확보 △사서교사 정원 확보 및 사서자격증 소지자 공무직 채용을 요구했다.교총에 따르면 현재 서울 관내 학교 영양교사 법정정원 확보율은 2015년 기준 48.2%(4767명)에 불과하다. 반면 공무직 영양사는 51.8%인 5108명에 달한다. 교총은 “면직, 퇴임 등 공무직 자연감소와 운영인력 부족으로 불가피하게 채용할 경우 우선적으로 기간제 영양교사를 채용해 배치 정원을 우선 확보하는 데 주력해야 한다”며 “교육공무직 신규 채용을 중단하고 안정적인 급식 지원과 영양교육을 병행할 수 있는 영양교사 채용을 늘려야 한다”고 강조했다.사서교사의 경우도 지난해 전체 직위별 교원수의 사서교사 비율은 초등 0.1%(27명), 중학교 0%(1명), 고교 0.7%(162명)에 불과하다. 특히 서울 389개 중학교에 사서교사가 단 한명뿐이었다. 때문에 사서교사를 통한 독서교육, 정보활용교육 외 교과교사에 대한 교수․학습 지원 등이 제대로 수행되지 못한다는 지적이 팽배하
2017-07-27 18:09
서울시교육청이 24일 ‘학생인권 3개년 종합계획(초안)’을 발표한데 대해 현장 교원들의 우려가 제기된다. 초안에는 ‘두발자유화’, ‘상벌점제 폐지’, ‘수업 중 정치토론, 만 18세 선거권 등 참정권 보장’ 등이 포함돼 있어 학생지도와 학교자율성이 위축될 수 있다는 지적이다.서울시교육청은 이날 11층 강당에서 ‘서울교육공동체 토론회’를 열고 내년부터 3년간 추진할 학생인권정책의 목표와 추진과제를 제시했다.주제발표를 맡은 임종근(서울 잠일고 교장) 학생인권종합계획 TFT 위원장은 “독일은 만16부터 정당 활동을 할 수 있고 만 18세부터 국회의원에 출마할 수 있는 반면 우리나라는 정부가 위안부, 사드, 세월호에 대한 토론수업도 못하게 해왔다”며 “선거 관련법 개정을 추진하고 토론수업도 할 수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그는 또 “이미 상당수의 교사들이 상벌점 제도에 효과성이 떨어진다고 이야기 한다”며 “아이들이 자발적으로 규칙, 헌장을 만들어 스스로 지키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다만 “잘 활용하는 곳도 있기 때문에 일괄 폐지는 옳지 않다”며 “문제점을 개선하고 대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이 같은 초안에 대해 토론에 나선 교원들은 취지에…
2017-07-27 1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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